모두발언
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1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사자방 국정조사를 촉구한지도 보름이 지났다.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우리당 진상조사위원회 노력으로 자고나면 사자방 비리에 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3/4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예산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우리의 책무다.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혈세낭비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시간 끄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야당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나섰다. 복지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싼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가자는 우리당의 정책적 제안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 월평균 425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부부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서울에서 중간정도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데 만도 28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들에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늘려서 좀 더 싼 값에 집을 제공하자는 정책이 왜 무상이라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왜곡하는 것인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얘기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저는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야당도 품위 있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여야 정치도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자고 얘기한 바 있다. 명백한 사실마저도 정략적 차원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세계 최저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전월세 대란과 주거불안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확충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우리당의 정책적인 제안을 건설적으로 정부도, 여당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정책을 놓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어제 송파 세모녀법이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송파 세모녀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고통 받다 자살을 택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4년간 1,280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어제 보건복지위에서 오랜 진통 끝에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는데 합의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우리당이 요구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우리당은 오늘 각 상임위 간사단과 오찬회의를 통해서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저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목요일쯤 법안정책의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민생 법안이 무엇이고, 가짜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가려낼 예정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열리고 있다. 이번 조세소위는 법인세가 핵심이다.
지난 2008년도에 MB정권이 부자감세를 시작하면서 법인세율을 낮췄다. 그 이전에도 28%에서 25%로 낮췄던 적이 있는데 그 역시도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해서 낮췄다.
22% 법인세율을 25%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당 조세소위의 큰 목표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은 여지가 크다. 법정 최고세율인 우리나라 경우 국세가 22%, 지방세 24.2% 부담에 비해서 동유럽의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높다.
미국 39.1%, 일본 37%, 프랑스 34.4%, 독일 30.2%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법인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치고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다 높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다. 법인세와 사회적 비용인 사회연금을 합친 금액을 법인의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27.9%에 비해서 일본 49.7%, 미국 46.3% 영국 34%, 스웨덴 52%, 덴마크 27%, 독일 49.4%, 프랑스 64.7%, 그리스 44%, 이탈리아 65.8%다. OECD 평균 42.8%가 법인의 조세부담률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27.9%니, OECD 평균의 60% 정도가 우리나라 법인들이 조세부담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조세부담률을 비교할 때 60% 정도 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비춰보더라도 법인세율은 당연히 정상화돼야 한다.
어제 세모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된 세모녀 복지3법이다.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이 한꺼번에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우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원칙이 정립된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단계적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워가는데 좋은 의미가 있다. 세모녀 3법이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줄이는 노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하겠다.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다. 정부는 11월15일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불과 5일 만에 한-중 FTA 타결 선언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FTA 체결이 대통령의 외교적 장식품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중, 한-뉴질랜드 FTA가 국내에서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외국에서 전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갈리는 FTA 경우, 국내 이해단체와의 협의와 국회 논의가 중요한데, 국내절차가 생략되고 외국에서 타결을 선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피해대책을 충분히 세워 국회 비준에 임하도록 하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고 신해철님이 고통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자들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국민들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40조원을 쏟아 부은 지난 정부사람들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자들이 내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당은 핑계대지 말고 사자방 국정조사로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수험생은 3년간 눈 부릅뜨고 공부하고, 학부모는 잠 못 자고 새벽밥을 해주는데, 당국은 수능출제를 어떻게 하길래 매년 출제 오류가 발생하나. 교육부는 문제되는 문항의 처리방침을 조속히 밝혀서 혼란을 끝내주길 바란다. 아울러 미년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예산 심사는 제때 마치는 것보다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산심사를 정해진 시기에 마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인양 여겨지게 됐다. 그리고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로 인식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 돈 쓴 것처럼 꼼꼼히 따져보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을 시종 언론에 공개하길 촉구한다.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나가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를 체결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체결내용을 알 수 없다. 정부는 비준권을 가진 국회에 사전에 협의하기는커녕 비밀로 일관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 정부의 깜깜이 FTA는 국회 무시의 종결자다. 비준을 위해서 조속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예산조정소위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고 있다. 쟁점이 적거나 사업이 없는 부처 예산을 우선 심사했기 때문에 예결위 자체 삭감 액수가 크지 않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정부예산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 많은 재원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이 캄캄하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삭감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처럼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예결위가 왜 필요한지, 본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본회의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는 회의감마저 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예산, 이름만 창조예산, 편향적 이념을 지원하고 사회와 지역의 불균형을 부르는 예산들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가려내겠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철저하게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안 그래도 국회 예산 심의권은 이미 내용 없이 뼈만 남은 실정이다.
예결위소위는 지역사업의 민원창구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헌법에 명시 된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주실 것을 새누리당에게 부탁드린다. 정부예산에 쓸모없는 군사를 빼서 민생의 피를 돌게 하는 예산삭감작업을 도외시한다면 12월 2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찬열 의원
며칠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다. 우리 교육시스템상 수능시험에 대한 결과는 각 대학에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많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하물며, 문제 출제자들도 답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런 불이익 분류에 문제가 출제가 됐다. 차라리 이렇게 답이 불확실한 문제는 주관식으로 낼 때 그때 써먹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현 박근혜 정부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복지 포기에 이어 교육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사교육비 중단을 이끌었던 이명박 정권에 136조2천8백91억 원 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쉬운 수능을 도입해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수능변별력도 잃고, 사교육비도 잡지 못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상황이 돼버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험 제도의 안전성, 사교육비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제도,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관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유성엽 농해수위 간사
한중 FTA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되었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내기식 마구잡이로 FTA를 남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등 단기간 성과에 급급한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국민적 고통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학습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에 이어 한뉴질랜드까지 남발하는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있다. 특히 낙농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로 우리 치즈, 분유 등 낙농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6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키위로 인해 하우스 농가에도 피해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시행하던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마치 피해보전대책인양 선전하고 있다.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려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동안의 한EU, 한미FTA들을 평가하면서 한뉴질랜드, 한중 FTA 결과를 치밀하게 전망하여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충실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FTA 속도를 내는 것 만큼이나 피해산업에 대책에도 만전을 다해야 균형 잡힌 나라로 나가는 길 일 것이다.
■ 김성주 보복위 간사
송파 세모녀 3법으로 이름 붙인 기초생활보장법 등 새정치연합 창당 1호 법안이 어젯밤 늦게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정부여당에 개정안이 나온 지 1년 6개월, 새정치연합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법안처리를 미룬다고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야당을 비난했지만, 송파 세모녀 비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부여당이 원래 내놓은 개정안은 개선이기 보다는 개악에 가까웠다. 비극적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겪은 후 민생 우선을 내세운 새정치연합 창당1호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발의로 새로운 개정의 역사는 시작됐다.
새정치연합은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먼저 가난에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한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에게 지는 부양의무를 없앤다. 셋째, 생활수준이 중간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넷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내걸고 돈이 없다는 정부, 부양의무자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이런 주장을 펼친 끝에 대부분 관철시켰다.
그동안 1년이 넘는 긴 과정이었다. 결국 정부가 없애려고 한 최저생계비 개념을 남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혜택을 57만 명 정도 늘리고, 정부 예산안보다 더 무려 2500억을 증액시켰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교육급여분야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가난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양산됐는데, 교육 분야에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 끈질긴 협상과 설득 끝에 야당이 주장한 원칙을 관철하고 더 많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다.
진작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일찍 끝났을 것이다. 뒤늦게 남아 어렵게 합의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재정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지 말고 제발 무사히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를 부탁드린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웃을 위한 실천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 서영교 의원
신해철씨가 이자들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라고 이석현 부의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또다시 이자들이 내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이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지 라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싱글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싱글세를 검토 할 수 있는 것인지, 결혼을 하지 못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아닌가 안절부절 하는 싱글들이 가슴 아프다. 내 새끼 결혼 못시키는 것이 내가 돈을 못해줘, 집을 못 구해줘 그러는 것이 아닌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골방에서 울어봤음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들 심정이 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싱글세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을 살수도 없고, 아이들을 보육 할 만큼 사교육비도 없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단절되는 이 시스템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엉뚱한 싱글세 논란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대못 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정종도 이렇게 이야기 한다. 혼인은 때가 중요하다.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헤아려 비용을 도와주게 하라고 했다. 성종 때는 처녀 나이 25세가 넘으면 가난 때문에 결혼 하지 못하는 경우 쌀, 콩 10석을 혼수로 지원해서 예조에게 임금께 윤허를 받아 도와주게 하라고 했다. 중종 시절에도 옷과 재물을 내려 가난한 선비 가정에 자녀들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두었다.
우리 조상도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싱글세 도입하고 있다니, 농담이라고 말하다니, 이것이 농담으로 될 일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디 간 것인가.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이 부분 가슴으로 아파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더 있다. 중장기 조세운영 계획이라고 정부가 낸 계획서 있다. 그 계획서에 쌀, 고기, 과일, 심지어 야채에 까지 부가세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 도대체 이자들이 싱글과 우리 서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눈 똑바로 뜨고 지키고 봐야 할 것이다.
■ 전정희 의원
지난 2006년 옥스포드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데이비드 코머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한반도의 저 출산 위기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저 출산 현상으로 생산 활동을 담당 할 청년들이 감소하면서 2029년에는 경제활동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 이르면 마이너스 4.8% 수준에 불과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 당장 저 출산 원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 긴급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 출산 위기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출산과 자녀 양육이 고통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전제로 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사교육비 절감, 자녀수에 비례하는 사회개혁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보급 확대, 양육수당제도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유연 근무제 확대 등 실질적인 모든 저 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TF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저 출산으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결코 정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백군기 의원
최근 문제가 된 무기체계 핵사업 중 비리의 핵심이 통영함이라고 하면 1조7500억 원 규모의 KF16 성능개량 사업은 부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업은 현재 8000억 원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비용인상으로 방위사업청이 계약업체를 변경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배상요구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계약업체인 BA시스템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업체에게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전액 회수해야 더 큰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다음 사업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이 참으로 어렵다. 이번 예산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사청의 치밀한 사업관리를 요구한다.
2014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11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사자방 국정조사를 촉구한지도 보름이 지났다.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우리당 진상조사위원회 노력으로 자고나면 사자방 비리에 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3/4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예산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우리의 책무다.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혈세낭비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시간 끄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야당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나섰다. 복지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싼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가자는 우리당의 정책적 제안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 월평균 425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부부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서울에서 중간정도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데 만도 28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들에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늘려서 좀 더 싼 값에 집을 제공하자는 정책이 왜 무상이라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왜곡하는 것인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얘기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저는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야당도 품위 있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여야 정치도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자고 얘기한 바 있다. 명백한 사실마저도 정략적 차원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세계 최저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전월세 대란과 주거불안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확충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우리당의 정책적인 제안을 건설적으로 정부도, 여당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정책을 놓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어제 송파 세모녀법이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송파 세모녀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고통 받다 자살을 택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4년간 1,280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어제 보건복지위에서 오랜 진통 끝에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는데 합의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우리당이 요구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우리당은 오늘 각 상임위 간사단과 오찬회의를 통해서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저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목요일쯤 법안정책의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민생 법안이 무엇이고, 가짜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가려낼 예정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열리고 있다. 이번 조세소위는 법인세가 핵심이다.
지난 2008년도에 MB정권이 부자감세를 시작하면서 법인세율을 낮췄다. 그 이전에도 28%에서 25%로 낮췄던 적이 있는데 그 역시도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해서 낮췄다.
22% 법인세율을 25%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당 조세소위의 큰 목표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은 여지가 크다. 법정 최고세율인 우리나라 경우 국세가 22%, 지방세 24.2% 부담에 비해서 동유럽의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높다.
미국 39.1%, 일본 37%, 프랑스 34.4%, 독일 30.2%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법인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치고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다 높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다. 법인세와 사회적 비용인 사회연금을 합친 금액을 법인의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27.9%에 비해서 일본 49.7%, 미국 46.3% 영국 34%, 스웨덴 52%, 덴마크 27%, 독일 49.4%, 프랑스 64.7%, 그리스 44%, 이탈리아 65.8%다. OECD 평균 42.8%가 법인의 조세부담률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27.9%니, OECD 평균의 60% 정도가 우리나라 법인들이 조세부담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조세부담률을 비교할 때 60% 정도 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비춰보더라도 법인세율은 당연히 정상화돼야 한다.
어제 세모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된 세모녀 복지3법이다.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이 한꺼번에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우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원칙이 정립된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단계적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워가는데 좋은 의미가 있다. 세모녀 3법이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줄이는 노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하겠다.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다. 정부는 11월15일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불과 5일 만에 한-중 FTA 타결 선언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FTA 체결이 대통령의 외교적 장식품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중, 한-뉴질랜드 FTA가 국내에서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외국에서 전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갈리는 FTA 경우, 국내 이해단체와의 협의와 국회 논의가 중요한데, 국내절차가 생략되고 외국에서 타결을 선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피해대책을 충분히 세워 국회 비준에 임하도록 하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고 신해철님이 고통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자들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국민들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40조원을 쏟아 부은 지난 정부사람들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자들이 내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당은 핑계대지 말고 사자방 국정조사로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수험생은 3년간 눈 부릅뜨고 공부하고, 학부모는 잠 못 자고 새벽밥을 해주는데, 당국은 수능출제를 어떻게 하길래 매년 출제 오류가 발생하나. 교육부는 문제되는 문항의 처리방침을 조속히 밝혀서 혼란을 끝내주길 바란다. 아울러 미년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예산 심사는 제때 마치는 것보다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산심사를 정해진 시기에 마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인양 여겨지게 됐다. 그리고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로 인식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 돈 쓴 것처럼 꼼꼼히 따져보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을 시종 언론에 공개하길 촉구한다.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나가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를 체결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체결내용을 알 수 없다. 정부는 비준권을 가진 국회에 사전에 협의하기는커녕 비밀로 일관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 정부의 깜깜이 FTA는 국회 무시의 종결자다. 비준을 위해서 조속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예산조정소위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고 있다. 쟁점이 적거나 사업이 없는 부처 예산을 우선 심사했기 때문에 예결위 자체 삭감 액수가 크지 않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정부예산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 많은 재원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이 캄캄하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삭감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처럼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예결위가 왜 필요한지, 본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본회의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는 회의감마저 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예산, 이름만 창조예산, 편향적 이념을 지원하고 사회와 지역의 불균형을 부르는 예산들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가려내겠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철저하게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안 그래도 국회 예산 심의권은 이미 내용 없이 뼈만 남은 실정이다.
예결위소위는 지역사업의 민원창구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헌법에 명시 된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주실 것을 새누리당에게 부탁드린다. 정부예산에 쓸모없는 군사를 빼서 민생의 피를 돌게 하는 예산삭감작업을 도외시한다면 12월 2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찬열 의원
며칠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다. 우리 교육시스템상 수능시험에 대한 결과는 각 대학에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많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하물며, 문제 출제자들도 답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런 불이익 분류에 문제가 출제가 됐다. 차라리 이렇게 답이 불확실한 문제는 주관식으로 낼 때 그때 써먹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현 박근혜 정부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복지 포기에 이어 교육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사교육비 중단을 이끌었던 이명박 정권에 136조2천8백91억 원 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쉬운 수능을 도입해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수능변별력도 잃고, 사교육비도 잡지 못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상황이 돼버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험 제도의 안전성, 사교육비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제도,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관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유성엽 농해수위 간사
한중 FTA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되었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내기식 마구잡이로 FTA를 남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등 단기간 성과에 급급한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국민적 고통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학습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에 이어 한뉴질랜드까지 남발하는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있다. 특히 낙농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로 우리 치즈, 분유 등 낙농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6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키위로 인해 하우스 농가에도 피해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시행하던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마치 피해보전대책인양 선전하고 있다.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려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동안의 한EU, 한미FTA들을 평가하면서 한뉴질랜드, 한중 FTA 결과를 치밀하게 전망하여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충실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FTA 속도를 내는 것 만큼이나 피해산업에 대책에도 만전을 다해야 균형 잡힌 나라로 나가는 길 일 것이다.
■ 김성주 보복위 간사
송파 세모녀 3법으로 이름 붙인 기초생활보장법 등 새정치연합 창당 1호 법안이 어젯밤 늦게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정부여당에 개정안이 나온 지 1년 6개월, 새정치연합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법안처리를 미룬다고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야당을 비난했지만, 송파 세모녀 비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부여당이 원래 내놓은 개정안은 개선이기 보다는 개악에 가까웠다. 비극적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겪은 후 민생 우선을 내세운 새정치연합 창당1호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발의로 새로운 개정의 역사는 시작됐다.
새정치연합은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먼저 가난에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한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에게 지는 부양의무를 없앤다. 셋째, 생활수준이 중간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넷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내걸고 돈이 없다는 정부, 부양의무자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이런 주장을 펼친 끝에 대부분 관철시켰다.
그동안 1년이 넘는 긴 과정이었다. 결국 정부가 없애려고 한 최저생계비 개념을 남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혜택을 57만 명 정도 늘리고, 정부 예산안보다 더 무려 2500억을 증액시켰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교육급여분야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가난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양산됐는데, 교육 분야에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 끈질긴 협상과 설득 끝에 야당이 주장한 원칙을 관철하고 더 많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다.
진작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일찍 끝났을 것이다. 뒤늦게 남아 어렵게 합의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재정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지 말고 제발 무사히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를 부탁드린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웃을 위한 실천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 서영교 의원
신해철씨가 이자들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라고 이석현 부의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또다시 이자들이 내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이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지 라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싱글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싱글세를 검토 할 수 있는 것인지, 결혼을 하지 못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아닌가 안절부절 하는 싱글들이 가슴 아프다. 내 새끼 결혼 못시키는 것이 내가 돈을 못해줘, 집을 못 구해줘 그러는 것이 아닌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골방에서 울어봤음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들 심정이 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싱글세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을 살수도 없고, 아이들을 보육 할 만큼 사교육비도 없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단절되는 이 시스템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엉뚱한 싱글세 논란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대못 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정종도 이렇게 이야기 한다. 혼인은 때가 중요하다.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헤아려 비용을 도와주게 하라고 했다. 성종 때는 처녀 나이 25세가 넘으면 가난 때문에 결혼 하지 못하는 경우 쌀, 콩 10석을 혼수로 지원해서 예조에게 임금께 윤허를 받아 도와주게 하라고 했다. 중종 시절에도 옷과 재물을 내려 가난한 선비 가정에 자녀들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두었다.
우리 조상도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싱글세 도입하고 있다니, 농담이라고 말하다니, 이것이 농담으로 될 일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디 간 것인가.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이 부분 가슴으로 아파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더 있다. 중장기 조세운영 계획이라고 정부가 낸 계획서 있다. 그 계획서에 쌀, 고기, 과일, 심지어 야채에 까지 부가세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 도대체 이자들이 싱글과 우리 서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눈 똑바로 뜨고 지키고 봐야 할 것이다.
■ 전정희 의원
지난 2006년 옥스포드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데이비드 코머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한반도의 저 출산 위기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저 출산 현상으로 생산 활동을 담당 할 청년들이 감소하면서 2029년에는 경제활동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 이르면 마이너스 4.8% 수준에 불과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 당장 저 출산 원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 긴급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 출산 위기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출산과 자녀 양육이 고통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전제로 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사교육비 절감, 자녀수에 비례하는 사회개혁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보급 확대, 양육수당제도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유연 근무제 확대 등 실질적인 모든 저 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TF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저 출산으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결코 정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백군기 의원
최근 문제가 된 무기체계 핵사업 중 비리의 핵심이 통영함이라고 하면 1조7500억 원 규모의 KF16 성능개량 사업은 부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업은 현재 8000억 원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비용인상으로 방위사업청이 계약업체를 변경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배상요구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계약업체인 BA시스템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업체에게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전액 회수해야 더 큰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다음 사업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이 참으로 어렵다. 이번 예산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사청의 치밀한 사업관리를 요구한다.
2014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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