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1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제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기였다.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 집권 7년째 불안한 안보, 불안한 평화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미 국내외적으로 안보와 평화의 관계에 관해 공인된 원칙이 있다. 북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평화통일이라는 대북 3원칙이 그것이다.

최근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가 버린 고위급접촉은 정부의 원칙 없는 대북정책의 결과다. 통일의 한 주체인 북이 빠진 외교안보통일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최근 북미접촉, 중일정상회담, 북러대화는 동북아에서 우리만 외톨이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외교안보통일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의 대화, 교류협력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 그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남북관계 발전사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틀을 마련한 9.19공동성명이 가능했고, 또 그 이행을 위한 2.13합의 등이 마련될 수 있었다. 하루빨리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이희호 여사 방북에 일보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어제 연평도 도발 4주기를 맞아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예산안 시한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당은 지난주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제는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 국회사상 예산심의에 관한 한 여당에 의한 시간끌기는 전대미문이다. 이런 태도가 또다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

어떻게든 12월 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며, 물리적인 시한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선행해야 한다.

먼저 과거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로 인해 공중 증발해버린 사자방 국민혈세 100조원부터 되돌려놔야 한다. 또한 과거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감행처리로 구멍 난 나라곳간 100조원부터 채워놔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만은 제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올해 정기국회가 보름이 남았다. 어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만약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한다.

둘째,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철회가 서민증세논의의 선결조건이다. 선결조건 이행 없이는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MB정권이 단행한 재벌대기업의 감세조치만 원상적으로 회복시켜도 5조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라는 새마을 운동지원 사업 같은 낭비성예산이 동시에 삭감되면 10조원 이상의 민생재원과 경제살리기 재원의 확보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 보육대란, 기초연금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예산,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방재정고갈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주 누리과정 보육예산 여야정 3자 협의를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번복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으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반성은커녕 엉뚱하게도 야당이 언론공작을 핑계 대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0일 교문위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간의 합의는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강조한 상임위 차원의 타결입장을 존중해 야당의 거듭된 양보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며칠 전 유의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통계가 나왔다. 지난 60년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여성인구가 2531만 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 명을 추월한다고 한다. 그 원인이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라고 한다.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늘어날 정도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임신과 출산의 국가부담을 늘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충하는 것이 여초현상을 극복하는 길이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선진국들도 한결같이 출산과 육아비용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가로막고 있는 어린이집 의무보육과 의무급식이 해결될 때 결혼기피와 출산율저하를 막는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야당의원들에 대한 사정정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연말에 갈수록 검찰의 야당탄압, 사정정국 조성의 칼바람이 거세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듯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검경의 수사패턴은 계획된 표적수사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에 문제 삼은 후원금 쪼개기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해당의원의 실명과 당명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시점을 앞두고 야당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편파일색 수사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검찰의 소액후원금 표적수사가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소액기부제도를 마치 진흙탕처럼 만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지난 금요일 일본의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은 중의원을 해산한 것이다. 올해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절망적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아베는 당내 유력자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아 사면초가에 빠질 상황이었다. 결국 총리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명분 없는 해산을 택한 것은 정권 연장의도라고 한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아베노믹스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도 아베노믹스 실패를 거울삼아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향은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의 토양을 속히 일구어야 한다.

두 번째 시사점은, 대안야당의 부재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고 하는 점이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해산권을 빼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안야당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평가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하루속히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말 유럽이 130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 중국도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국가들이 환율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은 현재 양적 완화를 중단한 상태지만 무려 6년간 돈을 풀었고, 유럽, 일본, 중국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돈 풀기에 동참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것 같다.

환율전쟁은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접국에 피해를 주는 일종의 불공정행위인 셈이다.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못하는 양적완화는 필패 카드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다른 나라들의 기습적 양적완화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첫째, 부패와 불공정행위를 추방하는 일 둘째, 국민들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일, 다시 말해서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통신비 인하부터 실천하면 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의 복지확대 등 경제정책을 확장적 기조에서 관리형 기조로 일대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점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말씀드린다.

■ 박지원 비대위원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1993년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전력을 거론하면서 제4차 핵실험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2차 대전 때 일본에 핵이 투하된 이후 지난 70년간 지구상에는 핵무기 사용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북한의 체제유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되,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 교류와 협력, 평화의 기운을 활짝 피웠던 김대중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제1 연평해전’처럼 강력하게 응징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광역시·도에 국가직 1·2급으로 안전 담당 실·국장 자리를 내년 3월까지 신설하도록 요구했다. 그동안 행자부가 시·도의 행정부지사·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오히려 안전실장을 국가직으로 신설해서 제 밥그릇을 더 챙기겠다고 행자부는 나서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여야가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합의했던 ‘소방 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화 전환’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도에 안전 담당 실·국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안전실장이 필요하더라도 지방직으로 해서 시·도에서 자체 승진을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자리보존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는 시·도 안전실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외무성 성명으로 새로운 핵실험을 위협한데 이어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핵전쟁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유엔 회원국으로서도 도를 넘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위협이다. 인권은 체제나 이념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정의라는 사실을 북한이 존중하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밀어붙이는 등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연평도 포격사건 4주기를 맞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을 대북특사로 활용하여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정부에게 그런 뜻이 있다면 여사님도 기꺼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 경우 방북 시기도 그 역할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경우든 우리 당은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과거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우리 당의 경험을 폭넓게 활용해달라는 조언을 정부에 드린다. 정부가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공을 돕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어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년이었다. 연평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4년 전 연평도를 휘감았던 자욱한 포염과 희생자와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아직도 있을 수가 없다. 연평도 포격은 우리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국민정서에 핵개발보다도 더 악영향을 주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만 아니었다면 5.24조치가 지금까지 존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은 평화의 역사, 통일의 역사를 후퇴 시켰다.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협박정치를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야당에 대한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문제는 협박이 생뚱맞다는 것이다. 파행을 거듭하던 교문위 조차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합의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이 밤낮없이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눈치만보는 당 지도부가 느닷없이 협박을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강행이라도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다. 여차하면 기한을 핑계로 예산안을 단독처리도 불사할 모양이다. 야당을 협박하고 소속의원을 억압하는 정치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도 아니고,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도 아니다. 예산국회를 더 이상 협박하지 말고, 화합을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