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2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으신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언주, 진성준, 박수현 의원, 전문가로 참석하신 안상섭, 조동환, 김남국, 정이수 변호사, 당의 김창일 변호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을 뵈니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다. 든든하다.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비선실세국정농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과거 역대 정부로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 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선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무엇보다 청와대 보안에 큰 구멍이 난 것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련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된다. 이 또한 중대범죄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를 우물쭈물 넘어간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의 신뢰마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국정농단 진상규명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빠른 시일 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