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2년 만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파행의 파국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
미흡하지만 정부여당에서 마치 성역처럼 여겼던 재벌 대기업 특혜 감면조치를 저희가 약 12% 축소하는 합의를 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의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 것,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산들을 어제 밤 12시까지 우리 당 이춘석 간사를 비롯한 우리 당의 계수조정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켰다고 생각한다.
또 소방안전 예산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봤듯이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3,400억원에 이르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뱃값을 저희가 인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지난 일요일 새누리당이 가계소득증대 패키지법이라고 하는 재벌 소득증대를 위한 배당소득 증대, 슈퍼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면 등에 대해서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원안 통과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조세소위가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파행되고 말았다. 조세소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이라든지,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 특히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재혜택을 전부 무산시킬 위기에 놓여있다. 재벌대기업 특혜, 슈퍼부자들의 이익에만 앞장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대안을 가진 야당으로서 당당하게 정책경쟁을 하고, 또 의회주의에 따른 대화와 타협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야당이 이런 자세로 나오면 여당도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시간표를 세워놓고 오직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나쁜 관행과 협상태도는 이후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지만, 워낙 정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소위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 국회가 끝나는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사안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차대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은 문건유출이 아니다. 누가 국정농단을 했느냐는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는다.
어제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청와대 문건유출은 본질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정인과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의혹을 단순한 문건유출 파동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검찰 역시 권력 심층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른바 십상시의 난, 정윤회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10분에 러시아 극동쪽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룡호에는 한국선원 11명을 포함해서 60여명이 승선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수온이 영하 10도여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한다. 빠른 구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고 원인과 진상은 명백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우선 구조에 전심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총력 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오늘은 예산심의의 마지막 의결하는 날이다. 올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핵심쟁점은 세출보다는 세입측면이 될 것이라 말씀드린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MB정권당시 재벌 감세의 결과물인 현행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유독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집중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정상화 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서민들의 세금을 거리낌 없이 올리면서도, 말로만 서민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의 민낯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현 정부는 재벌 대기업만의 정부이지, 중산층 서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이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국회법 때문에 마땅한 지룃대가 없어 당초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난공불락(難攻不落) 같던 법인세 정상화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일부 줄여서 추가세수 5천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예산을 마련했고, 정부여당이 무참히 저버린 어머니 아버지들과의 약속인 누리과정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 외에도 골프장 부담금을 몰래 없애려던 것,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사업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시도를 두 눈 부릅뜨고 막아냈다.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아 송구스럽지만, 파국을 피하면서 국민의 편에서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더불어 향후에도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조세소위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가진 형평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신중하고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만큼 조세소위가 파행으로 운영된 적이 아직 없었다.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경우에도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던 전통을 갖고 있다. 이는 온전히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한 정부여당의 횡포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인세, 담뱃세, 소방안전교부세 외에도 세법에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논의들이 남아 있었다. 모두 국민들의 삶과 지갑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자동부의제도를 무기삼아 국민들이 명령한 자신들의 본연의 의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일몰 기간을 연장시켜야 함에도 그 역시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쳐버렸다. 조세소위를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외면했다.
예컨대 정부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증대세재는 서민 중산층에는 거의 혜택이 없으면서도 재벌 총수에게는 수백억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표적인 재벌감세 부자감세 세재이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조건을 무분별하게 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세제들이 정부여당의 우격다짐 때문에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세소위가 정상화 돼야 한다. 이는 왕정시대에나 가능한 일 아겠는가.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향후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이다.
오늘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아직까지 논의하지 못한 것들을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논의하지 못한 내용을 내일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계속 논의해서 금년 정기국회 내에 매듭짓는 역할을 해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 우윤근 원내대표
조금만 더 보충해 말씀드리면, 조세소위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강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이 있다는 것을 빌미삼아 전혀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어제 저녁 늦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당이 줄기차게 예산당국에 하수도 정비사업, 싱크홀 정비사업에 대해 강하게 예산요구를 했다. 정부여당은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어제 밤 자정이 다될 무렵에 우리가 요구한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싱크홀 방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저희가 500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에서 줄 수 없다고 했다가 어제 밤늦게 150억(서울시)을 배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 윤호중 기재위 간사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조세소위가 무력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을 다뤄왔지만, 세법이 여야 합의가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은 과거 날치기처리를 할 때 이외에는 처음이다.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무지와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 11월 30일 자정이 지나면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조항만을 믿고, 그야말로 밀어붙이기를 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무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수정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법 제95조 5항은 본안의 조항과 직접 관계가 없는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 수정안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우리 당의 합의가 없다면 오늘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다루게 되더라도 정부가 제출하고 의장이 지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 외에는 다른 수정안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으나 정부가 입법하지 않고 여당 의원 손에 의해서 대리 입법된 청부법안 역시 수정안으로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월세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제출했는데,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것도 수정안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하는 법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제출했다. 이 역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는 수정안이 돼 있다. 때문에 결국 여야 간 합의된 주요 법안 이외에는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밀어붙인 여당이 결국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야당에게 다시 수정안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는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결국 선진화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낸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는 현재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세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알량한 합의사항만 믿고, 또 선진화법 조항만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세소위 무력화 시킨데 대해서 정부여당은 응분의 댓가를 치룰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법 조항만 믿고 무조건 밀어붙여라,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여야가 숫자 많고 적음에 매달리지 말고 합의처리 하라는 것이다. 그런 합의처리 정신을 무시한 정부 여당, 특히 여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2월 2일로 정해져 있는 헌법의 처리시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께서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정신, 이런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내용은 본회의에서 충분히 야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절차가 미비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 전에 여야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조세소위 관련해 우리당이 27일부터 수 십 차례 걸쳐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여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승자박한 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어제까지 여야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마쳤고, 오늘 2시에 여야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윤호중 간사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조세소위가 무력화되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예결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히 형해화되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총괄규모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니 말씀드리겠다. 3조 6천억원 정도 삭감했고, 증액을 3조 정도 했다. 세입감소분으로 4천억원, 적자축소로 2천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번 예결위 과정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설명 드리겠다. 저희 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브리핑 하겠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책 사업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 공통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누리과정, FTA 및 쌀 관세화 대책, 병영문화 개선, 보육료 3%인상, 아동학대에 대한 인권대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경로당 냉난방비 등 여러 군데에 공통정책사항으로 약 9천억 정도를 여야 공통정책으로 반영 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는 새로운 비목 설치를 위하여 상임위에 단 한건도 비목설치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단 1원도 손대지 않았다. 이 취지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뜻이었고, 예산과정이 굉장히 투명했다는 말씀드린다.
세 번째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지 않은 쪽지예산은 단 한건도 심사대상에 올리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린다.
■ 이찬열 의원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청와대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과 현실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서 유출사건에 대한 발언 내용을 보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이 문서유출과 언론보도만을 탓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검찰수사가 혹시나 국정농단을 제외하고 문서 유출이나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불투명한 국정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매사 국정운영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고 비밀주의에 빠져있으니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 같은 사단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졌으면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반헌법적 민주주의 체계를 흔든 사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백군기 의원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온 나라에 금연열풍이 분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군대도 2009년 면세담배 지급을 끊은 뒤에 부대 내에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등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고 해도 군대와 담배는 떼어놓기 어렵다. 과거 발생했던 전쟁을 보면 양질의 담배를 얼마나 잘 보급하느냐에 따라 군의 사기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로 담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기호품인 탓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별도계획에 따라 군수물자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담뱃값이 2000원 씩 오르면 가뜩이나 적은 월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된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운다고 했을 때 현재 가격으로는 월 75000원이 들지만, 4500원으로 오르면 두 배 가까운 13만 5천원을 지출해야 한다. 현재 상병 월급이 13만 4600원 정도니 월급으로도 담배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인 기호품인 담배를 월급이 적으니 끊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금연은 개인의 선택이지 강요가 아니다. 이들이 기호를 누릴 최소한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한다.
금연을 권장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양당이 합의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가뜩이나 복지가 취약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 되는 담배마저 돈이 없어서 못 피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장병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 전정희 의원
성희롱 사건의 원조격인 우 조교 사건이 발생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수들이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K교수는 피해자가 22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가 해당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철저한 진상조사 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 내 성추행 사건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고려대, 성균관대에서도 여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년간 성희롱 판례를 분석한 결과, 304건 가운데 109건이 교수 성희롱과 관련된 것이었다. 무려 3건 중 1건 이상이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닌 성범죄 전당이 될까 두렵다. 대학의 성추행 문제를 이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대학에 성희롱, 성범죄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학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학교가 진상규명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에 학교가 나서서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단순한 사적인 법정다툼으로 가게 한다면 대학 내 성범죄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 김성주 의원
기재위 조세소위는 무력화되고, 예결위는 형해화되고, 오늘 국회는 초토화 될지 모르겠다.
미국에서는 예산이 하나의 법안이라고 한다. 미 의회는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매길 것인지 결정하는 세입위원회의 권한이 세출위원회 보다도 막강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예산안에 세입 관련 법안을 매달아 처리하는 예산부수법안 이라고 하는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어디 헌법에 예산은 12월 2일 통과시키라고 나와 있나. 어디 국회법에 예산을 대충 심의해서 통과시키라고 나와 있나.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삭감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간인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소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것은 3권 분립이라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국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국회의장 스스로 예산부수법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부수법안 지정한 건강증진법에 세입과 무관한 경고 그림 삽입 등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행정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예산안에 국회가 입법권 갖고 있는 14개 법안을 부수 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예산안이 목성이고, 14개 법안은 목성에 딸린 위성이란 말인가. 국회가 통법부란 오명을 넘어 아예 입법권을 통째로 넘겨준 것으로 오늘은 입법부의 국회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날이 될 것이다.
법인세 ‘ㅂ’자도 꺼내지 말라는 정부 여당, 5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에게 겨우 0.02%인 5,000억 원을 그것도 기존에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어 보겠다고 하고, 대신 담뱃세는 2,000원이나 올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은 무시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부자 본색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줘서 고맙다.
■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2일자로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에 성상철 전 병원 협회장을 임명했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의료기관 단체장을 보험자의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그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의원들과 또 시민사회 단체, 노동조합 가입자단체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불통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성상철씨는 경남 거창 출신으로 거제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경남 출신이자 경남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상철씨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공단 새 이사장에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국민을 대표하여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가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 대한병원 협회장 출신인 성상철씨가 제대로 수가 협상을 해내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성상철씨는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사장에 입명 했다고 발표 하고 10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취임식 개최를 시도했다. 국회가 새 예산안 처리에 바쁜 와중에 기습 취임식을 시도 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적인 그리고 부적절한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장 선임을 다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2년 만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파행의 파국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
미흡하지만 정부여당에서 마치 성역처럼 여겼던 재벌 대기업 특혜 감면조치를 저희가 약 12% 축소하는 합의를 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의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 것,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산들을 어제 밤 12시까지 우리 당 이춘석 간사를 비롯한 우리 당의 계수조정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켰다고 생각한다.
또 소방안전 예산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봤듯이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3,400억원에 이르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뱃값을 저희가 인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지난 일요일 새누리당이 가계소득증대 패키지법이라고 하는 재벌 소득증대를 위한 배당소득 증대, 슈퍼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면 등에 대해서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원안 통과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조세소위가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파행되고 말았다. 조세소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이라든지,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 특히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재혜택을 전부 무산시킬 위기에 놓여있다. 재벌대기업 특혜, 슈퍼부자들의 이익에만 앞장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대안을 가진 야당으로서 당당하게 정책경쟁을 하고, 또 의회주의에 따른 대화와 타협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야당이 이런 자세로 나오면 여당도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시간표를 세워놓고 오직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나쁜 관행과 협상태도는 이후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지만, 워낙 정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소위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 국회가 끝나는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사안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차대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은 문건유출이 아니다. 누가 국정농단을 했느냐는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는다.
어제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청와대 문건유출은 본질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정인과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의혹을 단순한 문건유출 파동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검찰 역시 권력 심층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른바 십상시의 난, 정윤회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10분에 러시아 극동쪽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룡호에는 한국선원 11명을 포함해서 60여명이 승선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수온이 영하 10도여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한다. 빠른 구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고 원인과 진상은 명백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우선 구조에 전심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총력 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오늘은 예산심의의 마지막 의결하는 날이다. 올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핵심쟁점은 세출보다는 세입측면이 될 것이라 말씀드린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MB정권당시 재벌 감세의 결과물인 현행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유독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집중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정상화 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서민들의 세금을 거리낌 없이 올리면서도, 말로만 서민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의 민낯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현 정부는 재벌 대기업만의 정부이지, 중산층 서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이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국회법 때문에 마땅한 지룃대가 없어 당초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난공불락(難攻不落) 같던 법인세 정상화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일부 줄여서 추가세수 5천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예산을 마련했고, 정부여당이 무참히 저버린 어머니 아버지들과의 약속인 누리과정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 외에도 골프장 부담금을 몰래 없애려던 것,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사업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시도를 두 눈 부릅뜨고 막아냈다.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아 송구스럽지만, 파국을 피하면서 국민의 편에서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더불어 향후에도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조세소위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가진 형평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신중하고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만큼 조세소위가 파행으로 운영된 적이 아직 없었다.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경우에도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던 전통을 갖고 있다. 이는 온전히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한 정부여당의 횡포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인세, 담뱃세, 소방안전교부세 외에도 세법에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논의들이 남아 있었다. 모두 국민들의 삶과 지갑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자동부의제도를 무기삼아 국민들이 명령한 자신들의 본연의 의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일몰 기간을 연장시켜야 함에도 그 역시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쳐버렸다. 조세소위를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외면했다.
예컨대 정부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증대세재는 서민 중산층에는 거의 혜택이 없으면서도 재벌 총수에게는 수백억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표적인 재벌감세 부자감세 세재이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조건을 무분별하게 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세제들이 정부여당의 우격다짐 때문에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세소위가 정상화 돼야 한다. 이는 왕정시대에나 가능한 일 아겠는가.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향후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이다.
오늘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아직까지 논의하지 못한 것들을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논의하지 못한 내용을 내일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계속 논의해서 금년 정기국회 내에 매듭짓는 역할을 해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 우윤근 원내대표
조금만 더 보충해 말씀드리면, 조세소위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강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이 있다는 것을 빌미삼아 전혀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어제 저녁 늦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당이 줄기차게 예산당국에 하수도 정비사업, 싱크홀 정비사업에 대해 강하게 예산요구를 했다. 정부여당은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어제 밤 자정이 다될 무렵에 우리가 요구한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싱크홀 방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저희가 500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에서 줄 수 없다고 했다가 어제 밤늦게 150억(서울시)을 배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 윤호중 기재위 간사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조세소위가 무력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을 다뤄왔지만, 세법이 여야 합의가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은 과거 날치기처리를 할 때 이외에는 처음이다.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무지와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 11월 30일 자정이 지나면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조항만을 믿고, 그야말로 밀어붙이기를 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무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수정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법 제95조 5항은 본안의 조항과 직접 관계가 없는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 수정안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우리 당의 합의가 없다면 오늘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다루게 되더라도 정부가 제출하고 의장이 지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 외에는 다른 수정안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으나 정부가 입법하지 않고 여당 의원 손에 의해서 대리 입법된 청부법안 역시 수정안으로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월세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제출했는데,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것도 수정안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하는 법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제출했다. 이 역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는 수정안이 돼 있다. 때문에 결국 여야 간 합의된 주요 법안 이외에는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밀어붙인 여당이 결국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야당에게 다시 수정안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는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결국 선진화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낸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는 현재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세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알량한 합의사항만 믿고, 또 선진화법 조항만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세소위 무력화 시킨데 대해서 정부여당은 응분의 댓가를 치룰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법 조항만 믿고 무조건 밀어붙여라,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여야가 숫자 많고 적음에 매달리지 말고 합의처리 하라는 것이다. 그런 합의처리 정신을 무시한 정부 여당, 특히 여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2월 2일로 정해져 있는 헌법의 처리시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께서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정신, 이런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내용은 본회의에서 충분히 야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절차가 미비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 전에 여야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조세소위 관련해 우리당이 27일부터 수 십 차례 걸쳐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여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승자박한 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어제까지 여야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마쳤고, 오늘 2시에 여야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윤호중 간사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조세소위가 무력화되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예결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히 형해화되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총괄규모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니 말씀드리겠다. 3조 6천억원 정도 삭감했고, 증액을 3조 정도 했다. 세입감소분으로 4천억원, 적자축소로 2천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번 예결위 과정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설명 드리겠다. 저희 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브리핑 하겠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책 사업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 공통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누리과정, FTA 및 쌀 관세화 대책, 병영문화 개선, 보육료 3%인상, 아동학대에 대한 인권대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경로당 냉난방비 등 여러 군데에 공통정책사항으로 약 9천억 정도를 여야 공통정책으로 반영 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는 새로운 비목 설치를 위하여 상임위에 단 한건도 비목설치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단 1원도 손대지 않았다. 이 취지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뜻이었고, 예산과정이 굉장히 투명했다는 말씀드린다.
세 번째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지 않은 쪽지예산은 단 한건도 심사대상에 올리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린다.
■ 이찬열 의원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청와대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과 현실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서 유출사건에 대한 발언 내용을 보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이 문서유출과 언론보도만을 탓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검찰수사가 혹시나 국정농단을 제외하고 문서 유출이나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불투명한 국정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매사 국정운영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고 비밀주의에 빠져있으니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 같은 사단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졌으면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반헌법적 민주주의 체계를 흔든 사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백군기 의원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온 나라에 금연열풍이 분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군대도 2009년 면세담배 지급을 끊은 뒤에 부대 내에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등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고 해도 군대와 담배는 떼어놓기 어렵다. 과거 발생했던 전쟁을 보면 양질의 담배를 얼마나 잘 보급하느냐에 따라 군의 사기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로 담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기호품인 탓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별도계획에 따라 군수물자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담뱃값이 2000원 씩 오르면 가뜩이나 적은 월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된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운다고 했을 때 현재 가격으로는 월 75000원이 들지만, 4500원으로 오르면 두 배 가까운 13만 5천원을 지출해야 한다. 현재 상병 월급이 13만 4600원 정도니 월급으로도 담배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인 기호품인 담배를 월급이 적으니 끊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금연은 개인의 선택이지 강요가 아니다. 이들이 기호를 누릴 최소한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한다.
금연을 권장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양당이 합의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가뜩이나 복지가 취약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 되는 담배마저 돈이 없어서 못 피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장병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 전정희 의원
성희롱 사건의 원조격인 우 조교 사건이 발생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수들이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K교수는 피해자가 22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가 해당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철저한 진상조사 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 내 성추행 사건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고려대, 성균관대에서도 여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년간 성희롱 판례를 분석한 결과, 304건 가운데 109건이 교수 성희롱과 관련된 것이었다. 무려 3건 중 1건 이상이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닌 성범죄 전당이 될까 두렵다. 대학의 성추행 문제를 이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대학에 성희롱, 성범죄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학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학교가 진상규명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에 학교가 나서서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단순한 사적인 법정다툼으로 가게 한다면 대학 내 성범죄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 김성주 의원
기재위 조세소위는 무력화되고, 예결위는 형해화되고, 오늘 국회는 초토화 될지 모르겠다.
미국에서는 예산이 하나의 법안이라고 한다. 미 의회는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매길 것인지 결정하는 세입위원회의 권한이 세출위원회 보다도 막강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예산안에 세입 관련 법안을 매달아 처리하는 예산부수법안 이라고 하는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어디 헌법에 예산은 12월 2일 통과시키라고 나와 있나. 어디 국회법에 예산을 대충 심의해서 통과시키라고 나와 있나.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삭감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간인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소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것은 3권 분립이라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국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국회의장 스스로 예산부수법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부수법안 지정한 건강증진법에 세입과 무관한 경고 그림 삽입 등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행정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예산안에 국회가 입법권 갖고 있는 14개 법안을 부수 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예산안이 목성이고, 14개 법안은 목성에 딸린 위성이란 말인가. 국회가 통법부란 오명을 넘어 아예 입법권을 통째로 넘겨준 것으로 오늘은 입법부의 국회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날이 될 것이다.
법인세 ‘ㅂ’자도 꺼내지 말라는 정부 여당, 5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에게 겨우 0.02%인 5,000억 원을 그것도 기존에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어 보겠다고 하고, 대신 담뱃세는 2,000원이나 올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은 무시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부자 본색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줘서 고맙다.
■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2일자로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에 성상철 전 병원 협회장을 임명했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의료기관 단체장을 보험자의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그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의원들과 또 시민사회 단체, 노동조합 가입자단체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불통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성상철씨는 경남 거창 출신으로 거제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경남 출신이자 경남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상철씨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공단 새 이사장에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국민을 대표하여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가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 대한병원 협회장 출신인 성상철씨가 제대로 수가 협상을 해내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성상철씨는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사장에 입명 했다고 발표 하고 10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취임식 개최를 시도했다. 국회가 새 예산안 처리에 바쁜 와중에 기습 취임식을 시도 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적인 그리고 부적절한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장 선임을 다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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