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2월 10일 오전 8시 45분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은행장 인선의 경우 비선실세를 통한 사전내정설로 오랫동안 내홍을 겪었고, 처음부터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윤회 씨 외동딸의 승마특기생 수시합격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라시라고 단정 지으며 수사지침만 계속 제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비선개입에 있고, 그 숱한 인사참사의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의 수사지침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의 언론에 대한 고소남발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격이다. 법치가 흔들리고 언론이 숨죽이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설 땅은 없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집권여당의 보신주의다. 대통령에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것이 바로 보신주의다. 집권당의 침묵은 결국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 양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다. 사자방 국정조사, 비선논란, 정개특위,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국민걱정 줄이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다.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당도 국민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마침 어제 재야시민사회종교계원로들이 찾아왔다. 한평생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헌재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산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권리다.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마틴 리묄러 목사는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왔을 때 나를 위해서 항의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66주년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줄곧 a등급 평가를 받아 인권국가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현병철 위원장 임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거푸 등급보류판정을 받아서 국가적 망신을 사고 있다.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 현병철 위원장을 유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정권이 불통인사까지 겹쳐 대한민국은 지금 인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기본권 등을 침해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서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인권 뿐 만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도 이미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박근 혜정부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1년 만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1.5%나 줄어들었고, 부정평가는 그만큼 올라갔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게이트 수사가이드라인 지시, 공무원연금법 연내처리 주문 등 일방통행식 강행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안타깝다.
엊그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9,7%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이제라도 국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국민의 경고를 박근혜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대통령제 폐해 극복,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한다.
어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이 있었다. 본격적인 범국민 개헌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 해소를 목표로 출범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성공을 거두길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장래를 위한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늘 오후 3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이 본청에서 있을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를 둘러싼 비선실세 논란 의혹을 해소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만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중에 소위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오늘 오후 열리는 2+2회담에서 이러한 국정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고, 30%대는 처음이라고 한다. 한낱 지라시 때문에 그렇다고 억울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민심이고 여론임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정윤회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이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자행한다면, 스스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원한다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이다. 검찰은 불법적 권력투쟁을 일삼은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나 공적, 사적 인연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총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당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하겠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께서 수없이 외쳤던 말이기도 한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명심해 주기 바란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개헌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어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출범했고, 여야 의원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개헌논의는 어영부영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번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막고 나서는 바람에 지지부진하더니, 지금은 정윤회 게이트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중심을 잡고 할 일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당장의 현안은 아니지만, 여야가 지혜를 모아 잘만 해낸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헌 논의와 함께 현행 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도 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구편차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고질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오늘 모든 국민의 시선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 실세는 면죄부를 받고 나올 것이라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양천(조응천, 박관천)은 증거인멸로 우선 구속절차를 신청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국기문란의 주범인 정윤회씨는 면죄부를 받고 나와서는 안 된다.
청와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제작한 문건을 청와대가 유출하고, 이제 경찰은 기업에까지 유출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김기춘 비서실장은 고소만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고소왕’이라고 했는데 진짜 ‘고소대군’ 같다.
대통령께서 정리하신대로 국기문란이기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 책임이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은 사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자유스럽게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국민은 신뢰 할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30%대까지 하락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 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7조 8,000억원이나 늘어 2003년 이래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가계파산사태’가 올 수 있다. 대출은 늘었지만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 가계의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을 약화시키고, 채무불이행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문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다. OECD는 최근의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고,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 등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권고했다.
물론 우선 당장은 가파른 부채증가를 억제하는 일이 급하다.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LTV, DTI 인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제1금융권이 취약계층과 서민을 부당하게 고금리대출로 내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1948년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면서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세월호와 오룡호 참사 등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와 군대 사고는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 출발인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트윗이나 카톡 등 SNS에서 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이버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서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비대위원장의 말씀대로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율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그 지표이다. 심지어 대한항공 땅콩부사장 사건이 보여주듯이 민간 영역에서조차 경제적 강자들의 갑질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1인 1표의 인권평등국가가 아니라, 1원 1표의 인권불평등국가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권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하겠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던 부산 기장군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인 오규석 군수는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군수 업무추진비와 축제비 등을 대폭 줄여서 중3까지 하고 있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고3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무상급식은 책걸상과 같은 의무교육환경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군의회 예결산특위가 관련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기장군수와 지역 언론은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이 배후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새누리당이 끝내 관련 예산을 부결한다면 무소속 군수의 발목을 잡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어제 세모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당은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켜서 민생과 복지중심주의라는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세모녀 3법 통과로 기초생활보장수혜자와 긴급복지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고,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주민을 신속히 찾아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우선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또 생활수준이 중간이하인 사람,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세모녀 3법에 실망한 분들도 있고, 세모녀 3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그러나 세모녀 3법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대장정에 나섰다.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모녀 3법은 우리 당의 창당정신이자 영원한 초심이 될 것이다.
2014년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12월 10일 오전 8시 45분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은행장 인선의 경우 비선실세를 통한 사전내정설로 오랫동안 내홍을 겪었고, 처음부터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윤회 씨 외동딸의 승마특기생 수시합격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라시라고 단정 지으며 수사지침만 계속 제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비선개입에 있고, 그 숱한 인사참사의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의 수사지침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의 언론에 대한 고소남발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격이다. 법치가 흔들리고 언론이 숨죽이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설 땅은 없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집권여당의 보신주의다. 대통령에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것이 바로 보신주의다. 집권당의 침묵은 결국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 양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다. 사자방 국정조사, 비선논란, 정개특위,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국민걱정 줄이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다.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당도 국민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마침 어제 재야시민사회종교계원로들이 찾아왔다. 한평생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헌재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산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권리다.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마틴 리묄러 목사는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왔을 때 나를 위해서 항의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66주년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줄곧 a등급 평가를 받아 인권국가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현병철 위원장 임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거푸 등급보류판정을 받아서 국가적 망신을 사고 있다.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 현병철 위원장을 유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정권이 불통인사까지 겹쳐 대한민국은 지금 인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기본권 등을 침해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서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인권 뿐 만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도 이미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박근 혜정부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1년 만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1.5%나 줄어들었고, 부정평가는 그만큼 올라갔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게이트 수사가이드라인 지시, 공무원연금법 연내처리 주문 등 일방통행식 강행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안타깝다.
엊그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9,7%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이제라도 국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국민의 경고를 박근혜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대통령제 폐해 극복,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한다.
어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이 있었다. 본격적인 범국민 개헌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 해소를 목표로 출범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성공을 거두길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장래를 위한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늘 오후 3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이 본청에서 있을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를 둘러싼 비선실세 논란 의혹을 해소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만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중에 소위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오늘 오후 열리는 2+2회담에서 이러한 국정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고, 30%대는 처음이라고 한다. 한낱 지라시 때문에 그렇다고 억울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민심이고 여론임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정윤회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이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자행한다면, 스스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원한다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이다. 검찰은 불법적 권력투쟁을 일삼은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나 공적, 사적 인연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총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당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하겠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께서 수없이 외쳤던 말이기도 한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명심해 주기 바란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개헌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어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출범했고, 여야 의원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개헌논의는 어영부영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번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막고 나서는 바람에 지지부진하더니, 지금은 정윤회 게이트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중심을 잡고 할 일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당장의 현안은 아니지만, 여야가 지혜를 모아 잘만 해낸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헌 논의와 함께 현행 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도 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구편차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고질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오늘 모든 국민의 시선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 실세는 면죄부를 받고 나올 것이라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양천(조응천, 박관천)은 증거인멸로 우선 구속절차를 신청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국기문란의 주범인 정윤회씨는 면죄부를 받고 나와서는 안 된다.
청와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제작한 문건을 청와대가 유출하고, 이제 경찰은 기업에까지 유출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김기춘 비서실장은 고소만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고소왕’이라고 했는데 진짜 ‘고소대군’ 같다.
대통령께서 정리하신대로 국기문란이기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 책임이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은 사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자유스럽게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국민은 신뢰 할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30%대까지 하락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 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7조 8,000억원이나 늘어 2003년 이래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가계파산사태’가 올 수 있다. 대출은 늘었지만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 가계의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을 약화시키고, 채무불이행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문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다. OECD는 최근의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고,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 등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권고했다.
물론 우선 당장은 가파른 부채증가를 억제하는 일이 급하다.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LTV, DTI 인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제1금융권이 취약계층과 서민을 부당하게 고금리대출로 내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1948년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면서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세월호와 오룡호 참사 등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와 군대 사고는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 출발인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트윗이나 카톡 등 SNS에서 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이버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서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비대위원장의 말씀대로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율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그 지표이다. 심지어 대한항공 땅콩부사장 사건이 보여주듯이 민간 영역에서조차 경제적 강자들의 갑질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1인 1표의 인권평등국가가 아니라, 1원 1표의 인권불평등국가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권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하겠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던 부산 기장군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인 오규석 군수는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군수 업무추진비와 축제비 등을 대폭 줄여서 중3까지 하고 있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고3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무상급식은 책걸상과 같은 의무교육환경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군의회 예결산특위가 관련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기장군수와 지역 언론은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이 배후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새누리당이 끝내 관련 예산을 부결한다면 무소속 군수의 발목을 잡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어제 세모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당은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켜서 민생과 복지중심주의라는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세모녀 3법 통과로 기초생활보장수혜자와 긴급복지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고,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주민을 신속히 찾아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우선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또 생활수준이 중간이하인 사람,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세모녀 3법에 실망한 분들도 있고, 세모녀 3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그러나 세모녀 3법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대장정에 나섰다.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모녀 3법은 우리 당의 창당정신이자 영원한 초심이 될 것이다.
2014년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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