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리경제에 암울한 내년을 알리는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 내린 0.5%로 추정했다고 한다. 한국은행 총재도 종전 3.8%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시 쪼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소득 불평등을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고, 교육, 부자증세 그리고 복지개선을 주문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만 나 홀로 부채 확장, 부채 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하면 경기 망친다, 임금 올리면 기업 망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전략이 정답이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그 문건을 찌라시라고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가 특정인을 유출 책임자로 몰아 가기 위해 모행정관에게 서명까지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진실은폐 기도로 이 또한 심각한 국정논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결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말해주고 있다. 집권여당의 침묵과 보신주의, 검찰의 비선실세에 대한 황제의전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가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라고 국민이 쥐어준 칼로 비선실세 수호, 비호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일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한다면,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 한다
지난 10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대사가 북한이 준비가 되어있다면 진실 되고 믿을 수 있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에서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 마침 10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정책 세미나에서도 지금까지는 한미 간 대북압박의 초점이었으나 앞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체제의 생존이라는 구조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 했다고 한다. 모두 남북관계에 매우 희망적인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밀려서 존재감조차 없었던 통일부가 드디어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어 통일부 장관에 행보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 우윤근 원내대표
그저께 2+2 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다. 그런데 어제 이완구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같이시작해서 같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첫째, 2+2 회담에서 이런 합의는 전혀 한 적이 없다. 둘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서로 별개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비리를 밝혀내는 정 원칙과 정의의 문제로 타협 있을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연금개혁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국가 정책의 문제다. 이 둘은 서로 아무런 조건관계도 연관관계 없다. 이것을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서로 조건을 붙여서 이 국정감사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일부 언론의 부동산 3법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그저께 합의문에는 분명히 부동산관련법이라고 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관련법을 모두 합의,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15~16일간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되어 있다. 우리당은 양일간 실시되는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엇보다도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국회 목적은 가짜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목적을 둘 것이다. 소위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입법, 최저임금인상과 고용차별해소, 주거복지기본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안 국회가 끝나자마자 자행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9일 새누리당은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부동산3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집권상정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하겠다고 했다. 유리하면 법대로 하고, 불리하면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이중 잣대와 억지 주장에 그저 말문이 막힌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늘이고 줄이는 엿가락이 아니다. 국회를 유신시대로 퇴행시키려는 어떤 법안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윤회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의 짜맞추기 졸속 수사도 모자라서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이른바 7인회 배후 세력의 국민적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는 어제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탄압이 두렵다는 기사를 통해서 한국 언론 자유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에 우리나라 국가 인권에 대한 등급 보류 판정에 이어서 국격의 추락이 계속 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일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즉면해 있다. 지난 10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 언론위원회 자유지수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무려 7단계나 하락한 57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다.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은 관리하지 않는 건물로 판단해 남은 유리창도 모두 깨고 그 건물은 결국 흉가 된다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한국의 인권과 언론자유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이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하지 않겠다. 깨진 유리창을 반드시 갈아 끼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정윤회 씨의 검찰출석 모습을 보니까 과연 실세는 실세인 것 같다. 신변보호 수사관이 배치가 되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조사받은 4층 전체 출입이 원천 봉쇄되었다고 한다. 검찰 출석 예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으나, 실세라고 해서 수사결과까지 예우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특별감찰 결과까지 브리핑 하면서 이번 사태가 ‘실패한 역모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선실세가 없다는 말인데, 이 또한 정윤회 씨에 대한 청와대의 예우가 아니길 바란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어제 정윤회 게이트를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규정했다. 검찰이 예우 차원에서 여당 원내대표께 수사결과에 대해 미리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정윤회 씨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예우인지 잘 분간이 안 된다. 검찰, 청와대, 새누리당의 예우를 받는 정윤회 씨를 실세 중의 실세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충청도가 느리다는 말이 있는데, 편견인 것 같다. 충청남도의 박수현 도당위원장과 안희정 도지사,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이제는 ‘엄청난도’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지난 9월 우리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충남 당원동지들께서 자발적으로 전 당원 토론회를 개최해서 당 혁신의 길을 모색했고, 오늘 그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 제목이 인데, 변화의 방향성을 잘 잡았고, 특히 실천으로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보고서 내용은 당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역 풀뿌리 당원들의 지혜와 애당심이 구구절절 배어있다. 충남도당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열과 성이 담긴 보고서를 전준위와 혁신위가 적극 수렴해서, 충남도당 혁신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충남도당이 시도한 아래로부터의 정치혁신이 우리당의 정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조직들이 귀감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계파의 이해관계, 지역의 이해관계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당의 혁신을 통해 수권정당을 만들라고 하는 지역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계속 ‘찌라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밀린 사람들은 전부 쫓겨났다. 이제 보도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서 ‘남매의 난’이라도 일어날 것 같다. 대통령께서 친인척을 엄격히 다스리는 것은 좋지만, ‘동생들을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은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어른이 우애를 강조해야 할 것인데,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대로 둬서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의 정리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수요일 제가 비대위 회의에서 가계파산사태를 지적했다. 어제 정부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동향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8년 117조3,000억 원에서 올해 9월말 기준 210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8월 정부가 은행에 대한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리가 싼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수요가 몰렸고, 상호금융권은 담보여력이 불확실한 토지나 임야·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졌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내년 1/4분기 중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상호금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2.0%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가계부채증가 억제를 위해서 적절한 방침이라고 환영하는 바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1,060조원을 넘고,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빌린 돈까지 국가 총부채는 작년 말 이미 4,5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국민총소득의 3배에 달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들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 또는 문고리권력의 인사개입이 있었느냐 여부이다. 그런데 검찰은 그 점은 수사하지 않고 문서유출에 초점을 맞춰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수사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 검찰 수사가 결론을 내놓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짜맞추기 수사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는 수사라 할 만하다. 검찰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선실세의 존재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문제된 비서관들을 해임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국정농단을 조장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란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적색 경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만 보더라도 은행 가계 대출이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한 달 동안 7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LTV, 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월간 증가액이 그 이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미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급하게 LTV,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OECD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다. 우리 당의 주장과 꼭 같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서 부자증세를 할 수 없고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반대로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늘리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남도가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늘리기는커녕 지금까지 해왔던 초중등 무상급식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 일색의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도 지원금 257억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진보교육감에게 어깃장을 놓기 위한 정치적 목적임이 분명하다. 어른들의 나쁜 정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었다.
부산·경남의 지방정치를 일당독점하면서 부산 기장군의회에 이어서 경남도의회에서도 지방정치를 망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민심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둔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이 달라 학생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급식을 차별받는 것은 큰 문제이다. 어떤 지역은 초중등 학교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은 초등학생들조차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초중등 의무교육기간동안에는 어느 지역이든 균등하게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법제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CIA 고문 실태 보고서가 공개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잠 안 재우기, 성고문, 물고문 등 CIA에 의해 자행된 온갖 고문을 접하며 미국 인권의 추악한 이면에 크게 놀랐다. 국제적 비판이 줄을 잇는 것은 물론 인터넷 내에서도 고문에 대해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가 고문관계자 기소를 거부한 점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키고 테러 위협을 높일 수도 있는 고문 보고서를 상원 정보위가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 공화당의 중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고문은 실질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국가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 뿐이고, 국민의 알권리가 있고, 진실이 약을 때로는 삼키기 힘든 법이라며 소신껏 고문 실태를 공개 지지했다.
중국과 이란 등 미국의 인권공세를 받은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치부를 드러내는 용기를 보임으로써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고문 없는 세상, 인권최강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우리 치부를 과감히 공개할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사고에 대한 정부활동 안전점검단의 결과발표가 있었다. 롯데월드와 시공사 측은 별일 아니라는 주장과 달리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누수지점은 보강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 추가로 두 곳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단순한 육안 검사로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며 시공사의 뒤에 숨어 변명만 늘어놓는 롯데 측에 더 이상 안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첫 번째 대형사건이다. 누수현상이 일반적이라는 시공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국민안전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거대 재벌 기업을 상대로 국민안전처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지고 있는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최근까지 여야가 혁신경쟁을 했다면 지금부터 혁신 공조가 필요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올해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헌재 판결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돼있지만 현재 선거법상 선거개시 6개월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그럼 정치 일정상 내년 전반기, 6월 임시국회 말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단순히 선거구의 조정을 넘어서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의미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혁신위원장 회의를 제안한다.
2014년 12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리경제에 암울한 내년을 알리는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 내린 0.5%로 추정했다고 한다. 한국은행 총재도 종전 3.8%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시 쪼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소득 불평등을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고, 교육, 부자증세 그리고 복지개선을 주문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만 나 홀로 부채 확장, 부채 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하면 경기 망친다, 임금 올리면 기업 망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전략이 정답이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그 문건을 찌라시라고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가 특정인을 유출 책임자로 몰아 가기 위해 모행정관에게 서명까지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진실은폐 기도로 이 또한 심각한 국정논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결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말해주고 있다. 집권여당의 침묵과 보신주의, 검찰의 비선실세에 대한 황제의전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가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라고 국민이 쥐어준 칼로 비선실세 수호, 비호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일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한다면,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 한다
지난 10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대사가 북한이 준비가 되어있다면 진실 되고 믿을 수 있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에서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 마침 10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정책 세미나에서도 지금까지는 한미 간 대북압박의 초점이었으나 앞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체제의 생존이라는 구조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 했다고 한다. 모두 남북관계에 매우 희망적인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밀려서 존재감조차 없었던 통일부가 드디어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어 통일부 장관에 행보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 우윤근 원내대표
그저께 2+2 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다. 그런데 어제 이완구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같이시작해서 같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첫째, 2+2 회담에서 이런 합의는 전혀 한 적이 없다. 둘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서로 별개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비리를 밝혀내는 정 원칙과 정의의 문제로 타협 있을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연금개혁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국가 정책의 문제다. 이 둘은 서로 아무런 조건관계도 연관관계 없다. 이것을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서로 조건을 붙여서 이 국정감사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일부 언론의 부동산 3법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그저께 합의문에는 분명히 부동산관련법이라고 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관련법을 모두 합의,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15~16일간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되어 있다. 우리당은 양일간 실시되는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엇보다도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국회 목적은 가짜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목적을 둘 것이다. 소위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입법, 최저임금인상과 고용차별해소, 주거복지기본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안 국회가 끝나자마자 자행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9일 새누리당은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부동산3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집권상정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하겠다고 했다. 유리하면 법대로 하고, 불리하면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이중 잣대와 억지 주장에 그저 말문이 막힌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늘이고 줄이는 엿가락이 아니다. 국회를 유신시대로 퇴행시키려는 어떤 법안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윤회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의 짜맞추기 졸속 수사도 모자라서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이른바 7인회 배후 세력의 국민적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는 어제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탄압이 두렵다는 기사를 통해서 한국 언론 자유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에 우리나라 국가 인권에 대한 등급 보류 판정에 이어서 국격의 추락이 계속 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일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즉면해 있다. 지난 10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 언론위원회 자유지수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무려 7단계나 하락한 57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다.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은 관리하지 않는 건물로 판단해 남은 유리창도 모두 깨고 그 건물은 결국 흉가 된다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한국의 인권과 언론자유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이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하지 않겠다. 깨진 유리창을 반드시 갈아 끼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정윤회 씨의 검찰출석 모습을 보니까 과연 실세는 실세인 것 같다. 신변보호 수사관이 배치가 되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조사받은 4층 전체 출입이 원천 봉쇄되었다고 한다. 검찰 출석 예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으나, 실세라고 해서 수사결과까지 예우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특별감찰 결과까지 브리핑 하면서 이번 사태가 ‘실패한 역모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선실세가 없다는 말인데, 이 또한 정윤회 씨에 대한 청와대의 예우가 아니길 바란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어제 정윤회 게이트를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규정했다. 검찰이 예우 차원에서 여당 원내대표께 수사결과에 대해 미리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정윤회 씨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예우인지 잘 분간이 안 된다. 검찰, 청와대, 새누리당의 예우를 받는 정윤회 씨를 실세 중의 실세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충청도가 느리다는 말이 있는데, 편견인 것 같다. 충청남도의 박수현 도당위원장과 안희정 도지사,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이제는 ‘엄청난도’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지난 9월 우리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충남 당원동지들께서 자발적으로 전 당원 토론회를 개최해서 당 혁신의 길을 모색했고, 오늘 그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 제목이 인데, 변화의 방향성을 잘 잡았고, 특히 실천으로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보고서 내용은 당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역 풀뿌리 당원들의 지혜와 애당심이 구구절절 배어있다. 충남도당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열과 성이 담긴 보고서를 전준위와 혁신위가 적극 수렴해서, 충남도당 혁신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충남도당이 시도한 아래로부터의 정치혁신이 우리당의 정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조직들이 귀감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계파의 이해관계, 지역의 이해관계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당의 혁신을 통해 수권정당을 만들라고 하는 지역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계속 ‘찌라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밀린 사람들은 전부 쫓겨났다. 이제 보도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서 ‘남매의 난’이라도 일어날 것 같다. 대통령께서 친인척을 엄격히 다스리는 것은 좋지만, ‘동생들을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은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어른이 우애를 강조해야 할 것인데,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대로 둬서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의 정리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수요일 제가 비대위 회의에서 가계파산사태를 지적했다. 어제 정부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동향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8년 117조3,000억 원에서 올해 9월말 기준 210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8월 정부가 은행에 대한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리가 싼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수요가 몰렸고, 상호금융권은 담보여력이 불확실한 토지나 임야·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졌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내년 1/4분기 중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상호금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2.0%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가계부채증가 억제를 위해서 적절한 방침이라고 환영하는 바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1,060조원을 넘고,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빌린 돈까지 국가 총부채는 작년 말 이미 4,5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국민총소득의 3배에 달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들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 또는 문고리권력의 인사개입이 있었느냐 여부이다. 그런데 검찰은 그 점은 수사하지 않고 문서유출에 초점을 맞춰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수사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 검찰 수사가 결론을 내놓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짜맞추기 수사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는 수사라 할 만하다. 검찰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선실세의 존재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문제된 비서관들을 해임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국정농단을 조장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란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적색 경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만 보더라도 은행 가계 대출이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한 달 동안 7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LTV, 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월간 증가액이 그 이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미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급하게 LTV,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OECD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다. 우리 당의 주장과 꼭 같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서 부자증세를 할 수 없고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반대로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늘리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남도가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늘리기는커녕 지금까지 해왔던 초중등 무상급식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 일색의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도 지원금 257억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진보교육감에게 어깃장을 놓기 위한 정치적 목적임이 분명하다. 어른들의 나쁜 정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었다.
부산·경남의 지방정치를 일당독점하면서 부산 기장군의회에 이어서 경남도의회에서도 지방정치를 망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민심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둔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이 달라 학생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급식을 차별받는 것은 큰 문제이다. 어떤 지역은 초중등 학교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은 초등학생들조차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초중등 의무교육기간동안에는 어느 지역이든 균등하게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법제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CIA 고문 실태 보고서가 공개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잠 안 재우기, 성고문, 물고문 등 CIA에 의해 자행된 온갖 고문을 접하며 미국 인권의 추악한 이면에 크게 놀랐다. 국제적 비판이 줄을 잇는 것은 물론 인터넷 내에서도 고문에 대해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가 고문관계자 기소를 거부한 점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키고 테러 위협을 높일 수도 있는 고문 보고서를 상원 정보위가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 공화당의 중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고문은 실질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국가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 뿐이고, 국민의 알권리가 있고, 진실이 약을 때로는 삼키기 힘든 법이라며 소신껏 고문 실태를 공개 지지했다.
중국과 이란 등 미국의 인권공세를 받은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치부를 드러내는 용기를 보임으로써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고문 없는 세상, 인권최강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우리 치부를 과감히 공개할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사고에 대한 정부활동 안전점검단의 결과발표가 있었다. 롯데월드와 시공사 측은 별일 아니라는 주장과 달리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누수지점은 보강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 추가로 두 곳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단순한 육안 검사로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며 시공사의 뒤에 숨어 변명만 늘어놓는 롯데 측에 더 이상 안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첫 번째 대형사건이다. 누수현상이 일반적이라는 시공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국민안전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거대 재벌 기업을 상대로 국민안전처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지고 있는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최근까지 여야가 혁신경쟁을 했다면 지금부터 혁신 공조가 필요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올해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헌재 판결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돼있지만 현재 선거법상 선거개시 6개월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그럼 정치 일정상 내년 전반기, 6월 임시국회 말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단순히 선거구의 조정을 넘어서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의미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혁신위원장 회의를 제안한다.
2014년 12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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