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금 청와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언행이 국정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다. 어젯밤 한 방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회유를 받았다고 했던 한모 경위의 증언을 보도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청와대는 회유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회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은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청와대는 한모 경위를 회유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 있는 주장이 어디 있겠나. 이제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보호막이 되지 말고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한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수사에서 그만 손을 떼야한다. 대통령께서 이미 수사의 가이드라인과 결론을 말씀했고, 수사에 외압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32.2%가 정윤회 게이트의 실체를 ‘권력암투’로, 23.8%가 ‘비선라인의 국정운영 관여’로, 19.6%가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로 본다고 답했다.
이 정도의 민심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서유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이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절대로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 붕괴된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회 운영위를 긴급 소집해서 청와대 관계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 이중대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정윤회 게이트와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 지키기를 자청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주장하면서도, 유출된 문서는 찌라시라고 규정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해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원색적 막말과 비난만을 퍼붓는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도를 넘어선 안하무인적 태도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원외교가 결과적으로 실패한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가 문제의 핵심은 40조원의 국민 혈세 낭비인데도, 제대로 보고하거나 보고받은 사람도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변명과 면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우리 당은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엄동설한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만 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전월세 대란도 그 중 하나다. 당초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던 부동산법률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올려서 850만 무주택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진짜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기본법, 임대주택법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병행 처리할 것이다. 또한 가장 근본적 대책인 전월세임대시장에서 공급량을 확대하고,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준공공임대 활성화, 수도권 대형평수의 세대분할 등 추가적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을 정말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식이 너무 심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여야가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방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포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쉽게도 대형마트는 ‘3,000㎡ 이상의 장소에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라는 규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마트 등은 점원이 있으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점원의 도움’ 부분이 들어간 것은 백화점이나 전문매장과 대형마트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이는 지금까지 법령과 체계상 당연한 해석이었다. 서울고법의 판결대로라면 극소수 점원만을 고용해도 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엉뚱한 해석이 자칫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게 되어 유통법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다. 이는 입법부의 입법관행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 우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역사적, 근원적 해석 중 하나에만 충실했더라면 이와 같은 판결지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결론에 큰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입법적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령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모두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경제민주화 후퇴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의 땅콩리턴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만 하는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오너2세라 하더라도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사안으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또한 상장한 삼성SDS의 경우,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과 김인수 전 사장 등은 지난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전 부회장 남매와 함께 부당 헐값에 배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불법행위로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이학수, 김인수 등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우리 당은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입법노력을 해 갈 것이다. 경제민주화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일 김낙연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한국 개인소득 분포’라는 논문을 통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3,120만명 중 중위소득자의 연간소득의 경우 1,074만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전체 개인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는 1,000만원 미만이었으며, 4,000만원을 넘으면 상위 15% 이상에 속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파악을 넘어서서 종합소득세자료, 근로소득세자료 및 기타의 세무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우리사회의 소득 분포의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집중하지 않고서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처방되는 갖가지 정책이 백방에 무효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땅콩 리턴은 성격 나쁜 재벌 3세가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잘못된 재벌정책의 산물이다. 돈만 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유린하고, 혈육이기만 하면 묻지마 인사로 고속 승진하고, 을만 만나면 인건비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일부 재벌의 민낯이다. 정부는 친 재벌정책의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윤회 사건 관련 새누리당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최 경위의 유서가 나오고, 민정수석실로부터 거짓 자백의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국회 운영위이 출석조차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새누리당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지 말고 여당답게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마치 잠수함처럼 격렬한 논쟁 이후에 깊숙이 가라앉았다가 잊을만하면 어느새 다시수면위로 떠올라 논쟁을 불러오는 것이 군 가산점 문제이다.
이번에 민관군 병영혁신위가 군복부 보상점 도입을 국방부에 공고하며 논쟁이 재 점화되기 시작했다. 혁신위 안이 예전에 제시된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으로 보이지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도 수많은 대한의 청년들이 젊음을 바쳐 조국을 지키고 있는데 보상방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문제의 근본원인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국방부만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에서 그 문제가 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때문이다. 국방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 때문이다. 이들의 희생을 국방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은 결국 전 정부부처가 나서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군 생활 중 학점제 확충, 대중교통 할인, 연금 합산, 의료보험료 인하 등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국방부 단독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국방부도 군복무보상의 궁극적 목표인 적정수준 보수지급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한겨울에도 언 땀을 흘리며 산야를 누비는 대한민국 국군장병들, 이들의 노고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땀을 보상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 전정희 의원
지난 4월 국무조정실 감찰반에 의해서 적발된 한전 KDN 납품비리 검찰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업체가 7년간 한전 KDN에 종합상황판을 납품하면서 KDN 임직원에게 수억 원에 금품을 상납했고, MB정부 인수위에 관여했던 한전의 전 상임감사까지 납품비리에 연루됐다.
이 중소기업체가 민관계 인사 30여명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로비리스트까지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전 KDN의 납품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꼬리자르기식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 우려인 것은 한전 KDN의 납품비리 수사에서도 검경간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2월 초 인사를 앞두고 전력 IT산업 비리수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사이에 경찰은 한전 KDN의 납품비리를 입법로비 의혹 운운하면서 수사방향을 정치권으로 돌려놓았다. 입법로비 정황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설익은 증거를 바탕으로 야당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경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전 KDN의 납품비리는 전력거래소의 계통시스템 납품비리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10일 감사원은 세계에서 5번째로 국산기술로 개발․구축했다고 하는 차세대계통운영시스템의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전력거래소는 341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계통운영시스템 구축용역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 발주하라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한전 KDN의 수의계약으로 통합발주를 했으며, 한전 KDN은 50% 이상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면서 하드웨어 용역 145억 전액을 LS산전에 하도급했다. 또한 LS산전은 하도급법을 위반해서 ㈜바이텍정보통신에 전액 재하도급을 단행했다.
차세대 계통운영시스템 구축 용역과정에서 전력거래소, 한전 KDN, LS산전 간에 불법적인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즉각 차세대 계통운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기문란사건이고, 정윤회씨 말을 빌리자면 불장난이다. 결국 불장난 같은 국기문란사건이 1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모범 경찰관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사건이라고 분류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실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그 형태와 모습이 변할 수 있지만,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이 만고진리의 법칙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명명백백하다.
국정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위를 개최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인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비서관들이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가 국민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정상적인 국정의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국회 운영위 개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에 동의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
■ 정청래 의원
박지만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은 엉뚱하고 쌩뚱 맞게 종북 콘서트를 운운했다. 평소 역대 대통령 같으면 주변관리를 잘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유체이탈 화법을 하듯 내 눈 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데 골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재앙이 지금 소위 벌어지고 있는 궁중암투의 사극을 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먼저 사실여부와 진위를 떠나서 이렇게 주변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 한다.
■ 서영교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조현아의 싱크로율 100%, 언론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말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증거인멸과 회유가 닮았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 또는 관련자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닮았다. 조현아 같은 경우에는 1등석 승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유를 했다고 하고, 또 사무장에게 거짓 증언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게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회유를 했다하는 제기가 있다.
두 번째, 둘 다 리턴이다. 조현아 사건은 땅콩리턴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암투라는 역사적 리턴이다. 최경위 가족도 이런 상황은 7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한탄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슈퍼 갑’이라는 것이 닮았다. 조현아는 회사권력관계에서 ‘슈퍼 갑’이었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정치권력을 이용하는 ‘슈퍼 갑’이다.
네 번째, 추락이 닮았다. 조현아는 7성급 호텔 경영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젠 완전히 추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30%로 추락했다는 것도 닮았다.
다섯 번째, 두 가지 사건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권력의 원천이 아버지였다는 것도 닮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2014년 1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금 청와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언행이 국정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다. 어젯밤 한 방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회유를 받았다고 했던 한모 경위의 증언을 보도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청와대는 회유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회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은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청와대는 한모 경위를 회유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 있는 주장이 어디 있겠나. 이제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보호막이 되지 말고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한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수사에서 그만 손을 떼야한다. 대통령께서 이미 수사의 가이드라인과 결론을 말씀했고, 수사에 외압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32.2%가 정윤회 게이트의 실체를 ‘권력암투’로, 23.8%가 ‘비선라인의 국정운영 관여’로, 19.6%가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로 본다고 답했다.
이 정도의 민심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서유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이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절대로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 붕괴된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회 운영위를 긴급 소집해서 청와대 관계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 이중대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정윤회 게이트와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 지키기를 자청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주장하면서도, 유출된 문서는 찌라시라고 규정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해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원색적 막말과 비난만을 퍼붓는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도를 넘어선 안하무인적 태도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원외교가 결과적으로 실패한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가 문제의 핵심은 40조원의 국민 혈세 낭비인데도, 제대로 보고하거나 보고받은 사람도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변명과 면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우리 당은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엄동설한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만 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전월세 대란도 그 중 하나다. 당초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던 부동산법률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올려서 850만 무주택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진짜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기본법, 임대주택법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병행 처리할 것이다. 또한 가장 근본적 대책인 전월세임대시장에서 공급량을 확대하고,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준공공임대 활성화, 수도권 대형평수의 세대분할 등 추가적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을 정말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식이 너무 심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여야가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방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포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쉽게도 대형마트는 ‘3,000㎡ 이상의 장소에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라는 규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마트 등은 점원이 있으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점원의 도움’ 부분이 들어간 것은 백화점이나 전문매장과 대형마트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이는 지금까지 법령과 체계상 당연한 해석이었다. 서울고법의 판결대로라면 극소수 점원만을 고용해도 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엉뚱한 해석이 자칫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게 되어 유통법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다. 이는 입법부의 입법관행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 우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역사적, 근원적 해석 중 하나에만 충실했더라면 이와 같은 판결지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결론에 큰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입법적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령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모두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경제민주화 후퇴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의 땅콩리턴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만 하는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오너2세라 하더라도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사안으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또한 상장한 삼성SDS의 경우,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과 김인수 전 사장 등은 지난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전 부회장 남매와 함께 부당 헐값에 배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불법행위로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이학수, 김인수 등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우리 당은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입법노력을 해 갈 것이다. 경제민주화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일 김낙연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한국 개인소득 분포’라는 논문을 통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3,120만명 중 중위소득자의 연간소득의 경우 1,074만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전체 개인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는 1,000만원 미만이었으며, 4,000만원을 넘으면 상위 15% 이상에 속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파악을 넘어서서 종합소득세자료, 근로소득세자료 및 기타의 세무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우리사회의 소득 분포의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집중하지 않고서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처방되는 갖가지 정책이 백방에 무효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땅콩 리턴은 성격 나쁜 재벌 3세가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잘못된 재벌정책의 산물이다. 돈만 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유린하고, 혈육이기만 하면 묻지마 인사로 고속 승진하고, 을만 만나면 인건비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일부 재벌의 민낯이다. 정부는 친 재벌정책의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윤회 사건 관련 새누리당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최 경위의 유서가 나오고, 민정수석실로부터 거짓 자백의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국회 운영위이 출석조차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새누리당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지 말고 여당답게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마치 잠수함처럼 격렬한 논쟁 이후에 깊숙이 가라앉았다가 잊을만하면 어느새 다시수면위로 떠올라 논쟁을 불러오는 것이 군 가산점 문제이다.
이번에 민관군 병영혁신위가 군복부 보상점 도입을 국방부에 공고하며 논쟁이 재 점화되기 시작했다. 혁신위 안이 예전에 제시된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으로 보이지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도 수많은 대한의 청년들이 젊음을 바쳐 조국을 지키고 있는데 보상방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문제의 근본원인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국방부만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에서 그 문제가 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때문이다. 국방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 때문이다. 이들의 희생을 국방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은 결국 전 정부부처가 나서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군 생활 중 학점제 확충, 대중교통 할인, 연금 합산, 의료보험료 인하 등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국방부 단독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국방부도 군복무보상의 궁극적 목표인 적정수준 보수지급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한겨울에도 언 땀을 흘리며 산야를 누비는 대한민국 국군장병들, 이들의 노고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땀을 보상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 전정희 의원
지난 4월 국무조정실 감찰반에 의해서 적발된 한전 KDN 납품비리 검찰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업체가 7년간 한전 KDN에 종합상황판을 납품하면서 KDN 임직원에게 수억 원에 금품을 상납했고, MB정부 인수위에 관여했던 한전의 전 상임감사까지 납품비리에 연루됐다.
이 중소기업체가 민관계 인사 30여명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로비리스트까지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전 KDN의 납품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꼬리자르기식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 우려인 것은 한전 KDN의 납품비리 수사에서도 검경간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2월 초 인사를 앞두고 전력 IT산업 비리수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사이에 경찰은 한전 KDN의 납품비리를 입법로비 의혹 운운하면서 수사방향을 정치권으로 돌려놓았다. 입법로비 정황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설익은 증거를 바탕으로 야당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경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전 KDN의 납품비리는 전력거래소의 계통시스템 납품비리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10일 감사원은 세계에서 5번째로 국산기술로 개발․구축했다고 하는 차세대계통운영시스템의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전력거래소는 341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계통운영시스템 구축용역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 발주하라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한전 KDN의 수의계약으로 통합발주를 했으며, 한전 KDN은 50% 이상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면서 하드웨어 용역 145억 전액을 LS산전에 하도급했다. 또한 LS산전은 하도급법을 위반해서 ㈜바이텍정보통신에 전액 재하도급을 단행했다.
차세대 계통운영시스템 구축 용역과정에서 전력거래소, 한전 KDN, LS산전 간에 불법적인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즉각 차세대 계통운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기문란사건이고, 정윤회씨 말을 빌리자면 불장난이다. 결국 불장난 같은 국기문란사건이 1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모범 경찰관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사건이라고 분류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실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그 형태와 모습이 변할 수 있지만,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이 만고진리의 법칙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명명백백하다.
국정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위를 개최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인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비서관들이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가 국민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정상적인 국정의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국회 운영위 개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에 동의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
■ 정청래 의원
박지만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은 엉뚱하고 쌩뚱 맞게 종북 콘서트를 운운했다. 평소 역대 대통령 같으면 주변관리를 잘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유체이탈 화법을 하듯 내 눈 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데 골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재앙이 지금 소위 벌어지고 있는 궁중암투의 사극을 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먼저 사실여부와 진위를 떠나서 이렇게 주변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 한다.
■ 서영교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조현아의 싱크로율 100%, 언론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말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증거인멸과 회유가 닮았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 또는 관련자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닮았다. 조현아 같은 경우에는 1등석 승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유를 했다고 하고, 또 사무장에게 거짓 증언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게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회유를 했다하는 제기가 있다.
두 번째, 둘 다 리턴이다. 조현아 사건은 땅콩리턴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암투라는 역사적 리턴이다. 최경위 가족도 이런 상황은 7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한탄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슈퍼 갑’이라는 것이 닮았다. 조현아는 회사권력관계에서 ‘슈퍼 갑’이었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정치권력을 이용하는 ‘슈퍼 갑’이다.
네 번째, 추락이 닮았다. 조현아는 7성급 호텔 경영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젠 완전히 추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30%로 추락했다는 것도 닮았다.
다섯 번째, 두 가지 사건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권력의 원천이 아버지였다는 것도 닮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2014년 1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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