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진영을 갖췄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함께 우리 여섯 명의 비대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공정한 전당대회 개최와 정치혁신 실천을 위해서 혼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년 전 오늘은 대선이 있었던 날이다. 당시 국민에게는 꿈과 희망이 살아있었다고 생각한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앞 다투어서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고, 국민은 이 시대정신을 박근혜 대선후보가 더 잘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고 신뢰를 보냈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 대통령의 그 모든 약속은 전부 허언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지난 2년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사라진 상실의 2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전대미문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끊임 없이 터지는 인사 참사,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지난 2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불신의 2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와 민생은 또 어떠한가?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양극화는 국민을 IMF때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국가도 빚더미, 가계도 빚더미로 만들어 놓았다. 지난 2년은 현실의 고통도 2배, 미래의 불안도 2배로 커진 절망과 좌절의 2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앞으로 3년 남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3년이 희망의 3년이 될 수도 있고, 길고 긴 고통의 3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춰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 할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짐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체 없음으로 가닥 잡히는 양상이다. 대통령의 수사지침 하달에 이어서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은폐시도까지 국민적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래서야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고 어느 국민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민은 진실만을 원하고 있다.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로는 특검, 국정조사를 피해 갈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부실과 부패의 적폐온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사개편과 국정쇄신을 통해서 무너진 국가기강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결단해야 한다. 감싸고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운영위를 개최해서 작금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해둔다.
파란만장한 저의 30여년 정치역정에 단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나날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집안다툼이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고, 아주 참담한 심정이다. 처남 취업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당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 우윤근 원내대표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만2년이 지났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후보의 약속인 국민행복시대에 기대를 걸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남는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그 많은 약속들은 대부분 빈말이 되고 말았다. 확인 된 것은 대통령의 불통, 비선실세들의 권력암투와 국정농단, 그리고 비정상의 정점에 서있는 청와대의 무능력과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줏대 없는 여당의 모습뿐이다. 2년 전 아픈 상처만 부여잡고 있을 수는 없다. 오직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른바 비선실세들과 문고리권력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가 귀를 닫는 것은 아니라는 영혼 없는 변명과 침묵으로 대신할 일이 아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권력 3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대국민사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상화를 향한 첫 출발점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조속히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라. 열어야 할 상임위 소집을 열지 않는 것 직무유기이다. 오만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의사농단이다.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젯밤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출석에 대해서 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구름같은 이야기가 맞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구름위에 있다. 내려와야 한다. 땅으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 낭비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 구름위에 떠있는 모습이다. 이젠 더 이상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게 둘 수는 없다.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인 국정조사에 성역 없이 누구나가 다 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 결론이 어떻게 나던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한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담담한 심정으로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
기업경영평가싸이트인 CEO스코어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537조 8,000억 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서 5.7%가 늘었다고 한다. 가정경제가 최근 3개월 동안에만 16조원의 빚을 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재벌들은 금고에 돈이 더 쌓여만 가고 있다. OECD가 지난 9일 불평등과 성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소득불평등이랴 말로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라며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가계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개발 협력기구의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53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 한다고 한다. 두 나라가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고 국교를 정상화 한다면 지구상 냉전 지대는 한반도 만이 남게 된다. 남북관계를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대화창마저 단절된 채 7년이 흐르고 있다. 남북 당국은 즉각 6자 회담으로 복귀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5.24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인권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포괄적 논의해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우리 당은 첫째로 공정한 전당대회를 치러낼 것이다. 우리 지도부는 불편, 부당한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화합의 전당대회를 치러낼 것이다. 경쟁의 과정에서 후보들이 인심공격이나 흑색선전이 없는 그런 전당대회 통해서 모든 후보들이 축제의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셋째로 우리는 혁신의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다. 국민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 혁신하는 환골탈퇴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멋진 대결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돼는 날이다. 지난 2년 동안 인사 참사와 복지공약 실종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해서 국정농단 파동으로 세월이 가고 있다. 2년 전에 국민 앞에 무엇을 공약했으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대통령께서는 헤아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 국민에게 유감표명을 해주시기 바란다.
공약 불이행 사례가 대단히 많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경제민주화가 실종이 됐다. 심지어 경제민주화를 창안하고 설명했던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경제민주화는 선거 전략이었을 뿐이라고 언론에 고백했을 정도이다.
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 후퇴, 또 누리과정 무상보육 파기 직전에 저희 당이 나서서 간신히 살려냈을 정도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전액 책임도 파기, 고교 무상교육은 애초 14년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조차 못했다.
그밖에 전시작전권 환수공약 무기한 연기라 할지, 또 4년 중임제 개헌추진,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나 공약과 동떨어진 상황에 있다. 다시 한번 냉철하게 그때 했던 공약 수첩을 뒤져보면서 실천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면담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방한 중인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이 면담을 주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오보로 밝혀졌다. 그런데 오보의 소란 중에 논란거리는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였다. 면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할머니들께서는 우리 대통령 보다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면담이 멋질수록 일본정부는 물론 청와대의 체면까지 구겨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일본이 성의를 보이면 초대하겠다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타이밍을 잰다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면담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인권과 역사의 진실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과 역사에 당당한 사람들은 할머니들을 만나고, 인권과 역사에 비겁한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하며 면담을 회피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일본의 핑계로 면담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번 해프닝에서 드러났듯이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청와대는 최대한 서둘러 위안부 할머니와 면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분들의 연세가 평균 82세 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생 한번 손이라도 잡아서 위로해주셨으면 좋겠다.
■ 원혜영 비대위원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이 돼는 날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대통합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 2년,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은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통령 혼자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비선실세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 게임이다. 물바가지는 한번 새기가 힘들지 한번 새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 박관천 경정의 말이다. 손가락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 여당도 이 말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망국 공신이 될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운영위원회의 개최에 여당은 응답해야 될 것이다.
어제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정상화를 선언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제 시선은 북한을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게 됐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남북 관계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야당도 인정을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남북관계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결적 대북정책을 계속 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차의 최우선 과제를 남북관계 개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김성곤 비대위원
미국과 쿠바의 35년 만에 국교정상화 말씀은 앞에 다른 분들이 하셨다. 더불어서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한기총이 남북 및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애기봉 크리스마스트리 건립취소라는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런 한기총의 결단을 본받아서 실효성 없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성탄선물을 우리 민족 전체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당도 우리당이 현재 국회에 제출한 5.24 조치 해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한다.
장군이래 처음으로 현직 해군참모총장이 비리문제로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조치를 통보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앞으로 국방부가 어쩐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국방부와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 간 합의를 똑똑히 기억하며,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2014년 12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진영을 갖췄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함께 우리 여섯 명의 비대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공정한 전당대회 개최와 정치혁신 실천을 위해서 혼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년 전 오늘은 대선이 있었던 날이다. 당시 국민에게는 꿈과 희망이 살아있었다고 생각한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앞 다투어서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고, 국민은 이 시대정신을 박근혜 대선후보가 더 잘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고 신뢰를 보냈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 대통령의 그 모든 약속은 전부 허언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지난 2년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사라진 상실의 2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전대미문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끊임 없이 터지는 인사 참사,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지난 2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불신의 2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와 민생은 또 어떠한가?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양극화는 국민을 IMF때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국가도 빚더미, 가계도 빚더미로 만들어 놓았다. 지난 2년은 현실의 고통도 2배, 미래의 불안도 2배로 커진 절망과 좌절의 2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앞으로 3년 남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3년이 희망의 3년이 될 수도 있고, 길고 긴 고통의 3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춰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 할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짐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체 없음으로 가닥 잡히는 양상이다. 대통령의 수사지침 하달에 이어서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은폐시도까지 국민적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래서야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고 어느 국민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민은 진실만을 원하고 있다.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로는 특검, 국정조사를 피해 갈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부실과 부패의 적폐온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사개편과 국정쇄신을 통해서 무너진 국가기강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결단해야 한다. 감싸고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운영위를 개최해서 작금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해둔다.
파란만장한 저의 30여년 정치역정에 단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나날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집안다툼이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고, 아주 참담한 심정이다. 처남 취업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당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 우윤근 원내대표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만2년이 지났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후보의 약속인 국민행복시대에 기대를 걸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남는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그 많은 약속들은 대부분 빈말이 되고 말았다. 확인 된 것은 대통령의 불통, 비선실세들의 권력암투와 국정농단, 그리고 비정상의 정점에 서있는 청와대의 무능력과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줏대 없는 여당의 모습뿐이다. 2년 전 아픈 상처만 부여잡고 있을 수는 없다. 오직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른바 비선실세들과 문고리권력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가 귀를 닫는 것은 아니라는 영혼 없는 변명과 침묵으로 대신할 일이 아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권력 3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대국민사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상화를 향한 첫 출발점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조속히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라. 열어야 할 상임위 소집을 열지 않는 것 직무유기이다. 오만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의사농단이다.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젯밤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출석에 대해서 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구름같은 이야기가 맞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구름위에 있다. 내려와야 한다. 땅으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 낭비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 구름위에 떠있는 모습이다. 이젠 더 이상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게 둘 수는 없다.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인 국정조사에 성역 없이 누구나가 다 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 결론이 어떻게 나던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한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담담한 심정으로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
기업경영평가싸이트인 CEO스코어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537조 8,000억 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서 5.7%가 늘었다고 한다. 가정경제가 최근 3개월 동안에만 16조원의 빚을 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재벌들은 금고에 돈이 더 쌓여만 가고 있다. OECD가 지난 9일 불평등과 성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소득불평등이랴 말로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라며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가계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개발 협력기구의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53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 한다고 한다. 두 나라가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고 국교를 정상화 한다면 지구상 냉전 지대는 한반도 만이 남게 된다. 남북관계를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대화창마저 단절된 채 7년이 흐르고 있다. 남북 당국은 즉각 6자 회담으로 복귀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5.24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인권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포괄적 논의해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우리 당은 첫째로 공정한 전당대회를 치러낼 것이다. 우리 지도부는 불편, 부당한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화합의 전당대회를 치러낼 것이다. 경쟁의 과정에서 후보들이 인심공격이나 흑색선전이 없는 그런 전당대회 통해서 모든 후보들이 축제의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셋째로 우리는 혁신의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다. 국민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 혁신하는 환골탈퇴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멋진 대결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돼는 날이다. 지난 2년 동안 인사 참사와 복지공약 실종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해서 국정농단 파동으로 세월이 가고 있다. 2년 전에 국민 앞에 무엇을 공약했으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대통령께서는 헤아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 국민에게 유감표명을 해주시기 바란다.
공약 불이행 사례가 대단히 많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경제민주화가 실종이 됐다. 심지어 경제민주화를 창안하고 설명했던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경제민주화는 선거 전략이었을 뿐이라고 언론에 고백했을 정도이다.
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 후퇴, 또 누리과정 무상보육 파기 직전에 저희 당이 나서서 간신히 살려냈을 정도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전액 책임도 파기, 고교 무상교육은 애초 14년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조차 못했다.
그밖에 전시작전권 환수공약 무기한 연기라 할지, 또 4년 중임제 개헌추진,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나 공약과 동떨어진 상황에 있다. 다시 한번 냉철하게 그때 했던 공약 수첩을 뒤져보면서 실천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면담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방한 중인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이 면담을 주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오보로 밝혀졌다. 그런데 오보의 소란 중에 논란거리는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였다. 면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할머니들께서는 우리 대통령 보다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면담이 멋질수록 일본정부는 물론 청와대의 체면까지 구겨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일본이 성의를 보이면 초대하겠다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타이밍을 잰다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면담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인권과 역사의 진실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과 역사에 당당한 사람들은 할머니들을 만나고, 인권과 역사에 비겁한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하며 면담을 회피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일본의 핑계로 면담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번 해프닝에서 드러났듯이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청와대는 최대한 서둘러 위안부 할머니와 면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분들의 연세가 평균 82세 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생 한번 손이라도 잡아서 위로해주셨으면 좋겠다.
■ 원혜영 비대위원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이 돼는 날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대통합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 2년,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은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통령 혼자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비선실세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 게임이다. 물바가지는 한번 새기가 힘들지 한번 새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 박관천 경정의 말이다. 손가락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 여당도 이 말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망국 공신이 될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운영위원회의 개최에 여당은 응답해야 될 것이다.
어제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정상화를 선언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제 시선은 북한을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게 됐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남북 관계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야당도 인정을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남북관계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결적 대북정책을 계속 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차의 최우선 과제를 남북관계 개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김성곤 비대위원
미국과 쿠바의 35년 만에 국교정상화 말씀은 앞에 다른 분들이 하셨다. 더불어서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한기총이 남북 및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애기봉 크리스마스트리 건립취소라는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런 한기총의 결단을 본받아서 실효성 없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성탄선물을 우리 민족 전체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당도 우리당이 현재 국회에 제출한 5.24 조치 해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한다.
장군이래 처음으로 현직 해군참모총장이 비리문제로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조치를 통보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앞으로 국방부가 어쩐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국방부와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 간 합의를 똑똑히 기억하며,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2014년 12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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