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9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석 달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국민과 당원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당직자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가슴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민생도 한파를 맞고 있다.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너무나도 많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29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한 대로 연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마감하고 을미년 새해를 설계하는 송구영신의 계절에 민생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지엄하다.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설립된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었다. 헌법적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 중 가장 분명한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인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해야하고, 결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대착오적 인식과 철지난 이념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나 이는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특히 정부 여당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덮어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직시해야 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우려했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비비씨 방송, 에이피통신 로이터통신 등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단 것으로 벌써 그 자체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 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우리는 선거와 정치 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이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청와대 고소고발 남발로 극도로 위축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실세들은 목도했고,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 아무도 말 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릴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제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임시국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고 비판하는 일일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국정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비선실세 의혹의 진앙지인 청와대만이 질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래서 줄 곳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것은 정치공세 아니라 국회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중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미루지 말고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지지난주 2+2 여야 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은 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왜 집권 2년도 안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주저앉았는지 성찰했다면 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집권 여당답게 사소한 문제에 집착해서 딴죽을 걸지 말고, 야당 요구에 또 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민생법인 부동산법 관련법에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당은 지난 한달 이상 원내 부동산 TF팀을 구성해서 최근 관련 상임위 여야 위원들과 큰틀에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양보하고, 설득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가능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끌어온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1급보완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의 시스템이 뚫려서 내부문서가 인터넷에 유출 공개되었다고 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1급 시설이 뚫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책임 있는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일정부분 특히 대북한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핵심인 양심과 사상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크게 위축 시키고 훼손 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제에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과연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이 우리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헌재의 역할이나 비중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재판관 9명의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구조적 편향성 탈피가 가능 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다양성과 사회통합,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오늘이 동짓날이다.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도 지금 동짓날 밤처럼 깜깜한 밤중에 있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이 운영위원회를 즉각 열어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해명을 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민생도 동짓날 밤과 같다.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졌는데 국내 기름 값은 찔끔 내리다가 만다. 국제유가가 지난 6개월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6월 약111달러에서 지금은 59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런데도 국내 기름 값은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다. 기름을 주로 때서 전기를 만드는 한전도 전기료를 내리겠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전기를 쓰는 지하철, 버스 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국민생활은 너무 힘들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데도 국내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기름 값을 내리라고 지시했는데도 먹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또 원전해킹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지난 일주일간의 네 차례나 인터넷에서 한수원의 내부문서가 유출, 공개됐다. 12월 15일에는 1만여 천 전체 직원 개인정보가 새나갔고, 또 제어 프로그램까지 다 나갔다. 12월 18일에는 월성고리원전 도면자료가 나갔다. 12월 19일에는 원전 냉각시스템 벨브도면도 나갔다. 그리고 21일에는 월성 1호기 벨브도면과 고리2호기 설계도와 매뉴얼이 다 나갔다.
이와 같이 국가 1급 정보가 이렇게 다 새나가고 있는데도 한수원가 정부는 대책이 속수무책이다. 너무 실망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은 그런 식으로 원전반대운동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코 국민들의 원전반대 동의를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중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렇게 보안이 뚫리지 않도록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매년 말이면 우리사회의 지성인인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는다. 금년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는데 이 지록위마라는 말은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가 태자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내세워서 실권을 장악한 뒤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며,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친다고 거짓말을 한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비선측근들이 벌인 국정농단인데 이를 마치 공직자들의 문건유출 사건으로 호도하는 것이 바로 지록위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사슴을 말이라고 고함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해군지마(害群之馬) 즉, 집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해군지마를 가려내야 할 것이며, 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당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최에 즉각 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해커들에 의해 원전기밀자료가 유출됐다. 유출도 문제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대응 방식이 더 문제이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세월호의 반복이다. 이 모든 것이 원전마피아를 방치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마피아를 손볼 두 번의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첫 번째 기회였다면, 지난 세월호 참사는 두 번째 기회였다.
그러나 원전마피아에 대한 대수술에 실패했다. 원전마피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방사능 재난은 국민 안전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 안전사고의 심각한 문제인 원전을 빼놓고 어떻게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해킹사건은 세 번째 기회이다. 원전 마피아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방사능 재난 없는 국민안전처는 속빈 강정이다.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원전마피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오늘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동지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다.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듯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이성을 깨워야 한다.
알제리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좌파지식인에 대표였던 사르트르는 사사건건 드골을 비판하고 프랑스에서 알제리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전달하기도 했다. 이것이 반역행위라며 법적으로 제지해야 한다는 측근들의 말에 우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드골은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그냥 놔두게, 그도 프랑스야” 이 한마디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드골 같은 반응은 바라지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결정이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검찰이 통진당 이정희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대통합을 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북몰이라는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한 것은 스스로 독배를 들이키는 것과 같다. 종북몰이, 국론 분열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지록위마라는 말처럼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사자성어는 없는 것 같다. 세월호를 참사가 아니고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인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든 것, 그건 바로 국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세가 있다면 진돗개일것라고 얘기 했지만 국민들은 청와대의 비선실세가 누군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이 수석보다 비서실장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새해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비선실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4년 1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9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석 달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국민과 당원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당직자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가슴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민생도 한파를 맞고 있다.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너무나도 많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29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한 대로 연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마감하고 을미년 새해를 설계하는 송구영신의 계절에 민생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지엄하다.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설립된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었다. 헌법적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 중 가장 분명한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인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해야하고, 결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대착오적 인식과 철지난 이념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나 이는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특히 정부 여당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덮어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직시해야 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우려했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비비씨 방송, 에이피통신 로이터통신 등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단 것으로 벌써 그 자체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 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우리는 선거와 정치 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이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청와대 고소고발 남발로 극도로 위축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실세들은 목도했고,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 아무도 말 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릴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제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임시국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고 비판하는 일일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국정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비선실세 의혹의 진앙지인 청와대만이 질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래서 줄 곳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것은 정치공세 아니라 국회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중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미루지 말고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지지난주 2+2 여야 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은 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왜 집권 2년도 안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주저앉았는지 성찰했다면 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집권 여당답게 사소한 문제에 집착해서 딴죽을 걸지 말고, 야당 요구에 또 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민생법인 부동산법 관련법에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당은 지난 한달 이상 원내 부동산 TF팀을 구성해서 최근 관련 상임위 여야 위원들과 큰틀에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양보하고, 설득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가능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끌어온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1급보완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의 시스템이 뚫려서 내부문서가 인터넷에 유출 공개되었다고 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1급 시설이 뚫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책임 있는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일정부분 특히 대북한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핵심인 양심과 사상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크게 위축 시키고 훼손 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제에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과연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이 우리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헌재의 역할이나 비중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재판관 9명의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구조적 편향성 탈피가 가능 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다양성과 사회통합,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오늘이 동짓날이다.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도 지금 동짓날 밤처럼 깜깜한 밤중에 있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이 운영위원회를 즉각 열어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해명을 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민생도 동짓날 밤과 같다.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졌는데 국내 기름 값은 찔끔 내리다가 만다. 국제유가가 지난 6개월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6월 약111달러에서 지금은 59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런데도 국내 기름 값은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다. 기름을 주로 때서 전기를 만드는 한전도 전기료를 내리겠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전기를 쓰는 지하철, 버스 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국민생활은 너무 힘들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데도 국내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기름 값을 내리라고 지시했는데도 먹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또 원전해킹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지난 일주일간의 네 차례나 인터넷에서 한수원의 내부문서가 유출, 공개됐다. 12월 15일에는 1만여 천 전체 직원 개인정보가 새나갔고, 또 제어 프로그램까지 다 나갔다. 12월 18일에는 월성고리원전 도면자료가 나갔다. 12월 19일에는 원전 냉각시스템 벨브도면도 나갔다. 그리고 21일에는 월성 1호기 벨브도면과 고리2호기 설계도와 매뉴얼이 다 나갔다.
이와 같이 국가 1급 정보가 이렇게 다 새나가고 있는데도 한수원가 정부는 대책이 속수무책이다. 너무 실망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은 그런 식으로 원전반대운동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코 국민들의 원전반대 동의를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중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렇게 보안이 뚫리지 않도록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매년 말이면 우리사회의 지성인인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는다. 금년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는데 이 지록위마라는 말은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가 태자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내세워서 실권을 장악한 뒤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며,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친다고 거짓말을 한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비선측근들이 벌인 국정농단인데 이를 마치 공직자들의 문건유출 사건으로 호도하는 것이 바로 지록위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사슴을 말이라고 고함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해군지마(害群之馬) 즉, 집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해군지마를 가려내야 할 것이며, 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당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최에 즉각 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해커들에 의해 원전기밀자료가 유출됐다. 유출도 문제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대응 방식이 더 문제이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세월호의 반복이다. 이 모든 것이 원전마피아를 방치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마피아를 손볼 두 번의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첫 번째 기회였다면, 지난 세월호 참사는 두 번째 기회였다.
그러나 원전마피아에 대한 대수술에 실패했다. 원전마피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방사능 재난은 국민 안전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 안전사고의 심각한 문제인 원전을 빼놓고 어떻게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해킹사건은 세 번째 기회이다. 원전 마피아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방사능 재난 없는 국민안전처는 속빈 강정이다.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원전마피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오늘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동지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다.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듯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이성을 깨워야 한다.
알제리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좌파지식인에 대표였던 사르트르는 사사건건 드골을 비판하고 프랑스에서 알제리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전달하기도 했다. 이것이 반역행위라며 법적으로 제지해야 한다는 측근들의 말에 우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드골은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그냥 놔두게, 그도 프랑스야” 이 한마디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드골 같은 반응은 바라지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결정이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검찰이 통진당 이정희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대통합을 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북몰이라는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한 것은 스스로 독배를 들이키는 것과 같다. 종북몰이, 국론 분열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지록위마라는 말처럼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사자성어는 없는 것 같다. 세월호를 참사가 아니고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인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든 것, 그건 바로 국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세가 있다면 진돗개일것라고 얘기 했지만 국민들은 청와대의 비선실세가 누군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이 수석보다 비서실장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새해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비선실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4년 1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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