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11시 넘어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제 운영위 개최를 비롯해서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협상을 해야 할 때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긴다면 국회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용인하는 것이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 달 가까이 검찰은 대통령 가이드라인대로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사건도 몇몇 사람의 단독 행위로 결론을 내리기 직전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수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 아니라 누가 국정농단을 실제로 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그리고 민정수석 등을 불러서 거짓 해명과 회유, 압력,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운영위 소집과 누가 나올지 대상,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는 한 특검도 피할 수 없다.
산적한 민생현안 법안과 2+2 회담에서 합의한 소위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정치개혁 특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국회특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내겠다. 특히 여당이 청와대의 앞잡이 노릇에 그친다거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왜 선정했는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가계의 두 쌍둥이 부채로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박근혜정부의 연말결산은 공공부분의 부채가 1,000조, 가계부채 1,000조 시대로의 진입이다.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2010년에 비해서 2013년 가계부채가 가구당 약 1,200만원 증가했고, 빚이 있는 가구도 2010년 59.8%에서 2013년에는 66.9%로 무려 7.1% 증가했다. 작년 정부의 공공부채는 무려 77조7천억원이나 증가하고 있다.
국가와 가계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조정 했다. 그런데 무디스, 모건스탠리 등 해외경제기관 예측 평균치는 이보다 낮은 3.5%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그다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여 진다. 어제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론적 방향을 언급했지만, 제시한 해법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편향지원 등을 통해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직업안정성을 훼손하고,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폭탄, 전월세 대란, 실업위기 등 3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저임금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과 불공정관행이 구조화되고, 내수경제는 침체되고 가계부채만 폭증하는 경제로 질주하고 있다.
2015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 당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정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전략과 정부가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놓고 어떤 방향이 옳은지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 자체가 정체된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은 평균 4.5%정도 됐다. MB정권은 2008년 이후 지난 2010년을 제외하면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낙관적 전망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은 3.5%, KDB대우증권은 3.5%, 현대경제연구원도 3.6%, 해외기관은 평균 3.5%인데 우리 정부만 3.8%를 제시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을 경우 연속 4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금년도에도 세수가 약 10조 정도 3년째 결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동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구조 개혁안의 핵심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완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확대와 임금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할 과제는 인정하지만, 정부의 개혁방안은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노동부분 개혁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임금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9월 말 가계부채가 1,060조를 넘어섰다. 국가부채까지 합치면 2천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6분기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163.8%, OECD 평균 134.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부 DTI, LTV의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계부채의 급증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의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효과도 극히 미미한 장기보전금리 대출전환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무책임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주택임대사업 육성을 부동산대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임대사업자 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자 했다. 전월세의 급등,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속화 등이 서민생계의 가장 큰 고통 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2013년에 8만1천호 공급에 그쳤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복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우리 당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사라진 경제민주화와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에 와서 경제정책에서 거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이번 정책발표에는 극소수 재벌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행위, 민간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하여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들을 하나로 묶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라는 단일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확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영리화정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소득 재고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보하여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로 성장하여 가계부채 2억을 줄여나가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추는 민생경제법을 선정하여 2014년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 내년도에도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제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불씨를 다시 되살려 재벌 등의 경제적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회 청와대의 중요 인사들이 전부 나와야 한다.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나온 관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민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이런 자리에 총무비서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은 총체적으로 경제 후퇴 정책이다. 저성장과 가계소득 부진을 고착시키고, 대내외 기구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성장률은 2011년부터 3%를 못 넘어서는 제자리걸음이고 가계 소득은 3대 요인이 비관적이다. 첫째, 2014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액부담이 급증하고, 둘째,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서 배당도 줄게 되며, 셋째,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보유에 집착하여 투자전망이 매우 어둡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질임금 상승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실질노동생산성은 약 10% 증가한데 비해 실질 임금은 약 2% 감소하였다. 양자 간 심각한 괴리로 임금 없는 성장의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임금 증대 정책을 거듭 촉구한다.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전 노조외원장 등 관련자 4명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이 국가권력에 의해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 지난 10월에는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코레일이 철도파업을 이유로 8,663명을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철도파업에 대해서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자행했다.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관련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담화를 통해서 철도노조원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기도 했다. 무려 8,663명의 직위를 해제한 인사권 남용이 저질러졌다.
새누리당은 불법 파업의 공권력 투입은 당연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렇게 공권력과 인사권이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폭력적으로 쓰여서야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무자비하게 저질러진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철도 노조 관계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지난 12월 20일 중앙일보 김영환씨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김영환 씨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다고 평을 받는 인물이다.
인용을 하면 “처음엔 해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견이 있었던 재판관들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 그리고 증언하기 전 두 달 전쯤에 했다.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 하다고 전해줬다”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다.
이 내용을 능히 추론해 보면 헌재결정 12월 19일 이전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이번 헌재사건에 관한 심증 형성의 정도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김영환씨에게 전해줬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영환씨가 증언에 나서게 된 전후사정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사이에 동업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
요구한다. 김영환씨는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의 경위, 구체적 내용, 법무부 측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떤 내용을 전해 받았는지 정직하게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헌재는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법사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다.
■ 노영민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다. 신규 투자만 378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회수액이 미미하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국부유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산업이 향후에도 사후에도 30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 이전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어나야 한다. 현재 자료 은폐와 통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되었다. 통계조작을 하고, 그 자료조차 국회에서 방어하지 못하도록 대정부질문이 끝난 다음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국정조사 시행 이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조사를 방해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 의사결정 운영과 성과 일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과 총리 특사 등의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정권 실세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에너지협력외교지원 활동 일체도 조사대상이다. 해외주제 본관 기관 지사 등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및 각종 로비가 있었다. 이 부분도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감사와 수사가 있었다. 이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일체 그리고 기타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각 종 의혹 모두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밝혀야 할 사안이다.
■ 이찬열 의원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이 뚫려 인터넷에 내부 문서가 전부 공유되고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원전 반대그룹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해커들은 성탄절에 2차 해킹을 하겠다고 예고 협박하고 있다. 이쯤이면 대한민국 원전은 이미 테러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기밀자료 유출 자료나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일급시설이 뚫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이다. 한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책임 있는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과 보안 관리 부실을 재점검해야 한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밝혀 그 내용과 위험 수준을 국민에게 소상히 조속히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국가 안보와 맞닿아 있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당국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통해 국민 불안과 우려를 덜어내야 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 수사국은 소니픽척스엔터테이먼트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고, 북한의 인터넷망이 19일 밤부터 불안정 하다가 어제는 전체가 다운됐다. 국내에서도 일급보안의 핵 설비 자료가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 되고 있고, 아울러 국방부의 홈피가 이틀째 먹통 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군 전산센터 이전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는 하얀 바탕화면만 보이도록 방치돼 있고 21일 오후까지 불안전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방부가 직할 부대의 홈페이지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1,400여건을 넘어 지난해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된다는 내용이 보도 된 바 있다.
사이버전 대비가 대단히 불안하다. 반면에 북한은 사이버 전사가 12,000명에 달한다는 정보가 있고, 전체적으로 사이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 시킬 것을 촉구 드린다.
추가적으로 혹한 속에서도 제설 작업 등 전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오는 성탄절 따듯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 윤호중 의원
헛다리짚고 있는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 드린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는 3.8% 성장을 이루고 물가는 2%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내놓은 내년도 경제 전망 자료 어디에도 이러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할 설명이 없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경제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라고 하지만 유럽과 중국, 일본은 여전히 어둡고 러시아 불안하다. 정부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부는 이 같은 희망 섞인 전망을 근거로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내년도 경제 정책의 화두를 내놓았다.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 부분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이라고 써놓고 규제개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정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던가 신산업 정책 등 실질적인 구조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가계와 내수에 있는데 아직 정부는 기업과 수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꼴이다. 나름대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정작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부채를 건전환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작 정부의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장 내년 초에 연말정산 시즌부터 작년에 비해 가계 소득이 9,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결과이다. 내년부터 오르게 될 담뱃값만으로도 2조5000억 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을 가리지 않고 투하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초 이사철에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값이 대란을 일으킬 것이 불 보 듯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기다려 보라는 말 뿐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책의 효과라는 것도 고작 1조원 정도에 머무를 정도이고 이마저 과장되었다는 평가이다. 큰 비에 봇물 터지는데 호미 들고 설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내년 1월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2, 3월에는 전월세 대란이 가계를 공격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 5월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 인상 폭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부는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낙관적인 전망과 희망 섞인 수치에 자기들의 헛다리짚는 정책이나 만지고 있을지 의문이다.
비록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새해가 밝자마자 가계와 내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계소득의 증대와 내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당장 가계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가계지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고강도의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경제부총리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남윤인순 의원
무분별한 성형광고 또 유령 수술 등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며칠 전 한 여대생이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명윤곽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달의 한번 꼴로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성형공화국의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비포에프터 모텔 조건으로 무료에 가까운 수술을 받은 이 여대생은 거대한 성형산업의 피해자 되고 말았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대학 입학을 앞 둔 새내기들이 현재 성형가에 몰려든다고 하고 이를 타겟으로 한 각종 광고와 할인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광고양이 폭증하면서 특히 SNS나 블로그를 이용한 바이럴마케팅으로 환자와 소비자를 현혹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을 확산시키고 있다. 성형외과는 환자 유치에만 급급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을 통해 상담하며 부작용에 대한 상담의무도 다 하지 않는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무분별한 성형이 급증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성형수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성형의료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었고, 지난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서울 강남 일대 18개 성형외과에 대한 실태조사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밝히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고의 유해성을 상기해서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사진이나 연예인 모델로 하는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으로 신문방송 등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명칭을 실거나 방송하는 광고 등을 우선 금지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방부대 21사단을 방문해서 병역문화 혁신 방안의 하나로 군 가산점을 반드시 보장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여당의 대표가 앞장서서 위헌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도에 위헌 결정이 난 군가산점은 위헌이라고 판시 할 당시에 적합성의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 것이다. 따라서 위헌적인 군가산점 부활보다는 보편적인 제대군인인데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 김경협 의원
어제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보완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동맥 환자에게 영양제를 준 것이고, 영양실조 환자의 밥그릇을 깨는 정책이다. 진단도 틀렸고 해법도 틀렸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초이노믹스를 발표했을 때 우리는 지적했다.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가계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대로였다.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했고 부채만 대책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실패하자 다시 어제 긴급하게 마련해서 발표한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인데 아주 틀렸다. 잘못됐다. 그동안에 계속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귀를 딱 닫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 어제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갑자기 노동시장 개혁에 맞춰졌고, 이것을 고용의 유연화 정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장기 근자의 비율은 OECD국가의 절반이다. 근속연수도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너무 유연해서 문제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 금할 수 없다. 심지어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도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와 대통령만은 인식이 전혀 다른 것 같다. 마치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미생의 장그래를 끝까지 정규직화 시키려고 했던 오차장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재벌중심의 낙수경제, 이윤주도 경제 더 이상 성공 할 수 없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강기정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연내처리 주장하다가 이젠 내년 2월 처리, 4월 처리 시점을 못 박고자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공무원연급 법안을 내놓았는데 그 법안의 시행시기가 2016년 1월1일로 되어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내년 중에 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참고로 그동안 최근 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4번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됐었는데 이 통과일이 12월29일 통과되면 1월1일에 시행되고 12월30일 통과되면 1월1일, 또 5월31일 통과되면 7월1일, 12월31일 통과되면 1월1일, 네 번에 걸쳐서 길게 보면 두 달, 짧게 보면 이틀 만에 시행을 했던 과거의 연금법안 통과의 경험을 볼 때 자꾸 처리 시점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절차성, 사회적 합의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정부가 국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내년도에 개혁하기로 한 만큼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하자고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대타협 기구를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연금 개혁의 큰 걸림돌 될 것이라는 점을 경험이 비추어서 분명히 경고해두는 바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헌법재판관들이 해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재판관들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알아냈다는 취지 같다. 더 나아가서 증언하기 전에 법무부 측에서는 몇몇 재판관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재판관들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이 신 외에는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기 때문에 판결로만 결정문으로만 얘기해야 하는데 마치 증언한 김영환씨가 재판관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부적절하다, 또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고 말한다.
재판관들하고 누가 소통하고 누가 심증을 알아내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 진다. 이 문제는 법사위 차원을 넘어서 당에서도 재판관들의 생각을 누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 어떠한 경로로 전파했는지 등이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2014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11시 넘어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제 운영위 개최를 비롯해서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협상을 해야 할 때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긴다면 국회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용인하는 것이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 달 가까이 검찰은 대통령 가이드라인대로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사건도 몇몇 사람의 단독 행위로 결론을 내리기 직전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수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 아니라 누가 국정농단을 실제로 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그리고 민정수석 등을 불러서 거짓 해명과 회유, 압력,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운영위 소집과 누가 나올지 대상,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는 한 특검도 피할 수 없다.
산적한 민생현안 법안과 2+2 회담에서 합의한 소위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정치개혁 특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국회특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내겠다. 특히 여당이 청와대의 앞잡이 노릇에 그친다거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왜 선정했는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가계의 두 쌍둥이 부채로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박근혜정부의 연말결산은 공공부분의 부채가 1,000조, 가계부채 1,000조 시대로의 진입이다.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2010년에 비해서 2013년 가계부채가 가구당 약 1,200만원 증가했고, 빚이 있는 가구도 2010년 59.8%에서 2013년에는 66.9%로 무려 7.1% 증가했다. 작년 정부의 공공부채는 무려 77조7천억원이나 증가하고 있다.
국가와 가계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조정 했다. 그런데 무디스, 모건스탠리 등 해외경제기관 예측 평균치는 이보다 낮은 3.5%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그다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여 진다. 어제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론적 방향을 언급했지만, 제시한 해법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편향지원 등을 통해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직업안정성을 훼손하고,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폭탄, 전월세 대란, 실업위기 등 3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저임금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과 불공정관행이 구조화되고, 내수경제는 침체되고 가계부채만 폭증하는 경제로 질주하고 있다.
2015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 당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정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전략과 정부가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놓고 어떤 방향이 옳은지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 자체가 정체된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은 평균 4.5%정도 됐다. MB정권은 2008년 이후 지난 2010년을 제외하면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낙관적 전망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은 3.5%, KDB대우증권은 3.5%, 현대경제연구원도 3.6%, 해외기관은 평균 3.5%인데 우리 정부만 3.8%를 제시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을 경우 연속 4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금년도에도 세수가 약 10조 정도 3년째 결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동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구조 개혁안의 핵심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완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확대와 임금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할 과제는 인정하지만, 정부의 개혁방안은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노동부분 개혁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임금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9월 말 가계부채가 1,060조를 넘어섰다. 국가부채까지 합치면 2천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6분기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163.8%, OECD 평균 134.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부 DTI, LTV의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계부채의 급증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의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효과도 극히 미미한 장기보전금리 대출전환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무책임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주택임대사업 육성을 부동산대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임대사업자 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자 했다. 전월세의 급등,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속화 등이 서민생계의 가장 큰 고통 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2013년에 8만1천호 공급에 그쳤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복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우리 당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사라진 경제민주화와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에 와서 경제정책에서 거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이번 정책발표에는 극소수 재벌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행위, 민간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하여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들을 하나로 묶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라는 단일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확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영리화정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소득 재고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보하여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로 성장하여 가계부채 2억을 줄여나가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추는 민생경제법을 선정하여 2014년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 내년도에도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제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불씨를 다시 되살려 재벌 등의 경제적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회 청와대의 중요 인사들이 전부 나와야 한다.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나온 관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민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이런 자리에 총무비서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은 총체적으로 경제 후퇴 정책이다. 저성장과 가계소득 부진을 고착시키고, 대내외 기구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성장률은 2011년부터 3%를 못 넘어서는 제자리걸음이고 가계 소득은 3대 요인이 비관적이다. 첫째, 2014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액부담이 급증하고, 둘째,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서 배당도 줄게 되며, 셋째,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보유에 집착하여 투자전망이 매우 어둡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질임금 상승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실질노동생산성은 약 10% 증가한데 비해 실질 임금은 약 2% 감소하였다. 양자 간 심각한 괴리로 임금 없는 성장의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임금 증대 정책을 거듭 촉구한다.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전 노조외원장 등 관련자 4명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이 국가권력에 의해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 지난 10월에는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코레일이 철도파업을 이유로 8,663명을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철도파업에 대해서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자행했다.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관련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담화를 통해서 철도노조원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기도 했다. 무려 8,663명의 직위를 해제한 인사권 남용이 저질러졌다.
새누리당은 불법 파업의 공권력 투입은 당연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렇게 공권력과 인사권이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폭력적으로 쓰여서야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무자비하게 저질러진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철도 노조 관계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지난 12월 20일 중앙일보 김영환씨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김영환 씨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다고 평을 받는 인물이다.
인용을 하면 “처음엔 해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견이 있었던 재판관들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 그리고 증언하기 전 두 달 전쯤에 했다.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 하다고 전해줬다”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다.
이 내용을 능히 추론해 보면 헌재결정 12월 19일 이전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이번 헌재사건에 관한 심증 형성의 정도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김영환씨에게 전해줬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영환씨가 증언에 나서게 된 전후사정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사이에 동업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
요구한다. 김영환씨는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의 경위, 구체적 내용, 법무부 측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떤 내용을 전해 받았는지 정직하게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헌재는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법사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다.
■ 노영민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다. 신규 투자만 378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회수액이 미미하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국부유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산업이 향후에도 사후에도 30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 이전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어나야 한다. 현재 자료 은폐와 통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되었다. 통계조작을 하고, 그 자료조차 국회에서 방어하지 못하도록 대정부질문이 끝난 다음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국정조사 시행 이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조사를 방해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 의사결정 운영과 성과 일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과 총리 특사 등의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정권 실세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에너지협력외교지원 활동 일체도 조사대상이다. 해외주제 본관 기관 지사 등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및 각종 로비가 있었다. 이 부분도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감사와 수사가 있었다. 이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일체 그리고 기타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각 종 의혹 모두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밝혀야 할 사안이다.
■ 이찬열 의원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이 뚫려 인터넷에 내부 문서가 전부 공유되고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원전 반대그룹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해커들은 성탄절에 2차 해킹을 하겠다고 예고 협박하고 있다. 이쯤이면 대한민국 원전은 이미 테러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기밀자료 유출 자료나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일급시설이 뚫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이다. 한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책임 있는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과 보안 관리 부실을 재점검해야 한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밝혀 그 내용과 위험 수준을 국민에게 소상히 조속히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국가 안보와 맞닿아 있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당국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통해 국민 불안과 우려를 덜어내야 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 수사국은 소니픽척스엔터테이먼트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고, 북한의 인터넷망이 19일 밤부터 불안정 하다가 어제는 전체가 다운됐다. 국내에서도 일급보안의 핵 설비 자료가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 되고 있고, 아울러 국방부의 홈피가 이틀째 먹통 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군 전산센터 이전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는 하얀 바탕화면만 보이도록 방치돼 있고 21일 오후까지 불안전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방부가 직할 부대의 홈페이지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1,400여건을 넘어 지난해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된다는 내용이 보도 된 바 있다.
사이버전 대비가 대단히 불안하다. 반면에 북한은 사이버 전사가 12,000명에 달한다는 정보가 있고, 전체적으로 사이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 시킬 것을 촉구 드린다.
추가적으로 혹한 속에서도 제설 작업 등 전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오는 성탄절 따듯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 윤호중 의원
헛다리짚고 있는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 드린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는 3.8% 성장을 이루고 물가는 2%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내놓은 내년도 경제 전망 자료 어디에도 이러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할 설명이 없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경제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라고 하지만 유럽과 중국, 일본은 여전히 어둡고 러시아 불안하다. 정부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부는 이 같은 희망 섞인 전망을 근거로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내년도 경제 정책의 화두를 내놓았다.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 부분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이라고 써놓고 규제개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정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던가 신산업 정책 등 실질적인 구조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가계와 내수에 있는데 아직 정부는 기업과 수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꼴이다. 나름대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정작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부채를 건전환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작 정부의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장 내년 초에 연말정산 시즌부터 작년에 비해 가계 소득이 9,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결과이다. 내년부터 오르게 될 담뱃값만으로도 2조5000억 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을 가리지 않고 투하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초 이사철에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값이 대란을 일으킬 것이 불 보 듯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기다려 보라는 말 뿐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책의 효과라는 것도 고작 1조원 정도에 머무를 정도이고 이마저 과장되었다는 평가이다. 큰 비에 봇물 터지는데 호미 들고 설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내년 1월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2, 3월에는 전월세 대란이 가계를 공격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 5월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 인상 폭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부는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낙관적인 전망과 희망 섞인 수치에 자기들의 헛다리짚는 정책이나 만지고 있을지 의문이다.
비록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새해가 밝자마자 가계와 내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계소득의 증대와 내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당장 가계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가계지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고강도의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경제부총리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남윤인순 의원
무분별한 성형광고 또 유령 수술 등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며칠 전 한 여대생이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명윤곽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달의 한번 꼴로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성형공화국의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비포에프터 모텔 조건으로 무료에 가까운 수술을 받은 이 여대생은 거대한 성형산업의 피해자 되고 말았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대학 입학을 앞 둔 새내기들이 현재 성형가에 몰려든다고 하고 이를 타겟으로 한 각종 광고와 할인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광고양이 폭증하면서 특히 SNS나 블로그를 이용한 바이럴마케팅으로 환자와 소비자를 현혹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을 확산시키고 있다. 성형외과는 환자 유치에만 급급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을 통해 상담하며 부작용에 대한 상담의무도 다 하지 않는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무분별한 성형이 급증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성형수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성형의료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었고, 지난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서울 강남 일대 18개 성형외과에 대한 실태조사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밝히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고의 유해성을 상기해서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사진이나 연예인 모델로 하는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으로 신문방송 등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명칭을 실거나 방송하는 광고 등을 우선 금지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방부대 21사단을 방문해서 병역문화 혁신 방안의 하나로 군 가산점을 반드시 보장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여당의 대표가 앞장서서 위헌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도에 위헌 결정이 난 군가산점은 위헌이라고 판시 할 당시에 적합성의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 것이다. 따라서 위헌적인 군가산점 부활보다는 보편적인 제대군인인데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 김경협 의원
어제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보완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동맥 환자에게 영양제를 준 것이고, 영양실조 환자의 밥그릇을 깨는 정책이다. 진단도 틀렸고 해법도 틀렸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초이노믹스를 발표했을 때 우리는 지적했다.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가계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대로였다.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했고 부채만 대책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실패하자 다시 어제 긴급하게 마련해서 발표한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인데 아주 틀렸다. 잘못됐다. 그동안에 계속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귀를 딱 닫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 어제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갑자기 노동시장 개혁에 맞춰졌고, 이것을 고용의 유연화 정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장기 근자의 비율은 OECD국가의 절반이다. 근속연수도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너무 유연해서 문제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 금할 수 없다. 심지어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도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와 대통령만은 인식이 전혀 다른 것 같다. 마치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미생의 장그래를 끝까지 정규직화 시키려고 했던 오차장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재벌중심의 낙수경제, 이윤주도 경제 더 이상 성공 할 수 없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강기정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연내처리 주장하다가 이젠 내년 2월 처리, 4월 처리 시점을 못 박고자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공무원연급 법안을 내놓았는데 그 법안의 시행시기가 2016년 1월1일로 되어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내년 중에 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참고로 그동안 최근 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4번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됐었는데 이 통과일이 12월29일 통과되면 1월1일에 시행되고 12월30일 통과되면 1월1일, 또 5월31일 통과되면 7월1일, 12월31일 통과되면 1월1일, 네 번에 걸쳐서 길게 보면 두 달, 짧게 보면 이틀 만에 시행을 했던 과거의 연금법안 통과의 경험을 볼 때 자꾸 처리 시점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절차성, 사회적 합의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정부가 국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내년도에 개혁하기로 한 만큼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하자고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대타협 기구를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연금 개혁의 큰 걸림돌 될 것이라는 점을 경험이 비추어서 분명히 경고해두는 바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헌법재판관들이 해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재판관들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알아냈다는 취지 같다. 더 나아가서 증언하기 전에 법무부 측에서는 몇몇 재판관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재판관들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이 신 외에는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기 때문에 판결로만 결정문으로만 얘기해야 하는데 마치 증언한 김영환씨가 재판관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부적절하다, 또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고 말한다.
재판관들하고 누가 소통하고 누가 심증을 알아내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 진다. 이 문제는 법사위 차원을 넘어서 당에서도 재판관들의 생각을 누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 어떠한 경로로 전파했는지 등이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2014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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