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와 함께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고 지자체는 민생의 마지막 보루이다. 당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은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당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지방대표와의 연석회의로 진행하려 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정치인에게 배려되었던 도서관장 자리를 민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를 통해서 이은철 성균관대 교수를 단독으로 추천했다. 말잔치로 끝나는 혁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 끊임없이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혁신실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핵심 분야에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강조했고 특히 공공개혁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우선 정부가 이야기하는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정규직 과보호가 경제 망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2015년 정부의 경제방향은 입으로 가계 소득 증대를 외치면서 행동은 재벌 특혜 증대를 하는 모순된 경제기조라고 생각한다.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착한규제도 없애는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 엄청난 사내 보유금을 쌓아두는 재벌, 대기업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경제 정책. 이런 기조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 부채 폭탄, 가계부채 증가 속도 보다 두배 빠른 자영업자 부채, 국민들 대부분 빚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새누리당도 뿔이 났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개혁 한다고 하니 여당도 뿔이 날만 하다. 정부의 발표는 공무원연금처럼 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 작전하듯 빨리 해치우겠다는 선전포구처럼 들린다. 불통 정부다운 발상이다.

 

정부의 경제 방향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재벌의 금고는 돈이 차고 넉넉하다. 그러나 서민들 텅 빈 지갑에는 청구서만 넘쳐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채워야 하는 것은 재벌의 금고가 아니라 서민들의 텅 빈 지갑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가 살아난다.

 

성탄절이 내일이다. 성탄절에 맞춰 여야가 지난 12월 10일 합의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어제 해냈다 국민들에게 성탄절 선물꾸러미를 준비하시느라고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셨던 양당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실무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의 회의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내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리는 성탄절이다. 모두 작은 안식이 되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 깊은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은 편치 않다. 지난 20일 한 언론사가 실시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중 6명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즐겁거나 기대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실질 임금의 감소, 소득 약극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요약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성탄절만큼은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어제 7시간 동안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하고 싶었고, 민생회복을 위해서 정치권이 작은 돌이라도 쌓겠다는 심정이었다.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낭비의 한 축인 해외자원개발비리 진상조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구성, 부동산 관련 법안의 합의와 서민주거 안정을 국회 특위 구성,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합의가 있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이 제안한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특히, 국민대타협 기구에 있어서 야당은 몇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요구 했고 거의 다 관철했다. 첫째는, 이 기구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명실상부하도록 국회에서 규칙으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둘째, 이 기구에서 먼저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뒤에 이것을 국회 특위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이해관계인 공투본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내에 공무원연금개혁 소위,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 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 등으로 세분화해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그 요구가 모두 100% 반영됐다. 기간 또한 여당은 50일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최소한 석 달 이상이라고 해서 90일 보장을 관철했다. 그리고 내년 1월 9일에는 운영위를 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시작하고, 1월 12일 본회의 의결과 함께 해외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가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혈세낭비와 국정농단을 바로 잡는 일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자 국민을 대신한 야당, 국회 모두의 책무이기도 한다.

 

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확인된 15개 보중 6개보에서 누수와 용출현상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발견됐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발표 했다. 건설사들의 단합과 비리,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을 비롯한 명백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많은 의혹 중에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졸속 부실조사의 결론이다. 정부가 왜 야당의 참여를 거부했는지 알 수 있는 조사이다. 우리 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엉터리 4대강 조사를 더 이상 묵과 할 수는 없다. 명명백백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조사위원회의 평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진실과 국민의 안전,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4대강 비리를 위한 국정조사는 이제 더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미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다음번 회담에서는 4대강 비리 국정조사 문제가 반드시 매듭 되어지도록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 이석현 비대위원

 

성탄절에 메리크스마스라는 인사를 드려야지만 그러기에 국민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마음이 무겁다. 지금 자영업자, 월급생활자. 실업자 등 서민생활은 쥐어짜도 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마른수건과 같은 형편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법인세는 손도 못 대며서 담뱃값은 2천원이나 올리고, 로또 판매점을 610곳을 늘렸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6,000억 원이나 감소한다고 한다. 국제유가가 반값이 되었어도 기름으로 생산하는 전기 값은 안 내리고 전기를 쓰는 지하철요금은 오히려 오른다고 한다. 유리지갑까지 털어서 서민들 쌈짓돈까지 털어서 세수를 채우겠다는 정부는 스크루지 심보이다. 우리당은 이 정부의 반서민 정책이라는 시커먼 굴뚝을 돌파해서 서민과 중산층에 희망을 나눠주는 산타가 되겠다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께 성탄 인사로 드리겠다.

 

한수원 자료가 어제 또 유출됐다. 지난 15일 이후에 열흘째 한수원의 내부 자료가 다섯 번이나 유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주목 부처인 산자부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라느니, 해커가 추가 자료를 올려도 국내에는 공개가 안 되게 하겠다는 개념 없는 발언을 쏟아내서 국민은 황당할 뿐이다. 여당은 정부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골병들 지경이라고 하는데 국민과 야당은 지금 정부 해명 듣다가 화병이 날 지경이다.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분석,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지 이후의 대비책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국은 이참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만 관심을 두고 있다. 기름불에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대선때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사이버 공간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자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여당 위기 상황에서 겉핥기식 대응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결과 따르면 6개보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뭄 때 용수가 부족한 지역과, 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며, 물 흐름이 느려진 것이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은 당초 기대한 효과는 없고,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사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데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다. 30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막대한 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불러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김성곤 비대위원

 

어제 통일부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저희 당의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가 고작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 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사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이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자니 부담스럽고, 야당 정치인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또 불편한, 즉,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싫은 심보가 아닌지 묻고 싶다. 내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북한 동포에게도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빌겠다.

 

■ 인재근 비대위원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장장 2년 4개월에 걸친 조사결과는 4대강 사업이 문제도 많지만 성과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시민환경단체가 불참한 위원회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4대강사업을 아무리 좋게 평가해주려고 해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자기고백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22조 4천억을 들여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급증한 녹조류는 정수장에서 잘 처리하면 되니 수돗물 너무 걱정 말라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만 쏟아낼 뿐이었다.

 

드디어 정부의 아전인수식 조사가 끝났다. 이제 국회의 차례이다. 4대강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국민들 앞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숨고 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다. 국민의 의욕과 불신만 더 커질 뿐이다. 4대강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한·미·일 정보공유 MOU를 추진한다고 보도가 있었다. 한·미·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 채결이 임박했다고 한다. 정부가 밝힌 게 아니고 일본 언론의 보도이다. 지난 2012년에도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드러나서 무산된 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으로 추진하고 미국을 끼워 한·미·일 3국 간 약정으로 진행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다. 지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사실화 하면서 군사대국화 길을 걷고 있는 아베정권이 장기집권 토대를 구축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를 국회 비준 없이 넘겨줄 수는 없다. 정부는 속히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양해 각서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제 우리 당은 국회 도서관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그러나 우리 당만의 결단으로 실천 할 수 있는 과제는 특히 제한되어있다.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과제들이 대부분이 핵심과제들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책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구에 맡겨서 산정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국회의원 세비산정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적 기구로써의 설치, 이런 과제들이 여야의 공동 과제로써 조속히 협의되고 추진돼야한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정개특위의 빠른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다.

 

■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은 제가 일일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당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민생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방정부 단체장들에게 지방정부의 현안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는 이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먼저, 지난 예산국회에서 서울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총 내년 예산중에서 8백3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는데, 제가 기재부라든지 도의회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역시 챙겨주는 건 당 밖에 없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님이 사령탑으로 해서 특히, 민병두 의원님 계시는데, 수십 차례 뛰셨다는 말씀 제가 들었다. 고맙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서울시 희망온돌 사업을 돌아보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 시민들이 제게 주신 말씀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민생을 제대로 펼쳐 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아마 다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당에서 오늘 꽃달기행사를 한 을지로위원회의 사업은 바로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탁월한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사협상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이끌어냈는데, 서울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근데 간접고용 상황이 노동자 만 명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정규직으로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

 

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지방 재정권과 조직권에 관한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사람으로 쳐도 성인이 됐는데 아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국가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금 8대 2이다. 반대로 지방사무가 6에 해당한다.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를 고쳐보고 수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할 자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여야가 따로 없다.

 

뿐만 아니라, 제가 부시장 한분을 더 추가로 임명하거나 시국장 한명 더 추가로 임명하려고 해도 안행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조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금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조직국 산하에 있는데, 이걸 좀 더 독립부서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지방정부와 우리 당과의 사이에서 제대로 된 가교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 당에서 공공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서울시도 지금 4탄까지 공공혁신을 발표했다. 그중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아니고 박원순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당과 함께 전체 지방정부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꼭 필요한 법안인데 지금 현재 박수현 의원님하고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가 있다. 지금 추진주체 대상하고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한시기준이 곧 만료가 되는데 연장되지 않으면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서울지역에 344개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주민들이 일단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연장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꼭 좀 특별히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문제이다. 사실 용산공원이 다 이전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는 여전히 군사시설을 존치한다든지 그 바깥에 있는 일부 지역을 또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권이 서울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협의는 하게 돼있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공원면적도 상당히 축소되고, 서울의 기존 도시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균형이 없는 난개발형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용산공원은 저는 지금 100년 만에 아니, 1000년 만에 서울시에 수도 서울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나 정치권에 관심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용산공원 정비와 활용을 위해서 포럼을 만든다든지 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도 제가 민원이 많다. 다음에 또 한 번 불러주시면 좋겠다.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님, 여러 비대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는 춥고 지금 길거리를 헤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저도 오후에는 현장을 돌아볼 생각인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어려운 서민들을 품어 안고 따뜻한 정치, 뜨거운 온돌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도 함께하겠다. 고맙다.

 

■ 김현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

 

지난 4월 큰 슬픔을 겪은 단원고가 있는 지역이다. 여전히 차디찬 바닷물에 잠겨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성찰과 참여의 시간을 가졌다. 잊지 말아야 할 잊어서는 안 되는 생명들을 사람 중심의 사회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치가 우울하고 민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반영되었지만 미생은 살아있지 못한 자로 알고 있다. 살아있지 못한 미생인 민생을 살아있는 완생으로 살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다가오는 새해에 지방자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이 제 머리 깎아야겠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역위원 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국 지방의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 확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당에 요청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그러나 혹시라도 가로막는 세력이 있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방자치확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할 생각이다. 중앙당에서 관심 갖고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 상정한다. 못 끝내는 이유는 돈이 문제라서 그렇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는 현재 구조를 안 바꾸면 이런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이런 상황은 하루 빨리 극복해야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없다. 약 6,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 당이 비상하게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이번 6.4지방선거 지나며 느낀 것이다. 경기도가 인구가 1,260만 명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정책을 생산하는 정책단도 없다.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의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해주길 요청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경기도 인구 1,260만인데 지역 정책에 대해서 민주정책연구원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2.8전대가 있는데 당대표 선거 끝난 이후 지방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가 최고위에 들어가서 오로지 지방자치 확대, 지방권 강화라는 의제로 참석할 수 있도록 당에서 특별한 배려 부탁드린다. 오늘 지방자치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비대위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 줘서 당과 문희상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오늘과 같은 노력들이 우리당이 특별히 지방자치 확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첫 불발이 되었으면 한다.

 

2014년 12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