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중소기업인들이 2014년 올해의 4자성어로 기진맥진을 뽑았다. 경영 악재를 헤쳐 나오느라 지친 중소기업의 고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자성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인들은 2015년 새해에 사자성어로 필사즉생을 선택했다. 새해에도 기회보다 위기가 예상되어서 죽기를 각오해야 살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이 내년 전망을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기업의 숫자로 치면 99%를 점유하고 있고, 고용시장에서는 88%를 점유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일자리의 보고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 내수가 침체되니 당연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정책만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은 과거 7~80년대에 통했던 옛 이야기다. 중소기업 살아야 민생도 살고, 나라경제도 살 수 있다. 그럼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한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전략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2015년 새해에 중소기업인들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린다.
한수원의 빈번한 자료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하다. 한수원의 자료 유출은 국가1급 보완시설 자료 유출 사건이다. 국민들이 완전히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는 국민들의 물음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울화가 치밀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다. 우리 국민은 위기관리의 실패가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 이번 한수원 해킹사건은 분명 국민안전과 정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을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반복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하루 짧은 휴식이었지만 성탄절의 안식이 국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란다. 추운 겨울 힘들고 각박한 일상속에서 부산에서 들려온 동전 천사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일 오후에 부산 해운대구 주민센터에 동전이 가득 담긴 복지용지 두 상자를 어떤 분이 두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상자에는 1,155,000여원 다하는 동전과 손 글씨로 쓴 ‘구겨지고 녹슬고 때 묻은 돈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전 천사의 선행에서 우리 사회의 따뜻함과 희망을 발견하며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한다. 문제는 의결한 모범규준이 지난달 하순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들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여기서 CEO와 임원들을 추천해서 대기업 총수가 금융 계열사 사장단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종안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법 대신에 모범규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이 규준에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재벌의 전반위적인 로비에 맞춰서 당초 안이 대폭 수정되었다. 금융당국의 스스로 무능함과 자격 없음을 드러낸 사례이다. 앞으로 우리당은 장기간 계류 중인 금용회사지배구조법 처리에 속도를 높여서 잠재된 CEO 리스크 제거에서 진정한 주주권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를 분석해서 공공기관재무건전성 재고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경우에 2008년 2조원이었던 부채가 2013년에는 14조원으로 5년 만에 무려 7배가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7조4,000억 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5,000억 원의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환능력을 넘어선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가의 부담이고 국민의 부담인 세금으로 매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구름같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이고 동시에 미래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예우도 있을 수는 없다. 이젠 4대강 국정조사는 어떤 궤변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
며칠 전 미국이 장기불안과 금융위기의 터널을 뚫고 11년 만에 GDP 5%대의 경위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 국민의 개인 소득 증가율 0.4%, 소비지출 증가율 0.6%가 점점 높아지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즉 미국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 불황에 허덕이던 미국의 내수경기를 살려내고 추락하던 미국 경제를 성장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가 세계 각국 정부가 앞 다퉈서 고용안정 그리고 실질 임금 인상에 힘쓰면서 소위 가계 소득 양상과 소득양극화해소를 경제정책 해소에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 해주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우리당이 제안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으로 전략으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
23일 교육부에서 대학구조 개혁평가 기본평가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납득할 수 없는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인물들을 재단에 복귀시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다수의 대학가에 비정상적인 혼란이 다시 재발되고 있다. 비리재단을 복귀 시킨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아주 문제지만 이 후에도 같은 비리가 반복되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교육적 행태와 분쟁을 일으키는 비리사학재단이 우리 고등교육을 책임지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성탄절 원전 사이버공격 논란으로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워야 할 성탄절을 긴장 속에 보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원전 중단은 없다고 하지만 안일한 대책이다.
지난 9일에 있었던 사이버 공격 때 사용된 이메일이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계정이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자료가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정부는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해커가 공개한 자료가 과거에 획득한 것이라고 하는데 해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 할 동안에 국가 사이버 안보체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겠다. 정부의 국정원과 군 등 사이버당국 대선에 개입 할 여력은 있으면서도 이런 국가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비 할 여력이 없었는지 국민은 실망 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도 김성재 전 장관에게 남북관계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지금 북측은 인권문제 영화사 해킹 배후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으로 상황을 타개하자는 목적이겠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차제에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접촉을 제의하길 바란다.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면 러시아가 내년 5월 2차 대전 승전 70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을 동시에 초청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못 만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향한 인내와 노력을 촉구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서 전체대학의 규모를 조정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취지대신에 일방적인 정원감축과 지역대학특성화를 무색하게 획일적인 등급메기기로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리사학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사장이 불구속 기속된 광운대의 경우 그리고 김문기 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한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한 교수를 부당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임시키고 학생들을 징계한 사례 등으로 볼 때 이정도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이달 초 상지대 특별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결과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정상화는 커녕 비리사학의 재등장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사분위 폐지를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 당국은 상지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속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KB금융 매입은 서금회 우리은행 행장선임 논란 등 금융권의 인사문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현 정권의 신관치금융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메인이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인사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사람과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공공연하게 인사 개입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위인사가 누구이며, 문고리 3인방 중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들을 해임하여 금융권이 금융권의 논리로 작동될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청와대가 패소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도 거절하고 언론 흠집 내기, 언론 재갈물리기를 노렸지만 결국 스스로 망신을 자초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진정 대통령과 청와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스스로 물어나야 한다는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예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명예는 비난과 비판에 발끈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명예는 오직 자세와 업적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소를 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해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는 결코 명예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겨레 패소를 계기로 청와대의 각성을 촉구한다. 시간낭비일 뿐인 기존의 소송과 고소를 취하하고 약속했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비대위원
정부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사면을 위한 군불 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가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공약중의 하나가 바로 이 약속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이며, 기업과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법사위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배임횡령 등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개정안들이다.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에 대해서 쇄신을 촉구하겠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수첩인사, 정실인사에만 의존하여 인사실패, 인사 참사를 불러온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정훈 미래부장관 후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 2014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정성근 문제부장관 후보 등의 낙마 사유는 인사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스럽게 만든다. 성접대 사건 연류 의혹으로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차관, 박근혜 정부 첫 인사였던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경질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인수위 시절 김영준 총리후보자를 비롯하여 2014년 5월과 6월 연이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와 사퇴한 정홍원 총리의 재임용은 인사 참사의 정점일 것이다.
최근 집권여당과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대통령 인사방식에 일대전환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반복된 고위 공직자 후보의 낙마와 깜깜이 인사, 수첩인사로 불리는 불명확한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고 한계에 다다랐다는 징표이다. 정부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 참사 문제 그리고 각종 국정운영 파탄의 책임은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선과 국정쇄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중소기업인들이 2014년 올해의 4자성어로 기진맥진을 뽑았다. 경영 악재를 헤쳐 나오느라 지친 중소기업의 고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자성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인들은 2015년 새해에 사자성어로 필사즉생을 선택했다. 새해에도 기회보다 위기가 예상되어서 죽기를 각오해야 살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이 내년 전망을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기업의 숫자로 치면 99%를 점유하고 있고, 고용시장에서는 88%를 점유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일자리의 보고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 내수가 침체되니 당연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정책만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은 과거 7~80년대에 통했던 옛 이야기다. 중소기업 살아야 민생도 살고, 나라경제도 살 수 있다. 그럼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한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전략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2015년 새해에 중소기업인들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린다.
한수원의 빈번한 자료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하다. 한수원의 자료 유출은 국가1급 보완시설 자료 유출 사건이다. 국민들이 완전히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는 국민들의 물음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울화가 치밀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다. 우리 국민은 위기관리의 실패가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 이번 한수원 해킹사건은 분명 국민안전과 정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을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반복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하루 짧은 휴식이었지만 성탄절의 안식이 국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란다. 추운 겨울 힘들고 각박한 일상속에서 부산에서 들려온 동전 천사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일 오후에 부산 해운대구 주민센터에 동전이 가득 담긴 복지용지 두 상자를 어떤 분이 두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상자에는 1,155,000여원 다하는 동전과 손 글씨로 쓴 ‘구겨지고 녹슬고 때 묻은 돈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전 천사의 선행에서 우리 사회의 따뜻함과 희망을 발견하며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한다. 문제는 의결한 모범규준이 지난달 하순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들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여기서 CEO와 임원들을 추천해서 대기업 총수가 금융 계열사 사장단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종안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법 대신에 모범규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이 규준에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재벌의 전반위적인 로비에 맞춰서 당초 안이 대폭 수정되었다. 금융당국의 스스로 무능함과 자격 없음을 드러낸 사례이다. 앞으로 우리당은 장기간 계류 중인 금용회사지배구조법 처리에 속도를 높여서 잠재된 CEO 리스크 제거에서 진정한 주주권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를 분석해서 공공기관재무건전성 재고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경우에 2008년 2조원이었던 부채가 2013년에는 14조원으로 5년 만에 무려 7배가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7조4,000억 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5,000억 원의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환능력을 넘어선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가의 부담이고 국민의 부담인 세금으로 매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구름같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이고 동시에 미래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예우도 있을 수는 없다. 이젠 4대강 국정조사는 어떤 궤변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
며칠 전 미국이 장기불안과 금융위기의 터널을 뚫고 11년 만에 GDP 5%대의 경위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 국민의 개인 소득 증가율 0.4%, 소비지출 증가율 0.6%가 점점 높아지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즉 미국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 불황에 허덕이던 미국의 내수경기를 살려내고 추락하던 미국 경제를 성장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가 세계 각국 정부가 앞 다퉈서 고용안정 그리고 실질 임금 인상에 힘쓰면서 소위 가계 소득 양상과 소득양극화해소를 경제정책 해소에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 해주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우리당이 제안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으로 전략으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
23일 교육부에서 대학구조 개혁평가 기본평가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납득할 수 없는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인물들을 재단에 복귀시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다수의 대학가에 비정상적인 혼란이 다시 재발되고 있다. 비리재단을 복귀 시킨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아주 문제지만 이 후에도 같은 비리가 반복되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교육적 행태와 분쟁을 일으키는 비리사학재단이 우리 고등교육을 책임지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성탄절 원전 사이버공격 논란으로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워야 할 성탄절을 긴장 속에 보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원전 중단은 없다고 하지만 안일한 대책이다.
지난 9일에 있었던 사이버 공격 때 사용된 이메일이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계정이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자료가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정부는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해커가 공개한 자료가 과거에 획득한 것이라고 하는데 해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 할 동안에 국가 사이버 안보체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겠다. 정부의 국정원과 군 등 사이버당국 대선에 개입 할 여력은 있으면서도 이런 국가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비 할 여력이 없었는지 국민은 실망 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도 김성재 전 장관에게 남북관계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지금 북측은 인권문제 영화사 해킹 배후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으로 상황을 타개하자는 목적이겠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차제에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접촉을 제의하길 바란다.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면 러시아가 내년 5월 2차 대전 승전 70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을 동시에 초청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못 만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향한 인내와 노력을 촉구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서 전체대학의 규모를 조정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취지대신에 일방적인 정원감축과 지역대학특성화를 무색하게 획일적인 등급메기기로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리사학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사장이 불구속 기속된 광운대의 경우 그리고 김문기 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한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한 교수를 부당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임시키고 학생들을 징계한 사례 등으로 볼 때 이정도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이달 초 상지대 특별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결과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정상화는 커녕 비리사학의 재등장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사분위 폐지를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 당국은 상지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속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KB금융 매입은 서금회 우리은행 행장선임 논란 등 금융권의 인사문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현 정권의 신관치금융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메인이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인사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사람과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공공연하게 인사 개입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위인사가 누구이며, 문고리 3인방 중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들을 해임하여 금융권이 금융권의 논리로 작동될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청와대가 패소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도 거절하고 언론 흠집 내기, 언론 재갈물리기를 노렸지만 결국 스스로 망신을 자초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진정 대통령과 청와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스스로 물어나야 한다는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예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명예는 비난과 비판에 발끈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명예는 오직 자세와 업적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소를 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해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는 결코 명예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겨레 패소를 계기로 청와대의 각성을 촉구한다. 시간낭비일 뿐인 기존의 소송과 고소를 취하하고 약속했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비대위원
정부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사면을 위한 군불 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가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공약중의 하나가 바로 이 약속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이며, 기업과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법사위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배임횡령 등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개정안들이다.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에 대해서 쇄신을 촉구하겠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수첩인사, 정실인사에만 의존하여 인사실패, 인사 참사를 불러온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정훈 미래부장관 후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 2014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정성근 문제부장관 후보 등의 낙마 사유는 인사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스럽게 만든다. 성접대 사건 연류 의혹으로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차관, 박근혜 정부 첫 인사였던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경질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인수위 시절 김영준 총리후보자를 비롯하여 2014년 5월과 6월 연이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와 사퇴한 정홍원 총리의 재임용은 인사 참사의 정점일 것이다.
최근 집권여당과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대통령 인사방식에 일대전환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반복된 고위 공직자 후보의 낙마와 깜깜이 인사, 수첩인사로 불리는 불명확한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고 한계에 다다랐다는 징표이다. 정부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 참사 문제 그리고 각종 국정운영 파탄의 책임은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선과 국정쇄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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