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내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무탈하게 100일을 지내면 그 후로 생명을 위협할 병이 없어 안심해도 좋다는 의미로 100일 잔치를 열었다. 비대위가 잔병치레 없이 100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비대위원 한 분 한 분과 또 당직자, 현장을 지키는 당원들 덕분이다. 고맙다.
공정과 실천이라는 가치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당무위원회, 지역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등 흐트러진 당의 골간을 다시 세우고 당을 안정화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실천을 위한 국회의원 세비동결, 야당 몫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국민에게 돌려줬다. 국민들 보기에 미흡한 줄 안다. 그러나 혁신실천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국민들이 지적하는 낡은 정치 하나하나 모두 바꿔갈 각오로 임하고 있다.
오늘 우리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선거인명부 확정을 의결하게 된다. 차근차근 한발한발 당이 재건되고 있다.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한다.
오늘 본회의는 여야 합의정신에 기반해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공급율 10%를 목표로 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이 관철 되서 국민들이 최소한 주거복지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전월세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다. 내년 1월 12일 국조활동계획서가 의결되면 100일간에 걸쳐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우리당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여야 각각 추천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됐다. 이외에도 민생법안 130여건이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된다. 우리 국민들이 함박웃음을 짓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외교안보에 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기본 틀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이의를 단 적이 없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간에 미국을 끼워 넣어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로 변경해서 체결한다고 한다.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는 미국주도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대에 봉착하자 국회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MOU형식을 취한 꼼수다.
그간 미국 측 국방부 인사들을 볼 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의 목적은 한미일 3국간 MD구축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 MOU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기전략에 맞춘 대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자위권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
MOU의 형식도 문제다. 군사정보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되면 군사기밀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고, 국내법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국익에 따라 내용도 형식도 정정당당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꼼수인 MOU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출발한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추락했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일가족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사히 돌아오길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
그간 우리당은 국민에게 신뢰와 약속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0일 2+2회담, 12월 23일 3+3회담에서 여야 합의사항에 따른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에서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도 시작될 예정이다. 또 전세대란 등 심각한 주거문제에 대해서 새해부터는 국회차원의 대책위, 우리당이 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인 서민주거복지국회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4.16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선출이 오늘 처리 될 예정이다.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했던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늦었지만 세월호특위 위원구성이 4.16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015년 민생국회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부족액을 지난해 보다 49.4% 증가한 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여파와 현 정부의 장밋빛 세수전망으로 세수부족 상황이 구조화되고 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무리하게 세수증가율만 높게 측정하면서 세수부족사태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친재벌 경제정책도 이제는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 부동산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는 1060조로 급증했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SOC사업 등으로 공공부채는 이미 1000조원에 육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시행령은 가계소득과는 상관없이 재벌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즉 가계부채로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과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길을 잃은 초이노믹스가 가야할 방향은 수십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당의 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으로 가는 길이 옳다.
비선실세국정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임박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검찰은 유출된 문건이 허위사실로 드러난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밝혀야한다.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말의 진위도 밝혀야 한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하명수사로는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한다. 검찰 스스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체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절차와 내용면에서 명백하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정보공유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
꼼수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국민정서상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가 어렵게 되자 MOU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
■ 이석현 비대위원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불러내야할 증인이다. 부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그런 정치집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이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망신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망국적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자는 충정에서이다. 그 분의 임기 중 체결한 자원외교 MOU 71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28건, 친 형 이상득 의원이 11건, 합하면 39건이고, 다른 건도 한승수 총리를 자원외교 총리로 임명하여 총 지휘했다. 합계 수 십 조원에 달하는 국부유출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장본인이 안 나온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주인공 없는 영화처럼 보고자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름위에서만 노닐다가 어느 날 광풍이 휘몰아쳐서 구름이 걷히면 맨 땅에 추락하는 참사를 겪게 될까 걱정된다. 비록 과거에 과오가 있었더라도 이번에 국민 속에 내려와 역사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서 국민의 용서를 구할 절호의 기회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놓치지 말기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동네를 예로 들면, 잘못은 자기 집 아저씨가 저질렀는데 남의 집에 대고 삿대질하는 격이다.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 분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각별히 예의를 갖춰 질문하는 배려가 있기를 국조특위 여야 의원에게도 진심으로 당부한다.
술 소비가 많은 연말에 주류업체간 루머전쟁으로 소비자가 우롱당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하이트진로의 안모 대리 등 6명을 입건했다.
과거 10여 년간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의 임직원들이 서로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거짓루머를 퍼트려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 루머로 인해 소비자의 기분만 상처 받아왔고 당국은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고 말았었다. 뿐만 아니라 두 업체 강남권 등지에서 경쟁업체의 술을 안파는 가게에 특혜를 주거나 이벤트용 끼워팔기를 한다는 등으로 주류회사와 도매상, 그리고 유흥업소에 이어지는 불공정거래의 소문이 자자한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메이저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 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에어아시아기 사고로 실종된 박성범 선교사는 저희 여수에서 성실한 봉사활동을 했던 지역구민이다. 박성범 선교사 가족과 나머지 실종자들에게 기적의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저희 당 2.8전당대회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전대준비위원장으로서 보다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멋진 한판승부를 펼쳐주시길 바란다.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나 출마를 접은 분이나 모두 당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세균 전 대표님, 김동철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의 불출마를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나 한편 고뇌에 찬 결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출마하시는 다른 후보들께서 이분들의 몫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와 대선후보까지 지내셨던 상임고문 한분이 자신의 몸을 담았던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당행을 시사하는 것은 그분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부디 240만 당원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절대 하지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일로 3주기를 맞는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2012년을 점령하라는 그분의 유언을 받들어서 2016년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점령하기 위해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부가 오늘 오후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다면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합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들러리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나마 남아있는 사회적대화의 상징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몰락은 사회적대타협과 소통의 소멸을 뜻할 것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종합대책의 내용이다. 지금까지 장그래법으로 알려진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나라, 평생 미생인 장그래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로 만들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발표를 재고해야 한다. 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강행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비정규 문제 해결은 대타협 이뤄도 힘겨운 과정이다. 혼자 걷는 열 걸음이 아닌 함께 딛는 한걸음의 지혜를 청와대에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검찰이 박지만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문건 유출이라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청와대 내부의 국기문란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이 관리해야 할 대상인 대통령의 동생에게 내부문건까지 갖다 바쳐가며 충성심을 보였다는 것이 검찰수사의 결론이다. 지금의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한 마디로 석연하지 않다. 검찰은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아니 제대로 조사 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소위 십상시 모임은 없었다는 결론만을 내렸다. 그러나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관련된 찜찜한 소문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청와대의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인사 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 핵심 실세는 문고리 3인방을 가리킨다고 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본인이 말한 ‘국기문란’의 진원지가 대통령 자신의 주변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시스템을 바로잡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2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내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무탈하게 100일을 지내면 그 후로 생명을 위협할 병이 없어 안심해도 좋다는 의미로 100일 잔치를 열었다. 비대위가 잔병치레 없이 100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비대위원 한 분 한 분과 또 당직자, 현장을 지키는 당원들 덕분이다. 고맙다.
공정과 실천이라는 가치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당무위원회, 지역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등 흐트러진 당의 골간을 다시 세우고 당을 안정화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실천을 위한 국회의원 세비동결, 야당 몫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국민에게 돌려줬다. 국민들 보기에 미흡한 줄 안다. 그러나 혁신실천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국민들이 지적하는 낡은 정치 하나하나 모두 바꿔갈 각오로 임하고 있다.
오늘 우리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선거인명부 확정을 의결하게 된다. 차근차근 한발한발 당이 재건되고 있다.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한다.
오늘 본회의는 여야 합의정신에 기반해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공급율 10%를 목표로 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이 관철 되서 국민들이 최소한 주거복지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전월세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다. 내년 1월 12일 국조활동계획서가 의결되면 100일간에 걸쳐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우리당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여야 각각 추천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됐다. 이외에도 민생법안 130여건이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된다. 우리 국민들이 함박웃음을 짓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외교안보에 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기본 틀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이의를 단 적이 없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간에 미국을 끼워 넣어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로 변경해서 체결한다고 한다.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는 미국주도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대에 봉착하자 국회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MOU형식을 취한 꼼수다.
그간 미국 측 국방부 인사들을 볼 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의 목적은 한미일 3국간 MD구축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 MOU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기전략에 맞춘 대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자위권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
MOU의 형식도 문제다. 군사정보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되면 군사기밀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고, 국내법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국익에 따라 내용도 형식도 정정당당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꼼수인 MOU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출발한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추락했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일가족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사히 돌아오길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
그간 우리당은 국민에게 신뢰와 약속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0일 2+2회담, 12월 23일 3+3회담에서 여야 합의사항에 따른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에서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도 시작될 예정이다. 또 전세대란 등 심각한 주거문제에 대해서 새해부터는 국회차원의 대책위, 우리당이 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인 서민주거복지국회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4.16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선출이 오늘 처리 될 예정이다.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했던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늦었지만 세월호특위 위원구성이 4.16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015년 민생국회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부족액을 지난해 보다 49.4% 증가한 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여파와 현 정부의 장밋빛 세수전망으로 세수부족 상황이 구조화되고 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무리하게 세수증가율만 높게 측정하면서 세수부족사태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친재벌 경제정책도 이제는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 부동산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는 1060조로 급증했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SOC사업 등으로 공공부채는 이미 1000조원에 육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시행령은 가계소득과는 상관없이 재벌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즉 가계부채로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과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길을 잃은 초이노믹스가 가야할 방향은 수십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당의 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으로 가는 길이 옳다.
비선실세국정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임박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검찰은 유출된 문건이 허위사실로 드러난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밝혀야한다.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말의 진위도 밝혀야 한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하명수사로는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한다. 검찰 스스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체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절차와 내용면에서 명백하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정보공유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
꼼수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국민정서상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가 어렵게 되자 MOU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
■ 이석현 비대위원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불러내야할 증인이다. 부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그런 정치집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이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망신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망국적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자는 충정에서이다. 그 분의 임기 중 체결한 자원외교 MOU 71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28건, 친 형 이상득 의원이 11건, 합하면 39건이고, 다른 건도 한승수 총리를 자원외교 총리로 임명하여 총 지휘했다. 합계 수 십 조원에 달하는 국부유출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장본인이 안 나온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주인공 없는 영화처럼 보고자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름위에서만 노닐다가 어느 날 광풍이 휘몰아쳐서 구름이 걷히면 맨 땅에 추락하는 참사를 겪게 될까 걱정된다. 비록 과거에 과오가 있었더라도 이번에 국민 속에 내려와 역사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서 국민의 용서를 구할 절호의 기회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놓치지 말기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동네를 예로 들면, 잘못은 자기 집 아저씨가 저질렀는데 남의 집에 대고 삿대질하는 격이다.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 분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각별히 예의를 갖춰 질문하는 배려가 있기를 국조특위 여야 의원에게도 진심으로 당부한다.
술 소비가 많은 연말에 주류업체간 루머전쟁으로 소비자가 우롱당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하이트진로의 안모 대리 등 6명을 입건했다.
과거 10여 년간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의 임직원들이 서로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거짓루머를 퍼트려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 루머로 인해 소비자의 기분만 상처 받아왔고 당국은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고 말았었다. 뿐만 아니라 두 업체 강남권 등지에서 경쟁업체의 술을 안파는 가게에 특혜를 주거나 이벤트용 끼워팔기를 한다는 등으로 주류회사와 도매상, 그리고 유흥업소에 이어지는 불공정거래의 소문이 자자한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메이저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 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에어아시아기 사고로 실종된 박성범 선교사는 저희 여수에서 성실한 봉사활동을 했던 지역구민이다. 박성범 선교사 가족과 나머지 실종자들에게 기적의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저희 당 2.8전당대회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전대준비위원장으로서 보다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멋진 한판승부를 펼쳐주시길 바란다.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나 출마를 접은 분이나 모두 당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세균 전 대표님, 김동철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의 불출마를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나 한편 고뇌에 찬 결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출마하시는 다른 후보들께서 이분들의 몫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와 대선후보까지 지내셨던 상임고문 한분이 자신의 몸을 담았던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당행을 시사하는 것은 그분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부디 240만 당원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절대 하지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일로 3주기를 맞는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2012년을 점령하라는 그분의 유언을 받들어서 2016년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점령하기 위해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부가 오늘 오후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다면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합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들러리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나마 남아있는 사회적대화의 상징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몰락은 사회적대타협과 소통의 소멸을 뜻할 것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종합대책의 내용이다. 지금까지 장그래법으로 알려진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나라, 평생 미생인 장그래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로 만들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발표를 재고해야 한다. 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강행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비정규 문제 해결은 대타협 이뤄도 힘겨운 과정이다. 혼자 걷는 열 걸음이 아닌 함께 딛는 한걸음의 지혜를 청와대에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검찰이 박지만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문건 유출이라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청와대 내부의 국기문란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이 관리해야 할 대상인 대통령의 동생에게 내부문건까지 갖다 바쳐가며 충성심을 보였다는 것이 검찰수사의 결론이다. 지금의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한 마디로 석연하지 않다. 검찰은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아니 제대로 조사 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소위 십상시 모임은 없었다는 결론만을 내렸다. 그러나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관련된 찜찜한 소문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청와대의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인사 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 핵심 실세는 문고리 3인방을 가리킨다고 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본인이 말한 ‘국기문란’의 진원지가 대통령 자신의 주변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시스템을 바로잡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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