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있는 날이다. 예비경선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 5분, 최고위원 후보자 9분은 모두 우리당의 보배요 미래이다.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승리로 이끌 우리들의 전사이다. 어느 분이 선택되든 우리는 통합의 길, 혁신의 길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열네분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엊그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있었다. 여파가 가라앉기는커녕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전반이 상식과 여론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예상한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짜깁기, 끼어 맞추기 수사였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수두룩하다. 오 전 행정관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건을 청와대 위선에 보고했지만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은행권 인사문제, 문체부 국과장 인사개입 문제 등 비선실세 인사개입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출 혐의를 받던 한모경위를 민정수석실에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는데 묵묵부답이다.
이제 특검만이 답안이다. 특검은 원래 미국에서 생길 때부터 일반 검찰이 대통령이나 측근과 관련된 수사를 했을 때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통령과 주변이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검사동일체원칙이 적용되는 우리 법제하에서 엄정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이제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 할 것은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권력암투의 복마전 전개되었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신규 취업자가 5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대부분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취업자의 대부분인 50, 60대 고령층이고 생산주력계층인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가능 인구가 당장 2017년부터 줄어들게 된다. 일할 사람이 늙고 줄어드는 인구 충격은 우리경제의 큰 위험 요소이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 들 뿐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 눈이 멀어서 값싸고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을 더 늘린다고 비판했겠나.
정부여당이 고집하고 있는 소위 민생경제법안도 방향이 아예 틀렸다. 선상 카지노, 학교 앞 관광호텔, 의료영리화 등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다. 지난 2년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로 판명 났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가짜 경제 민생법안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안한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간병 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등 가계소득은 올려주고 가계비 부담은 낮춰주는 업앤다운 풀뿌리 민생 법안을 놓고 밤새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는 의미 있는 두 가지 합의를 이뤄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꼭 256일 만에 피해구조와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치유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의 요구를 100%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간 수십 차례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대상 및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안산과 진도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을 담아냈다. 아직도 많이 미약하지만 이제 특별법 합의를 계기로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이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합의기구의 구성과 특위 구성의 일정도 합의했다.
어제 새해 첫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심각한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 할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의 추천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15일에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간 2+2 협상을 재개해서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비롯한 개헌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원내대표간의 주례회동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다. 야당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한 과제도 있다. 혈세 낭비 100조원 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해외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가 그렇고,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운영위 증인 출석 문제가 그렇다.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특히 엊그제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었지만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어제 내놓은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심이라는 발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 연말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0%에 불과하다. 국민 10명 중 단 1명에 불과하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제 진실 규명은 더 이상 검찰의 몫이 아니다. 청와대가 덮는다고 덮어지는 일도 아니다.
민의를 대신해서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할 때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이야기한 미행설에 대한 사후조치, 그리고 문서유출에 대한 내부감찰 등 제반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김영환 민정수석은 한 경찰관이 두려움에 떨면서 방송에 보도된 육성 증언,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회유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말해야 한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면 이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역시 인사 전횡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증언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다. 정치공세가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제2부속실장이 공직기관 비서관실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는 의혹, 제1부속실장이 유출문서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운영위 출석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도 한차례, 참여정부에서는 4차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례가 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의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모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협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한 힘없는 한 경찰관은 죽음을 선택했고, 두려움에 떨던 또 다른 경찰관은 언론에 공포와 두려움을 토로한 채 숨어 지내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환 민정수석, 그리고 의혹의 핵심인 문고리 3인방의 운영위 증인 출석,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용은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되고 말았다.
정본청원,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노력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낼모레 국회 운영위 출석과 증언은 정본청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들이 만일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들의 출석을 막는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한 달여 만에 충남과 경북, 경기 등 전국 4개도, 33개 농장으로 돼지에서 소로까지 퍼졌다. 정부는 그런데도 허둥대고 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축산농가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인가. 돼지사육농가 한 곳당 평균 1,2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알아서 하라면 그게 제대로 되겠는가. 백신 접종을 이행하지 않는 과태료 물린다지만 이를 확인할 절차도 방법도 없다. 구제역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고, 발생한 구제역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난 수사였다. 국정농단이라는 몸통에는 접근도 못하고 문건유출이라는 깃털만 뽑은 수사발표였다. 문건내용이 허위라면서도 비서진이 왜 그런 허위문서를 만들었고, 외부로 유출까지 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한 모 경위가 스스로 청와대와 검찰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냐고 일부 방송에 말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의 압력과 회유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
기업인과 연예인 얘기가 자료에 등장하는데 민간 사찰의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수사 결과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검찰의 언어는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안드로메다의 언어인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 있다면 특검의 필요성 밖에 없다. 조속히 특검을 시행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국정 농단이라는 암덩어리를 수술해야 한다. 불통의 참모를 소통의 참모로, 공안형 참모를 민생형 참모로 전폭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새해 벽두부터 일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했다. 마침 어제 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에 놓이는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또 어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합의했다. 작년 아시안게임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남북당국 모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년에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어제는 강남의 40대 가장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물질만능 시대에 생명 경시 현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삶에 대한 절망감과 미래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도, 복지확대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 끈을 놓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지난 4일 기니에서 귀국한 한국인 남성이 에볼라 의심 증상으로 격리 수용됐지만, 다행히 1차 검사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격리 수용 사실을 숨기려한 의혹이 있어 보건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비밀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에볼라 대응은 허점투성이다. 지난 8월에는 수족관리대상이 도심 한 복판에서 실종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에라리온 파견 의료진의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우리 보건당국의 수준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 의료 단체들이 보다 못해 민간협력를 제안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대답 없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일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에볼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상대로 국가의 방심은 곧 국민의 재앙이다. 하물며 능력도 안 되는 국가가 재앙을 숨기고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에볼라 비밀주의는 정부의 무능을 강화할 뿐이다. 지금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즉각 민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정부가 지난 연말 내놓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밀어붙이기로 작심한 것 같다. 여당까지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의 보조 맞추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근무 기간 연장을 원한다.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82%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설문에는 정규직 전환을 묻는 문항 자체가 빠져있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연장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다.
같은 시기에 한국노총의 한 조사를 보면 69%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당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 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장그래 양산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의 하양평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기관적인 구조조정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얕은 꼼수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큰 방향 속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 문제에 전반에 접근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충고한다.
같은 날 국회와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전단 살포가 지난해 2월 고위급 접촉의 최대 암초였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들어 정부가 강조한 남북대화 재개 의지까지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어제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에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내용의 한 구절을 소개드리겠다. 결의안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있다. 법원의 판단, 이와 똑 같다.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각성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있는 날이다. 예비경선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 5분, 최고위원 후보자 9분은 모두 우리당의 보배요 미래이다.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승리로 이끌 우리들의 전사이다. 어느 분이 선택되든 우리는 통합의 길, 혁신의 길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열네분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엊그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있었다. 여파가 가라앉기는커녕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전반이 상식과 여론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예상한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짜깁기, 끼어 맞추기 수사였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수두룩하다. 오 전 행정관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건을 청와대 위선에 보고했지만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은행권 인사문제, 문체부 국과장 인사개입 문제 등 비선실세 인사개입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출 혐의를 받던 한모경위를 민정수석실에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는데 묵묵부답이다.
이제 특검만이 답안이다. 특검은 원래 미국에서 생길 때부터 일반 검찰이 대통령이나 측근과 관련된 수사를 했을 때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통령과 주변이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검사동일체원칙이 적용되는 우리 법제하에서 엄정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이제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 할 것은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권력암투의 복마전 전개되었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신규 취업자가 5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대부분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취업자의 대부분인 50, 60대 고령층이고 생산주력계층인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가능 인구가 당장 2017년부터 줄어들게 된다. 일할 사람이 늙고 줄어드는 인구 충격은 우리경제의 큰 위험 요소이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 들 뿐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 눈이 멀어서 값싸고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을 더 늘린다고 비판했겠나.
정부여당이 고집하고 있는 소위 민생경제법안도 방향이 아예 틀렸다. 선상 카지노, 학교 앞 관광호텔, 의료영리화 등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다. 지난 2년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로 판명 났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가짜 경제 민생법안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안한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간병 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등 가계소득은 올려주고 가계비 부담은 낮춰주는 업앤다운 풀뿌리 민생 법안을 놓고 밤새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는 의미 있는 두 가지 합의를 이뤄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꼭 256일 만에 피해구조와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치유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의 요구를 100%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간 수십 차례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대상 및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안산과 진도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을 담아냈다. 아직도 많이 미약하지만 이제 특별법 합의를 계기로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이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합의기구의 구성과 특위 구성의 일정도 합의했다.
어제 새해 첫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심각한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 할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의 추천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15일에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간 2+2 협상을 재개해서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비롯한 개헌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원내대표간의 주례회동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다. 야당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한 과제도 있다. 혈세 낭비 100조원 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해외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가 그렇고,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운영위 증인 출석 문제가 그렇다.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특히 엊그제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었지만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어제 내놓은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심이라는 발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 연말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0%에 불과하다. 국민 10명 중 단 1명에 불과하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제 진실 규명은 더 이상 검찰의 몫이 아니다. 청와대가 덮는다고 덮어지는 일도 아니다.
민의를 대신해서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할 때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이야기한 미행설에 대한 사후조치, 그리고 문서유출에 대한 내부감찰 등 제반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김영환 민정수석은 한 경찰관이 두려움에 떨면서 방송에 보도된 육성 증언,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회유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말해야 한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면 이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역시 인사 전횡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증언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다. 정치공세가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제2부속실장이 공직기관 비서관실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는 의혹, 제1부속실장이 유출문서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운영위 출석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도 한차례, 참여정부에서는 4차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례가 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의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모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협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한 힘없는 한 경찰관은 죽음을 선택했고, 두려움에 떨던 또 다른 경찰관은 언론에 공포와 두려움을 토로한 채 숨어 지내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환 민정수석, 그리고 의혹의 핵심인 문고리 3인방의 운영위 증인 출석,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용은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되고 말았다.
정본청원,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노력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낼모레 국회 운영위 출석과 증언은 정본청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들이 만일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들의 출석을 막는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한 달여 만에 충남과 경북, 경기 등 전국 4개도, 33개 농장으로 돼지에서 소로까지 퍼졌다. 정부는 그런데도 허둥대고 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축산농가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인가. 돼지사육농가 한 곳당 평균 1,2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알아서 하라면 그게 제대로 되겠는가. 백신 접종을 이행하지 않는 과태료 물린다지만 이를 확인할 절차도 방법도 없다. 구제역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고, 발생한 구제역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난 수사였다. 국정농단이라는 몸통에는 접근도 못하고 문건유출이라는 깃털만 뽑은 수사발표였다. 문건내용이 허위라면서도 비서진이 왜 그런 허위문서를 만들었고, 외부로 유출까지 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한 모 경위가 스스로 청와대와 검찰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냐고 일부 방송에 말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의 압력과 회유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
기업인과 연예인 얘기가 자료에 등장하는데 민간 사찰의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수사 결과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검찰의 언어는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안드로메다의 언어인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 있다면 특검의 필요성 밖에 없다. 조속히 특검을 시행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국정 농단이라는 암덩어리를 수술해야 한다. 불통의 참모를 소통의 참모로, 공안형 참모를 민생형 참모로 전폭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새해 벽두부터 일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했다. 마침 어제 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에 놓이는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또 어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합의했다. 작년 아시안게임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남북당국 모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년에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어제는 강남의 40대 가장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물질만능 시대에 생명 경시 현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삶에 대한 절망감과 미래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도, 복지확대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 끈을 놓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지난 4일 기니에서 귀국한 한국인 남성이 에볼라 의심 증상으로 격리 수용됐지만, 다행히 1차 검사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격리 수용 사실을 숨기려한 의혹이 있어 보건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비밀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에볼라 대응은 허점투성이다. 지난 8월에는 수족관리대상이 도심 한 복판에서 실종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에라리온 파견 의료진의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우리 보건당국의 수준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 의료 단체들이 보다 못해 민간협력를 제안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대답 없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일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에볼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상대로 국가의 방심은 곧 국민의 재앙이다. 하물며 능력도 안 되는 국가가 재앙을 숨기고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에볼라 비밀주의는 정부의 무능을 강화할 뿐이다. 지금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즉각 민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정부가 지난 연말 내놓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밀어붙이기로 작심한 것 같다. 여당까지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의 보조 맞추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근무 기간 연장을 원한다.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82%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설문에는 정규직 전환을 묻는 문항 자체가 빠져있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연장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다.
같은 시기에 한국노총의 한 조사를 보면 69%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당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 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장그래 양산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의 하양평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기관적인 구조조정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얕은 꼼수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큰 방향 속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 문제에 전반에 접근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충고한다.
같은 날 국회와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전단 살포가 지난해 2월 고위급 접촉의 최대 암초였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들어 정부가 강조한 남북대화 재개 의지까지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어제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에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내용의 한 구절을 소개드리겠다. 결의안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있다. 법원의 판단, 이와 똑 같다.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각성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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