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부의 신년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생존전략이라고 하면서 오는 3월까지 개혁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준해서 전방위적으로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가 2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를 합의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고통분담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책임전가에 불과할 뿐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65%가 원금상환은 꿈도 못 꾸고 이자만 내고 있다고 한다. 349조 원 중 227조원이 몇 년째 만기 연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두 달 연속 7조 원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고,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1년 만에 두 배로 빨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무차별적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가계소득이 불안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그런 심리의 대전제는 신뢰이다. 실패한 경제기조를 반복만 하고 있는 정부의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정부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조 대전환을 촉구한다. 지금은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지금은 정규직 하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85.7%가 통일부에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공단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차라리 담당부처를 경제부처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입주 기업들의 생각이다. 개성공단이 가동 된지 10년이 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새누리당 정권 7년간 개성공단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중소기업의 활로이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의 상징이자 통일해방의 시작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5.24 조치는 북한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만 잡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이어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남북경협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의정부 대형 화제사건에 이어서 어제 발생한 화재로 또 다시 두 사람이 생명을 잃고, 십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도, 엊그제 의정부 참사도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무분별한 규제완화 조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운전을 계속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한다. 경제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나름의 엄격한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했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위험한 가동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의 마이웨이 기자회견에 국민은 ‘책임의 부재’, ‘공감의 부재’, ‘희망의 부재’ 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정윤회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그리고 의혹의 핵심인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무한 신뢰는 국민을 절망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들을 사퇴시키고 국정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대통령은 거부했다. 불통대통령, 독선대통령이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문서유출의 배후는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밤낮으로 국민의 어려운 민생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청와대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고 의혹을 증폭시켜서 국민이 청와대를 밤낮으로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하루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알렉산더대왕이 고르디우르스 매듭을 일거에 잘라내듯이 신속하게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특검을 의결해서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10번째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문제는 3월 새학기 봄 이사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전원세난을 완화하고 있는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대로 급상승으로 주거부담의 폭탄을 또다시 무주택 서민이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발표는 서민주거 안정은커녕 기업들만 배불리게 하는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으로 전세값은 폭등하고 국민들은 빚더미에 고통 받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가고 내일의 희망을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한다. 잘못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후보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민주거 안전 공약을 돌이켜 보시기 바란다.
임시 국회가 오늘 마무리된다. 세월호 참사의 치유를 위한 세월호 보상배상법을 제정하고, 40조원의 혈세낭비 국부 유출진상규명을 위한 자원개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부패비리 척결의 국민적 염원을 담은 김영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 감찰관 후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겠다.
내일은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2+2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당면한 정치개혁특위구성과 권력 독점의 폐해,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 잡는 개헌특위 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 이석현 비대위원
이준석씨에 의하면 청와대 문건 파동 배후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고 음종환 행정관이 말했다는 것인데,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청와대가 여당에 전가하자는 것인가. 집중 수사한 검찰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일개 행정관이 검찰수사결과를 빈대떡 뒤집듯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행정관의 배후는 또 누구인가.
대통령 신년회견 하루 만에 민생은 간데없고, 권력암투가 불거진데 대해서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다. 특검이 정답이다. 지금 국민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있다. 헌법 128조에 개헌을 발의하는 두 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한 가지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신년회견 때 개헌을 반대하셨는데, 대통령 자신은 개헌 발의를 안 하겠다는 의미에 그쳐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개헌 발의권까지 막는다면 3권분립의 헌법 체계상 월권이 될 것이다. 여당은 입법부로써의 중심을 잡고 앞장서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드물게 보는 솔직한 회견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불통의 근원이 십상시도 아니고, 문고리 아닌 대통령 자신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제 청와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려워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당마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과 담쌓고 있는데 새누리당마저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나.
새누리당 지도부에 한마디 하겠다. 이제 당이 나서서 제대로 된 정치를 시작하시기 바란다. 민정수석의 항명도 항명이 아니라고 한 대통령께서 설마 새누리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항명이라고 하겠나.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포기한 정치, 민심을 반영한 정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오불관언’, ‘아전인수’, ‘자화자찬’, ‘구태의연’ 대통령 신년연설을 들으며 떠오른 단어들이었다. 국민적 의혹이 쏠린 비선실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안면몰수, 오불관언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규제완화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아전인수 했다. 서민의 삶은 유례없이 고달픈데 확인되지 않은 정책성과를 부풀려가며 자화자찬 했다. 통일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구태의연한 과거의 주장을 반복했다.
2014년 신년연설과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상뿐이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복’이라고 이름붙인 빨간 자켓은 국민들의 눈에 그저 ‘국정의 적신호’로만 보일 뿐이었다. 대통령 연설에는 쇄신과 반성이 없었고, 듣는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대신 ‘측근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다. 연설 내용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필연적 귀결인 무책임과 독선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연설이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 충언을 한다. 이제라도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통일에 대한 공허한 선언 대신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끝끝내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길고 어두운 레임덕뿐임을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부의 신년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생존전략이라고 하면서 오는 3월까지 개혁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준해서 전방위적으로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가 2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를 합의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고통분담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책임전가에 불과할 뿐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65%가 원금상환은 꿈도 못 꾸고 이자만 내고 있다고 한다. 349조 원 중 227조원이 몇 년째 만기 연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두 달 연속 7조 원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고,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1년 만에 두 배로 빨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무차별적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가계소득이 불안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그런 심리의 대전제는 신뢰이다. 실패한 경제기조를 반복만 하고 있는 정부의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정부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조 대전환을 촉구한다. 지금은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지금은 정규직 하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85.7%가 통일부에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공단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차라리 담당부처를 경제부처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입주 기업들의 생각이다. 개성공단이 가동 된지 10년이 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새누리당 정권 7년간 개성공단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중소기업의 활로이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의 상징이자 통일해방의 시작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5.24 조치는 북한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만 잡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이어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남북경협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의정부 대형 화제사건에 이어서 어제 발생한 화재로 또 다시 두 사람이 생명을 잃고, 십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도, 엊그제 의정부 참사도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무분별한 규제완화 조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운전을 계속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한다. 경제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나름의 엄격한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했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위험한 가동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의 마이웨이 기자회견에 국민은 ‘책임의 부재’, ‘공감의 부재’, ‘희망의 부재’ 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정윤회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그리고 의혹의 핵심인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무한 신뢰는 국민을 절망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들을 사퇴시키고 국정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대통령은 거부했다. 불통대통령, 독선대통령이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문서유출의 배후는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밤낮으로 국민의 어려운 민생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청와대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고 의혹을 증폭시켜서 국민이 청와대를 밤낮으로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하루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알렉산더대왕이 고르디우르스 매듭을 일거에 잘라내듯이 신속하게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특검을 의결해서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10번째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문제는 3월 새학기 봄 이사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전원세난을 완화하고 있는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대로 급상승으로 주거부담의 폭탄을 또다시 무주택 서민이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발표는 서민주거 안정은커녕 기업들만 배불리게 하는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으로 전세값은 폭등하고 국민들은 빚더미에 고통 받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가고 내일의 희망을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한다. 잘못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후보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민주거 안전 공약을 돌이켜 보시기 바란다.
임시 국회가 오늘 마무리된다. 세월호 참사의 치유를 위한 세월호 보상배상법을 제정하고, 40조원의 혈세낭비 국부 유출진상규명을 위한 자원개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부패비리 척결의 국민적 염원을 담은 김영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 감찰관 후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겠다.
내일은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2+2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당면한 정치개혁특위구성과 권력 독점의 폐해,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 잡는 개헌특위 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 이석현 비대위원
이준석씨에 의하면 청와대 문건 파동 배후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고 음종환 행정관이 말했다는 것인데,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청와대가 여당에 전가하자는 것인가. 집중 수사한 검찰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일개 행정관이 검찰수사결과를 빈대떡 뒤집듯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행정관의 배후는 또 누구인가.
대통령 신년회견 하루 만에 민생은 간데없고, 권력암투가 불거진데 대해서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다. 특검이 정답이다. 지금 국민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있다. 헌법 128조에 개헌을 발의하는 두 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한 가지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신년회견 때 개헌을 반대하셨는데, 대통령 자신은 개헌 발의를 안 하겠다는 의미에 그쳐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개헌 발의권까지 막는다면 3권분립의 헌법 체계상 월권이 될 것이다. 여당은 입법부로써의 중심을 잡고 앞장서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드물게 보는 솔직한 회견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불통의 근원이 십상시도 아니고, 문고리 아닌 대통령 자신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제 청와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려워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당마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과 담쌓고 있는데 새누리당마저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나.
새누리당 지도부에 한마디 하겠다. 이제 당이 나서서 제대로 된 정치를 시작하시기 바란다. 민정수석의 항명도 항명이 아니라고 한 대통령께서 설마 새누리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항명이라고 하겠나.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포기한 정치, 민심을 반영한 정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오불관언’, ‘아전인수’, ‘자화자찬’, ‘구태의연’ 대통령 신년연설을 들으며 떠오른 단어들이었다. 국민적 의혹이 쏠린 비선실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안면몰수, 오불관언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규제완화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아전인수 했다. 서민의 삶은 유례없이 고달픈데 확인되지 않은 정책성과를 부풀려가며 자화자찬 했다. 통일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구태의연한 과거의 주장을 반복했다.
2014년 신년연설과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상뿐이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복’이라고 이름붙인 빨간 자켓은 국민들의 눈에 그저 ‘국정의 적신호’로만 보일 뿐이었다. 대통령 연설에는 쇄신과 반성이 없었고, 듣는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대신 ‘측근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다. 연설 내용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필연적 귀결인 무책임과 독선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연설이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 충언을 한다. 이제라도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통일에 대한 공허한 선언 대신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끝끝내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길고 어두운 레임덕뿐임을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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