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이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이다. 추위야 견딘다지만 민생경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여기에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겹쳐서 서민들, 봉급생활자들의 근심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모자란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다. 더 이상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2013년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물론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연말정산이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 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은 8,600억 가량의 환급금이 줄어들고, 정부는 9천억 정도의 증세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해의 법인세는 1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며,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 2013년 기준으로 5년 사이 두 배나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우리 서민들,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어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가 남윤인순 위원장과 의원들과 함께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당의 대책위원회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보육현장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처우개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스템 강화 등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의원회관에서 보육교사 및 학부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환경오염, 이상기후현상 등 전반적인 세계경제사회에 잠재된 위험요소들에 대한 논의와 대처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진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2015년 글로벌 어젠다 TOP10에서도 깊어지는 소득불균형 문제가 제 1순위로 꼽혔다.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정책연구소에서 포용적번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상위계층에 대한 감세, 탈규제, 공공서비스의 축소 등 낙수경제를 추진한 결과 불평등이 더 심화됐고, 임금상승은 정체되었고, 중산층은 계속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에 정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이 보고서는 사람 중심의 정치,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방향이야말로 우리당이 적극 주장하는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전략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고 실패로 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될 제일 주제, 깊어지는 소득불균형, 또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이 발표한 포용적번영위원회가 제시하고 또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정치, 서민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하루 속히 전환해 줄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연말정산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말정산이 앞으로 1월 2월 들어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 예견됐던 상황들이다. 이미 2013년도에 세제개편을 할 때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장들을 펼친 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짧게 말씀드리면 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연봉 2,3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미혼직장인의 경우 작년보다 최고 17만원까지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연봉 5,000만원은 직장인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15만원에서 36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정부는 계속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 세금부담이 없고, 6,000만원 이하 소득자와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2~3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인들께서 소득세 세율구조를 아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하면 1200만원까지 6%를 적용한다.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바로 공제받는 세액이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15% 정도의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고, 실무자들이 이미 2013년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현재 15%로 되어 있는 것을 5% 정도 높여 20%까지 늘리는 것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 일리가 있고, 그래야만 2013년 이전에 했던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비슷하게 갈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880만까지 24%를 적용하고 8,8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는 35%를 적용하지 않나. 이런 형태의 세율체계를 비교해 보면 5% 정도 인상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쯤 될 것이라 생각한다. 2월에 70~80%가 끝나고 나머지 3월까지 마무리가 될 텐데, 상황을 파악해서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정부가 투자활성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얘기를 누차에 걸쳐 하고 있다. 올해 두 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복합리조트 개발의 핵심은 사행성이 큰 카지노 부문에 대해서 복합리조트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카지노 허가는 유효기간, 갱신제도 등 관리감독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도 제도장치가 구비되기 전에 사업자 선정부터 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선상카지노를 추진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사업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 실체가 카지노경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카지노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창조적인 창조산업 육성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안심보육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으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심보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대안을 2월 국회에 꼭 만들겠다는 말씀 드린다.

■ 심재권 의원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을 국회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 북한인권법 논의를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다. 우리 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당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권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반해서, 새누리당 법안은 기획탈북, 전단 살포 지원 등을 위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괄적 논의를 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부터 체계적 논의를 하자고 양당 간에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우연케 만들어진 수의 우위, 수의 횡포를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인권법을 밀어붙이기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회 민주주의도 파괴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수의 우위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질 모든 일정들, 한중FTA 등의 모든 비준동의안들과 예산안, 법안들도 수의 횡포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해야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을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민간단체들의 기획탈북시도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지원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내용만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증진에 기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주민의 평화권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어제 있었던 국방부의 2015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 어떤 분야보다 명쾌해야할 국방에서까지 창조를 붙여 ‘창조국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방부가 발표한 창조국방의 핵심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국방의 전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빠르게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재래식 전력에 의존한 대응방식에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인데,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논리는 그럴싸하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탄, 초소형비행체, 미래형 전투병사체계, 사물인터넷사용 등 미래전장에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당장 개발하기 어려운 전력들이 대부분이다. 개발제시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기술성숙도 측정이나 개발로드맵, 예산소요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검증절차 또한 없었다.

예를 들어 현재 군이 개발 중인 차기전술통신망사업의 경우 개발에만 10여년 넘게 소요가 됐다. 그런데 민간에서도 아직 널리 상용화되지 않은 사물인터넷을 각개병사의 장비에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 각개병사에게 개인무전기도 지급하지 못하는 군이 언제 사물인터넷을 도입할 수 있겠나.

국방은 가장 현실적인 분야이다. 항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명쾌한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가 제시한 창조국방은 지나치게 앞서간 내용이다.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가 이상에 불과한 창조국방이 아닌 실현가능한 진짜 국방을 추구하길 바란다.

■ 전정희 의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번 국정조사계획서 조사대상에 이명박정부 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정부까지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로 번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증인명단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국정조사 기간 100일 중 23일이 지났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4일 환노위에서 해외시찰을 떠나 21일에 돌아온다. 그리고 사흘 뒤인 24일 또다시 출국을 한다고 한다. 증인채택, 기관보고 일정, 기관선정 등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간 끌면서 국정조사를 대충 때우겠다는 여당 간사의 전략이 보인다.

19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남미 페루 사비아 현장에서 확인한 ‘뒷돈과 조작의 신화’, 사기당한 MB자원외교 기사를 보셨을 것이다. 페루 사비아 현장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코리아가 사기를 당했다고 비웃고 있다. 페루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렸던 사비아페루를 우리는 3억 달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12억 달러에 덥석 사들였다.

대사관에서는 사비아 거래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데 일개 대사가 어떻게 하지 말자고 하겠는가”라는 한병길 전 페루대사의 말에서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묻지마투자에 위협을 읽을 수 있었다. MB정부는 왜 이런 묻지마투자 막무가내식 자원외교를 펼쳤을까.

자원외교의 깃발 아래 벌어진 해외자원개발의 폐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당 간사는 시간 끌기, 대충 때우기식 전략을 구사하지 말고, 왜 MB정부가 조 단위의 국부를 유출하며 묻지마투자를 감행했는지, 그들은 왜 국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자원외교 깃발 아래 아마추어적 공기업을 끌어들였는지 밝혀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김경협 의원

춘향전의 어사출두 장면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남원부사 변학도에게 이르는 말이다. ‘금준미주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반가효만성고(玉盤佳肴萬姓膏)’ 옥쟁반 위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이를 최근의 박근혜정부의 세금정책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연말정산천일혈’ 직장인 연말정산은 천 사람의 피요, ‘기업감세만성고’ 기업에 깎아준 세금은 만백성의 기름이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을 보면서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서 흥청망청한 변학도나, 직장인 유리지갑을 쥐어짜서 재벌대기업 배를 불리는 박근혜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들로부터 2조8천억원을 거두고, 1,800만 직장인들에게서 13월 보너스를 빼앗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8,700억원의 세수입까지 챙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 7년 동안 대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으로 13년도까지 37조 2천억원을 안겨주었지만, 믿었던 낙수효과는 간데없고 재벌들은 바벨탑만 쌓고 있다. 롯데그룹의 123층 제2롯데월드, 현대차그룹의 105층 신사옥이 그렇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어제는 새누리당이 입을 열었고, 오늘은 최경환 부총리가 연말정산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는다고 한다. 국민들은 간이세액표를 변경하겠다거나 분납을 고려하겠다는 식의 동문서답식 변명이나 조삼모사식 꼼수해법이라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도, 최경환 부총리도 아닌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 인상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직후에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는데 국민세금 걷을 생각하지 않겠다, 하지 말라고까지 못을 박았던 대통령의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설명해 주셔야한다.

1,800만 직장인의 불만은 대통령의 거짓말과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말로는 증세 없다고 하면서 담뱃세와 같은 서민세를 올리고 재벌법인세는 모른 척 하는 이율배반적 경제정책, 이것이 바로 불신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 재벌공룡의 세금을 깎아주고 구멍난 세수를 직장인개미 연말정산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국민들 감세를 재벌 법인세를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땜빵 처방해서 나온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설 리는 없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찬열 의원

최근의 공포영화 13일 금요일보다 더 무서운 13월의 세금폭탄이 최신작으로 나왔다. 예상하건데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흥행대박이 예상이 되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상당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예년보다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낼 판이라 불만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사실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되는 연말정산은 이미 연초부터 올 연말에 정산되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나오는 세금 환급액이다. 그런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 정부 주장과 달리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가 담뱃세 인상된 지 얼마 안됐다. 그것도 모자라 보이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다 거둬들이려는 박근혜 정부 대책 없다.

대기업 세금은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월급쟁이와 영세사업자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으려는 꼼수를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이 적게 낸 세금을 국민 개개인이 매워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서민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 수준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한참 뽑히다보면 거위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오늘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실력가진 분들 아닌가. 이미 이것은 세제 개편 할 때 예상되어 나왔어야 하는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끝났다, 결정판이다. 어떤 해명도 분노 가득한 직장인들을 설득 시킬 수는 없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세금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박근혜정부는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 남윤인순 의원

지난 금요일 우리 당에서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 TF팀을 구성 했는데 앞으로 명칭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로 사용하기로 했다. 남윤인순 위원장이다.

어제 첫 일정으로 영등포 어린이집을 원내대표님과 이석현 부의장 등 8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방문했다. 거기서 크게 두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는 물론 처벌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해서 피해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어제 방문했던 영등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었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소규모의 사례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인식에 대해 철저히 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안심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경무 문제를 지적했다. 12시간 의무 보육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의 경우 이런 과도한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휴식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안심보육환경을 만들어 한다는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었다.

오늘은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서 인천 송도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학부모 3명, 보육교사 3명, 시민사회노동단체 관계자 3명,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얘기를 듣는 간담회를 오후 3시에 마련했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열린다.

안심보육대책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국회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법률을 종합해서 2월 아동학대 영유아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외교안보 201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 간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통일을 준비 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입고 있는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압박과 단절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라는 따뜻한 훈풍인 햇볕이다. 이것만이 가능하다. 역사를 보면 6.25때 공산당과 대화해서 한반도와 평화를 유지했고, 닉슨은 중국과 대화해서 중국을 개혁개방화로 이끌어냈다. 레이건도 공산당의 사회주의 악마의 축이라는 소련과 대화해서 동유럽을 개혁개방화로 이끌었다. 심지어 작년에 미국은 53년 만에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시켰다.

한민족은 지금 어디에 와있는 것인가, 북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언급한 실질적 대화도 남북 간 통일준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말뿐 아닌 실질적, 효율적인 대북정책으로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이산가족의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웃음을 볼 수 있도록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영유아 아동학대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1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영유아기때 교육이 학생이나 성인 때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데 대해서 국가가 정책이나 예산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는데 보육교사들이 부끄러워 밖에 나가서 보육교사라고 얘기 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유아기 때 입은 상처가 평생을 가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평생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교수보다도 영유아를 책임지는 보육교사들의 대우가 국가 정책적으로 인식의 대전환 필요하고 사회인식도 필요하다. 그저 말 못하는 애들을 안고 있는 정도의 허드렛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식의 대전환 있어야 한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SOC예산보다도 다른 경제활동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언론인들이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 하겠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무조건 정부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 2013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알면서 조세소위에서는 많이 반대했다. 유리지갑을 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소득 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세액공제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공제율을 가지고 검토해야한다. 그 당시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서영교 의원

올 예산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정부가 야채, 과일, 쌀, 소고기, 책 등에도 세금을 부여하려고 했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하자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철회했던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 정부는 싱글세 도입도 준비했었다. 싱글세 도입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흘러나와서 엄청난 역풍이 불자 그것도 철회했다.

우리는 각 집마다 세금우대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천만원정도 예금을 하면 그 이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금 우대 통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세법으로 세금우대 통장이 없어졌다.

정말 잔잔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거위로 생각하고 그 털을 몰래몰래 뽑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의 날개가 뽑혀버린 것이다. 이젠 13월의 직장인들의 비명이 청와대까지 울려 퍼지게 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화들짝 놀라게 된 것이다. 이 정부는 국민들의 작은 여유 하나까지 쏙쏙 뽑아내는 정부다고 말씀 드린다.

2015년 1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