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엊그제 총리와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엄이도종(掩耳盜鐘)’ 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불통을 넘어서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총리 교체는 잘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선실세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다.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개인적 통치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 문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비서 또는 수상의 비서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의 제왕적 권력만을 믿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 그런 소문이나 의혹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투명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가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서영교 대변인과 함께 다녀왔다.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1920~30년대 극심한 좌우 대립을 겪어오다가 1938년에 나치정권에 의해서 독일에 합병된 후, 교도소에 수감된 좌우 지도자들이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하면서 10년간 신탁통치를 끝낸 1955년에 국가조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좌우연정을 해오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특이한 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의 형식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 권한은 의회 지도자인 수상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을 둘러싼 극심한 정쟁과 권력투쟁을 마감해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서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협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신임 총리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못할지는 미지수지만,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저희가 청문회에서 이 점도 중점적으로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 백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사비아페루 석유회사 인수는 당시 페루 대통령과 외무장관도 만류했는데도 정부가 강행했다. 하베스트 투자의 경우 최경환 전 지경부장관은 계약당일까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지경부는 자원개발투자업체의 후원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남은 사업비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41조원이 투입됐고, 2018년까지 31조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니 더 무슨 말을 하겠나.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에 소극적이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은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진 의혹투성이다. 증인채택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진상조사위 구성은 고사하고 상임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조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악의적인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의 무력화 시도이다. 조사위원회의에서 논의도 보고된 적도 없는 괴문건을 진상조사위 회의 자료라고 내놓고서 진상조사위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여당추천 조사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무력화 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학생들의 넋이 보고 있다. 적어도 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연말정산으로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적 검토작업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또 다른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서민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게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기업은 투자를 더 줄여나갔다.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 속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를 하는 것만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메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유성엽 정책위부의장
서대전역 경유 호남저속철을 강력히 반대한다. 오는 3월 마침내 서울~광주 간 호남고속철도시대가 개방된다.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33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도 2시간5분이면 도착함으로써 바야흐로 21세기 호남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은 지난 6일 난데없이 호남고속철 일부 편수를 떼어내 서대전을 경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대로 확정될 경우 용산~익산 간 소요시간은 1시간6분에서 1시간51분으로, 용산~광주송정 간 소요시간은 1시간33분에서 2시간18분으로 각각 45분이 더 소요된다.
호남고속철은 일반 철도가 아닌 고속철이다. 호남고속철 개통 전인 지금도 익산까지 1시간56분, 광주송정까지 2시간 43분 사이에 오가고 있는데, 개통 후에도 1시간51분, 2시간18분으로 겨우 5분, 25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는 호남고속철이 아닌 호남저속철이 되는 것으로써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호남고속철의 서대전 경유는 2천만 수도권 시민과 525만 광주전남북 시도민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 153만 대전시민, 그중에서 서대전역을 이용해서 광주목포를 방문하는 일부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요구 때문에, 운행편수의 20%를 서대전으로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발상이다.
호남고속철은 대전시민과 대전시 상권을 위해 건설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철도와 도로 등 국가기간SOC는 정부 측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부산, 대구 등 경부선 우선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호남은 경부선을 이용해 대전까지 이동하는 대전 이남부터 시작돼 왔다. 역대 정부가 구축해 놓은 경부 측에 우선 건설된 철도와 고속도로를 따라 비즈니스 라인이 형성되고 물류와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지난 50년간 호남은 경제사회적으로 희생당해 왔다.
반면 대전은 국토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통해 반사이익을 십분 누려왔다. 더욱이 대전의 중심부적 역할은 고속철과 일반철도 양측면에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호남고속철에 대해 대승적 견지에서라도 대전시민이 양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서대전역 경유안을 즉각 철회하고, 호남고속철이 고속철로서의 본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조속한 개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오랜 기간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한 노선을 변경해서 서대전 경유 계획을 내놓은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사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과 함께 추락하는 정권’, ‘김기춘 비서실장은 언제 바꿀 것인가’, ‘자원외교 싸움을 키워온 산업부의 이중자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몇 군데 언론에 나온 기사 제목들이다. 기사 제목이 말해주듯이 대한민국은 한곳도 제대로 된 상황이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덧붙여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공약집을 냈었다. 영유아보육 책임진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간 것인가. 0~5세까지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보육 기반조성, 꼭 하겠다고 약속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실태를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보육교사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제 대통령의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대통령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나.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얼마나 키우기 힘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제대로 키워야 맑은 영혼으로, 이 사회의 긍정적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협의한다고 한다. 지난 24일에도 당정협의를 갖고 CCTV설치 시스템을 법제화 하겠다, 아동학대 사실이 한차례라도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다 알고 있다. CCTV는 결국 아이들에게 학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증거자료였다. CCTV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보육교사가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말만 해놓고 보육료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지난해 내내 버텼다. 이제 와서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것들 자체가 근본적 방침이 하나도 없다.
이제 대통령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이 상황,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그대로 두고 문고리3인방이 그 문고리를 잡고 떠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청와대 비서관들은 권력암투에만 관심이 있고,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고리3인방이 내 새끼라 생각하면서 그들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라. 문고리3인방이 대통령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힘주어 강조한다.
■ 전정희 의원
청와대 문건유출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거기에 충실히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청와대 문건유출과 매우 닮아있다. 이번에는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MB정부시절 참모진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1월 26일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모 언론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례 중에서 우리 역량을 넘어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공기업 조직의 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평가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하게 MB정권하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을 정권차원의 과오가 아닌 공기업의 조직 이기주의로 돌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최경환 장관의 국회 본회의 답변을 위해서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에게 투자손실을 최소화하는 답안작성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게다가 감사원은 석유공사 감사 결과 전직 사장 고발이라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윤 장관의 신년 인터뷰까지 종합해 볼 때, 해외자원개발의 문제를 공기업 탓으로 돌리기로 합의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해당 공기업은 단순한 실행조직이었을 뿐이다. 이들 공기업이 왜 MB정권의 자원외교를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불러야했을까.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기업들이 MB정부의 치적을 위한 돌격대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윤 장관의 발언대로 역량도 안 되는 공기업이 조직 이기주의와 과잉 충성으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 공기업의 관리감독부실의 책임이 있는 산업부, 공기업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기재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 울 것이다.
■ 남윤인순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 위원장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에 학부모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도 이후 정부는 모든 책임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있는 듯이 몰아붙였다. 보육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게을리 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방치한 자신들의 책임은 반성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아동학대 근절방안은 무책임과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아동학대 근절방안 마련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은 정부가 재탕, 삼탕 우려낸 것들이다. 더욱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할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전히 신고자 포상금 인상, 신고의무자 불이행시 과태료 인상 등의 처벌 위주 내용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2일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하며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방안을 밝혔다. 마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마구 보내서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가정주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명백한 책임전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브랜드 복지정책인 무상보육 폐기가 아닌지 우려된다.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업주부에게 하루 6시간 반일제 보육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소득상위 30%에게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자부담하게 하는 교육체계개편방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당시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함께 약속한 여야에 의해 무산되었다.
정부의 전업주부 차등방침의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자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의 차별이 아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전업주부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부부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를 위해 전업주부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맞벌이부부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고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단순 돌봄이 아닌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갖는 3~5세 누리과정 보육의 경우,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바람직 하지만 차별에 의한 강제는 불합리하며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아침 회의를 거쳐서 2차 대책을 확정했다. 잠시 후 10시 25분에 정론관에서 안심보육과 관련한 2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성주 의원
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학대가 끊이지 않는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할 때다. 엊그제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토끼 귀 학대사건, 이것도 겉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이제는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을 높이는 심리적인 사법적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은 말로만 국가책임을 내세우고 실제적으로는 개인책임에 맡기는 공공성의 위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불과5%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민간위탁에 맡겨져 운영된다. 초등학교는 국가가 책임지는데 왜 보육은 민간에 계속 맡겨야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 30%까지 늘리자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것을 좀 더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진입장벽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모든 공공성강화대책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엊그제 총리와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엄이도종(掩耳盜鐘)’ 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불통을 넘어서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총리 교체는 잘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선실세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다.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개인적 통치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 문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비서 또는 수상의 비서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의 제왕적 권력만을 믿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 그런 소문이나 의혹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투명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가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서영교 대변인과 함께 다녀왔다.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1920~30년대 극심한 좌우 대립을 겪어오다가 1938년에 나치정권에 의해서 독일에 합병된 후, 교도소에 수감된 좌우 지도자들이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하면서 10년간 신탁통치를 끝낸 1955년에 국가조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좌우연정을 해오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특이한 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의 형식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 권한은 의회 지도자인 수상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을 둘러싼 극심한 정쟁과 권력투쟁을 마감해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서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협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신임 총리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못할지는 미지수지만,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저희가 청문회에서 이 점도 중점적으로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 백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사비아페루 석유회사 인수는 당시 페루 대통령과 외무장관도 만류했는데도 정부가 강행했다. 하베스트 투자의 경우 최경환 전 지경부장관은 계약당일까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지경부는 자원개발투자업체의 후원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남은 사업비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41조원이 투입됐고, 2018년까지 31조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니 더 무슨 말을 하겠나.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에 소극적이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은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진 의혹투성이다. 증인채택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진상조사위 구성은 고사하고 상임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조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악의적인 왜곡과 진상조사위원회의 무력화 시도이다. 조사위원회의에서 논의도 보고된 적도 없는 괴문건을 진상조사위 회의 자료라고 내놓고서 진상조사위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여당추천 조사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무력화 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학생들의 넋이 보고 있다. 적어도 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연말정산으로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적 검토작업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또 다른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서민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게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기업은 투자를 더 줄여나갔다.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 속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를 하는 것만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메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유성엽 정책위부의장
서대전역 경유 호남저속철을 강력히 반대한다. 오는 3월 마침내 서울~광주 간 호남고속철도시대가 개방된다.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33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도 2시간5분이면 도착함으로써 바야흐로 21세기 호남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은 지난 6일 난데없이 호남고속철 일부 편수를 떼어내 서대전을 경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대로 확정될 경우 용산~익산 간 소요시간은 1시간6분에서 1시간51분으로, 용산~광주송정 간 소요시간은 1시간33분에서 2시간18분으로 각각 45분이 더 소요된다.
호남고속철은 일반 철도가 아닌 고속철이다. 호남고속철 개통 전인 지금도 익산까지 1시간56분, 광주송정까지 2시간 43분 사이에 오가고 있는데, 개통 후에도 1시간51분, 2시간18분으로 겨우 5분, 25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는 호남고속철이 아닌 호남저속철이 되는 것으로써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호남고속철의 서대전 경유는 2천만 수도권 시민과 525만 광주전남북 시도민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 153만 대전시민, 그중에서 서대전역을 이용해서 광주목포를 방문하는 일부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요구 때문에, 운행편수의 20%를 서대전으로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발상이다.
호남고속철은 대전시민과 대전시 상권을 위해 건설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철도와 도로 등 국가기간SOC는 정부 측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부산, 대구 등 경부선 우선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호남은 경부선을 이용해 대전까지 이동하는 대전 이남부터 시작돼 왔다. 역대 정부가 구축해 놓은 경부 측에 우선 건설된 철도와 고속도로를 따라 비즈니스 라인이 형성되고 물류와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지난 50년간 호남은 경제사회적으로 희생당해 왔다.
반면 대전은 국토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통해 반사이익을 십분 누려왔다. 더욱이 대전의 중심부적 역할은 고속철과 일반철도 양측면에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호남고속철에 대해 대승적 견지에서라도 대전시민이 양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서대전역 경유안을 즉각 철회하고, 호남고속철이 고속철로서의 본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조속한 개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오랜 기간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한 노선을 변경해서 서대전 경유 계획을 내놓은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사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과 함께 추락하는 정권’, ‘김기춘 비서실장은 언제 바꿀 것인가’, ‘자원외교 싸움을 키워온 산업부의 이중자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몇 군데 언론에 나온 기사 제목들이다. 기사 제목이 말해주듯이 대한민국은 한곳도 제대로 된 상황이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덧붙여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공약집을 냈었다. 영유아보육 책임진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간 것인가. 0~5세까지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보육 기반조성, 꼭 하겠다고 약속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실태를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보육교사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제 대통령의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대통령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나.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얼마나 키우기 힘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제대로 키워야 맑은 영혼으로, 이 사회의 긍정적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협의한다고 한다. 지난 24일에도 당정협의를 갖고 CCTV설치 시스템을 법제화 하겠다, 아동학대 사실이 한차례라도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다 알고 있다. CCTV는 결국 아이들에게 학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증거자료였다. CCTV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보육교사가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말만 해놓고 보육료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지난해 내내 버텼다. 이제 와서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것들 자체가 근본적 방침이 하나도 없다.
이제 대통령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이 상황,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그대로 두고 문고리3인방이 그 문고리를 잡고 떠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청와대 비서관들은 권력암투에만 관심이 있고,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고리3인방이 내 새끼라 생각하면서 그들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라. 문고리3인방이 대통령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힘주어 강조한다.
■ 전정희 의원
청와대 문건유출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거기에 충실히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청와대 문건유출과 매우 닮아있다. 이번에는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MB정부시절 참모진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1월 26일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모 언론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례 중에서 우리 역량을 넘어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공기업 조직의 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평가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하게 MB정권하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을 정권차원의 과오가 아닌 공기업의 조직 이기주의로 돌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최경환 장관의 국회 본회의 답변을 위해서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에게 투자손실을 최소화하는 답안작성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게다가 감사원은 석유공사 감사 결과 전직 사장 고발이라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윤 장관의 신년 인터뷰까지 종합해 볼 때, 해외자원개발의 문제를 공기업 탓으로 돌리기로 합의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해당 공기업은 단순한 실행조직이었을 뿐이다. 이들 공기업이 왜 MB정권의 자원외교를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불러야했을까.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기업들이 MB정부의 치적을 위한 돌격대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윤 장관의 발언대로 역량도 안 되는 공기업이 조직 이기주의와 과잉 충성으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 공기업의 관리감독부실의 책임이 있는 산업부, 공기업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기재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 울 것이다.
■ 남윤인순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 위원장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에 학부모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도 이후 정부는 모든 책임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있는 듯이 몰아붙였다. 보육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게을리 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방치한 자신들의 책임은 반성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아동학대 근절방안은 무책임과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아동학대 근절방안 마련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은 정부가 재탕, 삼탕 우려낸 것들이다. 더욱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할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전히 신고자 포상금 인상, 신고의무자 불이행시 과태료 인상 등의 처벌 위주 내용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2일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하며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방안을 밝혔다. 마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마구 보내서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가정주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명백한 책임전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브랜드 복지정책인 무상보육 폐기가 아닌지 우려된다.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업주부에게 하루 6시간 반일제 보육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소득상위 30%에게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자부담하게 하는 교육체계개편방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당시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함께 약속한 여야에 의해 무산되었다.
정부의 전업주부 차등방침의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자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의 차별이 아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전업주부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부부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를 위해 전업주부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맞벌이부부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고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단순 돌봄이 아닌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갖는 3~5세 누리과정 보육의 경우,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바람직 하지만 차별에 의한 강제는 불합리하며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아침 회의를 거쳐서 2차 대책을 확정했다. 잠시 후 10시 25분에 정론관에서 안심보육과 관련한 2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성주 의원
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학대가 끊이지 않는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할 때다. 엊그제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토끼 귀 학대사건, 이것도 겉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이제는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을 높이는 심리적인 사법적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은 말로만 국가책임을 내세우고 실제적으로는 개인책임에 맡기는 공공성의 위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불과5%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민간위탁에 맡겨져 운영된다. 초등학교는 국가가 책임지는데 왜 보육은 민간에 계속 맡겨야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 30%까지 늘리자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것을 좀 더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진입장벽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모든 공공성강화대책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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