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핵심국정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백지화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백지화된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연말 정산파동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이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를 스스로 증명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핵심은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 서민들이 충당하는 불공정구조를 개선하자는데 있었다. 개선안은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내용이라 한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지금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지금 백지화 할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아니라 부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서민지갑을 털어서 채우겠다는 정부의 발상 그 자체이다.

    

박근혜 정부 3년 차인데 뭐하나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다. 위기모면을 위한 땜질식 조치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식 꼼수증세 이대로는 안 된다. 담뱃값인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체제 백지화까지 서민증제 재벌 감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공정한 시스템논의를 시작하라고 명령 하고 있다. 사회복지 재원마련 방안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5년을 돌아볼 때 국민은 잘 한 일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 같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전직 대통령과 국민이 이토록 인식차이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부를 유출해서 경제가 지금까지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경제를 살렸다고 딴소리를 하니 누가 동의하겠는가. 재벌에게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묻고 싶다. 4대강 사업으로 창출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34만개, 지금 어디에 다 갔나. 매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수공부채에 대한 이자와 4대강 보수 유지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은 북한 탓이고, 한일관계가 파탄 난 것은 일본 탓이고, 광우병파동은 전 정권 탓이라고 하니 이렇게 남 탓만 하려면 무엇 하러 정권을 잡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정상회담 대가로 몇 백억 불을 요구했다는 등 남북관계의 문제를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회고록이란 명목으로 공개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일은 지친 국민들을 보듬고, 위로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진솔함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5년의 실정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변명과 자화자찬만 있는 회고록은 4대강 사업처럼 또 다른 오염을 초래 할 뿐이다. 자중하시기를 기대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이미 보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했다’고까지 항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10년이나 3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어이없는 해명까지 늘어놨다. 30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4대강 사업과 41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해명치고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이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어이없어하고 있다. 열린 입을 다물 수 없는 지경이다.

    

해외자원개발 비리는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2009년도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순베사 매입과정에서 현재 지사장이 억대 뇌물을 받고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2008년에는 석유공자 직원들이 쿠르드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사례금을 받은 것도 확인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의 책임을 져야하는 투자회사들은 오히려 MB정부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14억 원의 세제혜택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MB정부 자원외교의 컨트롤 타워였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마저 해외자원개발의 낙제점을 매긴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앞으로도 5년간 31조원이 더 들어가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국민66%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찬성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다. 하늘 위에 있는 구름에서 내려와 국민 앞에 서야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밝힌 4대강사업 관련 내용도 심각한 문제이다.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궤변에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졌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2007년 당시 대선에서 175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명박 건강보험료는 월 2만 원대인 반면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월5만 원대였다. 얼마 전 퇴임한 건보이사장은 퇴임 후 내게 될 건강보험료는 0원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로 적폐다. 정부는 고소득자산가 45만 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일반가입자 600만 명의 혜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이 고소득자 자산가의 반발과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조변석개의 모습만 보여 준다면 국민의 분노가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행태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 독립성을 추구해야 할 문체부가 스스로 이념적인 잣대를 내세워 문화행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대통령 측근에 문화부 인사 개입과 체육계 흔들기는 조직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급기야 문체부에서 잔뼈가 굵은 김희범 제1차관이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올해 우수도서선정보급사업 문학 분야 선정기준으로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작가회의와 출판인회 등 문화출판계가 헌법상 표현자유의 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가 말하는 순수문학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잣대는 국가기관의 사상통제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부산시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압박을 가하는 있는 것도 현 정부의 문화정책 잣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체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과 문화계 관계자들에게 그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공개사과 해야 할 것이다. 헌법정신까지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 문체부의 존재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육군 여하사를 성폭행혐의로 긴급체포 된 여단장을 두고 외박을 거의 안 나가서 성적문제가 생긴 것 같다, 또 피해자를 하사아가씨라고까지 했다. 군내성폭행이란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싸고 여군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은 분명히 국회의원의 품의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당은 송영근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송영근 의원은 즉각 병영문화개선특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파견공무원의 전원철수로 세월호 특위가 개점휴업중이다. 새누리당이 세금도둑 북을 치니, 그쪽 부위원장이 해체하라고 장구를 치고, 또 중립의무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꽹과리를 치고 있다. 이게 바로 난장판이다. 공무원들이 속히 복귀해서 특위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남북관계의 비화를 폭로하여 앞으로의 남북대화에 먹구름이 끼었다. 현 정부의 남북대화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위이다. 또한 공직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을 퇴임 후에도 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0조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럼으로 본인 스스로 출판을 안 하시기를 촉구한다.

    

누가 만일에 출판정지가처분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얼마나 큰 망신이겠나. 타국과의 정상회담 기록의 비밀보존 연한이 30년인 점을 준용할 때, 이면의 비화도 30년 이상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사업에 대해서도 회고록에 쓰기를 퇴임 2년도 안됐는데 자원외교를 평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격이라고 비난했다는데 그분이야말로 퇴임 2년도 안됐는데 회고록 내자고 국가기밀을 마구 누설하는 것은 숭늉 만들자고 온 식구 밥 지을 밥솥을 태워버리는 격이다.

    

지금 자화자찬 회고록을 낼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참회록을 내셔야 한다. 지금은 회고록을 낼 때가 아니고 국정조사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이다.

    

복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워서 건보료 개혁안을 하루 만에 백지화한 것은 연말정산파동에 이은 국민 우롱이자, 싱글세 파동에 이은 간보기 정치이다. 지난 3년간 준비해온 핵심국정과제의 백지화를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국민은 납득 할 수가 없다. 청와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 문장관이 혼자 저지른 혼란이라면 대통령은 즉각 책임을 물어서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옳다.

    

■ 김성곤 비대위원

    

어제 오후 저희 당에 당헌당규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중앙위원급 연석회의가 있었다. 회의 전에 일부 전당대회 대표 후보 진영에서 비대위가 공천룰에 손대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어제 120여명이 모인 중앙위원급 회의에서 그러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고, 전반적으로 저희 전준위가 준비한 개정안에 대한 큰 공감대 있었다.

    

단지,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비율 국민60 당원40에 대해서 다수의 원외위원장들께서 현재 전준위 안은 현직 의원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원내위원장들한테는 불리하니 가능하면 현재안을 고수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런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은 저희가 수렴해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기 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천룰에 대해서는 일부 정도, 자구 정도만 수정해서 제가 다음 주 당무회의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당규개정안은 최종의결권이 당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전당대회에 상정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G20 대한민국이 자유국가 48개국 안에 들지 못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연례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홍콩, 터키 등 18개 국가와 함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악화되고 있는 국가로 선정됐다.

    

프리덤하우스는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온라인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걸핏하면 종북타령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자유는 추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포함해 48개국이나 되는 나라가 1점을 받는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비록 경제는 1위가 아니지만 민주주의는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도 불과 10년 전이다.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의 전횡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자유의 역사를 바로 잡겠다. 새누리당도 더 늦기 전에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건강보험 개혁이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오랜 믿음이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 국민의 이익에 기초해서 정치를 만들고 집행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개혁안은 개혁자문단이 만든 안을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반대했다고 한다. 이것이 혹시 자신들이 해당되는 수십만의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느는 것 때문에 수백만의 저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개혁을 반대하는 원인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위기 때마다 꺼내드는 종북몰이 시도에 중단을 촉구한다.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성남시에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청소대행업 선정 특혜의혹, 그리고 그 의혹과 그 나눔환경의 자금이 대법원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RO로 흘러들어왔다는 정황이 이유이다.

    

이미 이 문제는 2011년 성남지청에 내사했고, 2013년 수원지검이 수사했고, 또 경찰-감사원 합동조사 등이 있었다. 이런 수차례 조사에도 아무런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정권을 향해 쓴 소리 하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겁주기이자, 상처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낡은 야당탄압과 종북몰이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단호히 경고한다.

    

군에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룰 국회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걱정이 된다. ‘전직 장성 출신 여당 의원’은 “여단장이 외박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상식 밖의 발언을 했다. 그도 모자라서 피해 여군을 ‘하사 아가씨’로 지칭했다고 한다. 끊이지 않는 군 성범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군이 성 기강 행동수칙이라고 내놓은 대책이 한 손 악수만 허용한다든가, 여군의 남군 관사 출입을 금지 한다든가, 단 둘이 근무할 땐 문을 개방하라는 등 한심하고 유치한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장성 출신 여당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군사문제 전문가인 전직 장성 출신 여당 의원조차 이토록 성도덕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는데 현역들이야 오죽하겠나?

    

여당은 군 개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군 내부의 성평등의식보다 국회 내부의 성평등의식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한 국회혁신 또한 필요함을 이번 차제에 강조하고자 한다.

    

해당의원 윤리위제소를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윤리위 규범은 정확한 명칭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첨규범’은 1991년에 제정돼서 93년에 1차례 개정된 이래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개정돼지 않았다.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다. 한 장 짜리이다. 미국은 국회의원 윤리규범이 책한 권에 달하고 있다.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또한 엄격하게 이뤄져야 될 것이다.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이다. 이번기회에 국회의원 윤리규정 등을 강화하고 국회스스로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의 혁신실천위는 이 국회윤리위의 결정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2015년 1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