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위한 개헌특위 구성과 조세문제를 논의할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스웨덴의 전 총리 에를란데르는 매주 목요일마다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또 토론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스웨덴의 오늘을 있게 한 국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의 공간인 ‘국민의 집’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사회의 재구성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 집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해를 없애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미 조세개혁은 시작됐다. 헌법개정도 12년 동안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조세개편을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 다수와 국회의 다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일이 아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아니다. 스웨덴의 ‘국민의 집’처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가는 행동에 돌입해야할 때이다. 여당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응답주시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 당정청이 다시 검토한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에게 더 혼란을 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 정부가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데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

경제정책 조세문제를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도 과세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세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첫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8.26%였는데,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14.68%로 실효세율이 3.58%나 줄어들었다. 그만큼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결론이다. 대신에 부족한 나라의 곳간을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던 최경환 부총리도 이제는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이 해법을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인식이,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태도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법인세의 정상화, 법인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을 안 하면서 세수부족이 심화되자 그 책임을 이제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관되게 낙수효과가 효과 없음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소득주도의 소위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만들자고 지난 1년 동안 줄곧 요구해왔다. 이제는 머무를 시간이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서민들 쥐어짜는 서민증세는 이제 중단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대기업들의 감면조치를 이제는 적극 검토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예산에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긍정적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 발언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담배나 소득세를 올리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이 분노했다”,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등 그동안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작년 예산국회에서 정부안인 서민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세 인상부터 해서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한사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법인세의 ‘ㅂ’자도 꺼낼 수 없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한다.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즉각 논의를 시작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즉각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에 응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 청와대와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여당 지도부 발언대로 지난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조세개혁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골프 활성화 발언이 있자마자 최경환 부총리는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인하 필요성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정부 관료들이 언론을 통해 골프관련 세금의 인하를 검토한다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회원제골프장 입장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당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일반 퍼블릭골프장도 아니고 회원제골프장에 3~4천원 부과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부자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작년에 이미 저지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겨우 골프세 인하를 막았는데,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 한마디에 다시 골프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는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기재위에서의 답변은 조금 달라진 바가 있기는 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져서 다행히 정부에서도 골프세 인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당은 향후에도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모든 정부의 시도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재직시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서슬 퍼런 전두환 독재정권시절, 멀쩡한 대학생을 잡아다놓고 온갖 고문 하에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파렴치하게 은폐하려 했고, 검찰수사팀은 소수 경관만 범죄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기소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종교인들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온 국민의 분노가 6월항쟁으로 확대되어 민주화의 초석이 된 사건이다.

이런 중차대한 결함에 대해 박상옥 후보자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국민들께 소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해명만 하고 있다. 우리당은 어떻게 진실을 은폐한 수사팀에서 활동한 담당자가 아무 반성도 없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얘기 내놓아야할 것이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고, 당시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0여년 만에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대법관에 지명됐다는 사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이미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분이어서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관은 국민이 원하는 법관상으로 “국민은 영리하지만 한 사람보다는 덕망 높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이런 분이 대법관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상징적인 인권유린사건 은폐와 관련된 담당검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대법관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후보자 말씀대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 지난 과거에 대한 참회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 말씀드린다. 더 이상 대법관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사회적 논쟁이 없도록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의원

2월 국회가 시작됐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적극 처리해야 할 때이다.

교문위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37만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되어있다. 2012년에 발의된 법인데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이 분들은 학교 교육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필수요원이다. 그러나 지위와 처우, 모두 다 열악하다. 사업계획이 바뀔 때 마다 해고를 걱정해야하는 불안한 신분에 처해 있다.

무리한 작업여건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도 한다. 게다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어머니인 분들이 월 평균 130만원의 알바수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우를 개선한다고 한 것이 지금의 수준인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이라도 붙여주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자는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오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있다. 안건 상정에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로 74일째 추운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이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서 3월 새학기부터는 이 분들이 교육공무직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공무직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어제 국방부가 16-20 국방중기계획 작성과 관련해 의원실에 중간보고한 내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보고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안보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국방부는 16~20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 그런데 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필요한 방위력개선분야 중기 재원은 96조원인데, 현재 기준이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66조원으로 무려 30조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2015년도 국방예산이 37조 4,560억 원임을 감안하면 거의 1년 치 국방예산에 버금가는 예산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차기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차기 다련장 등 주요 무기획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력 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할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 MB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국방예산홀대가 주원인이다.

15-19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개선비가 연평균 10.6%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으나,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년간 연평균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5.6%에 불과하다. 연평균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3.9%를 기록한 MB정부와 4%대인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 연평균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인 14% 수준만 유지했어도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박근혜정부가 향후 중기계획에 맞는 국방예산 재원을 끌어올 여력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의 기본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이 가능한 든든한 국가재정적 뒷받침이다. 지난 2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시퀘스터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와중에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42조원 증액한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자와 대기업에 신규로 세금을 매겨 중산층을 지원하는 증세안을 포함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방예산을 증액할 여력이 없다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의 생존이 달린 국방예산까지 축소하지 말고, 법인세율만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도 우리 국가안보를 든든히 할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대폭 수정할 경우 결국 MB정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보수정권의 안보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남윤인순 의원

여군 1만 명 시대가 곧 열린다고 한다. 최근에 여군 대상 성폭력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성폭력대책을 위한 주요지휘관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했던 발언이 어제 문제가 됐다.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되지 왜 안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에 뒤이어 군에서 해명하는 내용이 나왔다. 군의 해명에 더 문제가 있다. 군의 해명은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키고’라는 맥락이었다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현재 군성폭력의 피해자 중 다수가 여군 부사관이다. 약 60%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군 부사관들의 피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군 부사관은 장기복무예정자들이다. 장기복무를 할 때 선발권 부분에 있어서 상관이 칼자루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군이 성폭력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해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얼마 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육군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정해야 하고, 군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가 필요하고, 특히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성 군기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사고예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범죄를 옹호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부분도 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에서 2월 중순까지 자체적으로 일대일 면담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군 안에서 성폭력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 여군을 대상으로 성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성주 의원

최근 증세복지 논쟁과 관련해 과거의 기억을 환기시켜 보겠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TV토론이 있었다.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증세만 있고 복지가 후퇴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한다면 가진 자가 먼저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는 아직 증세할 단계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미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연일 서민증세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 할 단계는 아니다, 증세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혼선은 심각하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쏟아놓은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지난 연말 예산 심의때 법인세 ‘ㅂ’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새누리당, 예산부수법안을 묶어 담뱃세 인상안을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먼저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변화를 실천해야한다.

그 길은 여당이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기 전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말 속에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는 인상이 남아있다.

복지 포기할래, 세금 더 낼래,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이들의 점심 정도는 해결해주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의미 없는 복지증세 논쟁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조세정의를 먼저 실현하라는 것이다.

2015년 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