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바로 오늘이 비상대책위원회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이다. 비대위가 달려온 지난 140여일의 시간은 백척간두의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낸 시간들이였다. 결코 좌고우면 하지 않았다. 침몰하는 배를 구해야한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다. 그동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저와 함께 해주신 비대위원님 한분한분, 확대간부회의 간부님들, 그리고 당직자, 당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8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는 종료되고 우리당은 완벽하게 정상화된다. 이젠 우리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통합과 혁신의 대장정을 힘차게 이어 갈 것이다.

새 지도부는 당원 모두를 감싸 안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미완의 혁신 과제들을 계속 실천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혁신의 방향은 이미 나와 있고 이젠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첫째 항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도개혁정당임을 분명히 할 것, 둘째 야당다운 야당으로 당당하게 비판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쟁을 지양하고,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실현할 것, 셋째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강화할 것, 넷째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 이상 네 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당원동지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통합과 혁신이다. 우리는 뭉치면 승리했고, 흩어지면 패배했다. 우리는 혁신하면 승리했고, 안주하면 패배했다. 한번 동지이면 영원한 동지이다. 동지는 낳은 날은 다 달라도 같은 날 함께 죽는 것이라고 배웠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더 높은 관계가 동지 관계이다. 전당대회 출마하신 당대표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은 우리당의 보배이고 소중한 자산이다. 어느 분이 대표가 되던 어느 분이 최고위원이 되던 우리는 동지이고, 하나이다.

2월9일 새 지도부의 첫 일정, 현충원 참배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자. 바로 그날 아침 8시 승패와 관계없이 새로 출범한 지도부 모두와 전 국회의원, 전 지역위원장, 당의 원로, 현 당직자가 함께 그동안의 성찰과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경건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법인세 인상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는 지도부의 발상전환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재정지출억제, 지하경제양성화, 감면제도 철패 등을 통해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명제는 틀렸음이 분명히 됐다. 그렇다고 일각에서처럼 세수가 없으니 복지를 줄이자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복지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나 범국민조세개혁특위구성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개헌도 마찬가지이다. 개헌에도 골드타임이 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젠 우리가 제왕적대통령중심제라는 헌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드린다.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그래야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첫째,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국정쇄신은 인적쇄신으로 나타난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이왕에 할 거라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전광석화처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둘째, 경제정책기조를 가계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체질개선해야 한다. 재벌과 특정대기업 중심의 정책, 부동산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셋째,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우리 외교의 활로도 모두 5.24조치 철회, 금강산관광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대통령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셔서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이 비대위 마지막 회의이다. 참으로 아쉽다. 지난 140여 일 동안 백척간두에 당을 개작두 리더십으로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이석현 부의장님, 김성곤, 인재근, 원혜영 위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도 헌신적으로 수고하셨다.

정치 혁신, 그리고 당의 재건 안정 이전 목표를 가지고 비대위가 출발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목표에 120%에 충분한 달성한 비대위체제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송구한 점이 많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의 ‘이순신 리더십’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개작두도 지도부에도 넘겨주시기 바란다. 내일모레 출범하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계속 계승 발전에서 당의 발전, 또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이 조세개혁을 복지논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연말정산 파동과 건보로 부과체계 백지화 등으로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복지과잉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OECD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국 중 맨 끝이다. OCED 34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 복지 축소, 구조조정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이유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정신은 복지국가 실현이다. 우리당 강령과 정강정책 중에서 복지부분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아이들에 보육과 교육, 의료 등은 국가의 책임이고 헌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 복지상은 절대로 축소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헌법이 정한 기본복지를 힌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복지논쟁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원상복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013년 기준)로 우리나라보다 10%나 높은 수준이다.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3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2014년 3분기(7-9월) 기준 537조8,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2015년 365조)을 훌쩍 넘는다. 국민 10명 중 7명(65%)이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인상에 찬성은 52%가 넘는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인 조세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한 게 37조원 정도이고, 그 중에서 28조 원 가량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 새누리당은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 한다. 여당의 유승민 대표께서도 법인세는 이젠 성역이 아니다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 참으로 기대가 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검사로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취지이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미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과거의 이력을 숨긴 것만 해도 사퇴의 이유는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 이석현 비대위원

증세 없는 복지논란에 갈팡지팡하다가 마침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걷어갔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변명 앞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여당조차도 대선공약 가계부를 고치라고 압박하는데도 응급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합의해오라고 뒤로 빠지는 청와대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

부족한 세수는 담뱃세 인상, 심지어 월급 65만원 받는 집배원 세금까지 매기는 등 서민증세로 채우면서 때 아닌 골프장 활성화 지시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검토를 논하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 정권에는 증세론의 엇박자와 국회의 책임 떠넘기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정책혼선만 무성하다.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에 당장이라도 골프감세를 추진할 것 같던 경제부총리도 여론의 비난 속에 꼬리를 내렸다.

올 들어 한 달 사이에만 벌써 연말정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안까지 각종 세제들이 혼란 속에 변경 또는 처리되었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최경환부총리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비춰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중에는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가 ‘증세=없는 복지’ 즉, 무복지라는 뼈있는 조사가 유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조세 정책 혼선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올해도 반복될 세수펑크를 막을 법인세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보육과 교육, 기초연금 같은 기본복지에 손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비대위원이면서 동시에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서 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전대 1주일 앞두고 경선룰 때문에 주자들 간의 파열음이 생겼는데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살피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며, 이로 인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그러나 한편 당의 삼권분립화 시스템에 의한 공천 그리고 방대한 당무혁신의 내용을 새로운 당헌당규에 담아서 앞으로 누가 지도부가 되든지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발언으로써, 우리 정치계의 사랑과 평화에 정치를 주문하고 싶다. 일주일에 세 번씩 발언하는 이 자리는 늘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자리인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다. 정부여당도 잘할 때가 있고,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손가락은 늘 상대에게만 돌리는 이러한 정치풍토는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 우리가 지향하는 새정치이기도 하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야당은 여당보다 더 잘해서 정권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내에서는 친노와 비노가 서로 사랑하고, 여와 야가 서로 존중하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나아가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도록 제 자신부터 우리당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조금 이른 인사이긴 하지만 설 명절 잘 쇠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다.

■ 인재근 비대위원

마지막 비대위다. 문희상 위원장님과 우윤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비대위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 고맙다.

■ 원혜영 비대위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을 강조하겠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대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검찰 수사팀의 검사였다. 만일 그때 이들의 축소·은폐 기도가 성공했다면, 과연 87년 그 뜨거웠던 봄여름에 직선제 투쟁이 가능했을지 소름이 끼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장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후보자의 말씀대로 과거의 행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면 요지부동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참회의 뜻으로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대법관 후보 선정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당장 국회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의 근거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10명 중 7명이 현직 법조인으로 채워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당의 비상체제 하에서 당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집단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대법원 겪인 윤리심판원을 새롭게 설치하여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당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내일모레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원의 이름으로 채택하여 우리부터 바뀌겠다는 혁신의 결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당 운영과 구성에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예산과 결산 절차를 강화하고, 그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정당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했다. 계파갈등해소를 위한 공천개혁을 이루어내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회의에 불성실한 의원들의 수당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을 국민에게 돌려드림으로써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을 내려놓았다.

이틀 뒤면 우리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다. 부디 선거과정에서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잊고 하나로 똘똘 뭉쳐 수권능력을 인정받는 힘 있는 당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당과 맞설 때는 강하게 맞서고, 정치혁신을 위해 공조할 때는 과감하게 공조하는 멋진 야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5년 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