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2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내일 양일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분명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 그리고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특히,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철저히 따져 묻겠다. 우리 당은 국정쇄신을 향한 민심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보다 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때이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밝혔는데, 이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루속히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청와대도 여당도 하루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요즘 여당과 대통령 사이에 세금논쟁과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복지구조조정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201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대상국 중 꼴찌이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구조조정해서 매년 8천억 원씩을 줄이자고 한다. 구조조정 대상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30조, 해외자원개발로 날아간 40조, 방위사업비리로 새나간 혈세를 막지 못한 것이 여당의 책임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으로 거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 된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한다. 우리 당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이 그 대안이다. 최저생계비 등 최저임금을 올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살려내야 한다.
데이비드 립튼(David Lipton) IMF 수석부총재가 “한국은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이 저하되고,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적 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복지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길을 잃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를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으로 이동시켜야 할 때이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가 든든해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복지가 탄탄해진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른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들린다. 너무나 권위적인 태도에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오히려 ‘복지 후퇴 서민 증세’로 현실화되었다. 대통령의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 되었다.
이 정부 들어 가계소득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가계소득은 OECD 평균보다 2배 가량 나빠졌고, 반면 기업소득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 된다면서,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 법인세율을 정상화해야만 한다. 서민 주머니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악순환은 중단돼야 한다. 우리나라 법인 평균 세율은 22%로, OECD 평균 23.4%보다도 낮고, 선진국인 미국이 35%, 프랑스 33.3%보다도 10% 이상 낮다. 배신감을 느끼는 쪽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대통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지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다.
어제 교문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여야가 15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여야 합의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로 발목이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적극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되어있다. 오늘 회동에서는 정개특위 구성, 특별감찰관제, 지지부진한 세월호조사위원회, 서민주거안정대책, 해외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새롭게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님과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최고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또 박지원, 이인영, 문병호, 박우섭, 이목희 다섯 분 후보님께도 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가장 치열한 전당대회였다. 당대표 선거에서 무려 3%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것과, 최고위원들이 전부 11~16%로 불과 5%사이에 다섯 분들이 다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치열한 선거였는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여러 후보들께서 비록 방법론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주주의 수호, 불평등의 극복, 서민부담의 경감, 중산층 복원, 경제 활력의 제고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보여줬다.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이 모든 노력에 감사드리고, 향후 우리 당이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을 따라 정책적으로 한층 더 발전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가 속임수를 동원해가며 담뱃세 인상과 직장인들의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였고,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이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혼선이 극심해 어디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 당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밝힌 대로 즉각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정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가 곧 결정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문점 해소가 재가동의 선결요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영구정지와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는 최초 원전이며, 특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는 2011년 10월 출범한 원안위가 최초로 심의 결정하는 노후 원전이다. 따라서 월성1호기 심의과정은 고리1호기부터 시작되는 다른 노후 원전 수명연장 결정과정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월성1호기는 중수로로서 83년 상업원전을 시작했으며, 설계수명은 지난 2012년 11월로 가동이 중지돼있는 상태이다. 중수로인 월성1호기 수출국인 캐나다는 수명연장 결정 전에는 어떠한 설비개선 작업도 하지 않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 제점을 일반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수명연장 이전에 설비교체를 대규모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명연장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1호기는 특히 경수로 원자로에 해당하는 핵심시설인 압력판을 설계수명 완료 전에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리1호기나 월성1호기 같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여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스트레스 테스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도입한 것으로 설계기준을 능가하는 극한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과해야만 수명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이에 한수원이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과 민간검증단이 각각 검토하여 KNS는 적합결론을 내렸으나, 민간 검증단은 32개의 개선사항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수명연장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주동안 온라인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 전국 1만 3409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원안위는 성급하게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지 말고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
■ 이찬열 의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강조하며 증세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담뱃세는 증세 아닌가. 또 연말정산은 증세 아닌가. 이것은 세수확보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여 동안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 꼼수증세로 국민부담은 계속 늘고, 복지공약은 2년 만에 대폭 축소하거나 고교무상교육처럼 사실상 공수표가 된 것이다.
꼼수증세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도 본회의장에서 국민께 솔직해져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간단하게 증세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뒤에 국민배신은 쉽게 써서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철석같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국민 배신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파산지경에 이른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애초에 실천 불가능한 약속을 내세웠던 점을 솔직히 국민에게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정치권의 증세논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조세정책 혼선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올해도 반복될 세수펑크를 막을 법인세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육과 교육, 기초연금 같은 기본복지에 손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회적대타협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들의 주름살을 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생산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복지정책의 지름길을 함께 찾길 기대한다.
■ 백군기 의원
한반도 싸드 배치를 언급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트위터 인터뷰와 관련해 싸드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 인터뷰에서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싸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는 역내 불안정의 최대 원인인 북한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물론 어제 “아직 싸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 간 결정되거나 활발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트위터상 발언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4일 방한한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반도 싸드 배치에 우려를 표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우리 군은 싸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미 국방부와 협의한 적도 없고 협의 중에 있지도 않다”는 모호한 공식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싸드 배치를 미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는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싸드 배치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등 미•중의 주요 인사들이 수차례 한반도 싸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심을 모으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방부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대북 미사일 및 핵 방어체계인 KAMD, 킬 체인에 대해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조그만 허점도 있어선 안 될 것이다.
■ 전정희 의원
MB정부 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석유 대형화 사업 1호로 추진된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부실자문으로 4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었다.
당시 캐나다 언론은 한국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조롱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하베스트의 현재가치, 기술력, 발전가능성, 유가전망 등을 종합해서 자문사 메릴린치에서 제안한 인수가격의 최저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한 바 있다. 2012년 2월 당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펴낸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에서야 우리 정부가 억지스러운 행보를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9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사 자산인수사업과 관련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인수서를 접수받고, 다음날 12월 10일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계약의 적정성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제성이 의문이 되는 오일샌드 및 일부만 경제성이 인정되는 CBM의 가치까지 인정해서 상류부분의 자산 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였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런데 산업부는 지질자원 연구원의 이 같은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인수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권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5조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필요시 관계기관의 기술 및 경제성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사업에 대해서 필요할 때 보완․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석유대형화사업 1호로 추진 되서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하베스트인수사업에 태클을 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MB정권에는 충성스러운 정부부처였지만 국민에게는 큰 손해를 끼친 무능력한 정부부처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하는 정부가 과연 이래도 되는 정부였는지 개탄스럽다.
■ 이개호 의원
작년 말 국방부의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비밀군사작전 하듯이 개정되었다.
당초 훈령은 군사시설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와 반드시 이전 관련 협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존 군부대 내로 군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는 국방부에 해당지자체 협의 의무가 슬그머니 삭제된 것이다.
이번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지방자치체장과 협의가 없이도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의 이러한 훈령개정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수많은 이해관계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훈령을 바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설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사시설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라도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마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지금이라도 반드시 국방부의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군사시설 이전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 김성주 의원
복지증세 논쟁이 뜨겁다. 보편, 선별복지 논쟁은 무의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보편과 선별복지를 조합한다고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 가장 극심한 노인빈곤국가인 저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복지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증세논쟁에 앞서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한다. 복지실현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할지, 조세로 마련할지 결정하고, 조세로 한다면 누가 더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를 따져야 한다.
고부담 고복지 국가인 스웨덴 사례를 소개한다. 스웨덴 정부기관인 대외홍보처가 발행한 ‘스웨덴 스웨덴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능력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자의 자산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이 주로 부담하는 조세정책에 의해 유지된다고 써있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그리스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 그리스는 군사독재정권아래에서 특권을 누려온 세력이 민주화 이후 강력한 조세를 펼쳐 늘어나는 복지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오늘날 위기를 겪고 있다.
스웨덴 부자들은 부자의 의무에 성실히 다했고, 그리스 부자들은 거부한 것이다.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스웨덴의 길을 가야한다.
어제 이미 기초공약 파기로 어르신과 국민들을 속인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증세 없는 복지는 세금은 안올리고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에서 늘어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인지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부자세금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되고 서민은 눈치 채지 못하게 살짝 올리라는 심오한 뜻으로 이해한다.
건보료 파동도 마찬가지다. 45만 명에 불과한 고소득층의 반발이 두려워 6백만 명이 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원성을 외면한 것이다. 재벌옹호 정권 박근혜 정권, 부자수호 정당 새누리당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다.
사자의 코털은 절대 안 건드리고, 거위의 깃털만 살짝 뽑자는 부자감세 유지, 서민증세 강행,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증세복지 논쟁을 그만두고 조세정의를 실천하자는 야당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대타협이다.
■ 남윤인순 의원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 전문가와 현장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과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심의한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당이 제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추진 내용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다.
지금 정부는 CCTV설치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1개소 당 CCTV 4개설치를 기준으로 477억 원의 예산이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어린이집과 정부, 지자체가 각각1/3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어린이집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의무화를 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8시간 근무제 등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안에 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보조교사배치문제, 대체교사배치, 행정도우미, 이것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3종 세트다.
보조교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약 3400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대체교사관련 218억원, 행정도우미해서는 58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예산들은 하반기부터 바로 배치를 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법 개정과 함께 예산이 확보될 것을 촉구한다.
육군에서 얼마 전 성관련사고대책회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군들이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시민단체간의 공방이 있었고, 결국은 녹취록이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육군에서 인정했다. 이것은 군이 군대 안에서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육군이 공개한 녹취록은 중략된 부분이 많다. 알려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피해자가 당한 피해사실의 내용을 나열했다고 한다. 공개된 내용보다 더 심각하다. 육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녹취록 전체를 최소한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내용을 전달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런 발언을 한 일부 사령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해야한다.
2015년 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2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내일 양일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분명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 그리고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특히,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철저히 따져 묻겠다. 우리 당은 국정쇄신을 향한 민심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보다 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때이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밝혔는데, 이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루속히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청와대도 여당도 하루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요즘 여당과 대통령 사이에 세금논쟁과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복지구조조정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201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대상국 중 꼴찌이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구조조정해서 매년 8천억 원씩을 줄이자고 한다. 구조조정 대상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30조, 해외자원개발로 날아간 40조, 방위사업비리로 새나간 혈세를 막지 못한 것이 여당의 책임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으로 거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 된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한다. 우리 당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이 그 대안이다. 최저생계비 등 최저임금을 올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살려내야 한다.
데이비드 립튼(David Lipton) IMF 수석부총재가 “한국은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이 저하되고,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적 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복지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길을 잃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를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으로 이동시켜야 할 때이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가 든든해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복지가 탄탄해진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른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들린다. 너무나 권위적인 태도에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오히려 ‘복지 후퇴 서민 증세’로 현실화되었다. 대통령의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 되었다.
이 정부 들어 가계소득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가계소득은 OECD 평균보다 2배 가량 나빠졌고, 반면 기업소득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 된다면서,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 법인세율을 정상화해야만 한다. 서민 주머니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악순환은 중단돼야 한다. 우리나라 법인 평균 세율은 22%로, OECD 평균 23.4%보다도 낮고, 선진국인 미국이 35%, 프랑스 33.3%보다도 10% 이상 낮다. 배신감을 느끼는 쪽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대통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지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다.
어제 교문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여야가 15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여야 합의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로 발목이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적극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되어있다. 오늘 회동에서는 정개특위 구성, 특별감찰관제, 지지부진한 세월호조사위원회, 서민주거안정대책, 해외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새롭게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님과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최고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또 박지원, 이인영, 문병호, 박우섭, 이목희 다섯 분 후보님께도 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가장 치열한 전당대회였다. 당대표 선거에서 무려 3%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것과, 최고위원들이 전부 11~16%로 불과 5%사이에 다섯 분들이 다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치열한 선거였는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여러 후보들께서 비록 방법론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주주의 수호, 불평등의 극복, 서민부담의 경감, 중산층 복원, 경제 활력의 제고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보여줬다.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이 모든 노력에 감사드리고, 향후 우리 당이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을 따라 정책적으로 한층 더 발전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가 속임수를 동원해가며 담뱃세 인상과 직장인들의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였고,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이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혼선이 극심해 어디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 당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밝힌 대로 즉각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정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가 곧 결정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문점 해소가 재가동의 선결요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영구정지와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는 최초 원전이며, 특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는 2011년 10월 출범한 원안위가 최초로 심의 결정하는 노후 원전이다. 따라서 월성1호기 심의과정은 고리1호기부터 시작되는 다른 노후 원전 수명연장 결정과정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월성1호기는 중수로로서 83년 상업원전을 시작했으며, 설계수명은 지난 2012년 11월로 가동이 중지돼있는 상태이다. 중수로인 월성1호기 수출국인 캐나다는 수명연장 결정 전에는 어떠한 설비개선 작업도 하지 않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 제점을 일반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수명연장 이전에 설비교체를 대규모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명연장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1호기는 특히 경수로 원자로에 해당하는 핵심시설인 압력판을 설계수명 완료 전에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리1호기나 월성1호기 같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여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스트레스 테스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도입한 것으로 설계기준을 능가하는 극한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과해야만 수명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이에 한수원이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과 민간검증단이 각각 검토하여 KNS는 적합결론을 내렸으나, 민간 검증단은 32개의 개선사항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수명연장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주동안 온라인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 전국 1만 3409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원안위는 성급하게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지 말고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
■ 이찬열 의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강조하며 증세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담뱃세는 증세 아닌가. 또 연말정산은 증세 아닌가. 이것은 세수확보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여 동안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 꼼수증세로 국민부담은 계속 늘고, 복지공약은 2년 만에 대폭 축소하거나 고교무상교육처럼 사실상 공수표가 된 것이다.
꼼수증세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도 본회의장에서 국민께 솔직해져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간단하게 증세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뒤에 국민배신은 쉽게 써서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철석같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국민 배신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파산지경에 이른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애초에 실천 불가능한 약속을 내세웠던 점을 솔직히 국민에게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정치권의 증세논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조세정책 혼선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올해도 반복될 세수펑크를 막을 법인세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육과 교육, 기초연금 같은 기본복지에 손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회적대타협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들의 주름살을 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생산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복지정책의 지름길을 함께 찾길 기대한다.
■ 백군기 의원
한반도 싸드 배치를 언급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트위터 인터뷰와 관련해 싸드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 인터뷰에서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싸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는 역내 불안정의 최대 원인인 북한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물론 어제 “아직 싸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 간 결정되거나 활발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트위터상 발언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4일 방한한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반도 싸드 배치에 우려를 표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우리 군은 싸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미 국방부와 협의한 적도 없고 협의 중에 있지도 않다”는 모호한 공식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싸드 배치를 미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는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싸드 배치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등 미•중의 주요 인사들이 수차례 한반도 싸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심을 모으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방부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대북 미사일 및 핵 방어체계인 KAMD, 킬 체인에 대해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조그만 허점도 있어선 안 될 것이다.
■ 전정희 의원
MB정부 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석유 대형화 사업 1호로 추진된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부실자문으로 4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었다.
당시 캐나다 언론은 한국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조롱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하베스트의 현재가치, 기술력, 발전가능성, 유가전망 등을 종합해서 자문사 메릴린치에서 제안한 인수가격의 최저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한 바 있다. 2012년 2월 당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펴낸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에서야 우리 정부가 억지스러운 행보를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9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사 자산인수사업과 관련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인수서를 접수받고, 다음날 12월 10일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계약의 적정성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제성이 의문이 되는 오일샌드 및 일부만 경제성이 인정되는 CBM의 가치까지 인정해서 상류부분의 자산 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였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런데 산업부는 지질자원 연구원의 이 같은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인수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권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5조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필요시 관계기관의 기술 및 경제성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사업에 대해서 필요할 때 보완․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석유대형화사업 1호로 추진 되서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하베스트인수사업에 태클을 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MB정권에는 충성스러운 정부부처였지만 국민에게는 큰 손해를 끼친 무능력한 정부부처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하는 정부가 과연 이래도 되는 정부였는지 개탄스럽다.
■ 이개호 의원
작년 말 국방부의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비밀군사작전 하듯이 개정되었다.
당초 훈령은 군사시설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와 반드시 이전 관련 협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존 군부대 내로 군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는 국방부에 해당지자체 협의 의무가 슬그머니 삭제된 것이다.
이번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지방자치체장과 협의가 없이도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의 이러한 훈령개정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수많은 이해관계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훈령을 바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설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사시설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라도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마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지금이라도 반드시 국방부의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군사시설 이전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 김성주 의원
복지증세 논쟁이 뜨겁다. 보편, 선별복지 논쟁은 무의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보편과 선별복지를 조합한다고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 가장 극심한 노인빈곤국가인 저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복지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증세논쟁에 앞서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한다. 복지실현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할지, 조세로 마련할지 결정하고, 조세로 한다면 누가 더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를 따져야 한다.
고부담 고복지 국가인 스웨덴 사례를 소개한다. 스웨덴 정부기관인 대외홍보처가 발행한 ‘스웨덴 스웨덴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능력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자의 자산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이 주로 부담하는 조세정책에 의해 유지된다고 써있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그리스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 그리스는 군사독재정권아래에서 특권을 누려온 세력이 민주화 이후 강력한 조세를 펼쳐 늘어나는 복지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오늘날 위기를 겪고 있다.
스웨덴 부자들은 부자의 의무에 성실히 다했고, 그리스 부자들은 거부한 것이다.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스웨덴의 길을 가야한다.
어제 이미 기초공약 파기로 어르신과 국민들을 속인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증세 없는 복지는 세금은 안올리고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에서 늘어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인지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부자세금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되고 서민은 눈치 채지 못하게 살짝 올리라는 심오한 뜻으로 이해한다.
건보료 파동도 마찬가지다. 45만 명에 불과한 고소득층의 반발이 두려워 6백만 명이 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원성을 외면한 것이다. 재벌옹호 정권 박근혜 정권, 부자수호 정당 새누리당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다.
사자의 코털은 절대 안 건드리고, 거위의 깃털만 살짝 뽑자는 부자감세 유지, 서민증세 강행,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증세복지 논쟁을 그만두고 조세정의를 실천하자는 야당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대타협이다.
■ 남윤인순 의원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 전문가와 현장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과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심의한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당이 제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추진 내용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다.
지금 정부는 CCTV설치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1개소 당 CCTV 4개설치를 기준으로 477억 원의 예산이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어린이집과 정부, 지자체가 각각1/3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어린이집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의무화를 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8시간 근무제 등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안에 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보조교사배치문제, 대체교사배치, 행정도우미, 이것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3종 세트다.
보조교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약 3400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대체교사관련 218억원, 행정도우미해서는 58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예산들은 하반기부터 바로 배치를 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법 개정과 함께 예산이 확보될 것을 촉구한다.
육군에서 얼마 전 성관련사고대책회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군들이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시민단체간의 공방이 있었고, 결국은 녹취록이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육군에서 인정했다. 이것은 군이 군대 안에서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육군이 공개한 녹취록은 중략된 부분이 많다. 알려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피해자가 당한 피해사실의 내용을 나열했다고 한다. 공개된 내용보다 더 심각하다. 육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녹취록 전체를 최소한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내용을 전달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런 발언을 한 일부 사령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해야한다.
2015년 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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