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이틀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된다. 올해 설날은 마음을 나누는 푸근한 설이면 좋겠다. 세배 할 아이들을 잃고 웃음을 잃은 가족들이 있다. 가난한 지갑을 열어 세뱃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가족들이 있다. 세월호 가족들을 통해 국민들은 이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다.
우리사회 소외된 곳에서 외롭게 설날을 맞이할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보내 달라.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지키고 온정을 나누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당은 더욱 노력하겠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년 되는 해이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상봉을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산가족상봉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생존해계신 6만 8000여명 상봉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해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계신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산가족상봉만큼은 인도적 견지에서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총리임명문제의 가장 중요한 판단 준거는 국민의 뜻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씩이나 부적격 총리후보자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처 난 마음을 헤아려달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 달라. 함께 국민들의 뜻에 따르자. 그것이 정치가 가야할 길이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우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일관되게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원칙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셋째도 국민 뜻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정치적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오늘 의총에서 국민의 뜻과 지난 주말 지역에서 의원들이 살핀 민심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총리임명동의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을 보면 서민증세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소득분위별로 따졌을 때, 전 국민의 40~60%선의 중간층인 소위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지출은 8만 3천 385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즉,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 332원으로 전년도보다 3%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부자들의 세금증가는 소폭에 그쳤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소득 3분위 즉, 서민들의 세금지출액증가율은 5분위 즉, 상위소득자의 6.3배에 달한다. 서민들이 세금을 6배나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손쉬운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삶이 좋아질리 만무하다.
얼마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10명 중 9명은 현재 우리경제가 불황에 빠져있다고 답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범한 국민이 6년치 월급을 전부 모아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취업대책도 마찬가지다. 체감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불안에 국민들은 애가 타는데도 정부는 정규직이 과보호 받는다면서 온 국민의 일자리 질을 하향평준화하려고 한다.
게다가 국민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 우리사회는 이미 고복지 국가라며 정부여당이 그나마 있는 복지혜택마저도 구조조정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과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어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15%인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당은 2013 연말정산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액을 2014년 귀속근로소득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주 12, 13일 양일간 진행된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에서는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날을 석유공사 내부규정도 무시한 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운영사의 부도사실을 숨기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으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도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세금 41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은 서민증세로 살기 어렵고 유리지갑이어서 꼬박꼬박 착살하게 낸 세금은 해외자원외교로 모두 날려버린 것이다. 우리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확실하게 진행해서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이번 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된다. 온가족이 모두 모여서 오손도손 가족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
지난 1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어 안전을 챙기고 있지만 대형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사고, 광주 아파트 축대붕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수준이다.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제발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각 앞두고 있는 느슨해진 정부와 관계 당국의 각별한 경계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청문회 결과 도덕성과 자질이 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국민적 판정을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공백, 특정지역 홀대를 운운하며 저급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민심의 역주행으로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대가를 받을 것이다. 비리와 의혹, 종합선물세트 검증결과를 갖고도 만약 억지총리로 임명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 될 것이다.
향후 총리로서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영이 설 것인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총리가 될 것인지 걱정이다. 박근혜정부에도 큰 흠결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반쪽 총리로 만든다면 본인도, 나라도 불행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새로운 인사를 찾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거나 굳이 후보자가 버티겠다면 여야가 부결시키면 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완구 후보자가 오늘 인준되면 바로 내일 개각하겠다는 둥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총리가 실제적으로 제청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개각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총리역할이 불 보듯 뻔한, 형식적 허수아비 총리가 될 것이 뻔하다. 거듭 부탁한다. 바꾸라는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주말에 팽목항에 다녀왔다. 민호의 시계를 차고 걸었다. 이 시계의 주인공은 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군이다. 2학년 7반 34명이 세월호에 탔다. 살아서 돌아온 아이는 딱 1명이고, 33명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지 못한 그 중의 한 명, 이민우 군이 1주일 뒤 떠올랐을 때 이 시계를 차고 있었다. 민우는 없지만 민우가 찼던 시계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은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기술적 검토도 가능하다고 한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빠른 수색이 필요하다.
남은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세월호 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제일 아프고 슬픈 날이 명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날이다. 설 때 가장 아프고 슬픈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한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겠다.
박근혜 정권 들어 국민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였을 것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에 NLL 대화록 유출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의혹을 사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온다느니, 통일부 장관으로 온다느니 하는 말들이 많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가장 잘못한 것이 인사문제라면 권영세 중용은 제고해주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서 문책성으로 경질되었던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된다고 한다. 대단히 문제 있는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불법 대선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 연관돼 있는 인사들의 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근간이었던 선거와 세월호의 아픔을 다시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다. 그러한 인사는 제발 제고해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모두 알다시피 종합비리세트에 언론외압까지 강행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다. 언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이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번 주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고,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더 젖으며 피었다고 한다. 지난 한해 눈물에 젖고 많이 흔들렸던 대한민국, 새해에는 웃음꽃만 활짝 피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국민여러분 설 명절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되시기 바란다. 어제 서울시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과 지역의 성대시장 등 지역전통시장을 돌아봤다. 설 민심은 이구동성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도 나왔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93.9% 현재가 경제 불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51.5%가 금년에 더 나빠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민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10명 중 6명 정도가 금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민생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구호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농촌에서는 구제역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진정될 것이라는 종합점검결과를 발표한 뒤에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설 대이동을 앞둔 이번 주말에만 5건의 구제역이 충남에서 발생했다. 아주 심각한 상태다. 지난 12월 4일 첫 구제역이 발생된 뒤, 두 달 반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설 대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조치 세우지 못하고 있고 발표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멍울지고 걱정스러운 농심은 귀향하는 자식들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실태다.
도시고, 농촌이고,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심이 멍들어 가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민생 파단으로 인한 고통의 아우성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당 역시 박근혜정부 민생파탄과의 전면전에 나서서 고통에 아우성치는 민심을 위로하고 민심이 제1야당이 기댈 수 있는 믿음을 줘야한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국회의 긴장과 전운은 부적격한 분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책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와대에 할 소리는 하겠다던 이른바 K-Y라인의 변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국회의 불안과 전운은 새누리당의 종박고질병 재발 때문이다.
청와대에 민심을 있는 대로 전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박심만 바라보는 종박의 고질병이 재발 되서 또다시 정치를 국민의 걱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의 종박고질병 재발에 맞서는 우리당의 처방전은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 필요하다.
■ 오영식 최고위원
참으로 요즘 우리 서민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로 다가 온 설 명절, 부디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게 정을 나누는 풍성한 설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특히 저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이 같이 하는 설 명절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또 다시 의혹에 대한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 해명이 국민들이 인내의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국정운영을 운운하면서 표결처리를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다. 진정 국정 안정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와서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매우 큰 흠결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에 저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완구 후보자의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자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인준표결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그러한 단독 강행처리는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동안 수차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 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를 또 번복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 우호성이라는 수사 뒤에 숨어서 매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국민과 국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사드문제를 이렇게 밀실에서 처리하지 말고 공론화해서 국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적으로도 관련국들과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을 하루빨리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한미 동맹은 북한 핵 억지에 기본을 두어야지 반중국 안보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중관계는 경제 문제뿐 만아니라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쉽 임을 박근혜 정부가 명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저 또한 특히 김장수 전 청와대안보실장의 인사 관련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싶다. 외교안보 수석 시절, 국민의 우려와 동떨어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시절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물러난 대북 강경파이자 중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김장수 실장을 일 년도 안돼서 다시 중국 대사로 기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월호의 진실 규명 그리고 세월호 인양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가족들이 20일 넘는 도보 행진까지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의 출석 대상일 수 있는 김장수 전 실장을 주중 대사로 기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
■ 유승희 최고위원
서민경제가 파탄직전이다. 저도 어제 지역구에 있는 길음 시장을 둘러봤지만 설 연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발길이 뜸했다. 설 명절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딸과 아들 그리고 가족을 잃고 설을 지내야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한 자락의 마음에 있어서만은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설날명절 되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은 문제 투성의 이완구 후보를 통과시키면 향후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제도 그리고 언론의 검증, 더 나아가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공직자의 기준이 허물어질 텐데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할 지 밝혀야할 것이다.
등돌린 민심에 아랑곳없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아무런 설명 없이 인준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완구 후보의 총리임명에 대한 부적합여론이 41%, 적합의견이 29%다.
항간에 나도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비서실장 내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는 불통과 일방통행식 실제 비서실장 교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하는 일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소통과 국민통합형 비서실장 인선과 현재 실세 비서실장 교체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황교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된다. 둘 다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소통이나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지난 대선 때 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를 주도해서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검찰 장악을 위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개입, 그리고 특히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 오히려 문책을 당해야 하는 장본인이다.
만일 이들이 비서실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과 일방주의식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더욱 고착화되고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확대되고 갈등과 분열이 고착될 것이다. 대통령이 이 둘을 비서실장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역행임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바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다.
아무리 지난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 정권이 벌인 일이고,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과연 무관한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도 국정 개입의 실체를 부정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 개입의 정치중립에 대선공약을 지금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마치 대선불복인양 낙인을 찍어서 정당한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선거를 유린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사실은 미생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당무회의 인준을 안 거쳐서 제대로 정상적인 최고위원이라 할 수 없는데, 우선 대표님께서 오늘 나와서 국민께 인사 드리는 게 도리라고 해서 인사드린다. 그러니까 미생 최고위원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더라도 무효가 되겠다.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통합 없이는 민심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통합에 헌신해달라는 문재인 당대표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말 자리의 높낮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자리라도 당 통합을 위해서 국민과 지지자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인사말씀 올린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추된 국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개각을 하는 것이고, 그 개각의 가장 핵심은 신임 받는 총리 자리라고 생각한다. 장관을 어떤 분을 하듯, 국정에 대한 실추된 신뢰 회복이 개각의 핵심 목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야당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야당 대표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 국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난 이상 그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국민과 맞서느냐, 특히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총리 인선을 앞두고 그러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총리를 지명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또 그것에 침묵하고 있는 여당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주셔서 고맙다. 네 번 최고위원하면서 반성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국방, 외교, 남북문제 등등 여러 가지 희망적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댈 곳이 되는가하는 부분에서 돌아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각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과 맞대놓고 싸움을 하면서 우리도 국민들에게 정치가 불만이다 하는 부분에서 한 장본인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각을 세울 때 세우더라고 국민들에게 신뢰 주는 정당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된다. 당내 계파문제니, 파벌 문제는 둘째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당이 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당이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 그리고 당직자분들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5년 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이틀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된다. 올해 설날은 마음을 나누는 푸근한 설이면 좋겠다. 세배 할 아이들을 잃고 웃음을 잃은 가족들이 있다. 가난한 지갑을 열어 세뱃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가족들이 있다. 세월호 가족들을 통해 국민들은 이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다.
우리사회 소외된 곳에서 외롭게 설날을 맞이할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보내 달라.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지키고 온정을 나누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당은 더욱 노력하겠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년 되는 해이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상봉을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산가족상봉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생존해계신 6만 8000여명 상봉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해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계신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산가족상봉만큼은 인도적 견지에서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총리임명문제의 가장 중요한 판단 준거는 국민의 뜻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씩이나 부적격 총리후보자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처 난 마음을 헤아려달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 달라. 함께 국민들의 뜻에 따르자. 그것이 정치가 가야할 길이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우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일관되게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원칙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셋째도 국민 뜻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정치적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오늘 의총에서 국민의 뜻과 지난 주말 지역에서 의원들이 살핀 민심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총리임명동의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을 보면 서민증세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소득분위별로 따졌을 때, 전 국민의 40~60%선의 중간층인 소위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지출은 8만 3천 385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즉,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 332원으로 전년도보다 3%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부자들의 세금증가는 소폭에 그쳤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소득 3분위 즉, 서민들의 세금지출액증가율은 5분위 즉, 상위소득자의 6.3배에 달한다. 서민들이 세금을 6배나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손쉬운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삶이 좋아질리 만무하다.
얼마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10명 중 9명은 현재 우리경제가 불황에 빠져있다고 답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범한 국민이 6년치 월급을 전부 모아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취업대책도 마찬가지다. 체감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불안에 국민들은 애가 타는데도 정부는 정규직이 과보호 받는다면서 온 국민의 일자리 질을 하향평준화하려고 한다.
게다가 국민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 우리사회는 이미 고복지 국가라며 정부여당이 그나마 있는 복지혜택마저도 구조조정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과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어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15%인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당은 2013 연말정산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액을 2014년 귀속근로소득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주 12, 13일 양일간 진행된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에서는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날을 석유공사 내부규정도 무시한 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운영사의 부도사실을 숨기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으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도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세금 41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은 서민증세로 살기 어렵고 유리지갑이어서 꼬박꼬박 착살하게 낸 세금은 해외자원외교로 모두 날려버린 것이다. 우리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확실하게 진행해서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이번 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된다. 온가족이 모두 모여서 오손도손 가족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
지난 1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어 안전을 챙기고 있지만 대형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사고, 광주 아파트 축대붕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수준이다.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제발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각 앞두고 있는 느슨해진 정부와 관계 당국의 각별한 경계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청문회 결과 도덕성과 자질이 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국민적 판정을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공백, 특정지역 홀대를 운운하며 저급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민심의 역주행으로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대가를 받을 것이다. 비리와 의혹, 종합선물세트 검증결과를 갖고도 만약 억지총리로 임명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 될 것이다.
향후 총리로서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영이 설 것인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총리가 될 것인지 걱정이다. 박근혜정부에도 큰 흠결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반쪽 총리로 만든다면 본인도, 나라도 불행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새로운 인사를 찾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거나 굳이 후보자가 버티겠다면 여야가 부결시키면 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완구 후보자가 오늘 인준되면 바로 내일 개각하겠다는 둥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총리가 실제적으로 제청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개각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총리역할이 불 보듯 뻔한, 형식적 허수아비 총리가 될 것이 뻔하다. 거듭 부탁한다. 바꾸라는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주말에 팽목항에 다녀왔다. 민호의 시계를 차고 걸었다. 이 시계의 주인공은 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군이다. 2학년 7반 34명이 세월호에 탔다. 살아서 돌아온 아이는 딱 1명이고, 33명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지 못한 그 중의 한 명, 이민우 군이 1주일 뒤 떠올랐을 때 이 시계를 차고 있었다. 민우는 없지만 민우가 찼던 시계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은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기술적 검토도 가능하다고 한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빠른 수색이 필요하다.
남은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세월호 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제일 아프고 슬픈 날이 명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날이다. 설 때 가장 아프고 슬픈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한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겠다.
박근혜 정권 들어 국민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였을 것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에 NLL 대화록 유출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의혹을 사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온다느니, 통일부 장관으로 온다느니 하는 말들이 많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가장 잘못한 것이 인사문제라면 권영세 중용은 제고해주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서 문책성으로 경질되었던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된다고 한다. 대단히 문제 있는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불법 대선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 연관돼 있는 인사들의 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근간이었던 선거와 세월호의 아픔을 다시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다. 그러한 인사는 제발 제고해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모두 알다시피 종합비리세트에 언론외압까지 강행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다. 언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이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번 주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고,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더 젖으며 피었다고 한다. 지난 한해 눈물에 젖고 많이 흔들렸던 대한민국, 새해에는 웃음꽃만 활짝 피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국민여러분 설 명절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되시기 바란다. 어제 서울시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과 지역의 성대시장 등 지역전통시장을 돌아봤다. 설 민심은 이구동성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도 나왔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93.9% 현재가 경제 불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51.5%가 금년에 더 나빠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민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10명 중 6명 정도가 금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민생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구호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농촌에서는 구제역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진정될 것이라는 종합점검결과를 발표한 뒤에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설 대이동을 앞둔 이번 주말에만 5건의 구제역이 충남에서 발생했다. 아주 심각한 상태다. 지난 12월 4일 첫 구제역이 발생된 뒤, 두 달 반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설 대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조치 세우지 못하고 있고 발표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멍울지고 걱정스러운 농심은 귀향하는 자식들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실태다.
도시고, 농촌이고,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심이 멍들어 가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민생 파단으로 인한 고통의 아우성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당 역시 박근혜정부 민생파탄과의 전면전에 나서서 고통에 아우성치는 민심을 위로하고 민심이 제1야당이 기댈 수 있는 믿음을 줘야한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국회의 긴장과 전운은 부적격한 분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책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와대에 할 소리는 하겠다던 이른바 K-Y라인의 변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국회의 불안과 전운은 새누리당의 종박고질병 재발 때문이다.
청와대에 민심을 있는 대로 전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박심만 바라보는 종박의 고질병이 재발 되서 또다시 정치를 국민의 걱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의 종박고질병 재발에 맞서는 우리당의 처방전은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 필요하다.
■ 오영식 최고위원
참으로 요즘 우리 서민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로 다가 온 설 명절, 부디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게 정을 나누는 풍성한 설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특히 저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이 같이 하는 설 명절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또 다시 의혹에 대한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 해명이 국민들이 인내의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국정운영을 운운하면서 표결처리를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다. 진정 국정 안정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와서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매우 큰 흠결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에 저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완구 후보자의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자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인준표결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그러한 단독 강행처리는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동안 수차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 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를 또 번복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 우호성이라는 수사 뒤에 숨어서 매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국민과 국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사드문제를 이렇게 밀실에서 처리하지 말고 공론화해서 국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적으로도 관련국들과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을 하루빨리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한미 동맹은 북한 핵 억지에 기본을 두어야지 반중국 안보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중관계는 경제 문제뿐 만아니라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쉽 임을 박근혜 정부가 명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저 또한 특히 김장수 전 청와대안보실장의 인사 관련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싶다. 외교안보 수석 시절, 국민의 우려와 동떨어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시절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물러난 대북 강경파이자 중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김장수 실장을 일 년도 안돼서 다시 중국 대사로 기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월호의 진실 규명 그리고 세월호 인양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가족들이 20일 넘는 도보 행진까지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의 출석 대상일 수 있는 김장수 전 실장을 주중 대사로 기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
■ 유승희 최고위원
서민경제가 파탄직전이다. 저도 어제 지역구에 있는 길음 시장을 둘러봤지만 설 연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발길이 뜸했다. 설 명절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딸과 아들 그리고 가족을 잃고 설을 지내야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한 자락의 마음에 있어서만은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설날명절 되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은 문제 투성의 이완구 후보를 통과시키면 향후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제도 그리고 언론의 검증, 더 나아가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공직자의 기준이 허물어질 텐데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할 지 밝혀야할 것이다.
등돌린 민심에 아랑곳없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아무런 설명 없이 인준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완구 후보의 총리임명에 대한 부적합여론이 41%, 적합의견이 29%다.
항간에 나도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비서실장 내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는 불통과 일방통행식 실제 비서실장 교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하는 일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소통과 국민통합형 비서실장 인선과 현재 실세 비서실장 교체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황교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된다. 둘 다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소통이나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지난 대선 때 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를 주도해서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검찰 장악을 위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개입, 그리고 특히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 오히려 문책을 당해야 하는 장본인이다.
만일 이들이 비서실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과 일방주의식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더욱 고착화되고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확대되고 갈등과 분열이 고착될 것이다. 대통령이 이 둘을 비서실장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역행임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바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다.
아무리 지난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 정권이 벌인 일이고,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과연 무관한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도 국정 개입의 실체를 부정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 개입의 정치중립에 대선공약을 지금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마치 대선불복인양 낙인을 찍어서 정당한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선거를 유린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사실은 미생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당무회의 인준을 안 거쳐서 제대로 정상적인 최고위원이라 할 수 없는데, 우선 대표님께서 오늘 나와서 국민께 인사 드리는 게 도리라고 해서 인사드린다. 그러니까 미생 최고위원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더라도 무효가 되겠다.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통합 없이는 민심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통합에 헌신해달라는 문재인 당대표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말 자리의 높낮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자리라도 당 통합을 위해서 국민과 지지자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인사말씀 올린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추된 국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개각을 하는 것이고, 그 개각의 가장 핵심은 신임 받는 총리 자리라고 생각한다. 장관을 어떤 분을 하듯, 국정에 대한 실추된 신뢰 회복이 개각의 핵심 목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야당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야당 대표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 국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난 이상 그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국민과 맞서느냐, 특히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총리 인선을 앞두고 그러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총리를 지명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또 그것에 침묵하고 있는 여당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주셔서 고맙다. 네 번 최고위원하면서 반성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국방, 외교, 남북문제 등등 여러 가지 희망적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댈 곳이 되는가하는 부분에서 돌아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각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과 맞대놓고 싸움을 하면서 우리도 국민들에게 정치가 불만이다 하는 부분에서 한 장본인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각을 세울 때 세우더라고 국민들에게 신뢰 주는 정당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된다. 당내 계파문제니, 파벌 문제는 둘째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당이 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당이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 그리고 당직자분들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5년 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