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내일부터 민족 최대명절인 설이 시작된다. 그동안의 시름 다 내려놓고 모처럼 만난 가족친지들과 좋은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 그러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다.
설을 앞두고 국민의 한숨이 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설 특수효과가 실종됐다고 시장상인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사정은 정도가 심하다.
국민은 지갑을 닫았고 지갑을 열어도 쓸 돈이 없다.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불황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소위 슬럼프 플레이션의 위기마저 언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설 연휴동안 국민들, 특히 서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 실제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치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답을 찾아 반드시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하겠다. 설 연휴가 끝나는 2. 22(일) 오후 4시정도 그동안의 설 민심을 살핀 결과를 놓고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세월호 유가족분 들께서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해서 19박 20일 동안 450km를 걸어서 팽목항에 도착했다. 가족이 너무나도 그리운 명절이 코 앞 인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분들의 텅 빈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드릴 수 있을지 그저 답답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팽목항까지 도보순례를 함께 해주신 분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준 국민을 생각해서 모두 힘내라.
정부도 여당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진지를 향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 유가족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고통과 고행의 길을 걸어준 유가족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죄송하다. 그러나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파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수 야당이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한분의 이탈자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 표결결과는 존중하겠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앞으로 져야 한다.
이완구 신임총리께도 당부한다. 이왕에 총리가 되셨으니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충실히 따르길 바란다. 특히 청와대와의 소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많은 총리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길 바란다.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하고 도울 것은 돕겠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 강기정 정책위의장
반쪽 총리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당이 주장한 가계소득주도 경제성장에 협조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이완구 총리가 되었으나 국민에게는 커다란 빚을 졌다. 그 빚을 갚는 길은 총리가 박근혜정부에게 부족한 국민과 야당과 소통을 시작으로 반쪽 총리로 시작했지만 책임총리 직분을 수행해 온전한 총리로 퇴임하기 바란다. 그 길이 가능하려면 우리당이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살리기 30대 입법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는 함께해서 18개 법안은 지난 국회까지 통과됐고, 12개가 남았는데 2월 국회, 4월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12개 중에 의료영리화법, 카지노활성화법, 관광, 의료재벌특혜법, 이 5대 입법에 대해서는 공익과 부합하지 않고 동네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인 법이다. 이 비정상적인 5대 입법 추진에 더 이상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소득증대 법안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을 때 기재위를 중심으로 우리당에서는 배당소득세제는 상위 1%에게 돌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경제살리기법이라고 극구 주장해서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통계를 보니 KB 등 주요금융계열사들의 외국지분율이 70%를 점유하고 있다. 결국 그 법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외국인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결국 정부가 가계소득증대법이라고 하는 배당소득확대하는 세제법은 결국 혜택은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소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나 통계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당과 문재인 대표가 가계소득주도 경제정당론을 당론 채택하고 있고,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25법을 제출하고 있다.
2월, 4월 국회에서 총리가 이런 비정상적으로 경제살리기 하려는 입법을 스톱하고, 우리당이 내놓는 정상적으로 경제살리기 하겠다는 25개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서 반쪽 총리가 온전한 총리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상실감이 큰 분이 임금체불자들이다. 2014년 말 통계를 보니 30만 명이 1조 3천억 가량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통계는 최근 5년 동안 최대치였다. 업종별로 대부분 업종이 증가했고, 30위 미만 사업장이 특히 큰 폭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이미 체불임금방지를 위해 임금체불근절법인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일정에 밀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법을 통과시키기 못해서 송구하다. 노력해서 다음 명절 때는 임금체불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정당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 양승조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올리고 생활비 내리는 민생 제1경제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당과 소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축하드린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문제와 반쪽 총리 오명을 벗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받드는 총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와 결과는 2.8 전당대회 이후 달라져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와 단합해야 한다는 당심의 요구를 의원들께서 적극 받아들여준 결과다. 문재인 당대표가 강조한 변화와 단합의 첫 사례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변화하고 단합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전국 지역위원회를 통해 배포한 플랜카드의 문구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고 말한다. 몇 십 년 만에 최고로 어렵다고 한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여론조사에서 불황이라는 응답이 93.9%, 체감물가가 올랐다는 응답이 80.1%, 가계소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타나는 등 박근혜 정권 출범 3년 만에 경제에 관한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엉망진창이라는 국민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월 취업자 증가 수는 2013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다. 대체 근혜노믹스는 어디 갔고, 초이노믹스는 어디에 있나.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2.6%가 박근혜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유리지갑 털어 재벌금고 채워주는 경제정책으로는 결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정책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숨만 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제2, 제3의 연말정산 파동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야말로 우울한 설 명절을 맞는 국민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위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설 명절 이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제대로 지키겠다. 따뜻한 명절되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요즘 군대 가기가 참 어렵다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뾰족한 수를 내놓고 있지 않다.
1,2,3월은 대학생들 복학시기 맞추기에 좋은 시기라 항상 군대 가기가 어렵다. 시기별로 국방부에 필요한 병력은 정해져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런 현상을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에 입영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많은 병역지원자들이 그 제도만 믿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 국방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군에 가고 싶은 청년들을 마냥 기다리게만 해도 되는 것인가. 특정시기에만 지원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은 특기병은 지원자가 과하게 몰리지 않는 기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달리하는 등 정책적으로 청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마치 대학수강신청하듯 마우스 클릭에 여념 없는 청년들이 원하는 부대에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 이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데 왜 기다려야 하나. 지혜로운 정책을 기대하겠다.
군대 갈 자식을 둔 부모, 각지에서 국가안보에 어념이 없는 국군 장병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어제 여야는 총리인준안 처리과정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국회의 파국을 막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상층의 정치를 실천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수의 한계로 인해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부족함과 그 판단을 투표과정에서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우리당은 124명의 참석의원들이 단일한 모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어제 표결결과에 대해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 모사는 재인이고 성사는 재천이라고 한다. 일을 꾀하고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이루고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낮고 겸손하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여드렸던 우리당 단일한 모습과 통합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귀성길 조심히 다녀오시고 오랜만에 양털처럼 둥실둥실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길 소망한다.
■ 남윤인순 의원
설 명절을 맞아 생활의 진보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또 다른 노동절이라고 할 만큼 명절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전후인 2월과 3월, 10월과 11월에 이혼건수가 직전 달 보다 11.5%가 많다고 한다.
또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을 한다는 사람이 70%라는 조사결과가 있고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신고건수도 늘어난다.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가 주부나 며느리 뿐 만 아니라 미취업청년, 미혼남녀를 비롯해 시어머니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 중 67.6%가 명절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이번 설 연후에는 이웃과 가족을 보다 배려하고 평등하고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명절을 보내기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명절을 만들어야 한다. 장보기, 음식 만들기, 차례 지내기, 설거지를 온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둘째, 형편에 맞게 형제자매, 친정시댁 구별 없이 명절 보내기이다. 모든 딸 아들, 장남차남이 형편에 맞게 돌아가며 시댁친정 구분 없이 열린 명절 보내기이다. 셋째,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명절보내기이다. 넷째, 취직, 결혼, 성적 이야기보다 모두가 즐기는 명절놀이 즐기기이다. 다섯째, 혈연, 가족관계를 넘어 이웃과 함께 하는 명절 보내기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면 즐거운 명절이 될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겪는 주변이웃을 다독이는 명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명절,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명절,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함께 보내기를 제안한다.
■ 서영교 원내대변인
얼마 전 차명진 의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전화선 너머의 목소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다고 한다. 차명진 의원에게 방위사업청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웬 방위사업청장이지 궁금해 하며 저는 문외한이라고 하니 대통령께 보고까지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와 상의하겠다고 하니 “김문수는 무슨 김문수. 어? 전화를 잘못 걸었네” 그러면서 전화가 뚝 끊겼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청와대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장수 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되지를 않나, 십상시와 똑같은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에 거론되지를 않나,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 수첩 속에만 숨어있는 것인가.
청와대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했는지 청문위원들이 알아보았다. 국세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와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한다.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들은 아무 검증 없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나 홀로 수첩 인사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인사가 망사가 된지 오래되었다. 누구의 언질을 받았는지 모르는 인사들이 대통령의 수첩에 가득했다. 내부검증도 없는 막무가내식 지명은 결국 비리와 부실인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네티즌들은 차명진이 아니라 국방연구원에 있었던 장명진에게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차명진에게 했다며 명진 스님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네티즌들은 이번 총리 후보자도 이한구 의원인데 이완구 의원에게 잘못 전화가 간 것은 아니냐는 댓글을 달고 있다.
진흙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던 윤진숙 해수부장관은 웃음거리였고, 윤창중 대변인은 성추행 대변인으로 막을 내렸다. 김학의 성폭행 연루 차관도 있었다.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사람들을 천거했는지, 비서라인인지 비선실세라인인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숨겨진 인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2015년 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내일부터 민족 최대명절인 설이 시작된다. 그동안의 시름 다 내려놓고 모처럼 만난 가족친지들과 좋은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 그러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다.
설을 앞두고 국민의 한숨이 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설 특수효과가 실종됐다고 시장상인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사정은 정도가 심하다.
국민은 지갑을 닫았고 지갑을 열어도 쓸 돈이 없다.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불황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소위 슬럼프 플레이션의 위기마저 언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설 연휴동안 국민들, 특히 서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 실제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치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답을 찾아 반드시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하겠다. 설 연휴가 끝나는 2. 22(일) 오후 4시정도 그동안의 설 민심을 살핀 결과를 놓고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세월호 유가족분 들께서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해서 19박 20일 동안 450km를 걸어서 팽목항에 도착했다. 가족이 너무나도 그리운 명절이 코 앞 인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분들의 텅 빈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드릴 수 있을지 그저 답답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팽목항까지 도보순례를 함께 해주신 분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준 국민을 생각해서 모두 힘내라.
정부도 여당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진지를 향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 유가족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고통과 고행의 길을 걸어준 유가족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죄송하다. 그러나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파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수 야당이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한분의 이탈자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 표결결과는 존중하겠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앞으로 져야 한다.
이완구 신임총리께도 당부한다. 이왕에 총리가 되셨으니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충실히 따르길 바란다. 특히 청와대와의 소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많은 총리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길 바란다.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하고 도울 것은 돕겠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 강기정 정책위의장
반쪽 총리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당이 주장한 가계소득주도 경제성장에 협조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이완구 총리가 되었으나 국민에게는 커다란 빚을 졌다. 그 빚을 갚는 길은 총리가 박근혜정부에게 부족한 국민과 야당과 소통을 시작으로 반쪽 총리로 시작했지만 책임총리 직분을 수행해 온전한 총리로 퇴임하기 바란다. 그 길이 가능하려면 우리당이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살리기 30대 입법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는 함께해서 18개 법안은 지난 국회까지 통과됐고, 12개가 남았는데 2월 국회, 4월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12개 중에 의료영리화법, 카지노활성화법, 관광, 의료재벌특혜법, 이 5대 입법에 대해서는 공익과 부합하지 않고 동네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인 법이다. 이 비정상적인 5대 입법 추진에 더 이상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소득증대 법안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을 때 기재위를 중심으로 우리당에서는 배당소득세제는 상위 1%에게 돌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경제살리기법이라고 극구 주장해서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통계를 보니 KB 등 주요금융계열사들의 외국지분율이 70%를 점유하고 있다. 결국 그 법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외국인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결국 정부가 가계소득증대법이라고 하는 배당소득확대하는 세제법은 결국 혜택은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소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나 통계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당과 문재인 대표가 가계소득주도 경제정당론을 당론 채택하고 있고,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25법을 제출하고 있다.
2월, 4월 국회에서 총리가 이런 비정상적으로 경제살리기 하려는 입법을 스톱하고, 우리당이 내놓는 정상적으로 경제살리기 하겠다는 25개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서 반쪽 총리가 온전한 총리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상실감이 큰 분이 임금체불자들이다. 2014년 말 통계를 보니 30만 명이 1조 3천억 가량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통계는 최근 5년 동안 최대치였다. 업종별로 대부분 업종이 증가했고, 30위 미만 사업장이 특히 큰 폭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이미 체불임금방지를 위해 임금체불근절법인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일정에 밀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법을 통과시키기 못해서 송구하다. 노력해서 다음 명절 때는 임금체불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정당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 양승조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올리고 생활비 내리는 민생 제1경제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당과 소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축하드린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문제와 반쪽 총리 오명을 벗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받드는 총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와 결과는 2.8 전당대회 이후 달라져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와 단합해야 한다는 당심의 요구를 의원들께서 적극 받아들여준 결과다. 문재인 당대표가 강조한 변화와 단합의 첫 사례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변화하고 단합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전국 지역위원회를 통해 배포한 플랜카드의 문구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고 말한다. 몇 십 년 만에 최고로 어렵다고 한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여론조사에서 불황이라는 응답이 93.9%, 체감물가가 올랐다는 응답이 80.1%, 가계소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타나는 등 박근혜 정권 출범 3년 만에 경제에 관한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엉망진창이라는 국민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월 취업자 증가 수는 2013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다. 대체 근혜노믹스는 어디 갔고, 초이노믹스는 어디에 있나.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2.6%가 박근혜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유리지갑 털어 재벌금고 채워주는 경제정책으로는 결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정책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숨만 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제2, 제3의 연말정산 파동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야말로 우울한 설 명절을 맞는 국민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위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설 명절 이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제대로 지키겠다. 따뜻한 명절되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요즘 군대 가기가 참 어렵다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뾰족한 수를 내놓고 있지 않다.
1,2,3월은 대학생들 복학시기 맞추기에 좋은 시기라 항상 군대 가기가 어렵다. 시기별로 국방부에 필요한 병력은 정해져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런 현상을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에 입영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많은 병역지원자들이 그 제도만 믿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 국방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군에 가고 싶은 청년들을 마냥 기다리게만 해도 되는 것인가. 특정시기에만 지원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은 특기병은 지원자가 과하게 몰리지 않는 기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달리하는 등 정책적으로 청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마치 대학수강신청하듯 마우스 클릭에 여념 없는 청년들이 원하는 부대에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 이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데 왜 기다려야 하나. 지혜로운 정책을 기대하겠다.
군대 갈 자식을 둔 부모, 각지에서 국가안보에 어념이 없는 국군 장병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어제 여야는 총리인준안 처리과정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국회의 파국을 막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상층의 정치를 실천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수의 한계로 인해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부족함과 그 판단을 투표과정에서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우리당은 124명의 참석의원들이 단일한 모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어제 표결결과에 대해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 모사는 재인이고 성사는 재천이라고 한다. 일을 꾀하고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이루고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낮고 겸손하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여드렸던 우리당 단일한 모습과 통합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귀성길 조심히 다녀오시고 오랜만에 양털처럼 둥실둥실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길 소망한다.
■ 남윤인순 의원
설 명절을 맞아 생활의 진보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또 다른 노동절이라고 할 만큼 명절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전후인 2월과 3월, 10월과 11월에 이혼건수가 직전 달 보다 11.5%가 많다고 한다.
또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을 한다는 사람이 70%라는 조사결과가 있고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신고건수도 늘어난다.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가 주부나 며느리 뿐 만 아니라 미취업청년, 미혼남녀를 비롯해 시어머니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 중 67.6%가 명절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이번 설 연후에는 이웃과 가족을 보다 배려하고 평등하고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명절을 보내기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명절을 만들어야 한다. 장보기, 음식 만들기, 차례 지내기, 설거지를 온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둘째, 형편에 맞게 형제자매, 친정시댁 구별 없이 명절 보내기이다. 모든 딸 아들, 장남차남이 형편에 맞게 돌아가며 시댁친정 구분 없이 열린 명절 보내기이다. 셋째,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명절보내기이다. 넷째, 취직, 결혼, 성적 이야기보다 모두가 즐기는 명절놀이 즐기기이다. 다섯째, 혈연, 가족관계를 넘어 이웃과 함께 하는 명절 보내기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면 즐거운 명절이 될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겪는 주변이웃을 다독이는 명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명절,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명절,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함께 보내기를 제안한다.
■ 서영교 원내대변인
얼마 전 차명진 의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전화선 너머의 목소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다고 한다. 차명진 의원에게 방위사업청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웬 방위사업청장이지 궁금해 하며 저는 문외한이라고 하니 대통령께 보고까지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와 상의하겠다고 하니 “김문수는 무슨 김문수. 어? 전화를 잘못 걸었네” 그러면서 전화가 뚝 끊겼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청와대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장수 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되지를 않나, 십상시와 똑같은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에 거론되지를 않나,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 수첩 속에만 숨어있는 것인가.
청와대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했는지 청문위원들이 알아보았다. 국세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와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한다.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들은 아무 검증 없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나 홀로 수첩 인사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인사가 망사가 된지 오래되었다. 누구의 언질을 받았는지 모르는 인사들이 대통령의 수첩에 가득했다. 내부검증도 없는 막무가내식 지명은 결국 비리와 부실인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네티즌들은 차명진이 아니라 국방연구원에 있었던 장명진에게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차명진에게 했다며 명진 스님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네티즌들은 이번 총리 후보자도 이한구 의원인데 이완구 의원에게 잘못 전화가 간 것은 아니냐는 댓글을 달고 있다.
진흙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던 윤진숙 해수부장관은 웃음거리였고, 윤창중 대변인은 성추행 대변인으로 막을 내렸다. 김학의 성폭행 연루 차관도 있었다.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사람들을 천거했는지, 비서라인인지 비선실세라인인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숨겨진 인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2015년 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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