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22일 16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유근 원내대표

설날 날씨는 아주 포근했지만 귀향해서 활동하며 느끼는 지역의 민심, 특히 서민의 살림살이는 매우 팍팍했다. 지역구의 오일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확연하게 느낀 것은, 작년과 올해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다.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상설시장까지 작년에는 시장들이 조금은 북적였지만 이번엔 굉장히 썰렁했다. 정치를 하는 모두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정부,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서서 1년 만에 살림살이가 급격히 나아기지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희망마저 갖지 못하는 것,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당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원내를 이끌어왔지만 이번에 귀향해서 지역민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목격한 결과는 박근혜 정부 2년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안전히 실패다. 연말정산, 담배값 인상, 하려다 실패했지만 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들을 쥐어짜는 이런 세금들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다.

이번 설 대목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다. 이점에 대해서 야당도 정부나 여당을 철저히 견제하고 비판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담배값과 관련해서 막아내지 못 했다는 비판을 들었고, 저가담배와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담배값을 인상하며 목표로 국민 건강을 내세웠는데 스스로 뒤엎었다. 여당 원내대표가 저가담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저희 당도 모 최고위원이 법안을 냈지만 당에서 검토한 바는 아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연말에 ‘지록위마의 난’이라고 불렸던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 의혹은 검찰이 수사했지만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것도 설 민심에서 많이 드러났다. 제가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국민”이라는고 말했데 많은 분들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주셨다.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라는 것이 격려로 들었다. 개헌 문제도 국민들이 매우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 대통령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장관들, 정부여당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표연설에 대해서 TV로 지켜보고 힘을 보탰다.

이완구 총리를 우리가 왜 막지 못했느냐, 원내대표단이 도와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청문회를 본 분들은 대개 이해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세게 비판하고 의혹을 들춰낸 데 대해서 야당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인정해주었다. 표결에 참여한 것도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는 끝까지 막아야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앞으로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의혹들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특히 장관 청문회는 의혹을 아무리 들춰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들도 많이 제기해주었다. “장관 청문회도 최선을 다하겠고 국민들이 판단해달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친위대 정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친박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데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아직도 대통령이 용병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왜 즉각 비서실장을 교체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느꼈다.

2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대정부질의가 있다. 설 민심에서 드러난 서민경제가 완전히 파탄으로 가고 있다. 가계부채도 그렇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 소득증가율보다 조세부담율이 거의 2배라는데 이것이 실제로 드러난 민심이다. 이번 대정부질의에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결론적으로 이번 설 민심은 설 대목이 전혀 없었고, 박근혜 정부 2년간 한일 무엇이고 약속은 제대로 지켰나 서민의 살림살이 가계는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는 데 대한 강도 높은 서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늘 설 민심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심했다. 대통령의 불통과 소통에 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비판하라는 주문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다만 야당에 대해서 격려 겸 질책은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절대 자만하지 말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워낙 못하고 여당이 대통령에게 끌려 다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점도 뼈아프게 듣고 왔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설민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계는 더욱 어려워졌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막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되고 직장인들은 작년과 동일한 연봉인데도 작년에는 30만원씩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30만원씩 물어내야 하는데 대한 하소연이 많았다. 서민으로 전락한 중산층의 소득은 줄고 세금만 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전국방방곡곡을 횡횡했다. 주부들은 정부여당의 복지구조조정에 대해서 아이들의 보육과 급식혜택이 주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가계는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봉이냐는 것이었다. 이완구 총리 인사문제를 계기로 이런 인재풀로 국가경제를 맡길 수 있느냐 걱정하며 아IMF를 초래한 사람들이 4대강과 자원외교로 국가재정까지 멍들게 하고 그런 국가재정 낭비사례, 4대강과 자원외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다. 이런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당은 가계소득를 늘려 민생경제를 살피겠다. 가게소득을 늘리고 민생경제를 살피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우선 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요구한 30개 법안 중 확인해보니 지난 월요일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돼 19개가 통과되고 11개가 통과되지 않았다. 그중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민간보험관련 의료법, 원격의료관련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다섯 개는 비정상적인 경제 살리기 법이다. 이 법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도저히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동의하기 어렵다. 대신 우리당이 발의한 민생 25법 중에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을 장그래 3법이라고 말했는데 장그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문위에 교육공무직 채용처우법이 발의되어있는데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서 가계소득은 올리고 가계 지출은 줄이는 가계소득 주도형 성장을 펼쳐가겠다.

두 번째로 정부여당에서 복지를 후퇴시키겠다고 하는데 복지후퇴를 막아내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정하겠다. 결국 조세, 복지, CCTV 비롯한 어린이 대책은 기재위와 복지위에서 함께 겹쳐있어 원내대표 주재 하에 기재위-복지위 연석회의를 통해서 복지후퇴와 조세문제를 정리하겠다. 셋째로 다음주 수요일에 박근혜 정부 2주년이 되는데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를 주제로 자료집도 내고 내일 토론회도 연다. 이를 통해 25일부터 있을 대정부질의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2년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우리 당이 뒷받침하겠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흉흉한 민심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절감되는 설 민심이었다.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도시와 농촌이 다르지 않았다. 지난 설 연휴에 동대문 전통시장을 돌며 느낀 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실망과 우리당에 대한 기대였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 인상, 13월의 세금폭탄, 14월의 건강보험료폭탄을 포함한 서민증세로 서민들의 지갑을 어느 명절보다 더 얇게 만들었다. 제가 찾은 전통시장에서는 설 대목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고 어려웠다. 그에 반해서 국민들은 지난 10월 세월호 협상에서부터 2월 총리 인준안 표결까지 참여한 우리당의 변화된 모습에 조그만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거의 근접한 차이로 좁혀졌다. 저희는 국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경제 살리는 말과 함께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제일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메세지로 받아들였다.

지난 17일 통일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등 4개 부처 인사청문회를 정부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각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4명의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췄는지 적재적소가 아닌 적소적재인물이 맞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정개특위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 내에서 구성할 것이다. 내일 운영위가 구성되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문제가 우선 논의되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 남윤인순 의원

설 연휴에 파악한 민심은 13월 세금폭탄으로 지칭되는 연말 정산, 담배갑 인상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IMF보다 어렵고 설경기마저 위축됐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은 담배값을 80%나 올려 월 담배값이 7만5천에서 13만 5천원을 부담하게된 것은 가혹한 서민증세이고 20만원도 안되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담배세로 모두 빼앗아간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새누리당이 저가담배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담배값 인상이 건강 증진보다 증세 목적임을 인정한 것이고 노인들은 해로운 담배을 피고 빨리 죽으라는 것이냐는 항의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리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여야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4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는데 정부는 영유야보육법 개정에 따른 수반 예산에 대해서 대안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시시티비 설치 의무화, 특히 보육교사들의 격무환경을 완화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교사를 두거나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것, 안심보육 상담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2월에 CCTV 설치와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동시에 처리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도록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개정에 대한 법 내용과 예산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

■ 서영교 원내대변인

청와대가 현직 부장검사를 사표를 내게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차출했다는 보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찰 좌우지하지 않기 위해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약을 몇 번째 어기고 있다. NLL, 국정원 댓글 수사, 최근 정윤회 문건까지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로 검찰이 가게 되면 청와대와 검찰을 잇는 통로가 아닌가 국민들에게 의심을 살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보도가 나오니 대통령은 약속 지키는 분인지 약속을 어기는 분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이 평검사 두 명까지 행정관으로 데려갔다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은 약속 지키는 대통령, 경제살릴 대통령에서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청와대에는 김기춘 현비서실장도 검사출신이고, 이명재 민정특보도 검사출신이다. 우병우 현 민정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 홍경식 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를 당황하게 만든 조응천 민정비서관까지 모두 검찰출신이다.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 하면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다.

2015년 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