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다들 고향 잘 다녀오시고 또 설 연휴 잘 보내셨나. 저도 부산에 다녀왔다.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국제시장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 뵈었다. 설 민심은 한결같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먹고살기가 힘들고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 당에 대해서도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문이 제일 많았다. 민주주의와 복지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 우리 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우리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가 열린다. 앞으로 남은 3년을 위해서도 지난 2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태와 무능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내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개관을 위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부와 교문위원들과 함께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2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연장가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내일 원전특위와 미방위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가동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도 월성1호기의 연장가동 저지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다. AI 청정지역이라던 충북에서는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농민들의 큰 피해가 걱정된다. 지난 4년간 구제역과 AI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한 예산만 3조원 이상이지만 정부는 번번이 방역관리에 실패했다. 정부는 농가 탓을 하면 안 된다. 철저한 방역 관리로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막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막아낸 것처럼 그런 자세로 정부가 각별히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설 명절 잘 보내셨나. 설날 날씨는 따스했지만 설 민심은 꽃샘추위보다 싸늘했던 것 같다. 서민들의 지갑은 꽁꽁 얼어붙어서 시장과 장터 경기가 싸늘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꽃샘추위보다도 훨씬 더 차가웠다.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민심이었고, 정부여당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하도록 야당도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충고도 적지 않았다. 야당도 민생경제 살리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우리 당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닌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민생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설날이전인 2월 15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체감경기가 정말 혹독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경기가 불황이라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가계소비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계소득도 작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5.4%,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9.6%로 응답한 국민의 85%가 가계소득의 악화를 예상했다.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현재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1.5%로 임금불평 등이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의 25.3% 다음으로 두 번째고, 올해 법정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호주의 3분의 1수준이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리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 중 78%가 비정규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가난에 이어서 고용형태까지도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임금의 편차는 커져만 가고, 최저임금 상상은 더디기만 하고, 비정규직의 멍에는 대물림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경제에서만큼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경제정당으로써 당력을 집중하겠다. 우리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시급히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조작과 사기행위를 동원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특위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 경영위원회는 날(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의 내부수익률을 하루 만에 조작해서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이라크 대통령과 체결한 이라크 유전 MOU도 ‘허수아비’ 대통령과 체결한 35억 달러짜리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밝혀졌다.
점점 드러나는 부실자원외교의 민낯에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총체적인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 된다. 우리 당은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 경제정책이 실패한 만큼 우리 당이 제안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2월 국회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계소득증대법안, 최저임금 상승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장관 청문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장관 청문회 따로, 대통령 임명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친박 인사들이라는 지적이 너무 많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주승용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먼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평생 내조하셨던 부인 박영옥 여사님의 삼가명복을 빈다.
이번 지역구에 내려가서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에 대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다. 모처럼 야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제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했다는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다.
덕분인지 몰라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30% 중반까지 올라가서 새누리당과 거의 오차범위로 좁혀지는 결과가 나왔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 정치를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설 민심 화두는 민생 경제였다. 특히 담뱃값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지난 1월 1일부터 담뱃갑 2천원 인상해서 적게는 3조원, 많게는 5조 8천억의 세금을 더 걷게 됐는데도 정부는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고 강변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국민을 우롱했다.
이런 와중에 또 저가담배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병 주고 약주는 뒤죽박죽의 정책으로 국민들은 너무 황당해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금연정책, 국민 건강을 생각했으면 밀고 가야지, 두 달도 안되어 저가담배 대안을 내는가. 노인과 서민들은 담배를 더 피워서 값싼 질 낮은 저가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말인가. 저가담배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27 개각은 국민들에게 맥이 빠지는 인사다. 가뜩이나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도 반쪽총리에 만신창이로 임명된 마당에 총선을 불과 1년여 남기고 4명 중 2명을 친박에 현역의원으로 착출한것은 것은 과연 10개월여 시한부 장관으로 어떻게 산적한 국정현안을 풀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무기력한 국정운영에 더욱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주도한 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자를 문책을 당할 사람을 부총리로 몇 단계 승진까지 시켜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과 국민무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 화해 협력을 구현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조세전문가이다. 국토교통관련 경험은 전무하다. 19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발의한 법안 역시 금융과 재정관련법이 다수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인하론 자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라는 한계도 있다.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될 지 우려가 크다.
김장수 전 청와대안보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은 재고돼야 한다. 도대체 중국전문가도 아니고 세월호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가 문책을 받은 인사를 지금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군 출신의 대북강경파로 평가받는 김 전 안보실장의 주중대사 인사는 재고돼야 한다.
박대통령이 이토록 인사나 국정운영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먹고살기가 힘든 서민들의 희망은 꺾이고 한국경제의 회복은 점점 멀어지면서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설 민심은 대단히 심각했다. 정윤회 미스테리,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높고, 뿌리가 깊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국민들의 문제였고 이슈였다. 저변부터 흐르는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분노 중에 인사 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엊그제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 다녀왔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저도 유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 단원고 학생 다윤이 엄마의 절규였다. 팽목항에 작은 분향소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사진은 없었다. 그리고 안산 분향소에도 영정사진은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검은 리본이 달리지 않은 사진이 9개가 있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 빨리 온전한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세월호 선체 인양은 하루 빨리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온전한 진실을 건져내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 정부는 하루빨리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저는 또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다녀왔다. 지금 고령으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가 53명밖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런데 어제 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고, 일본 정부는 이번 기념행사에 마스모토 요헤이 내각 정무관을 또 파견했다.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매년 개최해 온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 차관급을 파견하는 것을 올해로 3년째 강행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다.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참회, 반성이 있길 바라고 어제 개최된 행사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10년 전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시비삼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그것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탄핵까지 했던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엄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사법부에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김무성 대표는 반말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대로 간다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운동을 벌이겠다”라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 그것이 대선 불복 아니겠는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여기에 조그만 잡티라도 부정선거가 개입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표라도 도움을 받은 세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은 최소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번 설 명절 여러 주민들 만나 뵈었을 때 다 똑같았다. 너무도 어려운 서민경제에 대한 하소연이 설 민심 다였다.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매일 인사 문제로 시끄럽고, 또 먹고살기 가뜩이나 힘든데 서민증세로 서민들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설 민심에서서 저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그 약속들이 거짓으로 2년 동안 드러나고 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수퍼갑질 행세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과 신뢰의 정치를 이야기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설 민심을 통해서 본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배신의 2년, 절망의 2년’이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이완구 총리께서 방문하셨다고 한다. 거기서 무엇이든지 총동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있으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속히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리고 요구를 받아들이는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전에 조속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설 연휴 이전, 연휴 내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도 어려운 서민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앞으로 사흘 뒤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 연휴 닷새기간 동안, 경북지역에서만 하루 한 명꼴로 자살을 하는 등 생활고 등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경제 부총리는 이 나라가 고복지 국가라고 운운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생활고에 쫓기고 있는 서민들 문제,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통한 복지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 불행시대 초래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유승희 최고위원
설 연휴를 맞이해서 노인정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다. 노인정은 초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60대 어르신들은 찾아볼 수 없고, 70대도 젊은 축에 속하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지금 또 겨울인지라 한 이불 덮고 옹기종기 앉아계셨다. 많은 분들이 독거 노인으로 살고 계신다. 그나마 노인정에 와야 따뜻한 밥 한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와 계신다고 한다.
설날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다. 10년전만 해도 노인정에 방문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지만 이제는 워낙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서 화투를 치실 수 있는 어르신도 많지 않다고 한다. 70전후의 할머니들은 학교 급식 시간에 배식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계신다. 할아버지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수위로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노인정은 텅텅 비어있다고 한다.
65세 노인인구 542만명 시대다. 5년 전에 비해서 100만명 늘었다. 60세 이상 인구 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5.2%,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우울하고 불우하다.
폐지 줍는 노인들 전국적으로 180만명이라고 이미 보도된 바 있다. 하루에 10시간 폐휴지 줍는 일로 한 달 꼬박 일해서 30만원 버신다. 생계유지하던 이런 어르신들 소득을 반토막 낸 것이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폐품의 세액공제율을 반액으로 축소하는 일명, 서민 지갑 터는 서민증세였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 전세계 1위로 빈곤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노인 전체의 50%(47%니까) 육박하고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19%, EU평균 12.8%에 비교하면 정말 심각하다. 슬픈 일이다.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중에 47%만이 국민연금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전세계 최고의 빈곤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14년부터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시대 어르신들 어디에 계시는가.
설 연휴 끝나고 강원도에서 주민과 당원들을 만나고 왔다. 강원도의 동해안에 원전과 화력 발전소가 지금 집중화 되어서 심각하게 동해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다. 현 정부는 현재 23개 핵발전소를 41기로 늘리려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화력 발전소를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강원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삼척에 화력발전 건설공사 완공단계이고, 올 상반기 7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되면 3, 4호기까지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해시 화력발전소도 두 기나 건설 중이고, 강릉에도 2천MW 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잇따라 건설됨에 따라서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한 위에서 삼척과 정선과 정선을 거쳐 평창을 잇는 765킬로볼트 추가 송전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강릉삼척동해 등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즉각 수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환경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강원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땅이다.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원전, 화력발전소 등 유해물질로 인해서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할 땅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동해바다는 오염되고 초토화되고 있다. 순박하고 착한 강원도민들은 고향땅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현실을 앞에놓고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다. 강원도민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하겠다고 하셨던 약속 잊으셨는가. 약속 좀 제발 지켜주시기 바란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부분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한 후 투자와 고용이 늘었는가. 고스란히 재벌 대기업의 곶감만 채워서 사내 유보금이 500조원에 달한다.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법인세는 성역이냐고 묻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책정 방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문재인 당대표님과 많은 국회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제가 낸 법안은 최저임금을 정부가 밀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정하자고 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문제 해결의 주춧돌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민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2015년 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다들 고향 잘 다녀오시고 또 설 연휴 잘 보내셨나. 저도 부산에 다녀왔다.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국제시장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 뵈었다. 설 민심은 한결같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먹고살기가 힘들고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 당에 대해서도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문이 제일 많았다. 민주주의와 복지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 우리 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우리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가 열린다. 앞으로 남은 3년을 위해서도 지난 2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태와 무능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내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개관을 위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부와 교문위원들과 함께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2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연장가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내일 원전특위와 미방위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가동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도 월성1호기의 연장가동 저지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다. AI 청정지역이라던 충북에서는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농민들의 큰 피해가 걱정된다. 지난 4년간 구제역과 AI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한 예산만 3조원 이상이지만 정부는 번번이 방역관리에 실패했다. 정부는 농가 탓을 하면 안 된다. 철저한 방역 관리로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막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막아낸 것처럼 그런 자세로 정부가 각별히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설 명절 잘 보내셨나. 설날 날씨는 따스했지만 설 민심은 꽃샘추위보다 싸늘했던 것 같다. 서민들의 지갑은 꽁꽁 얼어붙어서 시장과 장터 경기가 싸늘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꽃샘추위보다도 훨씬 더 차가웠다.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민심이었고, 정부여당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하도록 야당도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충고도 적지 않았다. 야당도 민생경제 살리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우리 당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닌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민생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설날이전인 2월 15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체감경기가 정말 혹독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경기가 불황이라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가계소비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계소득도 작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5.4%,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9.6%로 응답한 국민의 85%가 가계소득의 악화를 예상했다.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현재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1.5%로 임금불평 등이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의 25.3% 다음으로 두 번째고, 올해 법정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호주의 3분의 1수준이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리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 중 78%가 비정규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가난에 이어서 고용형태까지도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임금의 편차는 커져만 가고, 최저임금 상상은 더디기만 하고, 비정규직의 멍에는 대물림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경제에서만큼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경제정당으로써 당력을 집중하겠다. 우리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시급히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조작과 사기행위를 동원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특위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 경영위원회는 날(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의 내부수익률을 하루 만에 조작해서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이라크 대통령과 체결한 이라크 유전 MOU도 ‘허수아비’ 대통령과 체결한 35억 달러짜리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밝혀졌다.
점점 드러나는 부실자원외교의 민낯에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총체적인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 된다. 우리 당은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 경제정책이 실패한 만큼 우리 당이 제안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2월 국회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계소득증대법안, 최저임금 상승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장관 청문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장관 청문회 따로, 대통령 임명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친박 인사들이라는 지적이 너무 많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주승용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먼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평생 내조하셨던 부인 박영옥 여사님의 삼가명복을 빈다.
이번 지역구에 내려가서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에 대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다. 모처럼 야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제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했다는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다.
덕분인지 몰라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30% 중반까지 올라가서 새누리당과 거의 오차범위로 좁혀지는 결과가 나왔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 정치를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설 민심 화두는 민생 경제였다. 특히 담뱃값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지난 1월 1일부터 담뱃갑 2천원 인상해서 적게는 3조원, 많게는 5조 8천억의 세금을 더 걷게 됐는데도 정부는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고 강변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국민을 우롱했다.
이런 와중에 또 저가담배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병 주고 약주는 뒤죽박죽의 정책으로 국민들은 너무 황당해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금연정책, 국민 건강을 생각했으면 밀고 가야지, 두 달도 안되어 저가담배 대안을 내는가. 노인과 서민들은 담배를 더 피워서 값싼 질 낮은 저가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말인가. 저가담배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27 개각은 국민들에게 맥이 빠지는 인사다. 가뜩이나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도 반쪽총리에 만신창이로 임명된 마당에 총선을 불과 1년여 남기고 4명 중 2명을 친박에 현역의원으로 착출한것은 것은 과연 10개월여 시한부 장관으로 어떻게 산적한 국정현안을 풀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무기력한 국정운영에 더욱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주도한 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자를 문책을 당할 사람을 부총리로 몇 단계 승진까지 시켜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과 국민무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 화해 협력을 구현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조세전문가이다. 국토교통관련 경험은 전무하다. 19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발의한 법안 역시 금융과 재정관련법이 다수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인하론 자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라는 한계도 있다.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될 지 우려가 크다.
김장수 전 청와대안보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은 재고돼야 한다. 도대체 중국전문가도 아니고 세월호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가 문책을 받은 인사를 지금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군 출신의 대북강경파로 평가받는 김 전 안보실장의 주중대사 인사는 재고돼야 한다.
박대통령이 이토록 인사나 국정운영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먹고살기가 힘든 서민들의 희망은 꺾이고 한국경제의 회복은 점점 멀어지면서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설 민심은 대단히 심각했다. 정윤회 미스테리,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높고, 뿌리가 깊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국민들의 문제였고 이슈였다. 저변부터 흐르는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분노 중에 인사 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엊그제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 다녀왔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저도 유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 단원고 학생 다윤이 엄마의 절규였다. 팽목항에 작은 분향소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사진은 없었다. 그리고 안산 분향소에도 영정사진은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검은 리본이 달리지 않은 사진이 9개가 있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 빨리 온전한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세월호 선체 인양은 하루 빨리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온전한 진실을 건져내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 정부는 하루빨리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저는 또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다녀왔다. 지금 고령으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가 53명밖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런데 어제 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고, 일본 정부는 이번 기념행사에 마스모토 요헤이 내각 정무관을 또 파견했다.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매년 개최해 온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 차관급을 파견하는 것을 올해로 3년째 강행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다.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참회, 반성이 있길 바라고 어제 개최된 행사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10년 전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시비삼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그것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탄핵까지 했던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엄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사법부에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김무성 대표는 반말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대로 간다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운동을 벌이겠다”라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 그것이 대선 불복 아니겠는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여기에 조그만 잡티라도 부정선거가 개입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표라도 도움을 받은 세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은 최소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번 설 명절 여러 주민들 만나 뵈었을 때 다 똑같았다. 너무도 어려운 서민경제에 대한 하소연이 설 민심 다였다.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매일 인사 문제로 시끄럽고, 또 먹고살기 가뜩이나 힘든데 서민증세로 서민들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설 민심에서서 저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그 약속들이 거짓으로 2년 동안 드러나고 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수퍼갑질 행세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과 신뢰의 정치를 이야기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설 민심을 통해서 본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배신의 2년, 절망의 2년’이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이완구 총리께서 방문하셨다고 한다. 거기서 무엇이든지 총동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있으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속히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리고 요구를 받아들이는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전에 조속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설 연휴 이전, 연휴 내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도 어려운 서민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앞으로 사흘 뒤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 연휴 닷새기간 동안, 경북지역에서만 하루 한 명꼴로 자살을 하는 등 생활고 등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경제 부총리는 이 나라가 고복지 국가라고 운운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생활고에 쫓기고 있는 서민들 문제,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통한 복지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 불행시대 초래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유승희 최고위원
설 연휴를 맞이해서 노인정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다. 노인정은 초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60대 어르신들은 찾아볼 수 없고, 70대도 젊은 축에 속하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지금 또 겨울인지라 한 이불 덮고 옹기종기 앉아계셨다. 많은 분들이 독거 노인으로 살고 계신다. 그나마 노인정에 와야 따뜻한 밥 한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와 계신다고 한다.
설날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다. 10년전만 해도 노인정에 방문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지만 이제는 워낙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서 화투를 치실 수 있는 어르신도 많지 않다고 한다. 70전후의 할머니들은 학교 급식 시간에 배식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계신다. 할아버지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수위로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노인정은 텅텅 비어있다고 한다.
65세 노인인구 542만명 시대다. 5년 전에 비해서 100만명 늘었다. 60세 이상 인구 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5.2%,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우울하고 불우하다.
폐지 줍는 노인들 전국적으로 180만명이라고 이미 보도된 바 있다. 하루에 10시간 폐휴지 줍는 일로 한 달 꼬박 일해서 30만원 버신다. 생계유지하던 이런 어르신들 소득을 반토막 낸 것이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폐품의 세액공제율을 반액으로 축소하는 일명, 서민 지갑 터는 서민증세였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 전세계 1위로 빈곤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노인 전체의 50%(47%니까) 육박하고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19%, EU평균 12.8%에 비교하면 정말 심각하다. 슬픈 일이다.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중에 47%만이 국민연금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전세계 최고의 빈곤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14년부터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시대 어르신들 어디에 계시는가.
설 연휴 끝나고 강원도에서 주민과 당원들을 만나고 왔다. 강원도의 동해안에 원전과 화력 발전소가 지금 집중화 되어서 심각하게 동해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다. 현 정부는 현재 23개 핵발전소를 41기로 늘리려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화력 발전소를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강원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삼척에 화력발전 건설공사 완공단계이고, 올 상반기 7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되면 3, 4호기까지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해시 화력발전소도 두 기나 건설 중이고, 강릉에도 2천MW 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잇따라 건설됨에 따라서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한 위에서 삼척과 정선과 정선을 거쳐 평창을 잇는 765킬로볼트 추가 송전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강릉삼척동해 등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즉각 수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환경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강원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땅이다.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원전, 화력발전소 등 유해물질로 인해서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할 땅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동해바다는 오염되고 초토화되고 있다. 순박하고 착한 강원도민들은 고향땅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현실을 앞에놓고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다. 강원도민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하겠다고 하셨던 약속 잊으셨는가. 약속 좀 제발 지켜주시기 바란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부분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한 후 투자와 고용이 늘었는가. 고스란히 재벌 대기업의 곶감만 채워서 사내 유보금이 500조원에 달한다.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법인세는 성역이냐고 묻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책정 방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문재인 당대표님과 많은 국회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제가 낸 법안은 최저임금을 정부가 밀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정하자고 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문제 해결의 주춧돌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민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2015년 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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