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 평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박근혜정부 2주년이다.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야당은 과거의 야당보다는 달라진 모습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고 비판하되, 대안을 제시하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지난 2년은 야당이기 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정책위원회에서 자료집을 보면 이것들이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수긍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처럼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30개 중 19개를 적극 협력했다. 그런데 불어터진 국수라는 표현으로 야당의 협력을 폄하하고 남의 탓으로 돌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불통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야당이 요구한 법은 결과적으로 전혀 정부여당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는 않아야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불어터진 국수였다.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지, 부득이하게 지난 2년간 평가 안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2년간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실패한 2년이었다.

나라를 위해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비판해야한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경제정당으로 민생을 살리는 정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지율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보인다. 싸우지 않고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남의 탓하지 않겠다. 대통령도 부디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오 부터 실천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박근혜정부 2년 평가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어제 1차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그 토론회까지 반영했다. 어제 토론회 패널 발언도 자료집 속에 있다. 참고해달라.

박근혜정부 2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다. 대변인실에서는 허송세월 2년, 국민배신 2년이라고도 말했다.

박근혜정부 2년은 자신이 옳다는 독선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민생경제까지 무너지고, 결국 국민행복 대신 국민걱정 2년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첫 단추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기초공천폐지 등 대선공약을 폐기하고 스스로 불신의 리더십을 자초했다.

이 같은 불신의 리더십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만들고, 그 난맥상의 구체적 형태는 국민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본다. 인수위 때부터 지적됐던 수첩인사, 부실인사, 편중인사, 비선실세 논란이 난맥상이고 국정혼란의 자초다.

집권 초반에는 국정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것을 놓쳤다.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서도 부자감세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고수하면서 연속 3년째 세수결손과 국가채무가 급증해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했지만 역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지난 2년이었다. 군의 기강은 총체적으로 해이해져서 국민이 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 표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제인 창조경제는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깡통계좌로 전락했다. 결국 우리 국민의 민생은 무너지고, 그 민생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가계부채, 노후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안전불안 등으로 국민들의 하루하루 삶은 매우 힘들어 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도 냉혹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에서는 한국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인권단체 중 하나인 프리덤하우스가 2013년 자유하향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를 한국으로 꼽고 있다. 국민들의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도 낙제점이었다. 최근 30대 초반대의 성적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절망과 포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정부 2년 평가하면서 불통의 리더십이 초래한 총체적 국정난맥 실상을 민생 5가지 분야, 불통 5가지 분야, 10대 분야로 정리해서 자료집에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 2년을 평가해면서 정치에서는 단합과 통합을 이루고, 경제에서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로 거듭나겠다는 말씀 드린다. 무너진 민생경제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서 낙수효과에 기댄 정부의 경제정책보다 유능함을 보여 내겠다. 모든 정책의 중심을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맞추고 4월 국회, 10월 예산을 통해서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핵심적으로 노동소득,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고 결국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가는데 앞장서겠다.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활비를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크게 만들겠다. 우선 당장은 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후퇴 없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 더 나아가서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나누기,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입법은 야당에서 충분히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법안과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조해야 할 때이다.

2015년 2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