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축하드린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난 2년 바닥으로 떨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두 국민정치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대통령은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환영한다. 현행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0%득표를 했지만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개에 불과했다. 대구, 경북, 강원과 호남에서 각각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대표를 한명도 내지 못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대결구도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이다. 이제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저와 우리 당은 그 해결방안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개정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응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에는 정당의 공직후보경선에서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의 도입과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허용 등도 담고 있다.
저 역시 정당혁신의 방안으로 제시를 해왔었고, 여야의 당 혁신위에서도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제 곧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내년총선부터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의 결실을 거둬주시기를 기대해본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주례회동이 있었다. 2시간 반 남짓 협의를 가졌지만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는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정부에서도 광주시민의 뜻과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진 사정은 충분히 감안해서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 할 예정이다.
아침조간에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한 사실을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폭로했다.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 수사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잘못된 내용을 전하게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관련 상임위를 긴급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다.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그 어디서에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국민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공약파기의 연속이었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이고, 고달픈 현실이었다. 이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야당과 국회만을 탓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더더욱 절망하고 있다.
문제는 불어터진 국수면발이 아니라 애당초 잘못된 불량국수였다. 주요 공직을 한 달 이상 방치한 경우만 296곳, 6개월 이상 경우도 35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게 인사 참사고 불어터진 국수 꼴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며 낡은 낙수경제론을 고집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특히, 나라 빚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채권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국채발행잔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통계가 있다. 1월말 현재 국채발행잔액이 507조 21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7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87조가 늘었다. 이제는 새정치연합의 비판과 대안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할 때이다.
오죽하면 설 전에 경실련이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절반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손에 꼽았겠나. OECD에서도 폐기를 권고하는 낡은 낙수효과경제론, 실패한 초이노믹스를 반드시 접어야만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운용기조를 바꾸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한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율을 보면 명백해진다. 지난 75년~97년까지는 8.1%대 8.2%로 비슷했던 증가율이 2006년~2010년 사이에는 1.7%대 18.6%로 무려 11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이후부터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세 부담을 늘렸다. 지금 OECD 선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가계소득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고 법인세정상화로 나라살림을 정상화해서 민생을 살려야만 한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실상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자되고 확인된 손실액만 1조7천억에 이르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와 날 투자 경위에 대한 우리 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당시 주무장관인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답했다. “솔직히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날이라는 회사는 더더욱 뭐하는 회사인지 몰랐다”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어떻게 주무장관이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투자 사업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는지 그저 기가 막히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심판하는 중간평가이자, 남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당의 비판과 대안을 박근혜 정부가 경청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정의 일대쇄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은 한마디로 고목사회였다고 판단된다. 오래된 나무에 불을 끼얹는 채 타버린 재처럼 대한민국 전체 희망과 의욕이 사라져간 2년이었다. 창조경제, 통일대박, 국가개조, 인사혁신, 문화융성 대통령의 화려한 공약 그 어떤 것도 국민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다. 앞으로 3년 이래서는 안 된다. 불통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소통할 때만이 마른나무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 대한민국이 고목생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해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를 보는 자세를 바꿔주셨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 등이 뒤늦게 처리됐다며 불어터진 국수만 먹는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악화에 대한 대통령의 자조 섞인 말씀이 국민들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저는 전직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부동산3법의 통과과정을 지켜봤다. 부동산3법과 함께 서민주거안정관련법을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우여곡절 끝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불어터진 국수라고 폄훼할만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오히려 불린 쌀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밥 짓기 전에 쌀을 불리면 밥이 찰지고 맛있게 된다. 여야가 합의로 불린 쌀을 드렸으나 맛있게 짓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국회로 책임전가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국회나 통과된 법안을 탓하실 문제가 아니다. 법안이 무슨 죄가 있나.
최근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언급하며 가급적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힌바있다. 대통령께서 수도권규제를 선뜻하게 규제 단두대라고 언급한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다.
현재 수도권은 국토 12%의 면적에 50%인구가 살고 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건사의 95%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수도권규제완화시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가 가속될 것이고 비수도권의 붕괴철회로 국토불균형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허용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우선추진돼야 한다. 지금 수도권규제완화하면 비수도권은 죽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발 수도권규제완화를 규제단두대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실 것을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어느 조간신문에 참으로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이인규, 박연차 게이트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증언이다. 봉하마을 논뚜렁에 버렸다는 명품시계는 국정원의 조작된 언론 흘리기였다. 논뚜렁은 봉하마을의 논뚜렁이 아니라 국정원 도곡동의 논뚜렁이었다. 이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저기 걸린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서 저도 논평해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진짜 나쁜 대통령이다. 2년 임기동안 패션외교는 화려했으나, 대선공약은 파기됐고, 업적은 없고,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다. 참 나쁜 대통령 배신의 2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잠깐 제가 읽어보겠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이다” 2012년 1월 SBS 힐링캠프에서 한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은 2012년 7월 10일 대선출마 때 한 말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2012년 12월 4일 TV토론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 댓글이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져야할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라고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직후에 한 말이다.
더 기가 막힌 말 한마디만 하겠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했을 것이다” 2013년 1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대선 때 어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일이 없으며, 선거 때 국정원을 활용한 적도 없다” 2013년 8월 26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이다. “언제든 유가족을 다시 볼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거짓말이었다.
박근혜정권의 주요 공약파기현황을 보겠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파기됐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었다. 파기되었다. 누리과정 예산 해마다 증액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무상보육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은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2년을 학점으로 치면 ‘D학점’으로 평가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674개 공약 중 완전히 이행된 것은 37%, 후퇴한 공약은 35%, 미이행 공약은 27%로 나타났고,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의 62%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와 분발을 촉구한다.
어제 이완구 총리는 귀가 의심스러운 말을 쏟아냈다.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연실색했다.
취임은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윗물이 흙탕물인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고, 본인의 부동산투기, 병역면제, 논문표절, 인사개입, 언론사 외압, 황제특강 등 매우 부도덕한 부정부패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랫사람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청년들의 꿈을 갉아먹는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는가. 졸업시즌이 마무리되고 곧 3월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이들의 꿈과 희망을 열정페이가 갉아먹고 있다. 올 초 유명 디자이너와 소셜커머스의 횡포로 열정페이 논란이 뜨거웠다. 그런데 미용업계까지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미용실 인턴직원이 하루 16시간을 근무하며 120만원 정도를 받는데, 120~150만원짜리 가위를 스스로 사야했다고 한다. 가위를 안사도 벌금, 지각하고, 미용실 홍보댓글 안달아도 벌금을 매긴다고 한다.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교육시켰으니 교육비를 내라며 8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열정페이는 열정착취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
월성1호기 연장가동, IAEA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으니까 월성1호기 연장가동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IMF보다 더 IMF 같은 인생, 미친 전세값으로 상징되는 박근혜정부 2년의 민생파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2년 만에 사실상 조기 레임덕 상태다. 국민은 불황, 불통, 불안에 떤 2년이었다. 소통실패, 인사실패, 민생실패, 통합실패의 2년이었다. 한마디로 3불4패 국정이었다.
국민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2년이었음을 박근혜 정권은 분명히 직시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자화자찬은 국민의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남은 임기는 철저한 반성과 쇄신으로 3불4패의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권이 돼서 퇴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대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저는 엊그제 최고위에서 박근혜정부 2년은 결국 한마디로 국민배신의 2년, 절망의 2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을 빗대서 불어터진 국수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듣고 보고 또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여러 가지 수식어들, 정책들을 쏟아낸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친 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규제완화, 부동산경기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정책들에 매달려 경제활성화만 외치고 있다. 그 와중에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친 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10대 대기업 재벌그룹들은 사내에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그러한 부자감세로 생긴 세수결손을 서민증세로 메꾸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현실이다.
부동산경기활성화 부동산 3법, 실질적인 부동산거래활성화에는 기여한 것 없이 빚내서 집사라며 결국 가계부채만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전세값 폭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소득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상황이 결국은 서민들을 부채폭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 서민주거안정보다 집값을 올려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시대에 뒤쳐진,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집권 3년차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안전시대 개막이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정부정책기조의 변화와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국민안전시대 개막과 관련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현재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체인양에 대해서 조속히 정부가 책임 있게 결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자원외교국정조사 특위가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발언은 가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와 불법의 실체가 끝을 알 수 없다.
이제는 친인척의 주가조작의 연루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부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알려졌는지, 또 주가가 오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사장이 거둔 시세차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럼에도 각 공기관들의 투자실패 부실에 대한 책임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관련해서 구름 같은 이야기 운운하고, 얼마 전에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한번 해봐라 라고 까지 한 발언을 봤다. 사과와 반성은 커녕 이런 발언과 태도는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그토록 본인이 자신 있고 당당하고 부끄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석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정부 또한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세낭비,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제안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늑장 처리되고 있다며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유의 적절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된 현실인식의 타당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처리된 부동산 3법이 주택거래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최근 최악의 주택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다.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에 주택매매 활성화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의 부산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서울의 경우 66%이고, 소형아파트는 90%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즉 서민들은 과도한 전세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등 떠밀려서 매매에 나서는 것이다. 즉, 최근 주택매매 증가에는 서민들의 고충이 반영되어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는 것은 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극히 회의적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서비스 3법과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내놓은 법안들은 상당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짝퉁 민생법안이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생경제 실상을 똑똑히 인식하고 정부여당은 민생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득권 지키기 법안들의 무리한 추진을 재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당이 제안하는 7대 민생살리기 분야의 33개 진짜 민생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여성인권 후퇴이다.
어제 공공기업에 있는 공공노련의 여성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공기업방만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몸통은 숨기고 엉뚱한 일만하고 있다. 여성들의 복지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
허허벌판에 외딴섬처럼 직장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들은 방과 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가지 못 할 경우 아이를 방치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의 성 불평등 지수는 2011년 107위에서 2014년 117위, 경제참여는 124위로 최악이다. 성별임금격차는 2009년도 63.5%에서 2013년 64.6%로 정체상태다.
군대 내 성범죄 심각하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 160명 중 123명 76.9%는 감봉 이하의 경징계만 받고 있다. 피해자 계급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포함 81.4%가 장기복무예정자로 장기복무선발 시 지위추천 배정으로 인사에 있어 서 상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관계에 있다. 이를 악용해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원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여군 피해 범죄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 기소율이 민간은 40%이나, 군 법원에서는 기소율이 12.5%에 불과하다. 여성 인권 짓밟는 행태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순방 시 성추행으로 국가망신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어디 있나. 법적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 당시 이 사건은 은폐될 뻔 했다. 그러나 동료여성후배를 위해서 직장까지 포기하고 불의를 폭로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딸에게는 왜 표창장을 주지 않나. 은폐를 시도한 문화원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에 일벌백계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의 현주소,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2015년 2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2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축하드린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난 2년 바닥으로 떨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두 국민정치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대통령은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환영한다. 현행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0%득표를 했지만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개에 불과했다. 대구, 경북, 강원과 호남에서 각각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대표를 한명도 내지 못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대결구도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이다. 이제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저와 우리 당은 그 해결방안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개정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응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에는 정당의 공직후보경선에서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의 도입과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허용 등도 담고 있다.
저 역시 정당혁신의 방안으로 제시를 해왔었고, 여야의 당 혁신위에서도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제 곧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내년총선부터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의 결실을 거둬주시기를 기대해본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주례회동이 있었다. 2시간 반 남짓 협의를 가졌지만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는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정부에서도 광주시민의 뜻과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진 사정은 충분히 감안해서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 할 예정이다.
아침조간에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한 사실을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폭로했다.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 수사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잘못된 내용을 전하게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관련 상임위를 긴급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다.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그 어디서에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국민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공약파기의 연속이었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이고, 고달픈 현실이었다. 이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야당과 국회만을 탓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더더욱 절망하고 있다.
문제는 불어터진 국수면발이 아니라 애당초 잘못된 불량국수였다. 주요 공직을 한 달 이상 방치한 경우만 296곳, 6개월 이상 경우도 35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게 인사 참사고 불어터진 국수 꼴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며 낡은 낙수경제론을 고집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특히, 나라 빚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채권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국채발행잔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통계가 있다. 1월말 현재 국채발행잔액이 507조 21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7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87조가 늘었다. 이제는 새정치연합의 비판과 대안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할 때이다.
오죽하면 설 전에 경실련이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절반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손에 꼽았겠나. OECD에서도 폐기를 권고하는 낡은 낙수효과경제론, 실패한 초이노믹스를 반드시 접어야만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운용기조를 바꾸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한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율을 보면 명백해진다. 지난 75년~97년까지는 8.1%대 8.2%로 비슷했던 증가율이 2006년~2010년 사이에는 1.7%대 18.6%로 무려 11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이후부터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세 부담을 늘렸다. 지금 OECD 선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가계소득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고 법인세정상화로 나라살림을 정상화해서 민생을 살려야만 한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실상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자되고 확인된 손실액만 1조7천억에 이르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와 날 투자 경위에 대한 우리 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당시 주무장관인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답했다. “솔직히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날이라는 회사는 더더욱 뭐하는 회사인지 몰랐다”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어떻게 주무장관이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투자 사업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는지 그저 기가 막히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심판하는 중간평가이자, 남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당의 비판과 대안을 박근혜 정부가 경청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정의 일대쇄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은 한마디로 고목사회였다고 판단된다. 오래된 나무에 불을 끼얹는 채 타버린 재처럼 대한민국 전체 희망과 의욕이 사라져간 2년이었다. 창조경제, 통일대박, 국가개조, 인사혁신, 문화융성 대통령의 화려한 공약 그 어떤 것도 국민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다. 앞으로 3년 이래서는 안 된다. 불통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소통할 때만이 마른나무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 대한민국이 고목생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해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를 보는 자세를 바꿔주셨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 등이 뒤늦게 처리됐다며 불어터진 국수만 먹는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악화에 대한 대통령의 자조 섞인 말씀이 국민들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저는 전직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부동산3법의 통과과정을 지켜봤다. 부동산3법과 함께 서민주거안정관련법을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우여곡절 끝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불어터진 국수라고 폄훼할만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오히려 불린 쌀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밥 짓기 전에 쌀을 불리면 밥이 찰지고 맛있게 된다. 여야가 합의로 불린 쌀을 드렸으나 맛있게 짓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국회로 책임전가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국회나 통과된 법안을 탓하실 문제가 아니다. 법안이 무슨 죄가 있나.
최근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언급하며 가급적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힌바있다. 대통령께서 수도권규제를 선뜻하게 규제 단두대라고 언급한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다.
현재 수도권은 국토 12%의 면적에 50%인구가 살고 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건사의 95%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수도권규제완화시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가 가속될 것이고 비수도권의 붕괴철회로 국토불균형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허용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우선추진돼야 한다. 지금 수도권규제완화하면 비수도권은 죽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발 수도권규제완화를 규제단두대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실 것을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어느 조간신문에 참으로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이인규, 박연차 게이트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증언이다. 봉하마을 논뚜렁에 버렸다는 명품시계는 국정원의 조작된 언론 흘리기였다. 논뚜렁은 봉하마을의 논뚜렁이 아니라 국정원 도곡동의 논뚜렁이었다. 이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저기 걸린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서 저도 논평해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진짜 나쁜 대통령이다. 2년 임기동안 패션외교는 화려했으나, 대선공약은 파기됐고, 업적은 없고,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다. 참 나쁜 대통령 배신의 2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잠깐 제가 읽어보겠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이다” 2012년 1월 SBS 힐링캠프에서 한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은 2012년 7월 10일 대선출마 때 한 말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2012년 12월 4일 TV토론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 댓글이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져야할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라고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직후에 한 말이다.
더 기가 막힌 말 한마디만 하겠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했을 것이다” 2013년 1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대선 때 어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일이 없으며, 선거 때 국정원을 활용한 적도 없다” 2013년 8월 26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이다. “언제든 유가족을 다시 볼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거짓말이었다.
박근혜정권의 주요 공약파기현황을 보겠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파기됐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었다. 파기되었다. 누리과정 예산 해마다 증액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무상보육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은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2년을 학점으로 치면 ‘D학점’으로 평가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674개 공약 중 완전히 이행된 것은 37%, 후퇴한 공약은 35%, 미이행 공약은 27%로 나타났고,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의 62%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와 분발을 촉구한다.
어제 이완구 총리는 귀가 의심스러운 말을 쏟아냈다.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연실색했다.
취임은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윗물이 흙탕물인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고, 본인의 부동산투기, 병역면제, 논문표절, 인사개입, 언론사 외압, 황제특강 등 매우 부도덕한 부정부패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랫사람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청년들의 꿈을 갉아먹는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는가. 졸업시즌이 마무리되고 곧 3월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이들의 꿈과 희망을 열정페이가 갉아먹고 있다. 올 초 유명 디자이너와 소셜커머스의 횡포로 열정페이 논란이 뜨거웠다. 그런데 미용업계까지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미용실 인턴직원이 하루 16시간을 근무하며 120만원 정도를 받는데, 120~150만원짜리 가위를 스스로 사야했다고 한다. 가위를 안사도 벌금, 지각하고, 미용실 홍보댓글 안달아도 벌금을 매긴다고 한다.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교육시켰으니 교육비를 내라며 8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열정페이는 열정착취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
월성1호기 연장가동, IAEA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으니까 월성1호기 연장가동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IMF보다 더 IMF 같은 인생, 미친 전세값으로 상징되는 박근혜정부 2년의 민생파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2년 만에 사실상 조기 레임덕 상태다. 국민은 불황, 불통, 불안에 떤 2년이었다. 소통실패, 인사실패, 민생실패, 통합실패의 2년이었다. 한마디로 3불4패 국정이었다.
국민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2년이었음을 박근혜 정권은 분명히 직시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자화자찬은 국민의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남은 임기는 철저한 반성과 쇄신으로 3불4패의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권이 돼서 퇴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대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저는 엊그제 최고위에서 박근혜정부 2년은 결국 한마디로 국민배신의 2년, 절망의 2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을 빗대서 불어터진 국수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듣고 보고 또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여러 가지 수식어들, 정책들을 쏟아낸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친 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규제완화, 부동산경기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정책들에 매달려 경제활성화만 외치고 있다. 그 와중에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친 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10대 대기업 재벌그룹들은 사내에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그러한 부자감세로 생긴 세수결손을 서민증세로 메꾸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현실이다.
부동산경기활성화 부동산 3법, 실질적인 부동산거래활성화에는 기여한 것 없이 빚내서 집사라며 결국 가계부채만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전세값 폭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소득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상황이 결국은 서민들을 부채폭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 서민주거안정보다 집값을 올려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시대에 뒤쳐진,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집권 3년차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안전시대 개막이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정부정책기조의 변화와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국민안전시대 개막과 관련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현재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체인양에 대해서 조속히 정부가 책임 있게 결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자원외교국정조사 특위가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발언은 가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와 불법의 실체가 끝을 알 수 없다.
이제는 친인척의 주가조작의 연루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부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알려졌는지, 또 주가가 오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사장이 거둔 시세차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럼에도 각 공기관들의 투자실패 부실에 대한 책임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관련해서 구름 같은 이야기 운운하고, 얼마 전에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한번 해봐라 라고 까지 한 발언을 봤다. 사과와 반성은 커녕 이런 발언과 태도는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그토록 본인이 자신 있고 당당하고 부끄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석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정부 또한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세낭비,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제안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늑장 처리되고 있다며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유의 적절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된 현실인식의 타당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처리된 부동산 3법이 주택거래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최근 최악의 주택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다.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에 주택매매 활성화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의 부산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서울의 경우 66%이고, 소형아파트는 90%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즉 서민들은 과도한 전세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등 떠밀려서 매매에 나서는 것이다. 즉, 최근 주택매매 증가에는 서민들의 고충이 반영되어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는 것은 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극히 회의적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서비스 3법과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내놓은 법안들은 상당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짝퉁 민생법안이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생경제 실상을 똑똑히 인식하고 정부여당은 민생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득권 지키기 법안들의 무리한 추진을 재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당이 제안하는 7대 민생살리기 분야의 33개 진짜 민생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여성인권 후퇴이다.
어제 공공기업에 있는 공공노련의 여성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공기업방만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몸통은 숨기고 엉뚱한 일만하고 있다. 여성들의 복지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
허허벌판에 외딴섬처럼 직장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들은 방과 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가지 못 할 경우 아이를 방치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의 성 불평등 지수는 2011년 107위에서 2014년 117위, 경제참여는 124위로 최악이다. 성별임금격차는 2009년도 63.5%에서 2013년 64.6%로 정체상태다.
군대 내 성범죄 심각하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 160명 중 123명 76.9%는 감봉 이하의 경징계만 받고 있다. 피해자 계급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포함 81.4%가 장기복무예정자로 장기복무선발 시 지위추천 배정으로 인사에 있어 서 상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관계에 있다. 이를 악용해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원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여군 피해 범죄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 기소율이 민간은 40%이나, 군 법원에서는 기소율이 12.5%에 불과하다. 여성 인권 짓밟는 행태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순방 시 성추행으로 국가망신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어디 있나. 법적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 당시 이 사건은 은폐될 뻔 했다. 그러나 동료여성후배를 위해서 직장까지 포기하고 불의를 폭로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딸에게는 왜 표창장을 주지 않나. 은폐를 시도한 문화원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에 일벌백계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의 현주소,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2015년 2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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