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1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방금 상생꽃달기를 했다.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협동조합 연합회 출범은 약자인 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법을 찾는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내신 을지로위원회와 책임의원으로 고참의원들이 수고해주셨는데 신기남, 이미경 두 분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앞으로 책임의원들께서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박수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새 지도부 출범 후에 첫 확대간부회의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공론이 모아진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는 첫째는 공천제도, 둘째는 네트워크 정당, 셋째는, 지역분권 정당 이세가지다. 이 세 가지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추진단을 만들어서 즉각 실천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각 추진단장 인선도 우리 당의 역량을 모두 함께 모은다는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혁신을 말하는 것은 끝났다. 지금부터 실천이다.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한중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모두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도록 한 것을 환영한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한미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서 양국이 역외가공 지역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논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FTA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 멘붕을 겪고 있다. 300만원을 받던 4인가족의 가장이 이번 달 월급으로 2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280만원이 연말정산으로 빠져나갔다.
우리 당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의 직원 전체를 실질 조사한 결과, 5,500만원 미만 급여자 225명 가운데 무려80%달하는 178명이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3,500만 원 이하에서도 대상자 중에 40% 가량이 세금이 증가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조사에서도 5,500만 원 이하 급여자의 세부담 증가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그리고 세부담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서민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을 막아내고 바로잡겠다. 우리 당은 직장인 세 부담 절감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오늘은 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어제 우리 당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초이노믹스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가계소득 중심에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5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동전의 누적환수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1966년도부터 사용 시작한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의 누적환수율은 2011년 말에 21.8%였던 것이 점점 올라가서 2014년 말에 22.3%로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동전환수율 통계가 사소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집에 쌓아둔 동전이라도 가져다가 생활비에 보태 쓴다는 얘기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증명한다고 한다. 실제로 동전 환수율은 경제상황과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한다. 이 동전환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또, 25일 통계청은 지난해 12대 소지지출 중에서 의류, 신발의 지출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꼭 입고 신어야 할 의류와 신발 지출이 줄어드는 기막힌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동전누적율 상승과 함께 말해주고 있다.
반면에 5만 원권의 회수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로 떨어졌다고 한다. 매년 10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5만권이 고소득자들의 장롱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10대그룹에 81개 상장사에 사내보유금은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이미 515조를 넘었고, 2009년 이후는 매년 80%씩이나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과 기업들의 곳간은 채워지고 있는데 반해서 서민들의 삶은 날로 힘들어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는 이미 성숙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와 수출이 아니라 민간소비로 경제를 끌어가야 한다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고언이 절실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문재인 대표님의 말씀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하겠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세재개편과 공제세율을 조정하는 등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법 2개를 제출했다. 우리 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조속히 이 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새벽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다 된 월성원전1호기 수명을 10년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우리 당은 즉각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전수명연장 문제를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탈퇴 수당으로 199엔을 지급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854원이다. 일본정부의 이 모욕적인 처사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일본정부는 국가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제안을 새누리당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과거에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다고 말을 꺼냈지만 지금 국민은 ‘13월의 배신’을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연말정산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 확실한 증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은 지금 정부에 대한 배신감까지 갖게 되었다.
국민들 체감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조사에서도 국민 지갑털기, 꼼수 증세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연봉 5000만원~7000만원 사이 중산층에서 세 부담이 가장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다. 정부 무능과 무책임, 거짓말이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늘고 저소득층은 준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의 제도를 열고 보니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세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13월의 연말정산 폭탄이 지나고 나면 4월에는 14월의 건보료 폭탄이 걱정이다. 당정의 건보료 체제 개편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인데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은 5년 새 3배나 증가해서 서민지갑을 얄팍하게 만들었다. 직장인들은 작년에도 평균 25만원3천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불공평한 건보체계 개편을 못한 지금, 4월에 월급봉투를 받아든 직장인들이 또다시 서민꼼수 증세로 한숨짓게 될 것에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서민위주의 정책을 펴줄 것을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은 아우성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인상하겠다는 건지 인상하지 않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작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민세 100%, 자동차세 200%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고, 추진했다. 저희 야당에서 그것을 막아냈다. 주민세는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이것을 100% 인상하겠다고 했고, 더 기가 막힐 노릇은 자동차세 200%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500cc 자동차의 경우, 1년에 30만원 자동차세를 내는 것을 90만원으로 걷어가겠다는 발상이다. 만약 1가구 차량 두 대를 보유했을 경우, 60만원 내던 자동차세를 180만원 걷어 가겠다는 매우 놀라운 발상이다.
올해 1월25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주민세, 자동차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라고 까지 말했다.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지자체장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호언장담도 했다. 그 이후,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한 발 불러서는 듯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완구 총리 후보자 2월 11일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주민세, 자동차세 재인상 추진입장을 밝혔다.
정부에게 분명하게 묻는다. 주민세 폭탄, 자동차세 폭탄 투하할 것인가, 투하하지 않을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그만 털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 낮춘 결과 세수를 비교해 보겠다. 2008년 소득세는 36조4000억을 걷었고, 법인세는 39조2000억을 법인세를 더 많이 걷었다. 근데 이것이 3% 인하한 결과, 2010년 소득세가 법인세를 초월해서 소득세를 37조5000억원, 법인세는 37조3000억으로 소득세를 더 많이 걷어가는 역전현상이 2010년 벌어졌다.
그 결과, 작년을 살펴봤더니, 이것은 기재부 자료다. 작년에는 소득세를 57조5000억을 걷은데 반해 법인세는 46조원밖에 걷지 않았다. 소득세가 무려 11조5000억원이나 더 많이 걷히는 역전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소득세는 2015년 예산에서 봤을 때 5.7%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는 고작 0.1%증가한 것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를 더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낮췄던 것을 현실화, 정상화만 하면 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된다. 결과적으로 11조5000억원이 소득세에 비해서 덜 걷고 있는데 이 정도를 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1조5000억원을 더 걷으면 여러 가지 복지비용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원의 논두렁 시계공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뤄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언론까지 보도되기 과정까지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고 폭로하는 마당에 공작의 방법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인규 변호사 본인의 책임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인규 변호사는 역사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진실을 그대로 털어놓기를 바란다.
국가정보원도 어떤 경로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냈는지, 누구의 명령으로 왜곡된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는지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1년 반 전, 당시 정부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서민등골브레이크형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하고, 유리지갑을 터는 퍼포펀스를 통해서 정부가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 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다. 그 이틀 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서민등골브레이크형 세재개편안 백지화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꼼수 백지화였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 이상 정부가 꼼수 서민증세로 땜질 대응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건보료, 담뱃세 등 서민증세 꼼수 3종 세트만 밀어붙이고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 법인세의 정상화는 꽁꽁 감춰두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양극화 조장정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번 국회에서 근로소득공제의 환원과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서민증세 폭탄 제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불어터진 비서실장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 455일, 이것은 박근혜 정권 인사 참사로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직 자리가 비어있었던 날짜다.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 5일을 더하면 오늘로 꼭 460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734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임기간 중 1/3을 넘게 주요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국정공백을 방치한 것이다. 더욱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한 달 반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출입증도 반납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어터진 국수를 언급했는데, 이런 상황이야말로 불어터진 인사이고, 이런 상태로는 누가 임명되든 불어터진 비서실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데 오늘 오후 비서실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금요일날 오후 발표되는 인사, 이것은 보지 않더라도 불어터진 인사를 넘어서 국민이 먹을 수 없는 불어터진 국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걱정된다.
올해는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이 9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또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베정권이 들어서서 독도에 대한 외교적 침략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고, 위안부 문제의 부정을 비롯해 역사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도를 넘는 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96주년을 맞는 3.1독립만세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일본 아베정권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주변국과의 체계적인 공조관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촉구한다. 한일 외교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정부는 불어터진 국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올해 광복 70주년이다. 올해 8.15는 특별한 기념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이라는 말만 내놓고 지난 2년 동안 이뤄놓은 것 하나 없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주부터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 남북관계 의 경색,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또 다시 우려되고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 발전의 여러 걸림돌로 놓여있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방안의 제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그리고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범국민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과 남북문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단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과 화해협력을 위한 새로운 단초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남북관계 진전과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다면 함께 야당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 유승희 최고위원
8시간 전 밤1시 넘어서 날치기 처리한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밀실 결정이며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한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에 책임져야 하며 국회 논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국민들은 반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간통죄 폐지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일방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시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물론 이혼의 귀책사유도 함께 고려하는 입법조치가 되어야한다. 양육비 강제이행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대책도 시급하다. 가사와 육아의 공평한 부담 등 범사회적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대책, 그리고 건강한 가족제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23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대통령 비서실장 부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3월 1일부터 9일간 대통령의 중동 4개국 해외순방을 앞두고 오늘 오후 비서실장을 인선한다고 한다. 이번 비서실장 인사만큼은 망사가 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수첩인사, 고장 난 인사시스템의 재방송은 안 된다.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탕평인사가 되어야 한다. 정치공작이 아니라 국회와 소통하고 국정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이래 새누리당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정치개입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수준이다. 대선개입에 이어 논두렁 시계사건도 국정원 정치공작임이 확인되는 과정에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검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한 정보도 발견되고 있다. 국정원의 논두렁 시계 공작을 방임하고 공조했다.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공작의 철저한 동반자였다. 검찰의 정권 시녀역할,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치졸한 공작사건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태 뿌리째 뽑아야 한다.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공식적인 첫 발언이다.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추 역할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당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서 집권할 수 있는 당으로 끌어올리는데 헌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답변을 통해서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현재의 침체 국면은 전반적인 경제침체라기보다는 민생침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침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는 수출경제 실적이 좋다거나, 각종 지표가 괜찮다는 통계 수치를 들이대고 있다. 이것은 경제침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전반은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미세한 성적은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경제의 침체, 민생침체다. 그래서 고용률이 저조하다든가, 실업률이 높다든가, 특히 청년실업률이 사실상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아이티라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아이들의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흙으로 빚은 비스킷을 주는 것을 봤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국회가 부동산3법을 통과 안 시켜서 경제가 더 힘들게 됐는데, 불어터진 국수를 드시는 국민이 참 불쌍하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3법은 민생침체를 해소하는 법이 아니다. 마치 아이티의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흙으로 빚은 비스킷처럼 아무런 영양이 없는 것이다. 시름을 앓고 있는 민생침체에 어떤 갈증도 해소해주지 못하고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독배에 불과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난 해 12조의 세수결손, 그전 해 8조 세수결손으로 20조 세수결손이 있었다. 이것을 마른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서민의 허리를 비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고, 첫 시발이 담뱃세 올리기였다. 민생침체 경제를 해결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문재인 당대표와 당의 전략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소비가 돌고 의식주 생활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담뱃값에 이어서 중산층이 악악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이지만, 주거비는 가장 기초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리비와 경비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20~30만원의 주거비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하는 민생침체에 대한 정부처방이 역진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 당은 막아내야 할 과제다. 아울러 민생 경제가 제대로 돌 수 있는 정책을 정책위와 더불어 당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
2015년 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2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방금 상생꽃달기를 했다.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협동조합 연합회 출범은 약자인 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법을 찾는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내신 을지로위원회와 책임의원으로 고참의원들이 수고해주셨는데 신기남, 이미경 두 분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앞으로 책임의원들께서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박수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새 지도부 출범 후에 첫 확대간부회의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공론이 모아진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는 첫째는 공천제도, 둘째는 네트워크 정당, 셋째는, 지역분권 정당 이세가지다. 이 세 가지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추진단을 만들어서 즉각 실천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각 추진단장 인선도 우리 당의 역량을 모두 함께 모은다는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혁신을 말하는 것은 끝났다. 지금부터 실천이다.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한중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모두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도록 한 것을 환영한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한미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서 양국이 역외가공 지역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논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FTA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 멘붕을 겪고 있다. 300만원을 받던 4인가족의 가장이 이번 달 월급으로 2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280만원이 연말정산으로 빠져나갔다.
우리 당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의 직원 전체를 실질 조사한 결과, 5,500만원 미만 급여자 225명 가운데 무려80%달하는 178명이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3,500만 원 이하에서도 대상자 중에 40% 가량이 세금이 증가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조사에서도 5,500만 원 이하 급여자의 세부담 증가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그리고 세부담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서민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을 막아내고 바로잡겠다. 우리 당은 직장인 세 부담 절감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오늘은 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어제 우리 당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초이노믹스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가계소득 중심에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5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동전의 누적환수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1966년도부터 사용 시작한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의 누적환수율은 2011년 말에 21.8%였던 것이 점점 올라가서 2014년 말에 22.3%로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동전환수율 통계가 사소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집에 쌓아둔 동전이라도 가져다가 생활비에 보태 쓴다는 얘기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증명한다고 한다. 실제로 동전 환수율은 경제상황과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한다. 이 동전환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또, 25일 통계청은 지난해 12대 소지지출 중에서 의류, 신발의 지출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꼭 입고 신어야 할 의류와 신발 지출이 줄어드는 기막힌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동전누적율 상승과 함께 말해주고 있다.
반면에 5만 원권의 회수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로 떨어졌다고 한다. 매년 10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5만권이 고소득자들의 장롱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10대그룹에 81개 상장사에 사내보유금은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이미 515조를 넘었고, 2009년 이후는 매년 80%씩이나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과 기업들의 곳간은 채워지고 있는데 반해서 서민들의 삶은 날로 힘들어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는 이미 성숙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와 수출이 아니라 민간소비로 경제를 끌어가야 한다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고언이 절실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문재인 대표님의 말씀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하겠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세재개편과 공제세율을 조정하는 등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법 2개를 제출했다. 우리 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조속히 이 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새벽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다 된 월성원전1호기 수명을 10년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우리 당은 즉각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전수명연장 문제를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탈퇴 수당으로 199엔을 지급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854원이다. 일본정부의 이 모욕적인 처사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일본정부는 국가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제안을 새누리당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과거에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다고 말을 꺼냈지만 지금 국민은 ‘13월의 배신’을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연말정산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 확실한 증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은 지금 정부에 대한 배신감까지 갖게 되었다.
국민들 체감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조사에서도 국민 지갑털기, 꼼수 증세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연봉 5000만원~7000만원 사이 중산층에서 세 부담이 가장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다. 정부 무능과 무책임, 거짓말이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늘고 저소득층은 준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의 제도를 열고 보니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세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13월의 연말정산 폭탄이 지나고 나면 4월에는 14월의 건보료 폭탄이 걱정이다. 당정의 건보료 체제 개편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인데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은 5년 새 3배나 증가해서 서민지갑을 얄팍하게 만들었다. 직장인들은 작년에도 평균 25만원3천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불공평한 건보체계 개편을 못한 지금, 4월에 월급봉투를 받아든 직장인들이 또다시 서민꼼수 증세로 한숨짓게 될 것에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서민위주의 정책을 펴줄 것을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은 아우성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인상하겠다는 건지 인상하지 않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작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민세 100%, 자동차세 200%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고, 추진했다. 저희 야당에서 그것을 막아냈다. 주민세는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이것을 100% 인상하겠다고 했고, 더 기가 막힐 노릇은 자동차세 200%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500cc 자동차의 경우, 1년에 30만원 자동차세를 내는 것을 90만원으로 걷어가겠다는 발상이다. 만약 1가구 차량 두 대를 보유했을 경우, 60만원 내던 자동차세를 180만원 걷어 가겠다는 매우 놀라운 발상이다.
올해 1월25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주민세, 자동차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라고 까지 말했다.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지자체장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호언장담도 했다. 그 이후,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한 발 불러서는 듯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완구 총리 후보자 2월 11일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주민세, 자동차세 재인상 추진입장을 밝혔다.
정부에게 분명하게 묻는다. 주민세 폭탄, 자동차세 폭탄 투하할 것인가, 투하하지 않을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그만 털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 낮춘 결과 세수를 비교해 보겠다. 2008년 소득세는 36조4000억을 걷었고, 법인세는 39조2000억을 법인세를 더 많이 걷었다. 근데 이것이 3% 인하한 결과, 2010년 소득세가 법인세를 초월해서 소득세를 37조5000억원, 법인세는 37조3000억으로 소득세를 더 많이 걷어가는 역전현상이 2010년 벌어졌다.
그 결과, 작년을 살펴봤더니, 이것은 기재부 자료다. 작년에는 소득세를 57조5000억을 걷은데 반해 법인세는 46조원밖에 걷지 않았다. 소득세가 무려 11조5000억원이나 더 많이 걷히는 역전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소득세는 2015년 예산에서 봤을 때 5.7%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는 고작 0.1%증가한 것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를 더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낮췄던 것을 현실화, 정상화만 하면 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된다. 결과적으로 11조5000억원이 소득세에 비해서 덜 걷고 있는데 이 정도를 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1조5000억원을 더 걷으면 여러 가지 복지비용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원의 논두렁 시계공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뤄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언론까지 보도되기 과정까지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고 폭로하는 마당에 공작의 방법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인규 변호사 본인의 책임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인규 변호사는 역사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진실을 그대로 털어놓기를 바란다.
국가정보원도 어떤 경로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냈는지, 누구의 명령으로 왜곡된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는지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1년 반 전, 당시 정부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서민등골브레이크형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하고, 유리지갑을 터는 퍼포펀스를 통해서 정부가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 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다. 그 이틀 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서민등골브레이크형 세재개편안 백지화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꼼수 백지화였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 이상 정부가 꼼수 서민증세로 땜질 대응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건보료, 담뱃세 등 서민증세 꼼수 3종 세트만 밀어붙이고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 법인세의 정상화는 꽁꽁 감춰두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양극화 조장정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번 국회에서 근로소득공제의 환원과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서민증세 폭탄 제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불어터진 비서실장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 455일, 이것은 박근혜 정권 인사 참사로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직 자리가 비어있었던 날짜다.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 5일을 더하면 오늘로 꼭 460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734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임기간 중 1/3을 넘게 주요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국정공백을 방치한 것이다. 더욱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한 달 반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출입증도 반납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어터진 국수를 언급했는데, 이런 상황이야말로 불어터진 인사이고, 이런 상태로는 누가 임명되든 불어터진 비서실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데 오늘 오후 비서실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금요일날 오후 발표되는 인사, 이것은 보지 않더라도 불어터진 인사를 넘어서 국민이 먹을 수 없는 불어터진 국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걱정된다.
올해는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이 9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또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베정권이 들어서서 독도에 대한 외교적 침략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고, 위안부 문제의 부정을 비롯해 역사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도를 넘는 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96주년을 맞는 3.1독립만세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일본 아베정권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주변국과의 체계적인 공조관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촉구한다. 한일 외교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정부는 불어터진 국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올해 광복 70주년이다. 올해 8.15는 특별한 기념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이라는 말만 내놓고 지난 2년 동안 이뤄놓은 것 하나 없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주부터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 남북관계 의 경색,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또 다시 우려되고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 발전의 여러 걸림돌로 놓여있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방안의 제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그리고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범국민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과 남북문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단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과 화해협력을 위한 새로운 단초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남북관계 진전과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다면 함께 야당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 유승희 최고위원
8시간 전 밤1시 넘어서 날치기 처리한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밀실 결정이며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한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에 책임져야 하며 국회 논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국민들은 반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간통죄 폐지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일방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시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물론 이혼의 귀책사유도 함께 고려하는 입법조치가 되어야한다. 양육비 강제이행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대책도 시급하다. 가사와 육아의 공평한 부담 등 범사회적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대책, 그리고 건강한 가족제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23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대통령 비서실장 부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3월 1일부터 9일간 대통령의 중동 4개국 해외순방을 앞두고 오늘 오후 비서실장을 인선한다고 한다. 이번 비서실장 인사만큼은 망사가 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수첩인사, 고장 난 인사시스템의 재방송은 안 된다.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탕평인사가 되어야 한다. 정치공작이 아니라 국회와 소통하고 국정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이래 새누리당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정치개입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수준이다. 대선개입에 이어 논두렁 시계사건도 국정원 정치공작임이 확인되는 과정에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검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한 정보도 발견되고 있다. 국정원의 논두렁 시계 공작을 방임하고 공조했다.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공작의 철저한 동반자였다. 검찰의 정권 시녀역할,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치졸한 공작사건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태 뿌리째 뽑아야 한다.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공식적인 첫 발언이다.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추 역할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당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서 집권할 수 있는 당으로 끌어올리는데 헌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답변을 통해서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현재의 침체 국면은 전반적인 경제침체라기보다는 민생침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침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는 수출경제 실적이 좋다거나, 각종 지표가 괜찮다는 통계 수치를 들이대고 있다. 이것은 경제침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전반은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미세한 성적은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경제의 침체, 민생침체다. 그래서 고용률이 저조하다든가, 실업률이 높다든가, 특히 청년실업률이 사실상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아이티라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아이들의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흙으로 빚은 비스킷을 주는 것을 봤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국회가 부동산3법을 통과 안 시켜서 경제가 더 힘들게 됐는데, 불어터진 국수를 드시는 국민이 참 불쌍하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3법은 민생침체를 해소하는 법이 아니다. 마치 아이티의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흙으로 빚은 비스킷처럼 아무런 영양이 없는 것이다. 시름을 앓고 있는 민생침체에 어떤 갈증도 해소해주지 못하고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독배에 불과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난 해 12조의 세수결손, 그전 해 8조 세수결손으로 20조 세수결손이 있었다. 이것을 마른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서민의 허리를 비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고, 첫 시발이 담뱃세 올리기였다. 민생침체 경제를 해결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문재인 당대표와 당의 전략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소비가 돌고 의식주 생활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담뱃값에 이어서 중산층이 악악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이지만, 주거비는 가장 기초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리비와 경비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20~30만원의 주거비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하는 민생침체에 대한 정부처방이 역진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 당은 막아내야 할 과제다. 아울러 민생 경제가 제대로 돌 수 있는 정책을 정책위와 더불어 당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
2015년 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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