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이번 회기동안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민에게 약속했던 김영란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쫒아서,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아이 안심보육 두 가지 법의 처리로 부모님들의 보육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처리를 통해서 광주가 아시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연기됐다는 점이다. 여당은 그토록 경제를 외치지만 실제로 민생법안을 살리는데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의료영리화법은 민생도 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가짜 민생법안이었다. 어느 것이 진짜 민생법안인가를 가려서 4월달에는 여야가 서로 정말 어떤 것이 민생을 위한 법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제49회 납세자의 날이다. 올해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 27만명을 선정했는데, 역대최다라고 한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렇게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세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으로 일관했고, 담뱃세와 소득세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2월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을 받아본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에 분통만 터트렸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가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분배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 상황 등이 열악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제가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1,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채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기준 160.7%로 일본의 120.9%, 미국의 115.1%는 물론 OECD 평균 135.7%보다도 훨씬 높다. 지난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도 1.3%였고, 비정규직 등 임시직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월평균 117만2천원이다. 늘어난 일자리도 속빈강정이었다.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의 82.4%가 50세 이상 연령층의 질 낮은 일자리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 상승 폭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 고삐 풀린 전셋값에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만 힘겨워하고 있다.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 2월 두 달 동안 3조4,461억원이나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4,230억보다 무려 8배나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6주 연속 오르고 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70.6%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셋값 상승에 서민과 중산층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집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소위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는 정부에 주거안정대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즉각 정상화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4월 국회에서는 우리 당이 제안한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소득세법 개정 등 서민주거안정 4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새누리당도 협력해주시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웬디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미국의 태도변화 전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어제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가 더 이상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까지는 1년6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져왔던 일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관행적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기간이 1년6월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만 어제 여야 합의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학교재단이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해서 법사위에 가있는 정무위법의 대상 범위가 누락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도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제 여야 합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무위 법안심사과정의 단순 누락이라는 점도 확인했고, 그런 만큼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제 환노위에서 생활임금의 근거조항을 두는 최저임금법이 결국 개정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 최저임금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최저임금제법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24개의 2월 국회 처리법 중 하나이기도 했던 법이다. 이 생활임금제라는 것이 작년 정기국회 때 여야 간사와 장관이 합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데 합의했던 내용이고, 부천시나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은 사실상 조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다.
노원구는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에 생활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약 1천원 가량 높은 6,493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임금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 정부여당이 보태지는 못할망정 어깃장을 놓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우리 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6.4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 10대 공약의 첫 번째 공약이 생활임금제 도입 공약이었고, 이 공약을 실현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높여주자는 좋은 제도라는 점에서 어제 여야합의서에 4월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반드시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기를 요청한다.
전월세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께서도 충분히 말씀했다. 지난 2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9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22개월째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고, 계속 최상한을 갱신해가고 있다. 정책방향이 틀린 땜질식 정책처방이라 진단하고 있다.
우리 당은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은평구에 가서 전세대란 관련해서 주부, 신혼부부, 대학생 등 많은 분들과 진솔한, 가슴에서 우러난 고통스러운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저는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어제의 녹취록을 전부 읽어보면서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주거안정문제와 전월세대책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야당이 가진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이다. 지난 9번에 걸쳐 실패한 정책이라면 이제 야당의 의견도 경청할 때가 됐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월세대책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이어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과 국정자문회의에 계시는 위원들, 전문가들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종합대책팀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 김성주 의원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다. 정말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여전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만 모르는 것 같다. 가계부채 1,100조 대부분이 집 사는데 빚을 낸 것인데,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부동산 3법 통과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교했다. 치솟는 전월세 부담을 줄여줄 새정치연합의 주거복지 3법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고소득자에 유리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불공평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다. 한시가 급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해서는 안 될 법안은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을 협박하며 밀어붙이고, 정작 해야 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은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와 여당,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정부 여당은 영유아교육법 개정의 여야 합의로 CCTV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겠지만,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의 댓가이다. 만약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신뢰가 있다면, CCTV는 없어도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CCTV설치 의무화법안을 내밀었지만 우리는 보육교사 보조교사 도입의무제를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했다.
저는 언론에서도 이제는 미봉책이나 감시, 처벌강화 위주의 관심이 아닌 정말 보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정치연합의 법안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 중동을 순방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발달한 의료기술을 수출하겠다고 자랑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한 의료기술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누리는데 있어서 불공정하지 않고, 공평하고,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서둘러주시길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이다.
■ 유대운 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에 대란이 임박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광주 2개월,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 3개월, 충북, 경남이 4개월 치만 편성돼있어, 조만간 어린이집 보육료가 바닥나 지원을 못하는 보육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겼고,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파탄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결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대란이 일어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 폭발할 것이다. 당장 국회가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으로 하루속히 내려 보내야 하며,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제 아주 어렵게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법률을 개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합의를 이뤄 다행이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정부가 정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해두는 바이다.
■ 이찬열 의원
인사가 소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이렇듯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기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난맥이고, 만사는 불통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신임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정무특보까지 친박으로 분류되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들로 구성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해서 청와대 수석들과 나란히 앉아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를 정치활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너무나 상당히 비정상적일 것이라 본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아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다.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인사는 불통을 넘어선 국민 무시이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정치선진화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이 3명씩이나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는 것은 퇴행적인 작금의 한국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태의연함은 바꿔야 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에 고한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인사가 이뤄질 때만이 올바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백군기 의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참 어렵다. 오늘 군대 간 병사들의 적자 살림살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3월부터 국방부는 세숫비누·세탁비누·치약·칫솔·가루비누·휴지·면도날·구두약 등 기존에 병사들에게 제공하던 일용품 8종에 대한 보급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매달 현금으로 5,010원씩 지급한다. 신세대 장병들 취향에 맞게 돈을 줄 테니 필요한 걸 사 쓰라는 것인데,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 5,010원으로 요즘 장병들 취향에 맞는 샴푸, 바디클렌저, 폼클렌저, 이런 것들을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표를 한 번 보겠다. 이 표를 보시면 최근 군대 간 지인의 아들 한 달 살림살이다. 흡연자라 이틀에 한 갑씩 담배를 사고, 면도날을 사고, 샴푸와 휴지, 하루에 음료수 하나, 과자 한 봉지 정도를 사먹는 간식비, 한 달에 한번 나가는 소대외출 회식비, 세제값, 전화비 등 정말 필요한 데만 돈을 써도 월 7만5천원씩 적자가 난다. 이것도 인터넷 최저가로 찾은 게 이 정도이다.
그런데 면도날이랑 세면도구만 사도 국방부가 지급하는 돈보다 시중 가는 10배가 비싸다. 그러니 5,010원으로는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것도 휴가 나갈 때 쓰는 돈, 기타비용을 다 뺀 것이다. 국방부가 월급이 연간 15%씩 오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병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해가 갈수록 그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들어 담뱃값도 두 배 가까이 뛰어서 병사들 주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세면도구, 휴지 등 장병들 생필품 살 돈이라도 인터넷최저가 기준으로 부족함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올해는 병사 생필품 구입예산으로 254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병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적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해야 한다.
“군인이 무슨 샴푸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도 있다. 요즘 장병들 군대오기 전에는 낮에 썬크림 바르고 밤에 팩하다 온 청년들이다. 국방부가 이러한 병사들의 성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 전정희 의원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표결 처리했다.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심사불충분과 법적요건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 퇴장에도 불구하고 남은 위원들끼리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에 따른 충분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날치기를 한 것이다.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한수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이사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1977년 이래 40년 가까이 우리 원전은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로 인식 되었을 뿐 원전으로 인한 주민건강권 침해, 주변지역의 경제성 가치 하락 등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지난 1월 공포된 원자력안전법에는 사업자가 수명연장을 신청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류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원안위는 월성1호기 심사 신청이후에 생긴 조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주민들이 노후 원전에 더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안위가 수명연장 심사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적용 운운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는 한수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 가까운 12기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명을 마치게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원전 폐로에 대한 전문 인력, 기술 제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원안위는 계속해서 경제성을 이유로 국민안전을 무시한 채 한수원 이사회를 위한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거수기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위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남인순 의원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는 원격의료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의료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가 여전히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불통과 독선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법적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궁극적으로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러 몰려들 것이고, 동네 의원은 설자리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물론 의사협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며 의료전달 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는 원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방의약품 조제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하므로 환자 편익과는 거리가 멀다.
원격의료는 필수적으로 민간통신기업의 개인의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므로 질병정보 유출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군부대나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실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원격협진에 앞서 공공의료시설의 인력을 확충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만을 위해 서민부담을 늘이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인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영리화 정책의 저지를 위해 다할 것이다
■ 이개호 의원
미국 국무부 웬디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 며칠 전 한중일 관계에 대한 미국무부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온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그녀는 과거사가 민족 감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하며 값싼 박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침략일본, 피해 한중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외교적 갈등을 양비론적 입장에서 해석한 해괴한 발언이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당국자와 여당 일각의 태도에 있다.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미국정부가 과거역사에 대해 그동안에 밝혀왔던 입장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1차적인 확인만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의 발언은 가관이다. 세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일관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외교부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문제 등 한일역사문제에 대해 짚어야 할 것은 짚되,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로 보여 진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기야 과거 일본자위대창설기념식에 참석 했던 일을 상기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정책소관 상임위의 수장이라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이 득세하는 서글픈 현실에 자발적 친일파까지 우글거리고 있다. 지하에서는 애국선열이 통곡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정부의 엄중한 입장과 확실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경협 의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법이 무산됐는데, 이미 2주일 전에 환노위 여야 간사와 고용노동부 장관 3자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합의 문구까지 조율된 상태에서 어제 환노위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경제단체들이 인상 한 번 살짝 찡그리니까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취지를 번복해서 어제 통과가 안 된 것이다.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 OECD 23개국 회원국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비율 25.2%로 가장 높은 나라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었지만, 임금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한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으로 1인당 평균정액임금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도로 저소득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의 유지, 향상마저도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경제살리기 정책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계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말했던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은 온데간데없다.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이런 방안의 중요한 것이 생활임금제다. 사람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이고 내수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또 다시 생활임금제법안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미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지자체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4월 국회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되어있는 만큼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란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김영란법 여야 합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힘들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순환의 사회발전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제출된 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끌었던 김영란법 처리가 5시간 30분 마라톤 협상을 거쳐서 어제 합의가 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당초 법의 취지에 비해서 후퇴했다는 비난도 있다. 또한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사회 모든 부정부패가 청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가진 우리 사회 상징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다만 완벽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그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우리 사회를 변화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야합의가 우리 공직사회의 새로운 정통과 정립을 수립해가는 데 첫걸음을 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 변화 못지않게 때로는 급변한 변혁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김영란법이 그러한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역대최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동 세일즈외교에 나섰다.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그렇게 외치던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데 더욱 진력해야 한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의 중소기업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가 뽑은 가시가 중소기업 가시가 아니라 대기업의 가시였던 것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재벌특혜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 튼튼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성장을 위한 우리경제 보루인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를 뽑는데 진력해야한다. 이를 통해서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한다.
■ 서영교 의원
미국의 메킨지글로벌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가 금융위기이다. 그리스의 총 부채비율이 메킨지보고서에 의하면 267%라고 한다. 세계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했던 미국 당시 총부채비율은 299%이다. 대한민국의 총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 대한민국의 총부채비율은 현재 314%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안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발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가 담뱃값인상,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4월에 또 빼간다고 한다. 꼼수서민증세 3종 세트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보훈처가 황당한 일을 저질러서 다시 한 번 고발한다.
보훈처가 2015년 국채보상운동을 하자고 이벤트를 벌였다. 빚은 누가지고 누구보고 돈을 갚으라는 것인가. 보훈처가 국채보상운동을 하자며 이런 예시를 써놓았다. ‘저희 신혼부부 결혼반지 기부해서 빚 갚을께요’ 라고 하는 댓글을 쓰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 네티즌들이 댓글에 이 정권 팔아서 기부하고 싶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누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 받아서 기부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 비리로 엄청난 돈을 치부했다고 하는데 그 돈 찾아내서 기부하겠다, 뜯을 생각 말아라, 세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댓글로 장식해줬다. 그랬더니 보훈처가 끝내 이 이벤트의 문을 닫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의 299%보다 훨씬 높은 314%, 대한민국이 가계부채, 국가 총부채로 위기가 왔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
2015년 3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3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이번 회기동안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민에게 약속했던 김영란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쫒아서,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아이 안심보육 두 가지 법의 처리로 부모님들의 보육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처리를 통해서 광주가 아시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연기됐다는 점이다. 여당은 그토록 경제를 외치지만 실제로 민생법안을 살리는데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의료영리화법은 민생도 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가짜 민생법안이었다. 어느 것이 진짜 민생법안인가를 가려서 4월달에는 여야가 서로 정말 어떤 것이 민생을 위한 법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제49회 납세자의 날이다. 올해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 27만명을 선정했는데, 역대최다라고 한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렇게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세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으로 일관했고, 담뱃세와 소득세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2월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을 받아본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에 분통만 터트렸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가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분배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 상황 등이 열악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제가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1,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채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기준 160.7%로 일본의 120.9%, 미국의 115.1%는 물론 OECD 평균 135.7%보다도 훨씬 높다. 지난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도 1.3%였고, 비정규직 등 임시직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월평균 117만2천원이다. 늘어난 일자리도 속빈강정이었다.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의 82.4%가 50세 이상 연령층의 질 낮은 일자리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 상승 폭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 고삐 풀린 전셋값에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만 힘겨워하고 있다.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 2월 두 달 동안 3조4,461억원이나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4,230억보다 무려 8배나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6주 연속 오르고 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70.6%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셋값 상승에 서민과 중산층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집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소위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는 정부에 주거안정대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즉각 정상화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4월 국회에서는 우리 당이 제안한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소득세법 개정 등 서민주거안정 4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새누리당도 협력해주시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웬디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미국의 태도변화 전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어제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가 더 이상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까지는 1년6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져왔던 일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관행적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기간이 1년6월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만 어제 여야 합의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학교재단이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해서 법사위에 가있는 정무위법의 대상 범위가 누락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도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제 여야 합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무위 법안심사과정의 단순 누락이라는 점도 확인했고, 그런 만큼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제 환노위에서 생활임금의 근거조항을 두는 최저임금법이 결국 개정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 최저임금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최저임금제법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24개의 2월 국회 처리법 중 하나이기도 했던 법이다. 이 생활임금제라는 것이 작년 정기국회 때 여야 간사와 장관이 합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데 합의했던 내용이고, 부천시나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은 사실상 조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다.
노원구는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에 생활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약 1천원 가량 높은 6,493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임금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 정부여당이 보태지는 못할망정 어깃장을 놓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우리 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6.4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 10대 공약의 첫 번째 공약이 생활임금제 도입 공약이었고, 이 공약을 실현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높여주자는 좋은 제도라는 점에서 어제 여야합의서에 4월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반드시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기를 요청한다.
전월세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께서도 충분히 말씀했다. 지난 2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9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22개월째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고, 계속 최상한을 갱신해가고 있다. 정책방향이 틀린 땜질식 정책처방이라 진단하고 있다.
우리 당은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은평구에 가서 전세대란 관련해서 주부, 신혼부부, 대학생 등 많은 분들과 진솔한, 가슴에서 우러난 고통스러운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저는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어제의 녹취록을 전부 읽어보면서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주거안정문제와 전월세대책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야당이 가진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이다. 지난 9번에 걸쳐 실패한 정책이라면 이제 야당의 의견도 경청할 때가 됐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월세대책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이어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과 국정자문회의에 계시는 위원들, 전문가들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종합대책팀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 김성주 의원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다. 정말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여전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만 모르는 것 같다. 가계부채 1,100조 대부분이 집 사는데 빚을 낸 것인데,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부동산 3법 통과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교했다. 치솟는 전월세 부담을 줄여줄 새정치연합의 주거복지 3법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고소득자에 유리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불공평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다. 한시가 급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해서는 안 될 법안은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을 협박하며 밀어붙이고, 정작 해야 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은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와 여당,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정부 여당은 영유아교육법 개정의 여야 합의로 CCTV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겠지만,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의 댓가이다. 만약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신뢰가 있다면, CCTV는 없어도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CCTV설치 의무화법안을 내밀었지만 우리는 보육교사 보조교사 도입의무제를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했다.
저는 언론에서도 이제는 미봉책이나 감시, 처벌강화 위주의 관심이 아닌 정말 보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정치연합의 법안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 중동을 순방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발달한 의료기술을 수출하겠다고 자랑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한 의료기술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누리는데 있어서 불공정하지 않고, 공평하고,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서둘러주시길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이다.
■ 유대운 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에 대란이 임박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광주 2개월,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 3개월, 충북, 경남이 4개월 치만 편성돼있어, 조만간 어린이집 보육료가 바닥나 지원을 못하는 보육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겼고,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파탄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결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대란이 일어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 폭발할 것이다. 당장 국회가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으로 하루속히 내려 보내야 하며,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제 아주 어렵게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법률을 개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합의를 이뤄 다행이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정부가 정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해두는 바이다.
■ 이찬열 의원
인사가 소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이렇듯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기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난맥이고, 만사는 불통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신임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정무특보까지 친박으로 분류되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들로 구성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해서 청와대 수석들과 나란히 앉아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를 정치활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너무나 상당히 비정상적일 것이라 본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아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다.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인사는 불통을 넘어선 국민 무시이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정치선진화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이 3명씩이나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는 것은 퇴행적인 작금의 한국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태의연함은 바꿔야 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에 고한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인사가 이뤄질 때만이 올바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백군기 의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참 어렵다. 오늘 군대 간 병사들의 적자 살림살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3월부터 국방부는 세숫비누·세탁비누·치약·칫솔·가루비누·휴지·면도날·구두약 등 기존에 병사들에게 제공하던 일용품 8종에 대한 보급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매달 현금으로 5,010원씩 지급한다. 신세대 장병들 취향에 맞게 돈을 줄 테니 필요한 걸 사 쓰라는 것인데,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 5,010원으로 요즘 장병들 취향에 맞는 샴푸, 바디클렌저, 폼클렌저, 이런 것들을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표를 한 번 보겠다. 이 표를 보시면 최근 군대 간 지인의 아들 한 달 살림살이다. 흡연자라 이틀에 한 갑씩 담배를 사고, 면도날을 사고, 샴푸와 휴지, 하루에 음료수 하나, 과자 한 봉지 정도를 사먹는 간식비, 한 달에 한번 나가는 소대외출 회식비, 세제값, 전화비 등 정말 필요한 데만 돈을 써도 월 7만5천원씩 적자가 난다. 이것도 인터넷 최저가로 찾은 게 이 정도이다.
그런데 면도날이랑 세면도구만 사도 국방부가 지급하는 돈보다 시중 가는 10배가 비싸다. 그러니 5,010원으로는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것도 휴가 나갈 때 쓰는 돈, 기타비용을 다 뺀 것이다. 국방부가 월급이 연간 15%씩 오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병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해가 갈수록 그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들어 담뱃값도 두 배 가까이 뛰어서 병사들 주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세면도구, 휴지 등 장병들 생필품 살 돈이라도 인터넷최저가 기준으로 부족함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올해는 병사 생필품 구입예산으로 254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병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적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해야 한다.
“군인이 무슨 샴푸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도 있다. 요즘 장병들 군대오기 전에는 낮에 썬크림 바르고 밤에 팩하다 온 청년들이다. 국방부가 이러한 병사들의 성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 전정희 의원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표결 처리했다.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심사불충분과 법적요건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 퇴장에도 불구하고 남은 위원들끼리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에 따른 충분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날치기를 한 것이다.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한수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이사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1977년 이래 40년 가까이 우리 원전은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로 인식 되었을 뿐 원전으로 인한 주민건강권 침해, 주변지역의 경제성 가치 하락 등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지난 1월 공포된 원자력안전법에는 사업자가 수명연장을 신청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류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원안위는 월성1호기 심사 신청이후에 생긴 조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주민들이 노후 원전에 더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안위가 수명연장 심사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적용 운운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는 한수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 가까운 12기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명을 마치게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원전 폐로에 대한 전문 인력, 기술 제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원안위는 계속해서 경제성을 이유로 국민안전을 무시한 채 한수원 이사회를 위한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거수기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위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남인순 의원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는 원격의료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의료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가 여전히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불통과 독선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법적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궁극적으로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러 몰려들 것이고, 동네 의원은 설자리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물론 의사협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며 의료전달 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는 원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방의약품 조제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하므로 환자 편익과는 거리가 멀다.
원격의료는 필수적으로 민간통신기업의 개인의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므로 질병정보 유출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군부대나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실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원격협진에 앞서 공공의료시설의 인력을 확충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만을 위해 서민부담을 늘이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인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영리화 정책의 저지를 위해 다할 것이다
■ 이개호 의원
미국 국무부 웬디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 며칠 전 한중일 관계에 대한 미국무부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온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그녀는 과거사가 민족 감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하며 값싼 박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침략일본, 피해 한중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외교적 갈등을 양비론적 입장에서 해석한 해괴한 발언이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당국자와 여당 일각의 태도에 있다.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미국정부가 과거역사에 대해 그동안에 밝혀왔던 입장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1차적인 확인만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의 발언은 가관이다. 세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일관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외교부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문제 등 한일역사문제에 대해 짚어야 할 것은 짚되,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로 보여 진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기야 과거 일본자위대창설기념식에 참석 했던 일을 상기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정책소관 상임위의 수장이라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이 득세하는 서글픈 현실에 자발적 친일파까지 우글거리고 있다. 지하에서는 애국선열이 통곡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정부의 엄중한 입장과 확실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경협 의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법이 무산됐는데, 이미 2주일 전에 환노위 여야 간사와 고용노동부 장관 3자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합의 문구까지 조율된 상태에서 어제 환노위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경제단체들이 인상 한 번 살짝 찡그리니까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취지를 번복해서 어제 통과가 안 된 것이다.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 OECD 23개국 회원국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비율 25.2%로 가장 높은 나라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었지만, 임금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한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으로 1인당 평균정액임금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도로 저소득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의 유지, 향상마저도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경제살리기 정책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계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말했던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은 온데간데없다.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이런 방안의 중요한 것이 생활임금제다. 사람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이고 내수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또 다시 생활임금제법안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미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지자체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4월 국회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되어있는 만큼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란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김영란법 여야 합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힘들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순환의 사회발전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제출된 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끌었던 김영란법 처리가 5시간 30분 마라톤 협상을 거쳐서 어제 합의가 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당초 법의 취지에 비해서 후퇴했다는 비난도 있다. 또한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사회 모든 부정부패가 청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가진 우리 사회 상징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다만 완벽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그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우리 사회를 변화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야합의가 우리 공직사회의 새로운 정통과 정립을 수립해가는 데 첫걸음을 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 변화 못지않게 때로는 급변한 변혁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김영란법이 그러한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역대최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동 세일즈외교에 나섰다.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그렇게 외치던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데 더욱 진력해야 한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의 중소기업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가 뽑은 가시가 중소기업 가시가 아니라 대기업의 가시였던 것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재벌특혜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 튼튼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성장을 위한 우리경제 보루인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를 뽑는데 진력해야한다. 이를 통해서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한다.
■ 서영교 의원
미국의 메킨지글로벌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가 금융위기이다. 그리스의 총 부채비율이 메킨지보고서에 의하면 267%라고 한다. 세계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했던 미국 당시 총부채비율은 299%이다. 대한민국의 총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 대한민국의 총부채비율은 현재 314%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안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발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가 담뱃값인상,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4월에 또 빼간다고 한다. 꼼수서민증세 3종 세트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보훈처가 황당한 일을 저질러서 다시 한 번 고발한다.
보훈처가 2015년 국채보상운동을 하자고 이벤트를 벌였다. 빚은 누가지고 누구보고 돈을 갚으라는 것인가. 보훈처가 국채보상운동을 하자며 이런 예시를 써놓았다. ‘저희 신혼부부 결혼반지 기부해서 빚 갚을께요’ 라고 하는 댓글을 쓰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 네티즌들이 댓글에 이 정권 팔아서 기부하고 싶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누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 받아서 기부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 비리로 엄청난 돈을 치부했다고 하는데 그 돈 찾아내서 기부하겠다, 뜯을 생각 말아라, 세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댓글로 장식해줬다. 그랬더니 보훈처가 끝내 이 이벤트의 문을 닫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의 299%보다 훨씬 높은 314%, 대한민국이 가계부채, 국가 총부채로 위기가 왔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
2015년 3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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