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로 새지도부가 출범한지 한 달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당은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단합과 혁신을 수행했다. 먼저 대화합 인사를 통해 단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4월재보선의 투명한 공천기준을 세우고 공천혁신추진단, 지역분권정당추진단, 네트워크정당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전당대회에서 천명한 당 혁신의 실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뤄내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논의기구도 곧 출범시킬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의 노력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 대한 진심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린다.
마침내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인상을 말하기 시작했다. 환영한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찔끔 인상으로 끝나서도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미 저와 우리 당 의원들이 오래전에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길 바란다.
또한, 정부여당에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23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계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려한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함께 영세중소기업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계에도 반대만할게 아니라 시간당 5580원 한달 110여만 원의 임금으로 어떻게 4인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OECD, ILO, 세계은행, 다보스포럼 등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재계도 임금인상을 수용해서 장기침체에 빠진 우리경제를 살리는 한편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성장의 길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부동산 의혹, 병역문제, 세금탈루 등 3종세트를 필수로 갖춰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굳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전 현직 국무위원을 임명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의혹에 연루돼있었고, 53%가 세금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 37%는 논문표절 관련,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문제로 따가운 여론에 질타를 받았다.
이번에도 유기준, 유일호, 임종룡, 홍용표 등 4명의 장관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 10달짜리 경력관리용 시한부 기간제 장관들이 해당부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때 이완구 총리가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시한부장관으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장관겸직 의원들에게 분명한 입장표명을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장관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와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잣대를 검증토록 하겠다.
지난금요일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영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뿐 아니라 우리 당이 제안한 내용들이 동시에 해결돼야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우선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생활임금법의 도입을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서울의 전세값이 37주 동안 연속 상승하고 있고 서민의 주택난은 응급상황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방해로 지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스톱상태다.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소위 서민주거안정 4법 통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거불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또,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장그래법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만 한다.
지난 6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공익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노동시장이중구조, 사회안전망 의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검토의견이 노동시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가 아직 미지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사회안전망과제에 대한 전문가그룹 의견은 노동시장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제시가 빠져있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 근로조건변경 기준 개선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으로 거론되는 재벌대기업에 부편중 문제, 우리 경제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경제민주화 과제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전반적으로 기존 국회나 노사정간 논의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 당은 이달 말 시한으로 논의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대화가 우리경제를 한 단계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합의 빌미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리퍼트 대사의 테러사건을 빌미로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어제 병문안 온 여야대표들에게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양국관계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당과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당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같이 갑시다”란 말처럼 한미동행 강화를 위해서 같이 갈 생각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같은 길이 아니라 종북몰이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외국 순방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배우를 밝혀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정청은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고 종북몰이를 선포하고 검찰과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안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광폭의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제1야당을 향해 종북숙주 운운하며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 당은 김기종과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민생이나 안전에는 무능하고, 공안통치 종북몰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빌미를 주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떼를 쓰니까 어쩔 수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결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지금은 종북몰이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며, 국내적으로는 불씨가 꺼지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할 때라는 것을 충고한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부실검증 때문에 위장전입자, 투기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문제로 지적되고 정부에 재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부실수사한 정황이 당시 재판기록을 통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한국 민주주의와 국회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지명철회가 이뤄지길 바라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천정배 전 의원께서 탈당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동안 우리당에서 큰 역할 하셨던 천 의원께서 탈당하신다는 것은 우리당으로서 큰 아픔이고 손실이다.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 여러 가지로 고뇌가 있었겠지만 굳이 탈당까지 하고 4.29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하는가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에 우리당에서 큰 책임 맡았던 분이 당의 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본연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시대정신은 2017년 정권교체이다. 그것이 지상명령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족하다. 그러기에 서로 힘을 모아서 그 길로 가자. 그것이 천정배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오늘 탈당을 제고하시고 정권교체를 향해서 동지로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후 응답 기다리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는 여성의 날이다. 여성 권익신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북한 평양 방문한 바 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방북기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책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다,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였다는 말을 하고 글을 썼다. 이런 발언은 과연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 아닌지, 이중 잣대 세우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방북시에 최고인민회의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자 211명 중 여성은 11명. 고작 5.2%에 그쳤다. 인사청문회 대상 44명으로 좁혀서 봐도 불과 3명에 불과한 6.8%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인 만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주시길 바란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두고 북한이 이를 비호하는 성명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이러한 외교관에 대한 피습 흉기 공격을 두고 북한의 태도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옳지 못한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 표한다. 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 어느 누구로부터도 찬성 이끌어내기 어렵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리퍼트 대사의 병문안 직 후 종북좌파들에 의한 한미동맹 공격이었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택이라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톤다운 하고, 개인일탈이라고 미국도 차분한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자꾸 한미 간의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발언은 국익을 위해 좋지 않다. 새누리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퍼트 대사도 같이 갑시다, 김치 먹고 힘난다 등 한국 우호적 발언 하고 있다. 리퍼트 대사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4.29 재선거에 대한 눈앞 이익에 급급하다 할지라도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 자제하고 종북숙주라는 등 과도한 종북몰이에 한시바삐 헤어 나오길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우리 국민의 삼시세끼가 힘들다. 최근 삼시세끼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다. 우리 국민 먹고사는 문제는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기본 임무이자 도리이다.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고, 두 번째는 실업대란을 해소해야 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 실업대란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실업대란이다. 최근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는 53.2%, 노무현 정부는 52.9%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21.49%, 박근혜 정부는 14.8%로 급감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률체계가 4월에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
지금 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고 해서 3포세대라는 말이 있었지만 3포세대는 5포세대가 되었다. 청년실업 관련해서 다른 제품으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해서 이케아 세대라고 불리고 있다, 청년이란 단어에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합쳐서 청년실신시대라는 말도 있다. 빨대족이란 말도 이미 다 알 것이다. 인구론. 인문대졸업생의 90% 논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돌취생, 이태백, 열정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아프니까 환자다, 아프면 병원가야지라는 말도 있다. 더 이상 청춘에게 고통과 아픔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항변이다.
우리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이것은 여야 모두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자가 107만 명 넘고 있다. 체감실업률 21.8%. 아마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21.8%도 다섯 명 중 한명은 실업자라는 셈이다. 최근 매출상위 50대 기업 중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기업 207개 대상으로 전경련에서 조사결과는 경악 그자체이다. 대기업 65%가 대졸신규채용 계획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함께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민·관·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있다. 이른바 투기, 위장전입, 병역, 세금탈루 4대 필수과목. 이번에도 예외 없이 충실히 이행한 것 같다. 열달 장관이 임명되면 부처 장악력과 국정운영이 약해지고 국민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수첩은 작고 사람은 많다. 작은 수첩에 많은 사람을 적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인사악습과 참사는 수첩을 버리면 답이 있다.
■ 오영식 최고위원
우리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사건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 제1야당에 대해 종북숙주 운운하는 막말 정치공세를 하는가 하면 집권당 대표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종북좌파들에 의한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몰아가려는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이나 정작 당사자 미국 측은 단어 하나도 신중히 선택하며 이 사건이 혹여라도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선례가 될 것에 대해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에 비춰볼 때 현재 집권당의 이런 행태는 결코 한미관계에도 국익에도 바람직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새누리당의 구태하고 선거를 의식한 그런 종북몰이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즉각 중단하고 집권당이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리퍼트 주한미대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 사건이 한미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국익차원에서 잘 대처해 나아갈 것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8일 금융투자업계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10대그룹 총수들의 지난해분 배당금이 3000억 원대로 역대 최대라 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1758억으로 작년대비 63% 증가했고, 일가족의 배당금을 합치면 2221억 원으로 작년 대비 6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도입한 경기활성화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정부정책의 결과는 목표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가 기업 임금배당, 투자증대를 요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로 귀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투자와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만 늘렸다. 삼성그룹 전체이익의 80%이상을 내는 삼성전자 주주 가운데 일반 소액투자자 비중은 11.6% 불과하다. 또 삼성전자는 임금동결 선언했고, 투자규모 또한 작년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러한 재계입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지금 이 순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일방적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의 정책은 원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임금노동자들이 소비해야 기업도 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임금인상을 주장해왔고, 경제부총리도 얼마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평가한다. 시급 5580원. 말이 최저임금이지 이것으로는 현재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 두텁게 하는 정책에 적극 나서야한다. 더 이상 정책 실패 반복을 인내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 너무 어렵다는 점 직시해야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주말에 영남 지역을 방문 했다.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경상 벨트 전체가 원전으로 그리고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 집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부산에서 고리 1호기 폐쇄집회가 열렸다. 경주 주민들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규탄하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리 1호기 폐쇄,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서 적극 나설 것이다. 이와 중에 홍준표는 경남지사는 아집과 독선으로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치의 볼모를 삼고 있다. 경남 거창에서는 학부모들과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학교 바로 앞 교도소 유치 반대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집행 더 이상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여러분 편에 함께 서겠다.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 사건은 세월호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테러 대책과 요인 보호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된 요인보호대응체계를 철저히 규명해 평가하고 테러방지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면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억지 종북, 공안몰이는 결코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어제 북한 조평통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겠다. 잔혹한 테러행위를 의로운 행동 두둔하다니 평화와 인권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한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
어제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그간 적잖은 여권 신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25.6점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성 대학진학률은 OECD 국가에서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는 터키에 이어서 뒤에서 2번째다. 아직도 온전한 양성평등의 날은 한참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한다. 노동자, 노인, 청년, 성소수자, 이주민 등 한국사회에 수많은 을들과 연대해서 여성운동의 지평 확대해나갈 것이다.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적인 스타 엠마 왓슨의 UN연설 중 한마디만 인용해본다. "만약 당신이 평등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무의식의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페미니스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신다면. 고단한 일상을 보내는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 금쪽같은 딸의 행복한 미래 소망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페미니스트 중 한명일지 모른다. 아울러 여성의 날에 동북아 역사의 큰 한장을 기록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많은 최고위원들이 노동문제에 대해 얘기해 고맙다. 노사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별개의 문제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정부여당은 막연하게 사용자 편만 들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별개가 아니다.
최경환 장관이 이제 와서 임금인상 운운하는데 대기업 재벌 사용자들은 거기에 역행하는 발표와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 임금인상이 과연 기업들에게 부담되는 것인가. 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부자감세를 해서 재벌들에 쌓여있는 돈이 1000조원 정도다.
그러나 시장은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부자들 주머니로 돈을 아무리 갖다 넣어봤자 투자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의 구매력은 부자들이 사내유보를 시키는 돈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구매력이다. 좋은 부자냐 나쁜 부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똑똑한 부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부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서도 항상 사용자 편만 드는 이런 노동관을 바꾸어야 할 때다.
이번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개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서 12개 과제 검토했다. 아까 우윤근 대표가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12개 과제 즉, 한 그룹에서는 원하청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간제 근로 차별시정, 파견근로사내도급, 고용근로계약관련제도, 근로조건관계제도 등 6개 과제와 또 다른 그룹에서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실업급여개선, 취약근로자소득보호강화, 직업능력계발,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산업안전 등 12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검토의견을 냈다. 이것은 3월 말까지 무언가 노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겠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12개 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빠져있고, 전문가 그룹 간에도 이견만 표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이 도출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가그룹의 이견만 담긴 주문이 어떤 실효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한다. 결국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에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숫자로 매년 인상됐다. 평균 인상률이 두 자리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는 5% 미만, 2~3%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금 최경환 장관이 임금인상 운운한다.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것 인가. 노사정위원회에서 12개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끼리 검토의견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나. 이제는 노사가 별개가 아니다. 노사는 결국 우리 경제의 두 축이고 노사문제는 우리 경제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한다. 정부가 노사에게 별도 주문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이제는 지난 10년간 내가 주장했던 중앙노사관계. 즉, 중앙단위의 노사 간에 대화의 틀과 장을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빠진 중앙노사관계,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부자와 똑똑한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주문을 강조한다.
2015년 3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3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로 새지도부가 출범한지 한 달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당은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단합과 혁신을 수행했다. 먼저 대화합 인사를 통해 단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4월재보선의 투명한 공천기준을 세우고 공천혁신추진단, 지역분권정당추진단, 네트워크정당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전당대회에서 천명한 당 혁신의 실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뤄내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논의기구도 곧 출범시킬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의 노력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 대한 진심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린다.
마침내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인상을 말하기 시작했다. 환영한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찔끔 인상으로 끝나서도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미 저와 우리 당 의원들이 오래전에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길 바란다.
또한, 정부여당에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23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계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려한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함께 영세중소기업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계에도 반대만할게 아니라 시간당 5580원 한달 110여만 원의 임금으로 어떻게 4인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OECD, ILO, 세계은행, 다보스포럼 등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재계도 임금인상을 수용해서 장기침체에 빠진 우리경제를 살리는 한편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성장의 길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부동산 의혹, 병역문제, 세금탈루 등 3종세트를 필수로 갖춰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굳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전 현직 국무위원을 임명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의혹에 연루돼있었고, 53%가 세금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 37%는 논문표절 관련,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문제로 따가운 여론에 질타를 받았다.
이번에도 유기준, 유일호, 임종룡, 홍용표 등 4명의 장관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 10달짜리 경력관리용 시한부 기간제 장관들이 해당부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때 이완구 총리가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시한부장관으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장관겸직 의원들에게 분명한 입장표명을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장관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와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잣대를 검증토록 하겠다.
지난금요일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영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뿐 아니라 우리 당이 제안한 내용들이 동시에 해결돼야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우선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생활임금법의 도입을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서울의 전세값이 37주 동안 연속 상승하고 있고 서민의 주택난은 응급상황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방해로 지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스톱상태다.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소위 서민주거안정 4법 통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거불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또,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장그래법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만 한다.
지난 6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공익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노동시장이중구조, 사회안전망 의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검토의견이 노동시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가 아직 미지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사회안전망과제에 대한 전문가그룹 의견은 노동시장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제시가 빠져있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 근로조건변경 기준 개선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으로 거론되는 재벌대기업에 부편중 문제, 우리 경제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경제민주화 과제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전반적으로 기존 국회나 노사정간 논의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 당은 이달 말 시한으로 논의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대화가 우리경제를 한 단계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합의 빌미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리퍼트 대사의 테러사건을 빌미로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어제 병문안 온 여야대표들에게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양국관계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당과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당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같이 갑시다”란 말처럼 한미동행 강화를 위해서 같이 갈 생각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같은 길이 아니라 종북몰이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외국 순방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배우를 밝혀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정청은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고 종북몰이를 선포하고 검찰과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안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광폭의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제1야당을 향해 종북숙주 운운하며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 당은 김기종과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민생이나 안전에는 무능하고, 공안통치 종북몰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빌미를 주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떼를 쓰니까 어쩔 수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결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지금은 종북몰이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며, 국내적으로는 불씨가 꺼지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할 때라는 것을 충고한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부실검증 때문에 위장전입자, 투기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문제로 지적되고 정부에 재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부실수사한 정황이 당시 재판기록을 통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한국 민주주의와 국회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지명철회가 이뤄지길 바라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천정배 전 의원께서 탈당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동안 우리당에서 큰 역할 하셨던 천 의원께서 탈당하신다는 것은 우리당으로서 큰 아픔이고 손실이다.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 여러 가지로 고뇌가 있었겠지만 굳이 탈당까지 하고 4.29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하는가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에 우리당에서 큰 책임 맡았던 분이 당의 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본연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시대정신은 2017년 정권교체이다. 그것이 지상명령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족하다. 그러기에 서로 힘을 모아서 그 길로 가자. 그것이 천정배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오늘 탈당을 제고하시고 정권교체를 향해서 동지로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후 응답 기다리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는 여성의 날이다. 여성 권익신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북한 평양 방문한 바 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방북기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책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다,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였다는 말을 하고 글을 썼다. 이런 발언은 과연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 아닌지, 이중 잣대 세우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방북시에 최고인민회의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자 211명 중 여성은 11명. 고작 5.2%에 그쳤다. 인사청문회 대상 44명으로 좁혀서 봐도 불과 3명에 불과한 6.8%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인 만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주시길 바란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두고 북한이 이를 비호하는 성명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이러한 외교관에 대한 피습 흉기 공격을 두고 북한의 태도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옳지 못한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 표한다. 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 어느 누구로부터도 찬성 이끌어내기 어렵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리퍼트 대사의 병문안 직 후 종북좌파들에 의한 한미동맹 공격이었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택이라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톤다운 하고, 개인일탈이라고 미국도 차분한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자꾸 한미 간의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발언은 국익을 위해 좋지 않다. 새누리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퍼트 대사도 같이 갑시다, 김치 먹고 힘난다 등 한국 우호적 발언 하고 있다. 리퍼트 대사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4.29 재선거에 대한 눈앞 이익에 급급하다 할지라도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 자제하고 종북숙주라는 등 과도한 종북몰이에 한시바삐 헤어 나오길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우리 국민의 삼시세끼가 힘들다. 최근 삼시세끼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다. 우리 국민 먹고사는 문제는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기본 임무이자 도리이다.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고, 두 번째는 실업대란을 해소해야 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 실업대란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실업대란이다. 최근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는 53.2%, 노무현 정부는 52.9%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21.49%, 박근혜 정부는 14.8%로 급감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률체계가 4월에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
지금 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고 해서 3포세대라는 말이 있었지만 3포세대는 5포세대가 되었다. 청년실업 관련해서 다른 제품으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해서 이케아 세대라고 불리고 있다, 청년이란 단어에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합쳐서 청년실신시대라는 말도 있다. 빨대족이란 말도 이미 다 알 것이다. 인구론. 인문대졸업생의 90% 논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돌취생, 이태백, 열정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아프니까 환자다, 아프면 병원가야지라는 말도 있다. 더 이상 청춘에게 고통과 아픔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항변이다.
우리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이것은 여야 모두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자가 107만 명 넘고 있다. 체감실업률 21.8%. 아마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21.8%도 다섯 명 중 한명은 실업자라는 셈이다. 최근 매출상위 50대 기업 중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기업 207개 대상으로 전경련에서 조사결과는 경악 그자체이다. 대기업 65%가 대졸신규채용 계획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함께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민·관·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있다. 이른바 투기, 위장전입, 병역, 세금탈루 4대 필수과목. 이번에도 예외 없이 충실히 이행한 것 같다. 열달 장관이 임명되면 부처 장악력과 국정운영이 약해지고 국민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수첩은 작고 사람은 많다. 작은 수첩에 많은 사람을 적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인사악습과 참사는 수첩을 버리면 답이 있다.
■ 오영식 최고위원
우리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사건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 제1야당에 대해 종북숙주 운운하는 막말 정치공세를 하는가 하면 집권당 대표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종북좌파들에 의한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몰아가려는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이나 정작 당사자 미국 측은 단어 하나도 신중히 선택하며 이 사건이 혹여라도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선례가 될 것에 대해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에 비춰볼 때 현재 집권당의 이런 행태는 결코 한미관계에도 국익에도 바람직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새누리당의 구태하고 선거를 의식한 그런 종북몰이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즉각 중단하고 집권당이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리퍼트 주한미대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 사건이 한미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국익차원에서 잘 대처해 나아갈 것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8일 금융투자업계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10대그룹 총수들의 지난해분 배당금이 3000억 원대로 역대 최대라 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1758억으로 작년대비 63% 증가했고, 일가족의 배당금을 합치면 2221억 원으로 작년 대비 6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도입한 경기활성화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정부정책의 결과는 목표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가 기업 임금배당, 투자증대를 요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로 귀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투자와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만 늘렸다. 삼성그룹 전체이익의 80%이상을 내는 삼성전자 주주 가운데 일반 소액투자자 비중은 11.6% 불과하다. 또 삼성전자는 임금동결 선언했고, 투자규모 또한 작년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러한 재계입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지금 이 순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일방적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의 정책은 원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임금노동자들이 소비해야 기업도 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임금인상을 주장해왔고, 경제부총리도 얼마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평가한다. 시급 5580원. 말이 최저임금이지 이것으로는 현재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 두텁게 하는 정책에 적극 나서야한다. 더 이상 정책 실패 반복을 인내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 너무 어렵다는 점 직시해야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주말에 영남 지역을 방문 했다.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경상 벨트 전체가 원전으로 그리고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 집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부산에서 고리 1호기 폐쇄집회가 열렸다. 경주 주민들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규탄하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리 1호기 폐쇄,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서 적극 나설 것이다. 이와 중에 홍준표는 경남지사는 아집과 독선으로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치의 볼모를 삼고 있다. 경남 거창에서는 학부모들과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학교 바로 앞 교도소 유치 반대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집행 더 이상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여러분 편에 함께 서겠다.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 사건은 세월호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테러 대책과 요인 보호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된 요인보호대응체계를 철저히 규명해 평가하고 테러방지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면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억지 종북, 공안몰이는 결코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어제 북한 조평통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겠다. 잔혹한 테러행위를 의로운 행동 두둔하다니 평화와 인권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한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
어제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그간 적잖은 여권 신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25.6점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성 대학진학률은 OECD 국가에서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는 터키에 이어서 뒤에서 2번째다. 아직도 온전한 양성평등의 날은 한참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한다. 노동자, 노인, 청년, 성소수자, 이주민 등 한국사회에 수많은 을들과 연대해서 여성운동의 지평 확대해나갈 것이다.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적인 스타 엠마 왓슨의 UN연설 중 한마디만 인용해본다. "만약 당신이 평등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무의식의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페미니스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신다면. 고단한 일상을 보내는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 금쪽같은 딸의 행복한 미래 소망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페미니스트 중 한명일지 모른다. 아울러 여성의 날에 동북아 역사의 큰 한장을 기록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많은 최고위원들이 노동문제에 대해 얘기해 고맙다. 노사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별개의 문제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정부여당은 막연하게 사용자 편만 들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별개가 아니다.
최경환 장관이 이제 와서 임금인상 운운하는데 대기업 재벌 사용자들은 거기에 역행하는 발표와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 임금인상이 과연 기업들에게 부담되는 것인가. 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부자감세를 해서 재벌들에 쌓여있는 돈이 1000조원 정도다.
그러나 시장은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부자들 주머니로 돈을 아무리 갖다 넣어봤자 투자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의 구매력은 부자들이 사내유보를 시키는 돈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구매력이다. 좋은 부자냐 나쁜 부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똑똑한 부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부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서도 항상 사용자 편만 드는 이런 노동관을 바꾸어야 할 때다.
이번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개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서 12개 과제 검토했다. 아까 우윤근 대표가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12개 과제 즉, 한 그룹에서는 원하청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간제 근로 차별시정, 파견근로사내도급, 고용근로계약관련제도, 근로조건관계제도 등 6개 과제와 또 다른 그룹에서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실업급여개선, 취약근로자소득보호강화, 직업능력계발,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산업안전 등 12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검토의견을 냈다. 이것은 3월 말까지 무언가 노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겠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12개 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빠져있고, 전문가 그룹 간에도 이견만 표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이 도출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가그룹의 이견만 담긴 주문이 어떤 실효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한다. 결국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에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숫자로 매년 인상됐다. 평균 인상률이 두 자리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는 5% 미만, 2~3%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금 최경환 장관이 임금인상 운운한다.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것 인가. 노사정위원회에서 12개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끼리 검토의견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나. 이제는 노사가 별개가 아니다. 노사는 결국 우리 경제의 두 축이고 노사문제는 우리 경제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한다. 정부가 노사에게 별도 주문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이제는 지난 10년간 내가 주장했던 중앙노사관계. 즉, 중앙단위의 노사 간에 대화의 틀과 장을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빠진 중앙노사관계,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부자와 똑똑한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주문을 강조한다.
2015년 3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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