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3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두 후보자는 내년 총선출마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요청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다수 국민은 안정적인 부처 운영을 위해서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자들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다만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부적절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해수부장관 공백이 두 달 반 넘게 이어져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리당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총선출마를 준비 중인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것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국민은 열 달 짜리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 장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장관을 원한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 후보들이 남은 기간 총선 불출마를 천명해주시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 그리고 다음 주에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우리당은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모든 것을 경제에 올인 한다고 당대표도 말했지만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실질임금 감소, 임금불평등 심화로 인해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에 내놨다. 성장률도, 소비자 물가도, 전망치를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핵심은 내수부진, 소비부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 원인은 실질임금이 감소하니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소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을 통해 노동자들,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내수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5.4%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돼 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다.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그 수가 227만 명이나 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의 격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계층상승의 기회는 멀어져 가고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대 초만 해도 209만원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14년 1,000만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그런데 하위 10%의 소득은 같은 기간 3.3배 늘어난데 그쳤다. 이와 같이 최상위 고소득층으로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 없는 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계층 상승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당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소득 위주의 성장론을 얘기해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곧 구매력이다. 대기업이 구매력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구매력 상승효과의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 진리에 가까운 상황이다.
대기업 주머니를 채워줘 봐야 사내유보로 전부 다 또 다른 주머니를 차지만, 일반 소비자들, 월급쟁이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면 그것이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고, 그것이 생산증가, 투자증가, 고용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더는 늦출 수 없다.
정부가 명확한 이유와 근거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5,064억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청해도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집행시점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 이 두 부처가 여야합의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
■ 강기정 정책위의장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과 법이 경제활성화 효과보다는 부의 쏠림 효과를 더욱 부추겼음이 증명돼 가고 있다.
배당소득증대정책,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부동산대책을 위한 LTV·DTI 완화정책, 부동산3법, 이런 법안과 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애초의 취지인 소득을 올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부의 쏠림을 부추기고 서민가계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가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국내 10개 그룹 총수 10명이 계열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작년보다 무려 35.5%가 늘어 3,299억 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결산 배당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르면 대주주 배당금에 매겨지는 최고세율이 현행 38%에서 25%로 낮아져서 10명 총수에게 돌아가는 감세효과도 2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작년에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2조 3000억의 외국인 투자가 있고 1만 4,000명의 직·간접 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신규 외국인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다.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LTV·DTI 완화정책 역시 1,089조라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월세 대란을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작년 8월 이후에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법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다 시 한 번 4월 국회를 앞두고 야당식 경제살리기 입법을 준비하고 제시해내겠다.
정부여당 또한 재벌 특혜나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 대책이 아닌 진정 경제살리기법을 4월 국회를 앞두고 제시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여야가 진정한 경제살리기 입법 경쟁을 해나가야 한다.
다음 주 여야 정례회의에서는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경제살리기법에 대한 대화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김경협 사무부총장
리퍼트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참 가관이다. 사고 수습 과정에 무엇이 문제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마치 이 불행한 사태를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것을 야당과 연계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인지 계산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다시 고질적인 종북몰이, 종북병이 재발했다고 보여 진다. 미국조차도 이것은 극단주의자의 일탈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고 마치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대단한 종북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겠나.
이 일과 야당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가 회원관리는 제대로 잘했는지, 어떻게 초청하게 됐는지, 경호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외교관들에 대한 실제 경호상의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적어도 집권여당이라면 집권여당답게 국정운영을 안정적이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야당에 대한 공세로 전환시키려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화협 회원, 초청장 발송경위, 그리고 민화협은 대통령이 임명한 기구이다. 야당 의원실 비서가 학술토론회 하는데 장소 한 번 알선해주는 것이 큰 문제인지, 아니면 민화협의 회원으로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고 그 행사 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문제인지, 먼저 정확히 짚어보고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집권여당의 도리다.
불행을 정치적인 기회로 악용하기를 중단하고 집권세력으로서 이성적이고 냉정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사건 이후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북한의 망발이 도를 넘었다. 북한은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의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의로운 행동’이나 ‘정의의 세례’라는 명목으로 옹호했다. 또한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에 빗대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정치적 수사다.
미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평화유지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유엔에 가입된 나라로 양국은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해야하는 관계다.
이러한 북미관계를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번 피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옹호하기보다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근거로 강력히 규탄했어야 합니다. 북한은 그들의 태도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비이성적 언사를 중단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이번 피습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이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
어제 새누리당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연계해 사드 도입과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자체 개발 중인 M-SAM과 L-SAM을 이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상 중일 뿐 사드 도입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이러한 입장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특정 무기체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드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예산을 책임지는 국회가 성급히 나서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임무를 망각한 태도가 아닌가 우려스럽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피해자이면서도 의연한 대처를 통해 깊은 울림을 남긴 리퍼트 대사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은 한미동맹에 한정된 말이 아니다. 한미동맹도, 남북도, 여야도 모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 부디 함께 가는 그 길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원한다.
■ 김성주 의원
3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보육현장은 혼란스럽고 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따라 어렵게 5046억 원을 증액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에 보육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육료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게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만은 중앙정부가 100% 재정을 책임지는 영유아 보육법 등 개정안을 낸 상태이다.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선 최소한 누리 예산이라도 중앙정부가 지자체,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전적으로 책임지기 바란다.
거기에 더해 홍준표 지사가 4월부터 학교 급식 지원을 끊겠다고 한다. 경남의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5만 원짜리 급식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아마 홍 지사는 학교 급식 지원이 교육감의 공약이니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무상 보육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게 맞다. 이대로 두면 보육대란, 급식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사태는 전적으로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무능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유대운 의원
정부가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을 적극 권장해 온 아이핀 시스템이 해커에 뚫렸다.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온 나라가 들썩인 지 겨우 1년 만이다.
해킹 공격으로 부정 발급한 아이핀 75만 건은 지금까지 발급된 총 400만 건의 20%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이다. 게다가 해킹 발생 이틀이 되도록 몰랐고 해킹 사실을 알고도 사흘이나 쉬쉬했다니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더 기막힌 것은 지금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다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덮으려는 행자부의 태도이다. 완벽하게, 완전하다고 큰소리 쳤던 아이핀이 뚫린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뚫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향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시스템의 전면적인 검토와 후속 대책마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개인정보가 쓰일지 몰라 국민은 모두 오늘도 불안하다. 박근혜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 안규백 의원
사드(THAAD) 도입 논리와 사드 도입 논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이번 피습 사건에 임하는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모습에 많은 점이 시사하고 있다. 이번 피습 사건이 한미동맹을 끈끈하게 만드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요란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김기종 씨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망발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보수진영의 소위 종북몰이다. 미국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개인이 한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은 테러 종북좌파들이 한미동맹 공격이라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선전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대통합과 발전적인 한미동맹 형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또다시 불거지는 사드 도입 논란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 도입을 통해 한미동맹 균열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과 사드 도입의 연계는 정치적 남용이다.
우리 한반도 작전 환경은 중심이 짧기 때문에 고도에서 쓰이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도입은 무의미한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헤아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사드 도입이 아닌 우리군 자체에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우리 군은 군사적 효용성을 기반으로 한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방어위해 철매2·M-SAM(엠셈)·L-SAM(엘셈) 및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차분히 우리 현실에 맞는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이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발전적인 한미동맹을 만드는지 보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서영교 의원
정윤회 비선실세 국기 문란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을 당시에 갑자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선고가 12월 19일에 내려졌다. 정윤회 문건이 세상을 뒤흔들 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정윤회 문건파동을 언론에서 사라지게 했다.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또 있다. 2013년 6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전체가 난리가 났다. 그리고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정원에 남재준 원장과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을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까기 시작했다. 그리고 NLL 포기발언이 있다고 했다. NLL포기발언은 끝내 없었다. 우리는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사업이 NLL-국정원 대화록 까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슈가 뒤바뀌었다.
세 번째 이슈를 뒤바뀌는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서서히 뒤바뀔 시점에, 우리는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에서 국정원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차 청문회가 개최되자 이 정부는 8월에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국정원의 댓글 국정원 조사가 흐지부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슈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정부, 새누리당, 국정원이었다.
이번에는 김기종 사건을 보도록 하겠다. 김기종 사건을 가지고 종북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젠 종북프레임은 지긋지긋하다. 과거 미국을 뒤흔들던 메카시의 메카시즘, 메카시의 방공 이데올로기를 새누리당이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신 메카시즘은 언론의 폭로에 의해 메카시는 의원자리도 그만두게 하고 메카시즘을 사그라 들었다. 이번 새누리당의 메카시즘, 종북프레임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미국무부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 한국 일부 정부 관료가 매체에서 이를 테러, 또는 테러리스트 행위, 테러리즘의 행위로 보는데 미국무부는 어떻게 보십니까했더니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폭력행위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아직 동기나 실제로 발생한 일에 반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폭력행위라고 하는 말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테러, 테러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사건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더 부축이고 불안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들의 속셈을 뻔히 알 것이다. 그래서 역풍이 예고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2015년 3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3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두 후보자는 내년 총선출마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요청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다수 국민은 안정적인 부처 운영을 위해서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자들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다만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부적절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해수부장관 공백이 두 달 반 넘게 이어져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리당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총선출마를 준비 중인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것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국민은 열 달 짜리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 장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장관을 원한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 후보들이 남은 기간 총선 불출마를 천명해주시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 그리고 다음 주에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우리당은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모든 것을 경제에 올인 한다고 당대표도 말했지만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실질임금 감소, 임금불평등 심화로 인해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에 내놨다. 성장률도, 소비자 물가도, 전망치를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핵심은 내수부진, 소비부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 원인은 실질임금이 감소하니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소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을 통해 노동자들,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내수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5.4%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돼 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다.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그 수가 227만 명이나 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의 격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계층상승의 기회는 멀어져 가고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대 초만 해도 209만원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14년 1,000만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그런데 하위 10%의 소득은 같은 기간 3.3배 늘어난데 그쳤다. 이와 같이 최상위 고소득층으로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 없는 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계층 상승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당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소득 위주의 성장론을 얘기해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곧 구매력이다. 대기업이 구매력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구매력 상승효과의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 진리에 가까운 상황이다.
대기업 주머니를 채워줘 봐야 사내유보로 전부 다 또 다른 주머니를 차지만, 일반 소비자들, 월급쟁이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면 그것이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고, 그것이 생산증가, 투자증가, 고용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더는 늦출 수 없다.
정부가 명확한 이유와 근거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5,064억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청해도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집행시점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 이 두 부처가 여야합의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
■ 강기정 정책위의장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과 법이 경제활성화 효과보다는 부의 쏠림 효과를 더욱 부추겼음이 증명돼 가고 있다.
배당소득증대정책,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부동산대책을 위한 LTV·DTI 완화정책, 부동산3법, 이런 법안과 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애초의 취지인 소득을 올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부의 쏠림을 부추기고 서민가계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가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국내 10개 그룹 총수 10명이 계열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작년보다 무려 35.5%가 늘어 3,299억 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결산 배당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르면 대주주 배당금에 매겨지는 최고세율이 현행 38%에서 25%로 낮아져서 10명 총수에게 돌아가는 감세효과도 2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작년에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2조 3000억의 외국인 투자가 있고 1만 4,000명의 직·간접 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신규 외국인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다.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LTV·DTI 완화정책 역시 1,089조라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월세 대란을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작년 8월 이후에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법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다 시 한 번 4월 국회를 앞두고 야당식 경제살리기 입법을 준비하고 제시해내겠다.
정부여당 또한 재벌 특혜나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 대책이 아닌 진정 경제살리기법을 4월 국회를 앞두고 제시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여야가 진정한 경제살리기 입법 경쟁을 해나가야 한다.
다음 주 여야 정례회의에서는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경제살리기법에 대한 대화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김경협 사무부총장
리퍼트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참 가관이다. 사고 수습 과정에 무엇이 문제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마치 이 불행한 사태를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것을 야당과 연계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인지 계산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다시 고질적인 종북몰이, 종북병이 재발했다고 보여 진다. 미국조차도 이것은 극단주의자의 일탈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고 마치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대단한 종북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겠나.
이 일과 야당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가 회원관리는 제대로 잘했는지, 어떻게 초청하게 됐는지, 경호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외교관들에 대한 실제 경호상의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적어도 집권여당이라면 집권여당답게 국정운영을 안정적이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야당에 대한 공세로 전환시키려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화협 회원, 초청장 발송경위, 그리고 민화협은 대통령이 임명한 기구이다. 야당 의원실 비서가 학술토론회 하는데 장소 한 번 알선해주는 것이 큰 문제인지, 아니면 민화협의 회원으로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고 그 행사 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문제인지, 먼저 정확히 짚어보고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집권여당의 도리다.
불행을 정치적인 기회로 악용하기를 중단하고 집권세력으로서 이성적이고 냉정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사건 이후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북한의 망발이 도를 넘었다. 북한은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의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의로운 행동’이나 ‘정의의 세례’라는 명목으로 옹호했다. 또한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에 빗대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정치적 수사다.
미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평화유지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유엔에 가입된 나라로 양국은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해야하는 관계다.
이러한 북미관계를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번 피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옹호하기보다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근거로 강력히 규탄했어야 합니다. 북한은 그들의 태도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비이성적 언사를 중단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이번 피습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이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
어제 새누리당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연계해 사드 도입과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자체 개발 중인 M-SAM과 L-SAM을 이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상 중일 뿐 사드 도입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이러한 입장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특정 무기체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드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예산을 책임지는 국회가 성급히 나서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임무를 망각한 태도가 아닌가 우려스럽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피해자이면서도 의연한 대처를 통해 깊은 울림을 남긴 리퍼트 대사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은 한미동맹에 한정된 말이 아니다. 한미동맹도, 남북도, 여야도 모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 부디 함께 가는 그 길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원한다.
■ 김성주 의원
3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보육현장은 혼란스럽고 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따라 어렵게 5046억 원을 증액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에 보육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육료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게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만은 중앙정부가 100% 재정을 책임지는 영유아 보육법 등 개정안을 낸 상태이다.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선 최소한 누리 예산이라도 중앙정부가 지자체,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전적으로 책임지기 바란다.
거기에 더해 홍준표 지사가 4월부터 학교 급식 지원을 끊겠다고 한다. 경남의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5만 원짜리 급식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아마 홍 지사는 학교 급식 지원이 교육감의 공약이니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무상 보육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게 맞다. 이대로 두면 보육대란, 급식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사태는 전적으로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무능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유대운 의원
정부가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을 적극 권장해 온 아이핀 시스템이 해커에 뚫렸다.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온 나라가 들썩인 지 겨우 1년 만이다.
해킹 공격으로 부정 발급한 아이핀 75만 건은 지금까지 발급된 총 400만 건의 20%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이다. 게다가 해킹 발생 이틀이 되도록 몰랐고 해킹 사실을 알고도 사흘이나 쉬쉬했다니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더 기막힌 것은 지금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다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덮으려는 행자부의 태도이다. 완벽하게, 완전하다고 큰소리 쳤던 아이핀이 뚫린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뚫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향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시스템의 전면적인 검토와 후속 대책마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개인정보가 쓰일지 몰라 국민은 모두 오늘도 불안하다. 박근혜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 안규백 의원
사드(THAAD) 도입 논리와 사드 도입 논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이번 피습 사건에 임하는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모습에 많은 점이 시사하고 있다. 이번 피습 사건이 한미동맹을 끈끈하게 만드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요란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김기종 씨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망발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보수진영의 소위 종북몰이다. 미국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개인이 한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은 테러 종북좌파들이 한미동맹 공격이라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선전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대통합과 발전적인 한미동맹 형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또다시 불거지는 사드 도입 논란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 도입을 통해 한미동맹 균열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과 사드 도입의 연계는 정치적 남용이다.
우리 한반도 작전 환경은 중심이 짧기 때문에 고도에서 쓰이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도입은 무의미한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헤아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사드 도입이 아닌 우리군 자체에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우리 군은 군사적 효용성을 기반으로 한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방어위해 철매2·M-SAM(엠셈)·L-SAM(엘셈) 및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차분히 우리 현실에 맞는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이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발전적인 한미동맹을 만드는지 보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서영교 의원
정윤회 비선실세 국기 문란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을 당시에 갑자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선고가 12월 19일에 내려졌다. 정윤회 문건이 세상을 뒤흔들 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정윤회 문건파동을 언론에서 사라지게 했다.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또 있다. 2013년 6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전체가 난리가 났다. 그리고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정원에 남재준 원장과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을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까기 시작했다. 그리고 NLL 포기발언이 있다고 했다. NLL포기발언은 끝내 없었다. 우리는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사업이 NLL-국정원 대화록 까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슈가 뒤바뀌었다.
세 번째 이슈를 뒤바뀌는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서서히 뒤바뀔 시점에, 우리는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에서 국정원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차 청문회가 개최되자 이 정부는 8월에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국정원의 댓글 국정원 조사가 흐지부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슈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정부, 새누리당, 국정원이었다.
이번에는 김기종 사건을 보도록 하겠다. 김기종 사건을 가지고 종북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젠 종북프레임은 지긋지긋하다. 과거 미국을 뒤흔들던 메카시의 메카시즘, 메카시의 방공 이데올로기를 새누리당이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신 메카시즘은 언론의 폭로에 의해 메카시는 의원자리도 그만두게 하고 메카시즘을 사그라 들었다. 이번 새누리당의 메카시즘, 종북프레임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미국무부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 한국 일부 정부 관료가 매체에서 이를 테러, 또는 테러리스트 행위, 테러리즘의 행위로 보는데 미국무부는 어떻게 보십니까했더니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폭력행위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아직 동기나 실제로 발생한 일에 반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폭력행위라고 하는 말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테러, 테러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사건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더 부축이고 불안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들의 속셈을 뻔히 알 것이다. 그래서 역풍이 예고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2015년 3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