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11일 오전 10시
□ 장소 : 대전 근현대사전시관 2층 대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 표명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여의도를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으로, 대기업을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겠다.

오늘은 전북에 이어 대전이다. 대전은 지방분권의 거점 중 한 곳이다. 대전은 우리 당에게 특별한 곳이다. 대전에서 최초로 우리 당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대전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당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대전 시민들께서는 대전 발전의 최적임자로 야당 권선택 시장을 선택하셨다. 권 시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친미래 교통수단인 트램방식(노면전차)으로 결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직접 호남을 방문하여 충청호남 지역 갈등사항이었던 호남선 KTX문제를 상생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정치력을 보여줬다. 향후 KT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 호남 7개 지자체장 연석회의도 계획되어 있다.

모두 우리 당의 단체장들이므로 상생의 합의를 이뤄낼 것이다. 특히 지역갈등의 원인이 된 서대전-익산 간 철로 직선화를 위해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 앞으로 충청호남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도 좁혀지는 충청호남 상생선을 만들겠다.

대전의 숙원사업인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난관에 처해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를 대전시로 떠넘기더니 우여곡절 끝에 약속한 500억 원 지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

대전시민이 선택한 권선택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시장이기 때문에 겪는 고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권선택 시장을 지킬 것이다. 권선택 시장이 대전발전과 대전 시민을 위하여 시정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적, 외교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기를 기대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린다. 먼저, 주한 미 대사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또다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더욱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

둘째,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부동산과 토목 중심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은 전월세로 고통 받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이라며 추진하고자 하는 SOC 민자 사업도 과연 우리 경제에 절실한 소비 진작과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4대강 사업처럼 국민의 혈세 낭비와 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 경제가 실패한 MB노믹스를 답습해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문제는 가계의 소득이다.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만약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관련 입법이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 대한민국의 허브인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지난 주말 대전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시범경기에서 이곳 대전 연고팀인 한화이글스 야구팀이 1승1패를 거두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강력한 투수진과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서 올해 기대가 매우 크다.

그동안 한화의 부진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대전시민의 성원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지율도 많이 회복했다. 그러나 야구처럼 작은 실수가 대량실점으로 이어지므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민생제일 경제정당으로 국민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서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대전 시민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대선승리라는 만루 홈런으로 보답하겠다.

어제오늘 날씨가 대단히 춥다. 춘래불사춘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닌 것 같다. 경제도 그렇고, 정국도 겨울공화국으로 돌리려하고 있다. 전세값 폭등으로 아파트 전세난민들은 연립으로 살림 줄여서 이사하고, 도심에서 변두리로 이사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차 팍팍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 살리기와 복지 등 국민적 요구에는 소가 닭보듯 새누리당이 느리고, 리퍼트 대사의 불행한 사건에는 마치 물만난듯 종북몰이와 공안몰이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정작 해야 할일에는 느리고 나쁜 일에는 참 빠른 나쁜 정당이다. 국민을 너무 만만히 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종북 공안몰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단두대라고 언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반드시 재고해야한다.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든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과감히 버려야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국토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120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규제완화라는 단기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 수도권규제완화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마지막으로 153만 시민이 뽑은 권선택 대전 시장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재판이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권 시장이 2012년부터 미래포럼이라는 선거유사조직을 만들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소하여 중형을 구형했다. 한마디로 기소권남용으로 지나치다.

미래포럼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면 현직 정치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전연하지 말라는 것으로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무리하게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일반국민의 상식에 비춰 도를 넘는 구형이며 야당단체장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도, 객관적인 간접 사실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고 상식과 경험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수사과정에 위법한 압수수색과 무리한 강압수사까지 해서 도마에 올라있다.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정이 안정되게 추진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권선택 대전 시장께서 검찰의 표적수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권선택 시장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대전 시정에 안정과 그리고 대전시민의 선택을 존중해주시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앙망한다.

저는 이곳 대전출신이다.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나왔다. 부사동에서 26번 버스타고 삼성동 보문고등학교를 다녔다. 이곳 충남도청 앞을 지날 때 감격스러운 장면을 하나 생각한다. 바덴바덴에서IOC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울하고 발표했던 88올림픽 유치를 바로 이곳, 학교 통학 길에 충남도청 앞에서 들었던 감격이 오늘 새로 떠오른다.

지방재정법에 관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어제 있었다. 여야 합의정신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합의정신 못지않게 지방재정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지방채 남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유재산에 관한 직접예산, 소방예산, 천재지변예산, 지방채차환 이 4가지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지방재정법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누리과정 중앙의 완전책임제를 파기한 결과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꿰져서 지방재정법까지 누더기가 될 형편에 놓여있다.

정부가 의원에 의뢰해서 지금 발의한 개정입법은 5항 지방예산부족분, 6항 교직원명퇴수당 이 두 가지 조항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국가에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누구든 지자체장들은 빚을 내서 선심예산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방예산 부족분을 빚을 내서 쓰고 이자는 갚아주겠다는데 그 빚은 지방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될 빚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정신이 지켜지더라도 이것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할 건지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줄건지 보완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안행위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도 따져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해서 해야 할 것이다.

리퍼트 대사가 어제 퇴원했다. “동네아저씨로 남겠다,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말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미국의 대응을 봤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지금 무모하게 종북몰이를 하면서 사실상 국익을 해치고 있는 듯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국정원개혁부터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반폭력사건도 테러라고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전의 현안을 하나 저도 말씀을 드리겠다. 대전 사이언스컴플렉스 500억 정부예산이 지금 지원하겠다 해놓고 질질 지연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한대로 하루빨리 500억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충청도 말로 부탁드린다. 대통령께!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급해유. 빨리 줘유” 충청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급한 거다. 약속대로 빨리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권선택 시장님께 힘내시라고 여러분 박수한번 부탁드리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충청의 아들로서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중심도시 대전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 리퍼트 대사가 퇴원을 했다. 퇴원을 축하한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세준이가 밤잠을 잘 자서 아빠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당사자인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한미유대가 더 굳건해졌다는 말을 직접 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번사건을 국내정치에 악용하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유감스럽다.

10일자 뉴욕타임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층이 이 사건을 개인의 소행보다는 종북 그리고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몰고가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했다. 정부여당은 떡본 김에 제사라도 지내겠다는 태세인 것 같다. 특히 우리는 테러를 방지하자는 목적과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사찰과 인권침해를 보장하려는 국정원공작정치지원법이다. 국정원공작정치지원법을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인권법 논의에 저는 찬성한다. 제가 원내대표시절에도 북한인권법 논의에 일정한 진전이 사실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실제로는 국내의 탈북자단체를 지원하는법이지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새누리당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한마디로 양두구육법이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명실상부하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정부에 최소한의 공론화조차도 생략한 채로 사드배치를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을 외면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미생세대의 고통의 드라마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기성세대가 답해야 한다. 드라마 미생열풍은 우리사회에 고통 받는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신드롬은 미생 종영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우리사회의 미생들의 비명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간적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 대란 속에 청년들의 고통에 대한 문제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일자리 문제이다. 기본적으로는 청년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 10년동안 만15세부터 29세 청년층 취업자 숫자가 오히려 70만개이상이 줄어든 결과이기도 하다. 청년실업대란 속에 청년이 절망하고 있다. 청년이 절망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청년세대 일자리에 대한 근본처방을 위해 재계,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때다.

권선택 시장에 대한 검찰의 표적, 과잉수사는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시정에 안정을 바라는 대전민심과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 권선택 시장을 지켜줄것으로 기대한다.

미래부는 사이언스컴플렉스에 대한 500억 원 지원약속을 지켜야 한다. 미방위 소속 지도부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관철해낼 것을 다짐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두 번째 현장최고위원회를 한국중심인 대전에서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저 또한 권선택 시장님이 현재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를 보면 충청권 전반에 우리 야당 소속 지방자치체단체장에 대한 매우 무리한 표적수사로 우리 야당의 단체장님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저는 면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권선택 시장님의 경우에는 검찰이 그 과정에서 위법한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기소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권선택 시장님과 함께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전 시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재판부가 현명 판단 내려주리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지난 9월에 우리 사업연구원에서 충남‧충북과는 달리 대전을 성장지역에서 정체지역으로 분류를 했다. 그 동안 대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써 교통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교육도시로써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발전 동력을 좀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이런 상황에서 권선택 시장께서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매우 주목할 만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고위원으로서 대전 산업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 대전이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로 권선택 시장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또한 대전 현안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원도심공동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옛 도청사에 문화적 가치구현 및 계승발전차원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지난 12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매입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바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의 매입 예산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도청사와 경찰청 부지의 통합 활용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대로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불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느끼는 타 지역 대비 표의 등가성과 평등가치의 문제 인식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 충청권의 목소리가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에 각별히 노력하겠다.

끝으로 리퍼트 대사의 퇴원을 진심 축하한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에서 리퍼트 대사의 피습을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피습을 빌미로 한미동맹 강화를 운운하면서 이런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한국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항은 공론화와 국민적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신중히 판단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반갑다. 충절의 고향에 온 충청의 딸 유승희이다. 역사가 숨 쉬는 뜻 깊은 곳에 온 만큼 대전현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대전과학공원에 건립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인 IBS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500억 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IBS는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이다. 제가 미방위원으로서 IBS의 조속한 건립을 특별히 잘 챙기겠다.

공교롭게도 오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이 대거 밀집해있는 만큼 안전대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겠다. 한전원자력 연료는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핵원료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전국 2위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유중이다.

하나로원자로는 2004년 4월 이래 거의 매해 사고가 발생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은 안전대책과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다.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의 원자력 시설단지 2km내에 3800명이 거주하고 학교가 7개나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대전에도 고리‧월성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처럼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유‧무형의 원자력 안전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

권선택 대전 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거슬러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 진행되는 현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야당출신의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조준 수사하고 150만 시민의 선택을 뒤엎으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얼토당토않은 종북몰이에 나서더니 이제는 스리슬쩍 사드 도입까지 시도하고 있다. 친구가 뺨을 맞았는데 뜬금없이 우리 집 앞마당에 대포를 들여놓자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중국의 예민한 반응은 당연하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름 그대로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다. 북한의 대남공격용 단거리 요격 목적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미국의 본토방어용 미사일이다.

사드는 대한민국 국익에도 반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1차 공격의 타깃이 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에 깊은 감동을 받은 바 있다. 정부여당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를 의문스러운 압박으로 둔갑시키지 않길 바란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추진도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심보이다. 미정부는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개인의 돌출행위에 의한 폭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을 양지해주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해 6월 아주 더운 날이었다. 대전터미널 앞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목청을 높여 권선택 후보님의 지지유세를 했었다. 그 때 배고픈 점심시간이 되서 어묵으로 권선택 후보님과 함께 점심을 때웠던 선거 운동을 한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당당한 권선택 시장님이 되어 만나니 참 가슴이 뿌듯하기 그지없다.

권선택 시장은 단순한 대전 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1995년에 시민의 손으로 대전 시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민주개혁세력의 첫 번째 시장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6년 “대전은요”라며, 병원 침대에서 관심을 보인 대전이 새누리당이 대전시를 장악하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전의 GDP순위는 꼴찌에서 3번째로 14위에 머물고 있다. 그 다음 순위가 바로 광주광역시다.

이런 대전시를 이제 유능한 일 잘하는 시장,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시장을 만나서 정말 위대한 대전시민의 권리로 선택한 시장이니까, 권리로 선택한 시장이니까 당연히 권선택이다. 이런 시장님을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유로, 그것도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시정 흔들기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전은요’와 무관치 않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납득 되지 않는다.

울음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였다가 문제된다면,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안 해야 하고 대선후보로 거명됐던 모든 사람들은 정치활동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이런 거랑 무관하다 할 수가 없다.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연구단체나 포럼을 만들어서 정치주제에 계속 천착하고 시민과 호흡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대한민국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없는 동토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선택한 권선택 명품시장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선거법 위반 협위를 씌우는 것은 비열한 꼼수에 해당하는 야당 탄압이라 할 것이고, 그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대전이 중원으로써 대한민국 국토의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선택 시장이 호남권의 3대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충청과 호남이 상생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행복 대전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대전 시민의 많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아침에 저희 지도부가 내려와서 문재인 대표님과 권선택 시장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하여 분향을 했다. 예절의 고향, 충효의 고향 충청이다.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왜 충청‧대전이 멀게만 느껴졌지 이런 생각 해봤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이 광명인데, KTX 광명역에서 대전까지 딱 50분 걸렸다. 광명에서 서울시내 종로구나 중구까지 가는 시간과 맞먹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서울 노원구나 강북구까지 가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중심 지역이다, 충청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로 국가 사회 발전이 돼야한다. 그래서 행정수도도 이리 옮겼다.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거리상으로나 시간적으로 봐서 충청‧대전이 중심 지역이 될 수가 있구나를 느꼈다. 근데 행정중심지역만 돼서는 안 된다. 경제중심지역이 되려면, 지역경제가 발달되려면 일단 금융이 지원돼야 하는데 충청지역은 금융기관이 없다. 다 폐쇄됐다.

IMF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에 금융기관정리프로그램이 정말 엉터리였다. 주먹구구식이었다. 그 때 당시 제가 금융노조위원장이었다. IMF와 지난한 싸움을 했었다. 지방은행의 숫자가 너무 많아 정리해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영남지역의 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다 있다. 호남지역의 전북은행‧광주은행 다 있다. 하다못해 제주도에 있는 제주은행도 있다. 근데 유독 강원과 충청에만 금융기관이 없어졌다.

어느 지역이 3개의 은행 있고, 어느 지역 2개의 은행 있으면 지역별로 한두 개씩 숫자를 공평히 줄인 것이 아니라 충청은 2개 있던 은행 다 없앤 반면, 어디는 3개 그대로 다 살리고, 2개 다 살리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충청이 과연 중심지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역상공인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게 금융일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에 최고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오히려 권선택 시장님 힘내시고 이제 충청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해달라. 저희 당에서도 열심히 돕겠다. 힘내시라는 말로 대신하겠다.

2015년 3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