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10일, 4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소위 ‘세림이법’이 시행됐는데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다. 거기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아이들을 맡긴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 당은 안심보육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올 2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 2000억원 늘었다. 예년의 3배 수준이다. 가계의 은행 빚도 3조 7천억원이 늘어서 2월 기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지방의 가계빚 증가가 너무도 가파르다. 2012년 이후 작년까지 3년 동안 5대 광역시 연평균 가계빚 증가율은 8.6%로 2.5%인 서울의 3.4배에 달한다. 2014년 말 기준 서울지역의 가계 빚이 220조원인데, 5대 광역시는 241조원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6%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부채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증가하고, 빚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틀 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집값이 2~3년 뒤에 급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2~3년 뒤에 급락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라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국은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78.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폭락은 우리 경제에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밝힌 것이다.
정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해야만 한다.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고소득자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금 당장 바꿔야한다. 우리 당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제 등 임금정책, 그리고 일자리와 주거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자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부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세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독신과 무자녀부부에게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보태주지 못할망정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는가. 우리 당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
어제 여야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합의해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껐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교육개발원도 누리과정은 국가 정책추진사업이니 당연히 국고로 지원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이 문제를 야당과 지방교육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광주, 강원, 전북, 제주, 인천, 서울 등 6개 지방교육청에 이달부터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선투입을 하겠다고 한다. 여야가 합의했지만 예산부족이 현실화된 6개 지역에는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의 누리과정 교육을 매번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게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매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겠는가.
이제 다음 달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세월호 추모관 건립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모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가 없어졌다고 예산지원을 미루고 있다. 세월호 일반인희생자대책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가 약속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추모관 건립마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답답함을 소호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예방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냐는 것이었다. 우리 당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특히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여야 대표회담, 여야 원내대표가 무수히 만나서 수많은 개헌논의를 했다. 그리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매번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매번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추후논의, 추후논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언제까지 추후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인지, 대통령의 허락을 받는 날까지 추후논의만 한다고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번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이제 그만 추후논의 하겠다는 합의사항 대신 개헌특위 구성을 합의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정부 여당이 우리 당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임금인상,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응답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환영한다. 다만 말로만 화답하지 말고 법제화로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의결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노사의 의견이 충돌되면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IMF 극복이라는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9%였는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2년 동안 지금까지 평균인상률은 5.94%에 불과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임금 없는 성장으로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임금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정부여당에 의지해 자의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하안선의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의 법제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하안선을 두고 단계적 인상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해둔 상태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2014년 통계기준으로 보면 시급이 약 6,360원 정도이다. 이 평균임금의 50%로 시작해서 단계적 인상을 해나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최저임금법 개정만으로 멈춰서는 실효가 없다.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시장에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입법화가 오히려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일정 정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조치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이미 법안을 3개를 제출해놓고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소상공인들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비와 의료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소득세법, 최저임금법과 이 3가지 법을 통과시켜야만 시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1+3법을 통과시켜야만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정책위와 김영주 환노위원장, 이인영 환노위 간사가 함께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를 한다. 토론회에 문재인 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공부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통일준비위원회의 당연직 참여위원인 관계로, 이 발언은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자문단으로 활동해오던 경실련통일협회가 탈퇴하는 일로 확산되었다.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은 통일준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존재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나마 남북관계에 화해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사례이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 한중, 한러 관계 등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고였다고 생각한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러한 발언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 내에 있는 흡수통일준비팀을 즉각 해체하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부 내에 있다는 체제통일을 연구하는 다른 조직, 그곳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역시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 활동방향이 출범당시의 목표로 충실히 실현되고 있는지, 모호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해서 가시적 조치를 취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 양승조 사무총장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행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다수의 증거와 명백한 사례가 있다고 의심됨에도 결국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선관위 고발 건을 몇 개월 수사하다 별안간 포럼을 수사하며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했다. 공정한 수사인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행역시(倒行逆施), 즉 순리를 거슬러 행동함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당에 대한 검찰수사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다. 어제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모든 최고위원들께서 한목소리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장 및 10여 곳의 기초단체장, 30여 곳에 이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광역의원들이 엄중한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재판에 신음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야당 길들이기와 탄압을 위한 수사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여당무죄, 야당유죄와 같이 불편하고 부당한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편부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은 왜 정치권 일각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편파수사, 표적수사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찰이 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검찰은 환골탈태를 한다는 각오 하에 정치권 수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찰이 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총사업비 1조 4천억원 규모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저는 해군이 도입한 신형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한 대의 단독 작전가능시간이 최대 38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국방위원이 외국산 소형헬기를 도입하기보다 체급이 큰 중형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해상작전헬기 개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국방위의 강력한 요구로 방위사업청은 해상작전헬기 국산화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올해 1월 나왔다. 그런데 2월 11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이 민간 연구소인 안보경영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것이다.
해상작전헬기 국산화에 다소 긍정적이었던 연구결과는 방사청 보고 후 12일 만에 전력화순연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매우 부정적인 논조로 바뀌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질타가 이어졌다. 선행연구를 외부 연구기관에 맡기는 이유는 방위사업청의 의도를 배제한 채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인데, 연구결과에 방사청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후 방사청이 내놓은 문제해결방안은 국산화냐 해외도입이냐 하는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서 또 다시 선행연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3년째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선행연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또 실시한다면 사업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절실한 것이 선행연구의 반복인지, 아니면 정책적 결단인지 방사청은 잘 판단해야할 것이다. 방산비리뿐만 아니라 사업부실도 국가안보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매한가지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김경협 의원
“호주에서 2년간 워킹홀리데이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7,000만원을 모았다” 오늘자 모 일간지에 실린 어느 20대 청년의 이야기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근로자가 230만 명에 이르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에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우리 당은 환영했다. 그런데 오늘자 모 일간지에 실린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국회논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런 최저임금으로 점심 때 참치김밥 한 줄을 고르는 것도 사치라고 말하는 실정인데, 새누리당 소속의 법안소위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흙탕물을 튀기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째 병상에 누워계신 삼성 그룹의 회장님은 배당금만 1,700억 원을 가져가는데 점심상에 참치김밥 두 줄 오르게 하는 것에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인색해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께 민생의 희망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내수회복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야정 회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을 여야정 회동을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은 고단에 지친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줄 책임이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기업에 보안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 실질 임금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량은 0.68~1.09%, 고용은 0.2~0.58%로 각각 장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내의 연구도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야정 회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요즘에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종북타령 이념공세를 가속하고 있다. 제가 엊그제도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경제파탄, 민생파탄, 서민증세 등 무능한 정부가 오로지 잘하는 것은 종북타령 같다. 충분히 알아듣도록 타일렀음에도 이들의 종북타령은 거의 막장드라마 수준이다. 거의 정신질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종북타령하는 여당 의원들도 피습사건의 범인인 김기종 씨와 함께 정신감정을 의뢰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국익도, 외교도 개의치 않고 최소한의 인격도 포기한 채 오로지 종북타령과 이념갈등을 부추겨서 사회혼란, 국내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오래 전에 토론회장 장소를 알선한 것이 종북 배후라면, 범인이 소속된 단체인 민화협은 테러단체이고 종북단체라는 말인가. 그리고 그 대표는 종북의 대표인 수괴라는 이야기인가. 이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인가. 피습 장소를 만들어 주고 범인을 초청한 자들은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가. 이를 막지 못한 경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북타령 전문인 여당 의원들의 대답을 기다린다.
과거에 수개월, 수년 전 토론회 장소를 알선해준 것을 종북 배후로 운운할 것이라면, 차라리 피습장소로 사용된 세종문화회관을 지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깝지 않겠는가. 종북타령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답변을 기대하겠다.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홍용표 후보자의 통일부장관으로서 자질과 정책능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홍용표 후보자는 상습적인 논문 중복 게재와 짜깁기 게재,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과 매매차액 축소신고, 증여세 탈루,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등이 제기되며 심각한 윤리적 자질 문제를 지적받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통일 대박이다, DMZ 평화공원이다 등 국민들에게 그럴듯한 기대만 갖게 했을 뿐이지 그동안 아무런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홍용표 후보자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어떠한 전향적인 입장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 당에서는 홍용표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북한인권법 문제는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동안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중에 우리 당과 새누리당의 공통점과 상이점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당 간의 절충점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은 어떤 소극적 자세도 회피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전단 살포나 기획탈북 지원 등이 북한인권 증진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유권과 생명권의 증진 향상,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북한인권법이 되어야 한다.
■ 유대운 의원
최경환 부총리가 민자사업 공사장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공언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공공주택 대규모의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정책을 지속해온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시장으로 경제회복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건설시장을 들고 나왔다. 최 부총리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공공건설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그런데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보듯 민영 민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당장 현 정부에서의 투입비용은 적을지 몰라도 차기정부가 감당해야할 후속비용이 상당히 증가한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손실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투자를 위한 기업의 위험마저 정부가 떠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불과하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혜택은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이 과연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웬만한 펜은 다 꺼내들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다. 지금은 반짝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미래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한심한 대기업특혜 경제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논의할 때이다.
■ 김광진 의원
2015년 대한민국의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다시 어두운 과거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급기야 자유로운 사상의 요람인 대학캠퍼스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병력 80여명이 진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비단 서강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지난달 11일에 정복한 형사가 학교 측을 통해 특정 학생의 개인 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평소에 동태를 사찰하기도 했으며, 청주대학교에서는 총장과 면담은 요구하던 학생회장을 영업방해 행위라며 경찰이 연행해 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 들어 민주주의적 진보가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것이다. 대학마저도 입을 다물길 원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이다.
경찰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는 가림막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입이 틀어 막혀서 가슴속에서만 들끓고 있는 많은 청년과 학생의 목소리를 응원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키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현장을 참관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일선현장에서 본 한미동맹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 삼아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식의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다. 정작 미국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해묵은 이념논쟁과 이에 따른 남남 갈들이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까지 리퍼트 대사의 피습이후 한국인들의 반응과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이다.
리퍼트 대사가 의연하게 행동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밝힌 것은 폭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로 확인된다. 미국의 이러한 호의에 우리가 분열로 대응하는 것이야 말로 발전적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이제 다 같이 동행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집권여당은 종북프레임과 안보이슈를 통해 국론을 조작하는 하책의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매카시즘적 이념 공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다.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이다. 이것이 국민 대통합과 발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북한인권법 관련해 첨언하겠다. 오늘 심재권 외통위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가 우리 당의 정책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마치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제목만 북한인권법이지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반해 우리 당이 내놓은 북한인권증진법은 말 그대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다.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내용들이 담겨있다. 마치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명과 실이 상부한 북한인권 증진에 찬성하고 있고, 협상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문재인 당대표께서도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2015년 3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3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10일, 4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소위 ‘세림이법’이 시행됐는데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다. 거기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아이들을 맡긴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 당은 안심보육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올 2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 2000억원 늘었다. 예년의 3배 수준이다. 가계의 은행 빚도 3조 7천억원이 늘어서 2월 기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지방의 가계빚 증가가 너무도 가파르다. 2012년 이후 작년까지 3년 동안 5대 광역시 연평균 가계빚 증가율은 8.6%로 2.5%인 서울의 3.4배에 달한다. 2014년 말 기준 서울지역의 가계 빚이 220조원인데, 5대 광역시는 241조원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6%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부채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증가하고, 빚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틀 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집값이 2~3년 뒤에 급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2~3년 뒤에 급락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라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국은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78.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폭락은 우리 경제에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밝힌 것이다.
정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해야만 한다.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고소득자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금 당장 바꿔야한다. 우리 당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제 등 임금정책, 그리고 일자리와 주거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자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부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세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독신과 무자녀부부에게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보태주지 못할망정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는가. 우리 당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
어제 여야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합의해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껐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교육개발원도 누리과정은 국가 정책추진사업이니 당연히 국고로 지원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이 문제를 야당과 지방교육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광주, 강원, 전북, 제주, 인천, 서울 등 6개 지방교육청에 이달부터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선투입을 하겠다고 한다. 여야가 합의했지만 예산부족이 현실화된 6개 지역에는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의 누리과정 교육을 매번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게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매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겠는가.
이제 다음 달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세월호 추모관 건립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모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가 없어졌다고 예산지원을 미루고 있다. 세월호 일반인희생자대책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가 약속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추모관 건립마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답답함을 소호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예방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냐는 것이었다. 우리 당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특히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여야 대표회담, 여야 원내대표가 무수히 만나서 수많은 개헌논의를 했다. 그리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매번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매번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추후논의, 추후논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언제까지 추후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인지, 대통령의 허락을 받는 날까지 추후논의만 한다고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번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이제 그만 추후논의 하겠다는 합의사항 대신 개헌특위 구성을 합의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정부 여당이 우리 당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임금인상,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응답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환영한다. 다만 말로만 화답하지 말고 법제화로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의결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노사의 의견이 충돌되면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IMF 극복이라는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9%였는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2년 동안 지금까지 평균인상률은 5.94%에 불과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임금 없는 성장으로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임금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정부여당에 의지해 자의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하안선의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의 법제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하안선을 두고 단계적 인상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해둔 상태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2014년 통계기준으로 보면 시급이 약 6,360원 정도이다. 이 평균임금의 50%로 시작해서 단계적 인상을 해나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최저임금법 개정만으로 멈춰서는 실효가 없다.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시장에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입법화가 오히려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일정 정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조치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이미 법안을 3개를 제출해놓고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소상공인들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비와 의료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소득세법, 최저임금법과 이 3가지 법을 통과시켜야만 시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1+3법을 통과시켜야만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정책위와 김영주 환노위원장, 이인영 환노위 간사가 함께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를 한다. 토론회에 문재인 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공부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통일준비위원회의 당연직 참여위원인 관계로, 이 발언은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자문단으로 활동해오던 경실련통일협회가 탈퇴하는 일로 확산되었다.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은 통일준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존재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나마 남북관계에 화해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사례이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 한중, 한러 관계 등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고였다고 생각한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러한 발언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 내에 있는 흡수통일준비팀을 즉각 해체하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부 내에 있다는 체제통일을 연구하는 다른 조직, 그곳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역시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 활동방향이 출범당시의 목표로 충실히 실현되고 있는지, 모호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해서 가시적 조치를 취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 양승조 사무총장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행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다수의 증거와 명백한 사례가 있다고 의심됨에도 결국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선관위 고발 건을 몇 개월 수사하다 별안간 포럼을 수사하며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했다. 공정한 수사인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행역시(倒行逆施), 즉 순리를 거슬러 행동함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당에 대한 검찰수사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다. 어제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모든 최고위원들께서 한목소리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장 및 10여 곳의 기초단체장, 30여 곳에 이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광역의원들이 엄중한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재판에 신음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야당 길들이기와 탄압을 위한 수사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여당무죄, 야당유죄와 같이 불편하고 부당한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편부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은 왜 정치권 일각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편파수사, 표적수사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찰이 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검찰은 환골탈태를 한다는 각오 하에 정치권 수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찰이 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총사업비 1조 4천억원 규모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저는 해군이 도입한 신형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한 대의 단독 작전가능시간이 최대 38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국방위원이 외국산 소형헬기를 도입하기보다 체급이 큰 중형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해상작전헬기 개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국방위의 강력한 요구로 방위사업청은 해상작전헬기 국산화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올해 1월 나왔다. 그런데 2월 11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이 민간 연구소인 안보경영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것이다.
해상작전헬기 국산화에 다소 긍정적이었던 연구결과는 방사청 보고 후 12일 만에 전력화순연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매우 부정적인 논조로 바뀌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질타가 이어졌다. 선행연구를 외부 연구기관에 맡기는 이유는 방위사업청의 의도를 배제한 채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인데, 연구결과에 방사청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후 방사청이 내놓은 문제해결방안은 국산화냐 해외도입이냐 하는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서 또 다시 선행연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3년째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선행연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또 실시한다면 사업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절실한 것이 선행연구의 반복인지, 아니면 정책적 결단인지 방사청은 잘 판단해야할 것이다. 방산비리뿐만 아니라 사업부실도 국가안보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매한가지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김경협 의원
“호주에서 2년간 워킹홀리데이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7,000만원을 모았다” 오늘자 모 일간지에 실린 어느 20대 청년의 이야기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근로자가 230만 명에 이르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에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우리 당은 환영했다. 그런데 오늘자 모 일간지에 실린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국회논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런 최저임금으로 점심 때 참치김밥 한 줄을 고르는 것도 사치라고 말하는 실정인데, 새누리당 소속의 법안소위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흙탕물을 튀기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째 병상에 누워계신 삼성 그룹의 회장님은 배당금만 1,700억 원을 가져가는데 점심상에 참치김밥 두 줄 오르게 하는 것에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인색해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께 민생의 희망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내수회복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야정 회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을 여야정 회동을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은 고단에 지친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줄 책임이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기업에 보안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 실질 임금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량은 0.68~1.09%, 고용은 0.2~0.58%로 각각 장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내의 연구도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야정 회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요즘에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종북타령 이념공세를 가속하고 있다. 제가 엊그제도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경제파탄, 민생파탄, 서민증세 등 무능한 정부가 오로지 잘하는 것은 종북타령 같다. 충분히 알아듣도록 타일렀음에도 이들의 종북타령은 거의 막장드라마 수준이다. 거의 정신질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종북타령하는 여당 의원들도 피습사건의 범인인 김기종 씨와 함께 정신감정을 의뢰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국익도, 외교도 개의치 않고 최소한의 인격도 포기한 채 오로지 종북타령과 이념갈등을 부추겨서 사회혼란, 국내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오래 전에 토론회장 장소를 알선한 것이 종북 배후라면, 범인이 소속된 단체인 민화협은 테러단체이고 종북단체라는 말인가. 그리고 그 대표는 종북의 대표인 수괴라는 이야기인가. 이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인가. 피습 장소를 만들어 주고 범인을 초청한 자들은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가. 이를 막지 못한 경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북타령 전문인 여당 의원들의 대답을 기다린다.
과거에 수개월, 수년 전 토론회 장소를 알선해준 것을 종북 배후로 운운할 것이라면, 차라리 피습장소로 사용된 세종문화회관을 지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깝지 않겠는가. 종북타령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답변을 기대하겠다.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홍용표 후보자의 통일부장관으로서 자질과 정책능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홍용표 후보자는 상습적인 논문 중복 게재와 짜깁기 게재,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과 매매차액 축소신고, 증여세 탈루,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등이 제기되며 심각한 윤리적 자질 문제를 지적받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통일 대박이다, DMZ 평화공원이다 등 국민들에게 그럴듯한 기대만 갖게 했을 뿐이지 그동안 아무런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홍용표 후보자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어떠한 전향적인 입장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 당에서는 홍용표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북한인권법 문제는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동안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중에 우리 당과 새누리당의 공통점과 상이점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당 간의 절충점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은 어떤 소극적 자세도 회피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전단 살포나 기획탈북 지원 등이 북한인권 증진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유권과 생명권의 증진 향상,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북한인권법이 되어야 한다.
■ 유대운 의원
최경환 부총리가 민자사업 공사장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공언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공공주택 대규모의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정책을 지속해온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시장으로 경제회복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건설시장을 들고 나왔다. 최 부총리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공공건설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그런데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보듯 민영 민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당장 현 정부에서의 투입비용은 적을지 몰라도 차기정부가 감당해야할 후속비용이 상당히 증가한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손실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투자를 위한 기업의 위험마저 정부가 떠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불과하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혜택은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이 과연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웬만한 펜은 다 꺼내들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다. 지금은 반짝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미래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한심한 대기업특혜 경제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논의할 때이다.
■ 김광진 의원
2015년 대한민국의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다시 어두운 과거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급기야 자유로운 사상의 요람인 대학캠퍼스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병력 80여명이 진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비단 서강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지난달 11일에 정복한 형사가 학교 측을 통해 특정 학생의 개인 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평소에 동태를 사찰하기도 했으며, 청주대학교에서는 총장과 면담은 요구하던 학생회장을 영업방해 행위라며 경찰이 연행해 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 들어 민주주의적 진보가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것이다. 대학마저도 입을 다물길 원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이다.
경찰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는 가림막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입이 틀어 막혀서 가슴속에서만 들끓고 있는 많은 청년과 학생의 목소리를 응원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키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현장을 참관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일선현장에서 본 한미동맹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 삼아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식의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다. 정작 미국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해묵은 이념논쟁과 이에 따른 남남 갈들이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까지 리퍼트 대사의 피습이후 한국인들의 반응과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이다.
리퍼트 대사가 의연하게 행동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밝힌 것은 폭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로 확인된다. 미국의 이러한 호의에 우리가 분열로 대응하는 것이야 말로 발전적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이제 다 같이 동행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집권여당은 종북프레임과 안보이슈를 통해 국론을 조작하는 하책의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매카시즘적 이념 공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다.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이다. 이것이 국민 대통합과 발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북한인권법 관련해 첨언하겠다. 오늘 심재권 외통위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가 우리 당의 정책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마치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제목만 북한인권법이지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반해 우리 당이 내놓은 북한인권증진법은 말 그대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다.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내용들이 담겨있다. 마치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명과 실이 상부한 북한인권 증진에 찬성하고 있고, 협상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문재인 당대표께서도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2015년 3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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