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1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을지로위원회가 대학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을지로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책임 의원이었던 박홍근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을지로위원회 현황판이 다 차서 새로운 큰 판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다음 주 화요일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이 있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신다니 잘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관한 저와 우리 당의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다.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회동이 되어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 경제와 민생이 심각하게 어렵고 또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만큼은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회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합의가 아니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회동이 되기를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시대, 우리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그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가 의문이다. 시장의 반응 역시 회의적이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만도 4조 2000억으로 심각한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전세값 폭등과 월세부담에 심한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올해 6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기 준금리인상에 대응책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수경제가 붕괴되어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인식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빠뜨리는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우리경제가 버블경제의 붕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안전,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배경에는 회피하라는 부정부패 사슬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 역행을 하고 있는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금 농협 금융지주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윤두현 전 청와대홍보수석은 한국케이블TV 협회장으로 내정됐다고 한다.
또 우리은행은 서금회 출신의 행장, 정치권 출신의 상임감사도 부족해서 신규 사외이사 후보 4명 중 3명을 서금회와 정피아 출신으로 선정했다. 낙하산 인사 근절, 관피아 척결을 외치던 정부가 청피아, 정피아, 서금회를 앞세워 친 관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어제 이완구 총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패사슬을 끊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하산 인사 철폐야말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승자독식으로 인한 기회독점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와 같은 독점과 독식현상은 그 어느 정권보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어떤 부정부패 척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준비팀 발언에 대해 지적하겠다. 하루 만에 번복했다고 해서 사그라질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기구이고 사실상 기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공개발언이다.
박근혜정부는 통일과 관련한 섣부른 발언을 자제하고 남북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문제가 정쟁의 도구나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소득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순서는 대기업이 먼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무엇보다도 법인세 인상을 수용하고 하청중소기업들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상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생긴다. 어제도 문재인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지만 하나같이 그런 호소들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1%대로 내려서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더 큰 폭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텐데,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경쟁력만 생각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난은 왜 걱정을 안 하나.
제2금융권 대출은 10%를 훨씬 웃돌아서 서민들은 고통 속에 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30%까지 이자를 허용하고 또 대부업법에 의하면 39%까지 고금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20%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 그런 입법을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리고 금리정책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전월세 대책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금리정책만 내놓고 이에 뒤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내놓기를 촉구한다.
요즘 걸핏하면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세상에 무슨 일만 터지면 결국 종착역은 종북이다. 이런 일은 유신 때나 통했던 일이지 지금 국민들에게 통하지도 않는 가소로운 일이다. 정부여당 새누리당은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미국대사의 불상사를 가지고 야당탄압이나 국민의 입을 막는 쪽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최근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직후에 갑자기 사드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심지어 친박, 비박세력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사드 배치여부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현안이다. 이런 문제를 집권여당 내부의 자중지란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중관계, 일본의 군사 재무장, 북한의 반발 등 외교안보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조원의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이다. 제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미국은 한국에 통보도 없이 부지조사까지 완료했다는 등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3 NO이다. 즉,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여기서 자중지란을 접는 게 옳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국익을 손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축소시킬 뿐이다.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처신을 당부 드린다. 우리 스스로 막다른 길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해서 사상 처음 연 1%로 낮췄다. 박근혜정부 들어 네 번째 금리 인하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찔끔찔끔 내리는 금리인하 정책이라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중병을 앓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이 더욱 과감한 양적완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과 가계가 위축되어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고 장롱과 금고에서 자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롱경제, 돈맥경화 늪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조삼모사 부동산정책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빚내서 집사는 바람에 가계에 소비할 돈이 없고 기업은 투자처를 찾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규제 풀어버린 부동산시장만 온기가 도는데, 분양광풍이 불어서 2~3년 후에는 집값폭락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위축되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총체적인 정책패키지를 내놓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박근혜정부는 제발 남의 탓하지 말고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 등에서 벗어나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성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기재부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통계보고서를 통해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중 70~80% 가량이 독신과 무자녀부부 등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증세라는 지적이 현실과 통계로서 입증이 된 셈이다.
최근 ‘간판세’라는 이른바 신종 세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 수백 조원 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의 법인세는 금쪽 같이 지켜주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행주처럼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담뱃값에 이어서 싱글세·간판세야말로 박근혜정부의 3대 꼼수증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법안과 함께 조세형평을 위한 세제 개편을 이뤄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역진적 서민고통전담 세금체계를 확실하게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NO한 사드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 거는 것은 셀프조공에 불가하다. 청와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미국마저도 자국대사의 피습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미국의 이해와 한미동맹의 이해를 혼돈하면서 사드배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셀프 조공하는 꼴이다.
사드 문제는 첫째, 국익 우선되어야하고 중심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군사‧국방‧외교적인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더욱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의결권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와 보고, 공론화도 없이 이것을 집권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과공비례의 셀프조공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17일 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이 있다. 대표도 이미 말했지만 지난 2013년 9월에 있었던 3자 회담은 회담 아니라 벽을 마주한 것은 같은 벽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불통의 벽을 허물고 제1야당 대표와 함께 허심탄회한 소통에 나서 벽담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회담으로 성공적인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불어터진 국정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국회, 특히 제1야당과의 소통이 핵심이다. 이번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시켜서 어르신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제는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겠다고 나섰다. 634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고 해서 시행한 것이 무상급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이다. 아이들 맘 편히 밥 한 끼 먹이는 게 그렇게도 싫었던 것인지 홍준표 도지사는 참으로 나쁜 도지사이다.
무상급식은 중단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을 위해서는 가난을 증명하라고 한다. 보편적인 무상복지인 무상급식은 내팽개치고 차별적인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비교육적‧반교육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경남도민의 10명중 6명이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340만 도민들의 냉정한 평가다. 특히 30대는 80% 가까이, 40대는 70% 가까이가 반대함으로써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시장 직에서 물어나게 됐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한다.
홍준표 지사는 한나라당 의원시절에 무상급식은 사회적 약탈 행위라고 혹평했다가 2년 뒤인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 선거 때는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 지난해 6월에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속도 내겠다”는 등 말 바꾸기와 태도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 말할 수 있다.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말 바꾸기 공약파기에 경남도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내렸다.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지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의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전향적으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규제철폐와 경기부양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경제양극화를 낳아 내수기반을 침식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 우리당이 제안하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수용해야한다. 파탄지경의 민생안정을 위해 우리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 등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야당을 종북숙주로 내모는 비이성적인 매카시즘적 색깔 공세의 구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과 제1야당에 대한 모독이다. 나아가 이는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다. 국익을 방기한 채 주한미대사의 피습사건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에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는 도가 지나치다. 아무리 재미난 불장난이라 할지라도 국익을 훼손시키는 정쟁거리로 해서야 말이 되겠나.
국익에는 여야 없어야한다. 그래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훼손이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미동맹도 역시 국익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익은 한미 간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고,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미국의 정계와 언론에서마저도 한국의 협상력이 앞으로 약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협상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마치 정쟁거리로 끌고 가는 새누리당에서 사드배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지정학적 균형을 자칫하면 깰 수 있는 사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약화된 협상력을 우려하는 가운데 섣불리 꺼낼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이 과연 집권당의 사고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구한말이 생각난다. 구한말 이미 오랜 정쟁으로 국력이 약화된 가운데 일본이 슬그머니 우리나라를 점령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으로 정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데 있어 오히려 야당은 차분하게 수습하려는 반면, 여당은 이를 더 심판시키고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 그들이 과연 집권당으로서 여당의 자격 있나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새누리당이 누차 과거에도 지적해온 테러방지법을 슬그머니 얹어서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강조했다시피 이 법은 불법사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주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유신대체법, 중앙정보부부활법이 될 것이 뻔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한수원에 대해서 해커의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제 할일을 하지 않은 채로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테러방지법을 통한 권한 부풀리기를 획책하고 있다. 이미 국정원은 한수원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양호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심각한 안보싱크홀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회피하는 국정원에 대해서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앞서 여러 최고위원 지도부의 모두발언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전월세 대란에 대해 우려 큰데, 어제 금리인하로 인해 전월세 및 주거문제,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서 악화되고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관리합동협의회를 구성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관리정도를 넘어서서 구조적인 문제, 소득을 올리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8월 LTV‧DTI 완화조치 이후에 기형적으로 올 1‧2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는데, 매우 변조한 형태가 예년과 달리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정책위 내에 전월세 대책 TF를 구성했다. 국정자문위원회 구성원인 추병직 전 장관을 TF단장으로 하여 외부전문가로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전강수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로 위촉하고 우리당에서는 서민주거특위 이미경 위원장, 윤호중 간사, 이언주 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다음 주에 첫 회의를 갖고 3월 중에는 종합대책을 지도부를 모시고 내놓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
특히 전월세 문제와 관련부처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이 오랫동안 준비했다. 차분히 더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제 금리인하로 인한 대책이 급하기 때문에 오늘 공개보고 한다는 말씀드린다.
2015년 3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3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을지로위원회가 대학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을지로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책임 의원이었던 박홍근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을지로위원회 현황판이 다 차서 새로운 큰 판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다음 주 화요일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이 있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신다니 잘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관한 저와 우리 당의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다.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회동이 되어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 경제와 민생이 심각하게 어렵고 또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만큼은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회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합의가 아니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회동이 되기를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시대, 우리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그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가 의문이다. 시장의 반응 역시 회의적이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만도 4조 2000억으로 심각한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전세값 폭등과 월세부담에 심한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올해 6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기 준금리인상에 대응책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수경제가 붕괴되어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인식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빠뜨리는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우리경제가 버블경제의 붕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안전,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배경에는 회피하라는 부정부패 사슬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 역행을 하고 있는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금 농협 금융지주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윤두현 전 청와대홍보수석은 한국케이블TV 협회장으로 내정됐다고 한다.
또 우리은행은 서금회 출신의 행장, 정치권 출신의 상임감사도 부족해서 신규 사외이사 후보 4명 중 3명을 서금회와 정피아 출신으로 선정했다. 낙하산 인사 근절, 관피아 척결을 외치던 정부가 청피아, 정피아, 서금회를 앞세워 친 관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어제 이완구 총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패사슬을 끊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하산 인사 철폐야말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승자독식으로 인한 기회독점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와 같은 독점과 독식현상은 그 어느 정권보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어떤 부정부패 척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준비팀 발언에 대해 지적하겠다. 하루 만에 번복했다고 해서 사그라질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기구이고 사실상 기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공개발언이다.
박근혜정부는 통일과 관련한 섣부른 발언을 자제하고 남북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문제가 정쟁의 도구나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소득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순서는 대기업이 먼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무엇보다도 법인세 인상을 수용하고 하청중소기업들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상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생긴다. 어제도 문재인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지만 하나같이 그런 호소들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1%대로 내려서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더 큰 폭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텐데,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경쟁력만 생각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난은 왜 걱정을 안 하나.
제2금융권 대출은 10%를 훨씬 웃돌아서 서민들은 고통 속에 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30%까지 이자를 허용하고 또 대부업법에 의하면 39%까지 고금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20%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 그런 입법을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리고 금리정책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전월세 대책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금리정책만 내놓고 이에 뒤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내놓기를 촉구한다.
요즘 걸핏하면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세상에 무슨 일만 터지면 결국 종착역은 종북이다. 이런 일은 유신 때나 통했던 일이지 지금 국민들에게 통하지도 않는 가소로운 일이다. 정부여당 새누리당은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미국대사의 불상사를 가지고 야당탄압이나 국민의 입을 막는 쪽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최근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직후에 갑자기 사드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심지어 친박, 비박세력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사드 배치여부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현안이다. 이런 문제를 집권여당 내부의 자중지란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중관계, 일본의 군사 재무장, 북한의 반발 등 외교안보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조원의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이다. 제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미국은 한국에 통보도 없이 부지조사까지 완료했다는 등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3 NO이다. 즉,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여기서 자중지란을 접는 게 옳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국익을 손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축소시킬 뿐이다.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처신을 당부 드린다. 우리 스스로 막다른 길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해서 사상 처음 연 1%로 낮췄다. 박근혜정부 들어 네 번째 금리 인하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찔끔찔끔 내리는 금리인하 정책이라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중병을 앓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이 더욱 과감한 양적완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과 가계가 위축되어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고 장롱과 금고에서 자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롱경제, 돈맥경화 늪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조삼모사 부동산정책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빚내서 집사는 바람에 가계에 소비할 돈이 없고 기업은 투자처를 찾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규제 풀어버린 부동산시장만 온기가 도는데, 분양광풍이 불어서 2~3년 후에는 집값폭락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위축되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총체적인 정책패키지를 내놓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박근혜정부는 제발 남의 탓하지 말고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 등에서 벗어나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성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기재부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통계보고서를 통해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중 70~80% 가량이 독신과 무자녀부부 등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증세라는 지적이 현실과 통계로서 입증이 된 셈이다.
최근 ‘간판세’라는 이른바 신종 세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 수백 조원 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의 법인세는 금쪽 같이 지켜주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행주처럼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담뱃값에 이어서 싱글세·간판세야말로 박근혜정부의 3대 꼼수증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법안과 함께 조세형평을 위한 세제 개편을 이뤄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역진적 서민고통전담 세금체계를 확실하게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NO한 사드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 거는 것은 셀프조공에 불가하다. 청와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미국마저도 자국대사의 피습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미국의 이해와 한미동맹의 이해를 혼돈하면서 사드배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셀프 조공하는 꼴이다.
사드 문제는 첫째, 국익 우선되어야하고 중심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군사‧국방‧외교적인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더욱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의결권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와 보고, 공론화도 없이 이것을 집권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과공비례의 셀프조공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17일 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이 있다. 대표도 이미 말했지만 지난 2013년 9월에 있었던 3자 회담은 회담 아니라 벽을 마주한 것은 같은 벽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불통의 벽을 허물고 제1야당 대표와 함께 허심탄회한 소통에 나서 벽담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회담으로 성공적인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불어터진 국정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국회, 특히 제1야당과의 소통이 핵심이다. 이번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시켜서 어르신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제는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겠다고 나섰다. 634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고 해서 시행한 것이 무상급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이다. 아이들 맘 편히 밥 한 끼 먹이는 게 그렇게도 싫었던 것인지 홍준표 도지사는 참으로 나쁜 도지사이다.
무상급식은 중단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을 위해서는 가난을 증명하라고 한다. 보편적인 무상복지인 무상급식은 내팽개치고 차별적인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비교육적‧반교육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경남도민의 10명중 6명이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340만 도민들의 냉정한 평가다. 특히 30대는 80% 가까이, 40대는 70% 가까이가 반대함으로써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시장 직에서 물어나게 됐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한다.
홍준표 지사는 한나라당 의원시절에 무상급식은 사회적 약탈 행위라고 혹평했다가 2년 뒤인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 선거 때는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 지난해 6월에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속도 내겠다”는 등 말 바꾸기와 태도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 말할 수 있다.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말 바꾸기 공약파기에 경남도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내렸다.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지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의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전향적으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규제철폐와 경기부양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경제양극화를 낳아 내수기반을 침식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 우리당이 제안하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수용해야한다. 파탄지경의 민생안정을 위해 우리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 등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야당을 종북숙주로 내모는 비이성적인 매카시즘적 색깔 공세의 구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과 제1야당에 대한 모독이다. 나아가 이는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다. 국익을 방기한 채 주한미대사의 피습사건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에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는 도가 지나치다. 아무리 재미난 불장난이라 할지라도 국익을 훼손시키는 정쟁거리로 해서야 말이 되겠나.
국익에는 여야 없어야한다. 그래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훼손이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미동맹도 역시 국익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익은 한미 간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고,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미국의 정계와 언론에서마저도 한국의 협상력이 앞으로 약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협상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마치 정쟁거리로 끌고 가는 새누리당에서 사드배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지정학적 균형을 자칫하면 깰 수 있는 사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약화된 협상력을 우려하는 가운데 섣불리 꺼낼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이 과연 집권당의 사고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구한말이 생각난다. 구한말 이미 오랜 정쟁으로 국력이 약화된 가운데 일본이 슬그머니 우리나라를 점령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으로 정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데 있어 오히려 야당은 차분하게 수습하려는 반면, 여당은 이를 더 심판시키고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 그들이 과연 집권당으로서 여당의 자격 있나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새누리당이 누차 과거에도 지적해온 테러방지법을 슬그머니 얹어서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강조했다시피 이 법은 불법사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주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유신대체법, 중앙정보부부활법이 될 것이 뻔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한수원에 대해서 해커의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제 할일을 하지 않은 채로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테러방지법을 통한 권한 부풀리기를 획책하고 있다. 이미 국정원은 한수원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양호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심각한 안보싱크홀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회피하는 국정원에 대해서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앞서 여러 최고위원 지도부의 모두발언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전월세 대란에 대해 우려 큰데, 어제 금리인하로 인해 전월세 및 주거문제,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서 악화되고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관리합동협의회를 구성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관리정도를 넘어서서 구조적인 문제, 소득을 올리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8월 LTV‧DTI 완화조치 이후에 기형적으로 올 1‧2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는데, 매우 변조한 형태가 예년과 달리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정책위 내에 전월세 대책 TF를 구성했다. 국정자문위원회 구성원인 추병직 전 장관을 TF단장으로 하여 외부전문가로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전강수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로 위촉하고 우리당에서는 서민주거특위 이미경 위원장, 윤호중 간사, 이언주 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다음 주에 첫 회의를 갖고 3월 중에는 종합대책을 지도부를 모시고 내놓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
특히 전월세 문제와 관련부처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이 오랫동안 준비했다. 차분히 더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제 금리인하로 인한 대책이 급하기 때문에 오늘 공개보고 한다는 말씀드린다.
2015년 3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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