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지난 13일 아픈 어린아이를 이송하기 위해 섬지역으로 출동한 해경헬기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고인이 된 박근수 경장은 예비신랑이라고 알려져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박 경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실종자 3분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내수추락 증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통계치인 올1월까지 4달 연속 감소했다. 내수가 부진하다 못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소비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 암울하다. 그동안은 그나마 수출이 우리경제를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못하다. 수출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들어 큰폭으로 하락했다. 수출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단기부양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번 촉구한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편으로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비 등 국민의 기본수요비용을 줄여주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것이다. 내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이 있다. 문제는 경제다. 우리경제가 더 깊이 병들기 전에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벌어진 인사청문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제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부정선거 규탄 3.15 의거 55주년이라는 점에서도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병호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 상당수가 외국 국적이거나 이중 국적자들인데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 그밖에도 울산대 초빙교수시절 정치활동금지규정위반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의혹과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능력 등에 대해서 면밀하고 꼼꼼한 검증을 할 것이다.
이완구 총리가 해외자원개발 배임의혹을 부정부패척결의 핵심 사안으로 지적했다. 해외자원외교가 국민혈세 40조원을 날린 희대의 국민혈세 낭비사업이라고 규정한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과 증인선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청문회 일정과 세부사항은 이번 주에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에 관련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겠다.
아울러 4대강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4대강비리의혹이 빠진다면 이완구 총리가 말한 부정부패 척결은 아예 시작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금리 1%시대라는 전인미답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지난주 대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0.15% 올랐고, 서울은 0.25%로 39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0.25%가 뛴 것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한다. 올해 미국이 만약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국민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기업은 투자와 담을 쌓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득증가, 주거안정, 일자리안정의 패키지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선회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지금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9%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자수성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44개국 중에서 2번째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살기가 힘들고, 기회의 사다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해결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이다. 국민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정책의 시대로 가야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가야할 목표지점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등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려했던 민생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주 경제당국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시동을 건다며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도입을 발표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토건경제에 재시동을 거는 것이다. 대기업들에게 임금인상과 투자촉진에 대해서는 거절당하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뉴딜정책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토건사업만 펼친 것이 아니라 은행과 금융개혁단행, 균형예산정책추진, 사회보장법과 전국노동관계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하고 오늘날 미국경제의 기초를 쌓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외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보시기 바란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전세값 상승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한주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0.5%가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재앙이 몰려오기 전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슈퍼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라도 민생 살리기를 위한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기대 하는 것은 오로지 민생 살리기다.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초대가 아닌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전남 신안 가거도 해경헬기 추락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주민 5백 명이 살고 있는 가거도는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착륙장도 없이 방파제를 이용하는 실정이고 그나마 야간에는 조명유도장비시설마저 없다. 주민들이 손전등이나 수신호로 착륙을 유도한다고 하니 예고된 사고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나선 구조대원들의 희생이 너무나 자주 발생한다.
응급환자도 중요하지만 구조대원의 생명 또한 귀중하다. 국민안전처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골든타임에 관한 체계와 특히 구조대원들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가 구조대원의 안전을 보장해줄 때 국민은 더욱더 안전해진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도서에 응급의료 서비스다. 우리나라에는 유인도 447개에 85만 명이 살고 있다. 그야말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다. 섬은 동식물, 천연기념물 등 생태자원과 역사 문화 유적 등 문화자원의 보고다. 사람이 살고 가꿔야한다. 전남의 경우만 해도 의료진이 전혀 없는 섬이 160개소나 된다. 섬 주민들은 아파도 안 된다는 자조 섞인 말도 있다. 섬 복지 차원에서 신속히 응급환자치료와 이송대책 그리고 닥터헬기 확충 및 착륙장 유도장비 등 시설확충에 나서야 한다. 구조대의 생명도, 섬 주민의 생명도 모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귀중한 생명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더니 국민항복시대를 열었다. 국정원불법대선부정선거, 사이버민간인사찰, 대선공약전면파기, 종북몰이로 민주주의는 말살되었고 민생경제는 파탄이 났다. 국민고통시대로 국민은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1인 행복시대만 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6.4지방선고 전에는 도와달라고 읍소하던 새누리당 정권은 “도와 달라” 읍소하는 국민들의 눈물은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 2번을 도와 달라.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린다. 4.29재보궐 선거에서 국민께서 야당을 도와 달라.
아이들 밥그릇까지 빼앗는 비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야말로 주민소환대상감이다. 홍준표 지사는 2년 3개월 전에 경상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이런 말 했다. “무상급식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말한바 있다.
2년 3개월 후, 홍준표 지사는 모 방송 나와서 “경상남도에서는 학교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수준 낮은 발언을 했다. 홍준표식 대화법으로 묻겠다. 홍준표 지사님, 경상남도 도청은 업무를 보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혹시 무상급식을 받지 않나? 본인은 과연 돈 내서 식사하고 있나? 경상남도 학교에 급식비를 내라고 지급통보가 가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님 재고해 주길 바란다.
흡수통일 발언한 정종옥 부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평양에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한 방북 기행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선친들 간의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털어놓고 허심탄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흡수통일에 논란이 있자 북한도 상종하지 못하겠다는 과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좀 자제해주고 우리 정부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걸맞게 남북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 전병헌 최고의원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전면전 선언은 환영반, 우려 반이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김영란법 제정에서 보듯이 투명사회로 가야한다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 그래서 환영반이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부정부패 수사는 특별히 선언할 것도 없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들도 늘 이런 식이었지만, 시기만 6개월 정도 빠를 뿐이다.
굳이 이 시점에서 깡통 두드리며 요란하게 광고하는 것은 지지율하락이나 조기 레임덕 위기를 사정 드라이브로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걱정이다. 이른바 부정부패 수사의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려 반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상임회장에서 대통령측근인 정윤회씨 자녀의 승마 국가대표선발 특혜 의혹과 아울러 십상시 문제를 따지는 상임위장에서 체육국장의 국회의원과의 싸움을 부추기는 메모를 전달한 사실이 들통이 났다. 상당히 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했고 여야 의원 모두가 이 국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했고 장관은 이를 약속했다.
그런데 여태껏 국장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3일에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깃털징계를 했다. 국민과 국회 모독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롱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이의신청기간 중이지만 재보선 지역 3곳의 후보가 경선으로 결정됐다. 4.29재보선은 옐로카드 선거다.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아우성을 하나로 모아서 집권여당을 향해 옐로카드로 경고하는 선거가 되어야한다. 그래야 남은 임기를 박근혜 정권이 지난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서 서민중심의 경제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옐로우 카드가 필요하다.
■ 오영식 최고의원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한바있다. 그러나 일전에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부처산하 공공기관 302곳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1859명 임원가운데, 정치권 등 소위 낙하산인사가 318명으로 전체 임명직 임원의 17.2%란 보도가 있었다. 역대 최악이라고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 해봐도 약 30%가까운 규모로, 낙하산인사의 93%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이 특히 더 문제이다.
정부경영평가에서 D등급과 최하위 E등급 받아 전문경영인의 참여가 절실한 기관들에 있어서도 이런 소위 낙하산 인사는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들에게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없이 낙하산인사를 늘려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행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2015년 우리사회 진짜 적폐를 해소하는 것은 그 첫걸음은 소위 박피아 척결이라는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인식할 필요성 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3자회담이 의례적인 말 자체를 늘어놓는 전시성 회담이나 정권의 일방적 주장이나 입장만 내세우는 정권홍보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마디로 내일 회담은 민생경제 회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재검토,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방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 등의 절박하고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여야 협력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5.24조치 등 남북관계 현안 등에 있어서도 생산성 있는 대화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유승희 최고의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선언했다. 현 정부 부패척결은 방산비리, 자원외교, 대기업 비자금 공문서 유출에 초점 맞춰서 추진하면서도 핵심사업인 4대강을 빼고 있다. 앙꼬 빠진 찐빵이다. 많은 국민들은 과거정권에 초점을 맞춘 사정정국이라고 생각한다.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면서 레임덕을 방지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균열을 초래하면서 여당과의 국정운영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도 안다.
결국 과거정권에만 사정의 칼을 댈 것이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자정을 위한 자기반성과 기득권포기,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정한 경제를 위한 제도개혁을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개혁, 검찰개혁, 관피아‧박피아 척결, 경제민주화, 방송 공정성 확보 등 박근혜 대통령 실종된 공약의 재추진은 부패와의 전쟁 출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당 국회의원 정무특보 유감이다. 입법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기회로 새누리당이 제1야당에 대해서 색깔논쟁을 제기하더니 느닷없이 사드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등 비이성적인 안보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수구냉전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스스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과거 독재정권 여당과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의원장이 흡수통일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쌍끌이로 남북관계 악화와 긴장조성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작금의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돼야 한다. 우선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철회돼야 한다. 흡수통일 검토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하고, 통일준비위 해체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방북예정인 이희호를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문제도 전향적 검토해야한다.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여야가 혁신을 부르짖을 때마다 언급된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정치혁신의 핵심의제 되어야한다. 여성의 권한, 여성 경제참여율은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이고 여성 비정규직 70%와 남녀임금차별은 OECD에서 최고로 높은 국가임을 적시해야한다. 이를 위해 저는 특위위원 구성에서 있어서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여성을 30%이상 구성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추미애 최고의원
미국무부 고위관리의 한국방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미중사이에서 우리 기본전략은 연미화중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잘 지낸다는 전략이다. 최근 연미화중을 넘어서서 연미협중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다.
그런데 1기에 무려 1조 원으로 천문학적 돈이 드는 사드배치 문제가 미국무부 고위관리들의 첫 번째 관심 사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설득시켜야 한다. 한국의 대외 기본 전략은 미중사이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연미화중, 더 나아가 연미협중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청와대와 집권당 되길 바란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심각하다.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분의 표현을 되돌아보면 정치권을 단호히 꾸짖고 있다. “정치권의 안보불감증을 우려 한다”,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지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보를 흔든다. 자해행위다” 이런 표현과 “햇볕정책은 북한이 더는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환상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퍼뜨렸다” 하는 지나치게 정치적 편견과 편식의 발언들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 낳게 한다. 정치 불개입, 정치관여 금지의 원칙을 깨뜨리고 지난 대선에 깊숙이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철 밟지 않길 바란다.
이병호 국정원장후보자가 제2의 원세훈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2015년 3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3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지난 13일 아픈 어린아이를 이송하기 위해 섬지역으로 출동한 해경헬기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고인이 된 박근수 경장은 예비신랑이라고 알려져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박 경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실종자 3분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내수추락 증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통계치인 올1월까지 4달 연속 감소했다. 내수가 부진하다 못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소비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 암울하다. 그동안은 그나마 수출이 우리경제를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못하다. 수출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들어 큰폭으로 하락했다. 수출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단기부양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번 촉구한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편으로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비 등 국민의 기본수요비용을 줄여주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것이다. 내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이 있다. 문제는 경제다. 우리경제가 더 깊이 병들기 전에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벌어진 인사청문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제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부정선거 규탄 3.15 의거 55주년이라는 점에서도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병호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 상당수가 외국 국적이거나 이중 국적자들인데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 그밖에도 울산대 초빙교수시절 정치활동금지규정위반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의혹과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능력 등에 대해서 면밀하고 꼼꼼한 검증을 할 것이다.
이완구 총리가 해외자원개발 배임의혹을 부정부패척결의 핵심 사안으로 지적했다. 해외자원외교가 국민혈세 40조원을 날린 희대의 국민혈세 낭비사업이라고 규정한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과 증인선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청문회 일정과 세부사항은 이번 주에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에 관련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겠다.
아울러 4대강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4대강비리의혹이 빠진다면 이완구 총리가 말한 부정부패 척결은 아예 시작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금리 1%시대라는 전인미답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지난주 대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0.15% 올랐고, 서울은 0.25%로 39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0.25%가 뛴 것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한다. 올해 미국이 만약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국민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기업은 투자와 담을 쌓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득증가, 주거안정, 일자리안정의 패키지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선회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지금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9%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자수성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44개국 중에서 2번째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살기가 힘들고, 기회의 사다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해결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이다. 국민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정책의 시대로 가야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가야할 목표지점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등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려했던 민생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주 경제당국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시동을 건다며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도입을 발표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토건경제에 재시동을 거는 것이다. 대기업들에게 임금인상과 투자촉진에 대해서는 거절당하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뉴딜정책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토건사업만 펼친 것이 아니라 은행과 금융개혁단행, 균형예산정책추진, 사회보장법과 전국노동관계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하고 오늘날 미국경제의 기초를 쌓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외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보시기 바란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전세값 상승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한주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0.5%가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재앙이 몰려오기 전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슈퍼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라도 민생 살리기를 위한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기대 하는 것은 오로지 민생 살리기다.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초대가 아닌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전남 신안 가거도 해경헬기 추락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주민 5백 명이 살고 있는 가거도는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착륙장도 없이 방파제를 이용하는 실정이고 그나마 야간에는 조명유도장비시설마저 없다. 주민들이 손전등이나 수신호로 착륙을 유도한다고 하니 예고된 사고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나선 구조대원들의 희생이 너무나 자주 발생한다.
응급환자도 중요하지만 구조대원의 생명 또한 귀중하다. 국민안전처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골든타임에 관한 체계와 특히 구조대원들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가 구조대원의 안전을 보장해줄 때 국민은 더욱더 안전해진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도서에 응급의료 서비스다. 우리나라에는 유인도 447개에 85만 명이 살고 있다. 그야말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다. 섬은 동식물, 천연기념물 등 생태자원과 역사 문화 유적 등 문화자원의 보고다. 사람이 살고 가꿔야한다. 전남의 경우만 해도 의료진이 전혀 없는 섬이 160개소나 된다. 섬 주민들은 아파도 안 된다는 자조 섞인 말도 있다. 섬 복지 차원에서 신속히 응급환자치료와 이송대책 그리고 닥터헬기 확충 및 착륙장 유도장비 등 시설확충에 나서야 한다. 구조대의 생명도, 섬 주민의 생명도 모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귀중한 생명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더니 국민항복시대를 열었다. 국정원불법대선부정선거, 사이버민간인사찰, 대선공약전면파기, 종북몰이로 민주주의는 말살되었고 민생경제는 파탄이 났다. 국민고통시대로 국민은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1인 행복시대만 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6.4지방선고 전에는 도와달라고 읍소하던 새누리당 정권은 “도와 달라” 읍소하는 국민들의 눈물은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 2번을 도와 달라.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린다. 4.29재보궐 선거에서 국민께서 야당을 도와 달라.
아이들 밥그릇까지 빼앗는 비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야말로 주민소환대상감이다. 홍준표 지사는 2년 3개월 전에 경상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이런 말 했다. “무상급식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말한바 있다.
2년 3개월 후, 홍준표 지사는 모 방송 나와서 “경상남도에서는 학교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수준 낮은 발언을 했다. 홍준표식 대화법으로 묻겠다. 홍준표 지사님, 경상남도 도청은 업무를 보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혹시 무상급식을 받지 않나? 본인은 과연 돈 내서 식사하고 있나? 경상남도 학교에 급식비를 내라고 지급통보가 가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님 재고해 주길 바란다.
흡수통일 발언한 정종옥 부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평양에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한 방북 기행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선친들 간의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털어놓고 허심탄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흡수통일에 논란이 있자 북한도 상종하지 못하겠다는 과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좀 자제해주고 우리 정부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걸맞게 남북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 전병헌 최고의원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전면전 선언은 환영반, 우려 반이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김영란법 제정에서 보듯이 투명사회로 가야한다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 그래서 환영반이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부정부패 수사는 특별히 선언할 것도 없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들도 늘 이런 식이었지만, 시기만 6개월 정도 빠를 뿐이다.
굳이 이 시점에서 깡통 두드리며 요란하게 광고하는 것은 지지율하락이나 조기 레임덕 위기를 사정 드라이브로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걱정이다. 이른바 부정부패 수사의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려 반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상임회장에서 대통령측근인 정윤회씨 자녀의 승마 국가대표선발 특혜 의혹과 아울러 십상시 문제를 따지는 상임위장에서 체육국장의 국회의원과의 싸움을 부추기는 메모를 전달한 사실이 들통이 났다. 상당히 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했고 여야 의원 모두가 이 국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했고 장관은 이를 약속했다.
그런데 여태껏 국장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3일에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깃털징계를 했다. 국민과 국회 모독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롱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이의신청기간 중이지만 재보선 지역 3곳의 후보가 경선으로 결정됐다. 4.29재보선은 옐로카드 선거다.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아우성을 하나로 모아서 집권여당을 향해 옐로카드로 경고하는 선거가 되어야한다. 그래야 남은 임기를 박근혜 정권이 지난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서 서민중심의 경제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옐로우 카드가 필요하다.
■ 오영식 최고의원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한바있다. 그러나 일전에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부처산하 공공기관 302곳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1859명 임원가운데, 정치권 등 소위 낙하산인사가 318명으로 전체 임명직 임원의 17.2%란 보도가 있었다. 역대 최악이라고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 해봐도 약 30%가까운 규모로, 낙하산인사의 93%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이 특히 더 문제이다.
정부경영평가에서 D등급과 최하위 E등급 받아 전문경영인의 참여가 절실한 기관들에 있어서도 이런 소위 낙하산 인사는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들에게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없이 낙하산인사를 늘려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행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2015년 우리사회 진짜 적폐를 해소하는 것은 그 첫걸음은 소위 박피아 척결이라는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인식할 필요성 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3자회담이 의례적인 말 자체를 늘어놓는 전시성 회담이나 정권의 일방적 주장이나 입장만 내세우는 정권홍보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마디로 내일 회담은 민생경제 회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재검토,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방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 등의 절박하고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여야 협력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5.24조치 등 남북관계 현안 등에 있어서도 생산성 있는 대화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유승희 최고의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선언했다. 현 정부 부패척결은 방산비리, 자원외교, 대기업 비자금 공문서 유출에 초점 맞춰서 추진하면서도 핵심사업인 4대강을 빼고 있다. 앙꼬 빠진 찐빵이다. 많은 국민들은 과거정권에 초점을 맞춘 사정정국이라고 생각한다.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면서 레임덕을 방지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균열을 초래하면서 여당과의 국정운영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도 안다.
결국 과거정권에만 사정의 칼을 댈 것이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자정을 위한 자기반성과 기득권포기,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정한 경제를 위한 제도개혁을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개혁, 검찰개혁, 관피아‧박피아 척결, 경제민주화, 방송 공정성 확보 등 박근혜 대통령 실종된 공약의 재추진은 부패와의 전쟁 출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당 국회의원 정무특보 유감이다. 입법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기회로 새누리당이 제1야당에 대해서 색깔논쟁을 제기하더니 느닷없이 사드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등 비이성적인 안보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수구냉전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스스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과거 독재정권 여당과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의원장이 흡수통일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쌍끌이로 남북관계 악화와 긴장조성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작금의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돼야 한다. 우선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철회돼야 한다. 흡수통일 검토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하고, 통일준비위 해체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방북예정인 이희호를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문제도 전향적 검토해야한다.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여야가 혁신을 부르짖을 때마다 언급된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정치혁신의 핵심의제 되어야한다. 여성의 권한, 여성 경제참여율은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이고 여성 비정규직 70%와 남녀임금차별은 OECD에서 최고로 높은 국가임을 적시해야한다. 이를 위해 저는 특위위원 구성에서 있어서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여성을 30%이상 구성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추미애 최고의원
미국무부 고위관리의 한국방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미중사이에서 우리 기본전략은 연미화중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잘 지낸다는 전략이다. 최근 연미화중을 넘어서서 연미협중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다.
그런데 1기에 무려 1조 원으로 천문학적 돈이 드는 사드배치 문제가 미국무부 고위관리들의 첫 번째 관심 사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설득시켜야 한다. 한국의 대외 기본 전략은 미중사이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연미화중, 더 나아가 연미협중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청와대와 집권당 되길 바란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심각하다.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분의 표현을 되돌아보면 정치권을 단호히 꾸짖고 있다. “정치권의 안보불감증을 우려 한다”,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지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보를 흔든다. 자해행위다” 이런 표현과 “햇볕정책은 북한이 더는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환상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퍼뜨렸다” 하는 지나치게 정치적 편견과 편식의 발언들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 낳게 한다. 정치 불개입, 정치관여 금지의 원칙을 깨뜨리고 지난 대선에 깊숙이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철 밟지 않길 바란다.
이병호 국정원장후보자가 제2의 원세훈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2015년 3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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