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신동근 후보 사무소

■ 문재인 대표

신동근 후보와 함께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 매우 기쁘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다. 우리 당은 신동근 후보를 국민 지갑 지킴이로 자신 있게 추천한다. 신동근 후보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하며 안상수 후보가 인천시장 시절에 만든 빚더미 인천시를 송영길 시장과 함께 해결한 사람이다. 신동근 후보가 인천시민의 지갑을 확실히 지켜드릴 것이다. 인천은 남북경제협력시대가 오면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요코하마와 같은 경제수도로 발전할 수 있다. 인천 서구와 강화는 남북한을 잇고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하늘길과 바다길이 될 것이다. 신동근 후보와 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인천의 미래다. 신동근 후보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다. 신동근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와 우리 당이 신동근 후보와 함께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

5년 전 우리 영해를 지키다 순직한 영웅들이 있다.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한주호 준위, 그리고 구조작업에 나섰다 침몰한 금양호 선원 9분의 숭고한 희생에도 옷깃을 여민다. 남북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떤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에 경고한다. 북이 하루빨리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나라 안으로는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서 다시는 그런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대 각종사건사고와 방산비리는 이 정권의 안보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한다. 우리 군이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는 국가보안사고이며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다.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반성이 없으니 도대체 나아지는 게 없다. 참으로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천안함 폭침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의 빌미로 삼아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궁리뿐이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장병들의 영령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천안함 5주기는 종북몰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더 해이한 군 기강과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사자쑥으로 유명한 인천 서구, 강화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반갑다. 사자쑥은 최고 건강식품이다. 우리당의 신동근 후보야말로 13년간 강화에서 살아온 사자의 용맹함을 갖고 사자쑥과 같은 모두에 보탬이 되는 최고효능을 가졌다. 인천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우리당의 보배기도 하다.

지금 인천시민들은 매우 허탈해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 공염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조기완공,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황해 경제권 도약을 위한 제3연륙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홍영표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천시 출신 의원은 물론이고 130명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의원이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은 국가주간으로 천안함 용사추모식이 거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용사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어제부터 추모 플래카드를 걸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들의 희생을 되새길 때다. 호국보훈협회가 천안함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6%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분들을 최선을 다해 모시는 것이 도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귀한 영령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주례회동에서 4월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우리 당이 강조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따뜻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의 지갑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연말정산폭탄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세제지원으로 가벼워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두툼하게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이번 4.29재보궐 선거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생을 파탄내고 실체도 없는 종북몰이에만 빠져 있는 새누리당의 대결이다. 새누리당이 집권 7년만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집권피로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민생경제의 실적은 없고 온갖 부정부패,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잃고 난데없는 종북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부간에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평일날 골프친 것을 만약에 단 한사람 미국 교민이 안 보았다면 만사가 오케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교민 왜 제보를 했을까.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오자마자 골프를, 그것도 복지문제로 현안이 많은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는 그 교민의 말씀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이 공인한 무상급식을 나 홀로 거스르면서 선 가난증명 후에 눈칫밥 급식을 하는 홍키호테적 행정을 바라보는 정확한 민심이고 천심일 것이다. 크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증명한 후에 눈칫밥을 먹으라면서 자기는 좋은 비행기타고 부인과 해외 호화골프를 즐기는 것, 정말 부적절한 처사였다. 감사원은 이 사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집단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튼튼한 안보만이 평화의 초석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모든 길이 안보로 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당은 민생경제는 물론이고 생활안보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유능한 경제정당에 더해서 튼튼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당이 자신 있게 내세운 신동근 후보는 검단에서 25년, 강화에서 13년을 살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신 분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1년 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신동근이 1년을 4년처럼 지역발전위해 일할 적임자라고 확신한다.

반면에 새누리당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시절 전시행정과 방만행정으로 7조원의 부채를 남겨 인천시를 빚더미에 올려 놓은 장본인이다. 인천의 재정파탄을 초래해 놓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인천발전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수 십 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현명한 인천시민의 심판을 기대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눈칫밥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주었다 빼앗는 것이 가장 기분 나쁜 일이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의무급식 폐지는 가난한 아이와 부자아이를 편 가르는 비교육적 일이고, 난에 딱지를 붙인다는 비인간적 처사이다. 홍준표 지사의 이런 무모한 역주행의 결과로 예상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홍준표의 무상급식 폐지로 6만 6000명은 의무급식 대상자가 되어 급식을 받고 나머지 21만 명은 5, 6만원의 급식비를 내야한다. 경상남도 그리고 시군의 예산 643억으로 서민자녀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월요일에 말한 서민자녀 지원 사업은 20가지 가까운 서류로 가난을 증명해야만 50만 원짜리 교육 바우처 카드를 준다. 그걸로 학용품도 사고 EBS 교육방송도 수강하라고 한다. 그걸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엄마는 찬성, 아빠는 반대, 아이는 울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실제로 경남학부모가 걱정한다.

6만 6000명도 교육청 예상인데 이것도 증명해야할 서류가 있다. 시군석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학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은 이미 분류되어 있다. 소2014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는 소득을 입증해야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 3인가족 기준 177만원, 4인 가족 기준 217만원. 이것을 입증하려면 본인의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한다. 또, 통장 잔액등도 봐야 한다고 한다. 얼마나 비정한 일인가.

일부 언론에서 서민자녀 지원대상 서류를 제가 의무교육 급식으로 혼선을 빚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건 큰 의미에서 급식문제를 제가 지적한 내용이다.

홍준표 지사는 사실상 주말이라 해명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6조‧9조 위반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 홍준표 지사의 생각대로라면 경남도청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2시면 사실상 퇴근해도 되는 것인가. 홍준표 지사는 이것도 입장 밝혀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한다. 경상남도의 무상의무급식 폐지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당론을 위반한 건지도 밝혀 주시길 바란다.

인천시민에게 호소한다. 이처럼 어린 아이의 밥그릇을 뺏는 비정한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재보선의 의미도 될 것이다. 신동근 후보의 따뜻한 마음을, 능력이 있는 정무부시장으로의 유능함을 선택해주시고 신동근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

■ 오영식 의원

내일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되는,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젊은 천안함 46명의 용사와 그들 구조하다 희생되신 고 한주호 중위와 금양호 선원 9명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유가족들에게 다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천안함 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087조원을 기록했다. 월 5~6조원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이미 가계 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더 위험한건 증가 속도이다. 지난해 빚이 67조원으로 늘었는데 가계소득 증가율보다도 2배 가까이 올랐다. 소득은 2G수준이라면 빚은 LTE급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또, 2월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조 7000억 원이 늘어서 증가규모가 예년의 3배 수준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분들의 평균부채금액이 1억 1700만원으로 임금생활자들 3배 수준에 이른다. 위험도는 더 크다.

상황이 이래도 박근혜 정부는 “큰 문제없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어제 출시된 갈아타기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은행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고식지계로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 한다. 박근혜 정부는 보다 근본대책을 세워서 가계부채 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이번 4.29에서 강화을 재선거는 강화‧검단지역 주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유능한 경제 일꾼 대 인천재정을 파탄 낸 무능후보와의 대결이라 생각한다. 이번 재선거 새누리당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지갑을 두툼히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동근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을 적임자라 확신한다.

신동근 후보는 지난 25년 검단에서, 13년 강화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뛰어왔던 지역일꾼이고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인천행정에 대해서도 두루 살펴본 경험을 갖추고 있는 후보다. 우리 후보의 부인은 강화출신이다.

이번 선출하는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남짓 되는 기간을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지역을 잘 아는 일꾼 뽑아야 한다. 신동근 후보은 남은 1년 임기를 4년처럼 쓰며 주민의 지갑을 두툼히 만들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지역일꾼이라 자신 있게 말한다. 3전 4기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신동근 후보에게 우리 서강화을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 유승희 의원

오늘 강화캠프장 화재희생자의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정부여당은 안전사고가 터지기만 하면 문제 대상기관을 폐쇄하는 수법을, 해체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번엔 미등록 캠프시설을 폐쇄하고 산지농지적용 허가를 안 받은 시설의 적법절차이행, 업종전환 폐쇄를 하겠다고 한다. 근데 현재 캠프에 미등록 시설이 1800개의 시설 중에 1700개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관료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 책임회피 발상이라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대응방식으로 처음 나온 것이 해경해체란 점을 상기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암덩어리를 제거한다며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의 캠프장 허용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의 말씀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거다. 안전 점검, 근본적인 시스템 정책방향, 그런 점검은 뒷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점검부터 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윤리자문위원회의의 국회의원특보겸직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심사도 받지 않고 특보단 회의를 강행한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권위주의적인 처사이다. 게다가 세간의 논란을 의식해서 수석회의와 별도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최소한 국회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는 특보활동을 유지했어야 하는 게 예의이다. 명백한 겸직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스스로 특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겸직의원들은 국회와 여당에 대통령 2중대를 만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여전시 반쪽짜리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시한의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하는 형국이다. 전국민적인 저연금구조화를 초래할 여당과 인사혁신처의 개혁안의 철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개인연금 계정을 신설하자는 김태일교수의 방안도 저연금화와 함께 공적연금을 수익이 불확실한 개인연금처럼 운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우려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

■ 추미애 의원

지방재정파탄 위기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지방재정파탄위기다. 그 중에서도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바로 이렇게 인천시민에게 고통과 눈물을 안겨준 원죄가 전 인천시장인 안상수 후보에게 있다.

이 재정파탄 위기로 인해서 저출산 시대에 전 송영길 시장이 우리 인천시민에게 둘째 아이 출산 시에 주는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새누리당의 유정복 시장이 지난 1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

여기 신동근 후보는 한결같은 마당쇠 후보, 우직한 바보 같은 후보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 검단서 뿌리내리며 지난 12년 동안 한 눈 팔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 농어민과 서민중산층을 위해서 아픔 함께하고 그를 이겨낼 여러 구상과 인내를 하면서 지내왔다.

정무부지사 시절을 기억한다. 강화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화의 발전을 도모한 신동근 후보이다. 안상수 전 시장이 안긴 고통과 눈물을 치워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채워드리고, 지갑을 지켜주는 그런 후보가 신동근 후보이라 할 것이다.

12년 동안 강화와 검단을 짝사랑한 검단의 사위이다. 단 1년이라도 여러분이 심부름을 시켜주고 안아 주시길 바란다. 준비된 후보인 신동근 후보를 뽑아서 남은 1년을 우리 강화의 자랑으로 4년처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엔 꼭 한번 뽑아 주시겨” 이것이 강화도 사투리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하겠다. “이번엔 꼭 한번 뽑아 주시겨”. 여기 사위이긴 하지만 신동근 후보의 고향은 하동이다. 인심 좋고 물 좋은 하동에서 경계 없이 자라난, 편 가르지 않고 자라난 신동근 후보이다. 사위에게 심부름 한번 시켜주시길 바란다. 추미애가 간곡히 절절히 부탁한다. 또 오겠다.

일본이 참 수상하다. 아시아의 인권을 유린하고 전쟁물자 확보와 전쟁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노략질하고 수탈한 기억을 까마득히 지우는 것을 넘어서서, 전쟁광인 일본은 눈곱만큼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쟁광 일본이 아무런 사죄 없이 지내다가 지난 시절에 전쟁배상금으로 눈곱만큼 집어준 것 가지고 이제 와서 “아시아개발발전위한 공적 원조자금을 대준 것이다. 그 덕분에 한국도 일어섰다”며 억지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극 벌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 우리도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

■ 이용득 최고위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보궐선거에서 신동근 후보가 꼭 당선 돼야하고, 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것을 이곳 유권자들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마침 선거철만 되면 꼭 새누리당에서 하는 짓이 있다. 내일이 천안함 폭침사건 5주년인데, 이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꼭 종북몰이, 안보문제 등으로 우리당을 공격하고, 선거에 악용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보가 상품인가. 안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이 있는 것인가. 특허권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인가.

우리당도 지난 10년 동안 집권한 경험이 있고 안보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당이다. 국민들이 다 안다. 이제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누구나 사람은 잘못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잘잘못 따지는 것은 몰라도, 남북대치상황에서 안보를 가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장난하는 행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큼은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에 동요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동근 후보는 다른 최고위원이 다 말했지만 지난 12년간 우리 당에서 인천서구, 강화을을 위해 준비한 분이고 직전까지 시당위원장으로서 봉사했고, 인천정무부시장을 했다. 공고를 나온 분이다. 공고를 나와서 치과의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분야와 전혀 다른, 연관이 없는 분야인데 자기 노력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 처갓집 근처로 와서 25년간 살면서 준비한, 터전을 닦았던 곳이다. 이제 한번 마지막 1년이 남은 19대에 꼭 서구강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주길 주시길 다시 한 번 저도 부탁드리면서, 신동근 위원장의 필승을 위해 우리의 당력을 집중하겠다.

2015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