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관악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난향 꿈둥지 5층

■ 문재인 대표

정태호 후보는 우리 당의 손꼽히는 정책통이고 전략가다. 선거를 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태호에게 물어보라 할 정도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정태호 후보를 정책조정비서관과 청와대 대변인으로 5년 내내 등용했다. 경력과 능력에서 체급이 다른 후보다. 이번 선거는 임기 1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태호 후보는 오랜 국정경험을 갖춘 완벽히 준비된 후보다. 당선되면 곧바로 국회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큰 역할을 할 후보다. 특히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인재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 선거다. 국민들께서 브레이크가 되어주셔야 한다. 서민 중산층 증세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복지후퇴에도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한다. 특히 관악을 지역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많은 곳이다. 이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과 실패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당은 정태호 후보와 함께 시장상인, 자영업자, 청년들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키우겠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전세난과 가계 빚으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관악의 신원시장, 조원시장, 우림시장 등 전통시장에 돈이 돌게 하겠다. 관악 선거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킬 후보를 뽑아 달라. 우리 당과 정태호 후보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 정태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라.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온 국민의 염원과 다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특위 구성, 정부시행령 등을 보면 그런 의지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작심한 듯하다. 1년도 되지 않아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안전한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우리 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를 결코 좌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의 세월호 특위를 정상화하고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26년 동안이나 야권을 지켜주신 우리 관악을 지역 방문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다. 이곳은 야권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곳이 기도하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야당의 지도자를 배출한 곳이다.

이제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야당의 지도자로 이곳을 지켜나갈 사람이 바로 정태호 후보이다. 정태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이미 당대표께서도 말씀 했듯이 이미 국회의원을 3~4번 했어야 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 서울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기도하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 안보무능, 인사무능 이것을 심판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 바로 관악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만이 이와 같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소득주도에 복지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유일한분이라고 생각한다.

28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대타협 활동이 종료 됐다. 우리 당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 지속성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이다.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중하위직들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상위직,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론의 큰 틀을 정했고, 많은 국민들도 이런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실무기구가 활동시한에 발목을 잡혀서 대타협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식이나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농림해양수산부에서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 시행령이 진실을 향한 시행이 아니라 세월호를 통제하는 통제령이고, 또 진실을 은폐하는 은폐 시행령이 될 것 같다. 인원도 줄이고 부서도 축소하고 조사 범위도 줄인다고 한다. 세월호 조사 통제하겠다. 진실 은폐하겠다는 시행령이나 다름 없다. 정부는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우리 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당력을 모으기 위해서 당에다가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맞고 있는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 진상 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진상을 파헤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관악을은 우리당의 전략적 보루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서울지역 최다득표를 기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선거유세를 했던 지역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 3년차를 보내면서 국정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고 있다. 정치는 외면하고, 경제는 실종, 사회분열, 안보무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 큰 힘을 보태주신 관악을 유권자들께서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장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관악과의 인연을 30년 넘게 지켜온 정태호 후보는 관악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잘 할 사람이고, 관악이 키울 사람이다.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길 바란다.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권의 분열은 곧 패배다. 특히 정동영 전 의원 출마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로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

세월호참사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특별조사위를 관제조직으로 만들고, 정부조사를 분석하는 수준으로 진상조사를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을 지키길 바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온갖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더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특별조사위의 특별조사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특별조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해주시길 바란다.

미국은 타이타닉호 사건과 대공황 이후에 헌법 개정과 뉴딜정책을 통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혁신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맹성과 협조를 촉구한다.

총 재원 20조 원에 이르는 안심대출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불과 며칠 만에 오늘부터 다시 20조원 규모의 2차 공급이 시행된다. 이는 가계부채 110조원 시대에 대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여력이 있는 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제2금융권 대출자 등 취약 금융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 같다. 취약계층은 전세대출의 20~30%를 차지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는 7대 위험국가로 꼽히고 있고, 5년 뒤면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면 은행도 직접적인 피해 대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지원 마련 발언에 주목한다.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서민지원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홍준표 지사가 돌아왔다. 인천공항에서 귀국 변명 기자회견 열었다. 내용은 참으로 구차하고 쩨쩨했고, 태도는 오마불손하기 짝이 없었다. 홍준표 지사는 비공식 비즈니스 일정이었고 본인이 골프비 냈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께 묻는다. 주 모씨 집에서 머물렀다는데 숙박비도 냈는가. 홍준표 지사는 작년 6월에도 미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홍준표 지사의 일행에 대한 의문점 제시한 미주한국일보 보도 잠깐 보겠다.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와 농산물수출확대 등을 목적으로 20여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2014년 6월 11일 수요일에 LA방문해 9일간 머물렀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홍준표 지사의 일정은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 2014년 6월 16일 월요일은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의 수출양해각서 체결, 17일은 농수산물 확대를 위한 히스패닉 마켓과의 MOU체결 등 2건이 전부였으며,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일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때도 사실상 골프를 즐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미주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이다. 당시 보도 내용이 이거다. ‘LA 온 홍준표 지사, 아리송 행보’ 이렇게 되어있다.

홍준표 지사와 골프쳤다는 주 모씨에 대한 행적이 의심스럽다. 2007년 대선 당시에 홍준표 도지사는 클린대책위원장이었고, 주 모씨는 실제로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여기 보면 ‘김경준 씨 부인 검찰 조사 왜곡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미국 한인회의 성명서 등 활동을 보도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7년 11월20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와있다. 공작정치 반대 범해외동포인연합회 공동대표에 주 모씨의 이름이 올라와있고, 이분은 실제로 참정권연대 사무총장 등의 이름으로 한국에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임을 언론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홍준표 지사께 묻는다. 이분은 통상자문을 맡을만한 특별한 경력이 없다. 혹시 홍준표 지사의 개인 대권용 미국주재미래투자 자문관은 아닌지 묻고 싶다.

오늘부터 경남 학부모들이 홍준표 지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자 시위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주민소환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주민들은 홍준표 지사가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볼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고 한다.

창원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서 경상남도 징계위원회에 올라와있다. 홍준표 지사는 어떤 결정 내릴 것인가. 앞으로 지켜보겠다.

오늘 관악을 정태호 후보의 사무실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연다. 우리 정태호 후보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삼행시를 지을까 생각했다. ‘정’말 유일하고 준비된 후보다. ‘태’산을 옮길 듯 한 기세도 갖고 있다. 여러분 ‘호’불호 떠나서 이번엔 정태호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선거라 생각한다.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 세월호 문제, 국정원 댓글사건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실정에 대해서 국민여러분이, 관악주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 박근혜 정부의 무한 폭주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정태호 후보를 사랑해주시길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 실패와 무능에 대한 견제와 경고, 심판의 성격이 있다. 가계부채대란, 전월세대란, 청년실업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아픔의 절규가 노란색 옐로카드로 경고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한복판이고 핵심인 관악을 주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분명한 옐로카드로 던져 주실 것으로 믿는다. 결코 명분 없는 분열이 박근혜 정부의 민생실패에 대한 국민들과 주민들의 아픔의 절규를 퇴색시키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해결의 시작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한마디로 해결을 틀어막는 통제령이 되고 있다. 즉각 철회되고 다시 조정돼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딱 1주일 전인 지난 23일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곳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청년들에게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색깔론, 배후세력 등을 운운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게 청년들은 정치적 이벤트의 대상일 뿐, 정작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고민이나 대안 모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아닌가 싶다.

10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 문제에 고작 1만여 명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 해외취업이 해결책인 냥 크게 홍보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탁상공론적인 접근이고 청년 실업이 야당의 발목잡기 탓이고, 청년들의 항의는 계획된 세력이고,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하는 여당 대표의 발언과 현실인식으로는 이런 청년실업을 포함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일자리 자체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정규직 끌어내리기와 책임 떠넘기기는 중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과 법인세 정상화 등 국민의 지갑을 채울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정태호 후보가 이틀 전에 난향동 면류관교회에서 어르신들의 염색 봉사를 다녀왔다고 들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자하는 정태호 후보의 진심을 관악을 주민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리라 믿는다.

국민들이 힘들다. 못살겠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도 역시 고질적인 종북몰이로 치르고자 하는 것 같다. 사골도 적당히 우려야지 너무 우리면 맛도 안 나고 몸에도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번 재보선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실패, 경제무능, 안보무능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다. 반면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과의 약속을 놓고 국민이 선택하는 선거이다.

정태호 후보가 관악을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과 함께 옆집 유기홍 국회의원, 유종필 구청장과 함께 관악구민들의 지갑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관악을 지키고 주민들께 잘 할 사람은 30년 관악을 지켜온 관악사람 정태호 후보다.

관악을 주민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제대로 키워서 부려먹을 사람도 정태호 후보다. 정태호 후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함께 만들어왔고 당을 위해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분이다. 관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악사람이다. 여러분의 지갑을 확실히 지켜드리고 살맛나는 관악을을 만들어 드릴 후보, 정태호 후보에게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가련한 정태호 후보의 건승을 기원하며 최고위 의원으로서의 말씀드리겠다.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는 28일로 활동을 종료하고 실무기구 구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4월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0일의 활동시한을 못박아놓고 무려 55년 역사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라고 하는 주문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애초에 무리였다.

이에 그나마 실무기구의 활동이 연장되어서 공무원 사회의 의견반영 통로가 유지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재촉한다면 더 큰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나아가서 시한을 전제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국민연금의 상향화 등 전체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수용해서 획기적 노후소득 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정부여당이 공천한 도지사가 이를 파기하고 있다. 김무성 당 대표가 이를 칭찬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약파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홍준표 지사의 약속 파기 행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당 차원에서 징계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

지난 27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경제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이 누구 책임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악의 경제지표를 호도해서 경제가 살고 있다고 민생파탄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은 중동순방 성과를 과장해서 별 근거 없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사상최악의 청년실업률을 타계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중동으로 가라”며 청년들의 원성을 자아내는 행보를 하고 있다. 장그래 배우를 등장시켜서 장그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는커녕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해고요건의 완화를 통해서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장그래사장님법을 들이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파탄 정권이고, 새누리당은 서민고통의 아무런 대안이 없는 민생경제 무능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민생파탄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가 위안부를 인신매매에 대한 발언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아베 총리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피해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인신매매, 영어로 Human Trafficking은 성노예의 Sex Slavery와는 아주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 성폭력을 왜곡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에 경고한다. 반성 없이는 미래도 없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국가적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로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법적 배상 및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태호 후보의 선거 운동은 단순히 정태호 후보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온전하게 경제실정을 초래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신호탄 될 것이다.

국민 모임과 정동영 전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써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당을 만들고 보궐선거에 낀다고 명분을 삼고 있다. 말로만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지지 세력을 모으지 않고 지지 세력을 쪼개고 나누는데 앞장서서는 너 죽고 나 죽자에 귀결될 뿐이다. 그래서 지지세력 쪼개고 분열시키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정치 냉소를 불러일으킬 것 아니라, 우선 힘을 모아서 제대로 야권이 단일대오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데에 총력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일요일 저녁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정부여당이 제대로 풀지 못한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꺼냈던 개혁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한마디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준비도 많이 했고 시험도 잘 봤는데 채점을 제대로 못한, 성적을 제대로 못 받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해관계자인 공무원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태도로 그리스 문자만 나열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진짜 내용은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시루떡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떡의 아래층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산식으로 소득재분배 방식을 담아냈고 시루떡의 위쪽 떡에는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소득비례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그리스 문자 나열이 아니라 잘 아시는 시루떡 방식으로 내용을 착실하게 잘 채웠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장점은 첫 번째, 일을 할 때는 생활임금을 주장해 온 소득성장모델처럼 생활임금이고 은퇴 후에는 생활연금 방식이다. 생활임금이 은퇴 후에는 생활연금으로 보장되는 방식이고, 생활임금과 연동된 생활연금 방식이라고 명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장점 두 번째는 정부여당의 반쪽연금과 비교해서 중하위직 공무원은 온전히 그 소득을 현행과 같이 보장시켜주는 그러한 뛰어난 중재안이고 조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제대로 정태호 후보가 경제정당과 서민의 지갑을 지키는 후보의 대표 주자로서, 우리의 젊은 관악을을 대표하는 선수답게 제대로 뛰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주책임을 맡은 최고위원이다. 자주 만나 뵙고 정태호 후보의 승리를 이끌도록 최선 다하겠다.

2015년 3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