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4월 29일 재·보궐 선거관련해서 우리당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는 공약집을 냈다. 일부 배포가 됐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공약만 말씀드리겠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4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 3대 공약과 10가지 정책을 만들어냈다.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일자리형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3대 공약을 3대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밖에 10가지를 약속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일자리를 매년 10만개 신규 창출하겠다. 통신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인하하겠다. 어르신 간병비 지원,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드리겠다는 등등으로 10가지 약속을 배포해 드리겠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 구성을 논의하는 회담을 했다. 그러나 실무기구의 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큰 틀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실무기구도 시간에 매이기보다는 대타협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당이 제시한 대타협정신에 입각한 사회적인 합의, 재정 절감효과, 그리고 적정노후 소득보장, 사회적 연대강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가능하면 5월 6일 이전에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조건 기한을 정해서 기한만 도래하면 처리하자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수 년 동안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되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마디에,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사간 합의하듯이 해야 하는데 여당을 앞세워서 기한을 정해놓고 마치 군대작전하듯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약속한 5월 2일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기구는 말 그대로 타협을 위한 실무기구다. 국회특위도 당장 가동을 하고, 실무기구는 타협과 합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을 국회특위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당도 연금개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기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길 바란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완전히 무산될 지경이 이르렀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득, 최경환 등 해외자원개발의 혈세낭비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가 40조원의 국민세금을 날리고도 다시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을 생각을 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광구 매각 금액의 절반인 약1,140억원, 가스공사가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을 위한 펀드 조성에 4,000억 원 등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으로 국민연금을 쓸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 세금도 모자라 연금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책임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한다.

19대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수차례 했지만 늘 여당이 집요하게 터무니없는 증인들을 물 타기로 신청하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가 없다. 갑자기 문재인 당대표, 임채정 전 국회의장을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정치를 하는 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정책이 연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정책은 가계부채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1,1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먼저 시급하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원리금에 분할상환에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라고 독려해왔다. 정부의 말만 믿고 분할상환, 고정금리로 갈아탄 국민들은 연 3~4% 금리를 꼬박꼬박 냈지만, 이번 안심대출에는 그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가고 있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연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1차 때 확대불가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추가 공급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탕감· 경감에 정부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부채상환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경제성장만이 가계부채 1,100조 시대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경제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 양승조 사무총장

어제 정동영 전 의장이 관악을 출마를 선언했다. 스스로 무엇이 되기보다는 밀알이 되겠다고 했지만, 밀알 그 이상의 무엇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간 출마여부를 둘러싼 추측이 무성할 때도 당원과 국민은 적어도 최악의 선택은 피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끼가 되어 당원과 국민의 발등을 찍었다.

누구에게나 공직후보에 출마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다른 분은 몰라도 정동영 전 의장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정치인 정동영의 높은 인지도는 정동영 전 의장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수 십 년간 우리당과 당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준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매번 친정의 등에 깃발을 꽂는 출마에 어떻게 명분이 존재할 수 있겠나. 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는 무엇인가. 게도 구럭도 다 잃은 출마선언이다.

언행일치는 신뢰의 출발이다. 정동영 전 의장은 2003년에 구 민주당의 주류들을 구태로 낙인 찍어가며 열린우리당을 창단했다. 그렇게 해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다. 그런데 이제와 몸담았던 정당을 기득권 정당, 함께 했던 당원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낙인찍고 있다.

열린우리당 창당주역, 당의장, 통일부장관, 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장은 당의 최고지도자였다. 문제가 있다면, 개혁과 혁신이 미진하다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위치에 있지 않은 최고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다. 자기모순이자 유체이탈화법의 극치다.

전주 덕진에서 동작 을로, 다시 덕진으로, 또 강남으로, 마침내 관악까지 갈지자 행보의 연속이다. 말과 행동, 그 어느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맞서고 정권교체를 향한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때, 정 전 의장은 분열을 택했고 친정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실망과 고통을 떠넘겼다. 당원과 국민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후배와 당원, 국민들께서 정동영 전 의장의 선택과 행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나. 지금 제1야당은 변화와 단합을 위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천정배 전 장관에 이은 정동영 전 의장의 출마까지 예상치 못한 시련이라 아프지만 피하지 않겠다.

민생경제 파탄을 낸 새누리당에 경종을 울리고 어부지리를 안겨주기 않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겠다. 말보다 발로 뛰는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백군기 의원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전투기사업에 우선협상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됐다. 개발비만 8.6조원이고 양산까지 합쳐서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창군 이래 최대 군 전력증강사업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항공산업발전과 공군력 증강에 결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KFX사업을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한다.

한국형 전투기개발에 요구되는 고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막대한 예산 집행 및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인데, 아직 전문사업단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

더구나 전투기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헬기사업들과 혼합하여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사업관리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사업규모가 훨씬 작았던 T-50사업이나 한국형헬기사업도 70~80명 규모의 전문사업단을 운영하였는데, 현재 KFX사업 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하고 조직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수한 성능의 국산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항공기술 및 국방과학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족한 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T-50의 경우와 같이 국내개발전투기의 해외수출이나 국산무기체계 탑재관련 미국의 기술 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기술이전 협정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종 업체선정과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필수 전문인력 확보와 과거 절충교육 사례를 거울삼아 조기전력화 달성은 물론 이후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기술능력 확보를 기대한다.

■ 김경협 의원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관악을 출마를 선언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친정집을 향한 자살공격이다. 공격대상이 민생파탄 경제실패로 심판받아야 할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무능정권이 아니라는 점이 참으로 답답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권에 맞서서 힘겹게 싸워왔다. 민생살리기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면전도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면전에 앞서서 정동영 전 의원의 자살공격부터 넘어야하는 시련을 앞두고 있다. 우리당은 그 시련을 전혀 마다하지 않겠다. 불리하게 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대대적인 투표참여로 우리는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내일은 4월 1일 만우절이다. 그토록 거짓말이길 바랬지만 28만 명의 경상남도 초중고생이 홍준표 지사에게 밥그릇을 빼앗기는 날이 현실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경상남도는 오늘로서 8년간 시행되는 무상급식이 종료되고 내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저소득층 6만 6천명에게는 급식비가 계속 지원되지만, 나머지 21만 4000명은 이제 급식비를 내야한다. 새누리당을 뽑으면 소득격차에 따라 애들을 줄 세울 수 있다는 거짓말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내일 경기도 부천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이 되는 날이다. 저희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1년 사이에 26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생활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매월 20여만 원이나 더 두꺼워진 월급봉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을 뽑으면 자녀급식비로 연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뽑으면 연 260만원의 두툼한 지갑을 가지게 된다.

4월 1일이 되면 단순한 만우절이 아니라 연 100만원에서 176만원의 가벼워진 지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연 260만원이 더 두툼하진 지갑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 홍종학 의원

홍준표 지사의 독단적인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따라서 오늘로서 경상남도 8년에 걸친 무상급식은 막을 내렸다.

내일 4월 1일은 홍지사가 경남의 어린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날로 기록 될 것이다. 28만 명의 경남 초중고 학생들, 21만 4천명은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급식비를 내야하고, 무상으로 지원받는 6만 6천명의 학생과 학부모는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비교육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처사는 비교육적일 뿐 만 아니라 비경제적이다.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 장기 침체니 하는 말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이를 실토한 바 있고, 한은이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춘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불황기에는 화폐정책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재정정책이다. 급락하고 있는 가계소득과 얼어붙은 내수를 고려하면 가계소득을 올려서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철회는 이러한 가계소득살리기재정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경남의 이러한 파행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교육을 짓밟고 정치를 하겠다는 홍 지사의 횡포를 막을 수 없었다.

우리당의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우선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나서겠다. 우리당의 신학용, 박홍근, 우원식, 김춘진 의원은 각각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국가차원의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3월 4일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 있다. 우리당은 이런 논의를 모아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유대운 의원

지난주 회의에서 국민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안전 대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지급되어야할 특수방화복마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히는 심정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14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에 달하는 순직사망률이다. 화재진압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믿고 기댈 곳은 특수방화복 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국소방관들의 ⅓은 일반 방화복을 입고 출동하고 있고, 그나마 지급된 특수방화복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눈으로 보고 괜찮으면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특수방화복 보급을 위한 국민안전처의 계속된 요청에도 기획재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소방장비 구입 예산은 국고 보조사업의 대응비로 묶여있어서 기재부의 국비배정 없이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국민의 혈세로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기재부에게 경고한다. 기재부의 갑질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해 써야할 세금을 제대로, 제 때, 쓸 수 있도록 빨리 배정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김광진 의원

다음 달이 되면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다. 유래가 없는 양극화와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청년 계에서는 최저임금은 최소 1만원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당의 문재인 대표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생활임금제 도입 등 임금인상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 재계, 공익을 대표하는 세 개 분위의 각 9명씩 해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항상 따라온다. 과연 이분들 중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가져왔고, 이에 노사공익 위원에 각 1명씩 청년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대표발의를 한 적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노총이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측 신규 노동자위원장을 발표했다. 그 중 2명을 소개하려고 한다. 영화 가 대변하듯 서비스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지만, 그들은 입사 7년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본인들의 의료비까지 책임져야하는 열악한 현실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번에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만 43세의 김진숙 서울본부장이 참여하게 되었다. 또 한 분은 만 24세의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년유니온은 민주단체의 가맹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인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위원회 구조개혁을 향한 민주노총의 통 큰 결단을 환영한다. 민주노총의 큰 뜻이 재계와 공익위원 추천에서도 이어져서 올해는 최저임금의 진정한 당사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촉구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라는 말로 열정페이를 강조하지만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다.

■ 전해철 의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준비 경과에 대해서 말하겠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죄가 없는 젊은이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5공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엄중한 사건이다.

후보자는 자신은 말단 검사로서 은폐‧조작을 몰랐다고 하지만, 그는 당시에 4년차 검사로서 사건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미 공개된 수사 기록 등을 보면 후보자는 고문경관이 더 있었고, 경찰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

이는 소수자 보호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으로는 부적절하는 수차례 지적한 적이 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과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어제 청문회의 여당간사와 야당 간사가 협상을 하여 13명의 증인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고문경관 5명을 포함하여, 정형근 전 안기부단장, 당시 부검을 지시하고 수사에 일정부분 참여했던 최환 검사, 안상수 검사를 증인으로 하고, 고 박종철 씨의 형인 박종부 씨, 박종철기념사업회의 김학규 사무국장, 이부영 전 의장, 황적준 부검의 등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에 합의했다. 당시 사건 관계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문제는 관련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하므로 법무부와 법원 등 관련기관은 하루 속히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

어제 세월호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당장은 진상규명에 관한 시행령 제정이, 관련부처에 전혀 원칙이 없는 월권에 의해서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시정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다시금 유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시행령 안을 보면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의 범위나 지원 범위가 과다하게 축소 되어있다. 기획조정실장을 신설하여 특조위의 기능도 무력화하고 있다. 정원축소도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정부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을 철회하고, 이미 진상 규명 위원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시행령 안을 수용해야한다.

■ 남인순 의원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제약회사의 사우디 진출 프로젝트가 알맹이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6월 25일에 보도 자료를 통해 사우디의 제약회사인 SPC와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수다이르(Sudair) 지역에 2억 달러규모의 항암제·수액제 등 4개의 공장을 5년 내에 설립하는 내용이다. 사우디SPC제약회사는 사우디에서 최초의 항암제 생산회사가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때 프로젝트 단지의 핵심인 일동제약의 항암제 공장 설립 추진이 빠졌다. 작년 MOU의 핵심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SPC와 MOU를 맺은 절차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 사우디 빈라덴그룹 계열사의 보건의료사업전담체인 HDH가 SPC에 대한 자본투입을 완료한 시점은 2014년 12월 23일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자본투입 이전인 2014년 2월부터 SPC에 우리 제약업체들을 중계해주고, 2014년 6월 25일에 직접 SPC와 투자지원에 대한 MOU를 맺기도 했다.

SPC가 HDH로부터 믿을만한 투자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한국무역투자공사인 코트라는 SPC에 대해서 산업단지에 한국기업과 협력해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사우디기업으로 신규업체인데, 여전히 기업에 대한 평판이나 자본금, 직원 수 등을 확인하기에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불투명한 기업에 한국정부가 나서서 MOU를 맺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수출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과정이나 투명성 등을 절차를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해야한다.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성주 의원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시기와 구성원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편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한 일은 정부가 낸 안을 고쳐서 발의한 일 밖에 없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작년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더니, 대타협기구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끝내야한다고 시한을 정했다.

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이었고 실무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도 야당이었다. 일부 공무원 단체에게 당사를 점거당하는 항의를 받으면서도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여기까지 왔다. 이제 대타협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는데 또 몰아대면 실패할 것이다. 대타협을 파탄내고 일방 강행을 원한다면 새누리당 맘대로 하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토끼 잡는 사냥개가 아니다. 대타협은 토끼사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 번의 타협기회가 있었다.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모형을 발표 했을 때인데 여당이 야당 안이 모호하다며 거부했다. 또 하나는 노후소득보장 분과에서 공적 연금소득대체율에 합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당은 끝끝내 논의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마지막 기회도 날려버렸다.

시한을 정하면 공무원 단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무원단체의 참여를 위해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한다. 이제 재정축의 모형에 합의했으니 실무기구는 말 그대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그동안 여당 측에서 대타협기구에서 반쪽연금을 포기하고 신구공무원의 차별을 포기했으니, 합리적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중심으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받을지 결정하면 된다. 알파‧베타 값을 정하기 위해 돈을 내야하는 공무원단체와 정부 간의 대화가 절실하고 전문가들이 숫자계산에 참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을 상향시켜서 공적연금하나 가지고도 노후생활이 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 개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안규백 의원

전시작전통작권이 사드에 이어 민감한 안보이슈로 터져 나왔다. 지난주 데이비드 시어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외에 추가적인 합의를 위한 기회를 찾을 것이라면서, 민감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인내심이 있게 접근해야한다고 발언했다.

2012년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밀실협정, 거짓협정, 꼼수협정이라는 국민적 비판 속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중요한 군사정보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기관 간에 약정형식으로 체결하는 꼼수로 추진했고, 그마저도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한미일 정보공유 사전 서명했고, 이후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하여 비난받을 일을 한 바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과 국민적 비판이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미국 고위관리가 현행 약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협정 체결 모색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위한 모종의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말 또다시 밀실협정, 거짓협정, 꼼수협정이라는 국민적 비난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고 당당히 처신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 역시 일방적 발언으로 한미관계에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문하는 바다.

2015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