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면담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4월 2일 오후 8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재인 대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내일모레로 닥쳐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월호조사특위가 제대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과 특위구성을 보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진상규명 가로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는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나 생명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첫 출발인데 정부가 진상규명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위원장께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잘 봤다. 제가 더 빨리 만났어야했는데 요즘 지방 일정이 많아서 뵙는 것이 늦어졌다. 양해해 주시고 야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겠다.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법에는 사무처 규모가 12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90명으로 대폭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업무자체를 공무원이 기획·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들까지도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진상조사를 주도하게끔 되어있으니 이것은 진상조사특위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의 범위를 법에서는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 까지 전반을 다 다루게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보여 진다.

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철회되도록, 그리고 특위가 당초에 결의하고 마련한 시행령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인양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세월호는 아직도 아홉 분의 실종자가 계신 상태기 때문에 비용을 따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양이 돼야 하고, 또 그것을 두고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특위의 진상규명에도 필요하다.

세월호의 인양도 조사특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까지는 같은 모양의 배인 오하마나호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 배가 외국으로 팔려나가게 된다는 보도를 봤다. 오하마나호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2015년 4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