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 중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새누리당은 선거전과 후 말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4월 재보선을 앞둔 시기여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부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입장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몇 가지 중요한 일치가 있었다. 그 일치된 부분만 실천해도 우리 경제는 크게 달라질 것이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일치된 부분에 대해 양당이 즉각 실천방안, 또는 입법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의한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는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4월 임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협력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불공정한 세금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세수부족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당도 원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합의가 결렬됐다.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 쉬운 해고를 고집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정규직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잘못된 방향이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노조의 단체교섭력이 강한 극히 일부 대기업 외에는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드물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최저연령은 52세 또는 53세이다. 정규직 근속연수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해고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마저 해고를 시켜야한다면 베이비부머세대의 50대 삶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50대는 가계경제의 중심이다. 고용을 안정시켜야 소득이 오르고 내수가 살아나서 성장과 일자리가 선순환하게 된다.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한다면 고용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사 어느 일방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리해고 요건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도 고용안정성을 높여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준수한다는 자세로 다시 노사정 합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표의 연설은 한국경제의 적폐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위기상황에 맞는 해법을 제시했다. 대표가 제시한 새경제는 어려운 한국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은 이제 끝났다. 어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율을 3.4%에서 3.1%로 하향조정하면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재확인했다. 지난 7일 IMF도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해서 구조적 장기침체에 따른 경제불황을 경고했다.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분명해졌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가계부채 1100조원, 국가부채 1000조원으로 가히 부채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초이노믹스와 같은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할 때이다. 위기상황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우리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와 같이 폭발직전의 가계부채, 국가부채 대책마련을 위해서 우리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원내에서는 하루 빨리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제가 제안한 조세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 화답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인세 정상화 등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했다고 본다.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이 제안한 법인세 정상화 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를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지금도 9명의 실종자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칠흙 같은 바다 속에 갇혀있다. 그런대도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조사특위는 작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령이 법을 통제하는 통제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조사위의 권한과 조직예산을 축소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세월호특별법 대통령령을 빨리 철회하고, 세월호 특위에서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합의한 합의안대로 대통령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를 표한다.
그런데 고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핵심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준 장소와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다. 진위는 수사로 밝혀야겠지만 제공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국민 앞에 그 진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고 성완종 회장의 사망으로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외자원개발비리 60조원의 국민혈세 낭비를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필요성 또한 더욱더 절실해졌다.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기한이 연장됐지만 이 시간 현재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5인방에 대한 청문회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여권 내 친이-친박 싸움의 진실이 은폐되고 조작된다면 정부여당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음 주 주례회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확실한 답을 해줘야 할 것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성완종 전 의원의 죽음을 애도한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장한 일인가. 진실여부도 밝혀지기 전에 중요사건마다 당국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려서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비윤리적인 일이다.

자원비리의혹의 솜털에 불과한 성완종 전 의원이 자살까지 하게 된 심각한 상황에서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도 못나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자원외교비리 의혹은 국회 청문회와 재판을 통해서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법조화되기를 희망한다. 계파와 줄서기를 없애는데 국민이 후보를 직접 정해주는 이 방법보다 좋은 제도는 없다.

그렇지만 여야가 함께 법을 만들어서 선관위의 관리로 한 날 한 시에 투표해야만 투표율도 높아지고 역 선택을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이 혼자 앞서가며 홍보에 나서는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갈 수 있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4.29 재보선 후보등록 마감일이다. 관악에 출마하는 정동영 후보,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 제1야당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한통속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너무 막 나가는 표현이다. 우리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의 차기부정을 유권자들이 개탄하고 있다. 아무리 선거 때라고 하지만 후보들은 서로 언행에 금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나. 삼가 명복을 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과 김기춘 2대 비서실장에게 2007년 대선 경선 때 거액을 줬다고 보도됐다. 왜 두 분이 초대, 2대 비서실장 되었는지 공감이 될 것 같다.

또 그 내용 중에 ‘내가 이렇게 그 큰 돈을 자발적으로 주었겠는가’라는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여야 대표연설은 대단히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보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반향을 일으켰다면, 문재인 대표의 연설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새로운 경제 전략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빠져서 정부와 기업들이 부채수준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인식은 낙관적이고 안이한 것 같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돈을 풀고 금리도 내렸으나 주저앉은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빚으로 부동산을 살리고 경기도 살려보려 했지만 부채만 늘리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헛발질만 한 것 같다.

지금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시대의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이 경제기조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여야 대표연설 때 법인세 정상화 등 여야가 함께 공감한 부분부터 실천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정부는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유족들과 함께 갖는 대신 독자적인 국민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셔야 할 곳이 관제집회인 국민안전다짐대회인지, 국민의 마음이 모이고 있는 추모식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부터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누가 국민들의 지갑을 지켜드릴 것이냐, 누가 벼랑 끝이 몰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경제정당인가를 결정하는 민생선거다.

야권의 분열 때문에 선거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내 지갑을 지켜줄 정당과 후보인지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당은 최근에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 앞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빈다.

오늘 아침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통 죽음 직전에 진실을 말하게 되어있지 않나. 박근혜 정부의 1대 허태열 비서실장과 2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충격적인 보도 앞에 국민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성완종 전 회장은 돌아가시고 이제 말이 없다. 두 분은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성완종 전 회장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자원외교의 본질을 흩트려서는 절대 안 된다. 자원외교 핵심 5인방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이제는 김기춘‧ 허태열 전직 비서실장의 수사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질을 검찰은 뚜렷하게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말했다시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정부의 참여 없이 또다시 유가족들만 참석하는 안타까운 더 슬픈 추도식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제 안행위 위원들에게 보낸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다짐대회 초청장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한명도 구하지 못했다. 그 때도 유가족들은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목 놓아 외쳤었다. 1년에 지난 4.16 1주기 추모식마저 정부는 유가족 옆에 없겠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다짐대회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정부합동 분향소에서 거행되는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한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경남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도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경남지역 33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급식연대를 만들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집을 보니, 경남도지사는 급식 문제가 경남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령을 보면 엄연히 지방자치사무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바로 잡겠다.

관악 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을 그만둔 오세훈 전 시장이 자주 출연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관악 을에서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결정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밝히길 바란다. 오세훈 전시장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답변해주길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인사실패로 점철돼 온 박근혜 정권의 인사실패의 한 원인이 밝혀진 것 같다. 청와대의 초대 비서실장과 그 다음 비서실장의 임명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성완종 전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검찰이 죽음으로 웅변하고, 증언하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덮으려 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한 진상규명이 있어야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함께 이번 성완종 전 의원의 죽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비리로 인해서 태생적인 비리정권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어제 당의 뿌리이자 당의 원로이신 권노갑 상임고문,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임채정 상임고문 등 세 분을 모시고 민주개혁진영의 성지인 광주에 다녀왔다. 이렇게 세 분이 광주를 방문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당은 이분들처럼 당이 위기일 때 내 일처럼 나서는 선당후사의 DNA가 있다. 승리 위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모았던 DNA가 있다. 그 힘을 하나로 똘똘 모아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는 원로 어른들의 솔선수범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함께 광주 시민의 염원을 잘 듣고 왔다. 당도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혁신하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첫걸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광주시민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왔다

분열로는 어떤 승리도, 어떤 정권교체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명제였다. 명분 없는 분열은 정권교체에 방해만 될 뿐이다. 제1야당을 두고 야당 교체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권교체의 포기 주장에 다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하지만 잘 수선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불법비리 정권을 교체하는 주역으로 쓰자는 것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대세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더욱 심기일전하고 정비해서 반드시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이번 재보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 오영식 최고위원

나라살림살이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데 그동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에 일관된 태도를 가져왔다.

지난 2014년 재정적자가 5천억 원에 이르렀다. 2013년에 대비하여 8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5년 동안 깎아준 법인세가 37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나라살림살이에 구멍이 난 것이다.

국가재정적자는 국가의 대외신뢰도 하락과 경제전반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법인세 수십조 원을 깎아주는 동안 해당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매년 수 조원씩 쌓아 왔다.

반면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업투자는 지난 기간보다 10조 원이 넘게 줄어들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두 정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가 수십조 원의 법인세 감세를 하는 동안 고용율은 제자리걸음만 쳤고,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대그룹의 임원평균보수가 직원평균의 12배가 넘는다. 법인세 감세 등 부자감세로 결국은 일부 재벌대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꼴이었다.

이번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모처럼 몇 가지 합의할 수 있는 점들이 제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재벌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법인세의 정상화를 미루지 말고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법인세 정상화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완종 전 회장의 충격적인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다.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는데 내가 표적이 됐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부분들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지난 회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과 관련해서 모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은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이 시점과 방식과 금액 등 모든 면에서 매우 구체적이다.

소위 정권의 실체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거명되었다. 직접 거명된 두 분은 국민 앞에 관련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된 검찰의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서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계산속에 검찰이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한 얘기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2006년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 시 1억 원을 주었다.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2007년 경선당시에 7억 원 줬다’는 경향신문과의 죽기 전 했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성 전 회장의 유서는 공개돼야 한다. 지난 정윤회 문건 유출 건과 관련해 자살한 최 경위의 사건 때도 유족을 협박해서 유서 공개를 막았다. 유서를 공개하고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은 가히 전문성과 진정성이 돋보이는 명연설이었고 조국 교수의 말대로 OECD 보수 수준이었다. 새누리당의 다크호스는 바로 유승민 대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재벌과 부자의 기반을 둔 정당인 새누리당의 틀 안에서 유승민 대표의 국민을 위한 보수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승민 대표의 말대로 펀더멘털(Fundamental)의 문제다. 공적연금 구조의 공고화를 말하고, 동시에 중부담‧중복지를 말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평준화의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그것은 사보험시장만을 늘리는 실패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의 펀더멘털과 진정성을 방증하려면 우선 이명박 정부 때 인하한 법인세율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고 있는 학교 급식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부담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안정적인 거주기간과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사정 대타협에 앞장서야 한다.

한편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새누리당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지으려는 호텔에 대한 대기업특혜법인 관광진흥법도 포기해야한다.

동북아를 냉전체제로 되돌리려는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틀 안에 멈춰져 있는 것으로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고 하는 주장과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은 훌륭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추미애 최고위원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을 했다는 비보가 있다. 자원외교 비리를 건드리니 박근혜 정권실세의 부패와 기업인의 결탁이 드러났다.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직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말하며 맑은 사회를 앞장서서 만들어달라는 유지를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초대비서실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허태열의 소개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고, 허태열 본부장에게 현금으로 7억 원을 수차례 나누어서 줬다고 했다. 그리고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갈 때 수행하던 박근혜정부의 2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의원에게도 1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기업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달라고 뇌물을 요구했다는 말이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위세로 기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고, 기업하는 사람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사회의 기업과 권력의 관계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맑은 사회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죽음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밝히고 권력과 기업의 결탁과 정권실세의 부패를 새로운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

또 한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는 친이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혹시라도 한 꺼풀 벗기면 이와 같이 그들 정권의 부패가 탄로 날 것을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실세들이 증인 출석하는데 방패막이할 것이 아니라, 증언대에 세워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과정을 밝히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다.

관악을 정태호 후보의 선대위 발대식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는 보고 드린다. 다음 주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면 지금의 분열로 인한 열세를 딛고 승리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새벽길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 인생을 황천길로 바꾸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모 신문사로 전화를 했을 때 무엇을 말하려고 했겠나.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 명이나 만들었는데 왜 계속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 억울하다는 것 아닐까.

그 억울함이 풀리고 또 자원외교 비리의 몸통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경남기업의 조합원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2015년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