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38
  • 게시일 : 2015-04-14 11:34:34
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의가 있는 날이다. 다른 것은 못해도 외교안보분야는 잘하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마저 사라졌다. 오히려 외교안보에 대한 무능과 잘못된 대처로 대한민국 외교가 흔들리고 국가 안보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안보 요인이 발생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야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의혹에 휩싸여 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국가 안보불안은 없을 것이다.

오늘 대정부질의에서는 근본적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 요인이 무엇인지, 박근혜 정권의 불안한 인사 등 국가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은 아침부터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제는 권력의 핵심 중에 대통령을 한 분을 제외하고 국가의 지도자 핵심 다수가 의혹에 연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보다 더 큰 국가 안보의 위협 요인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본질을 흐리는 물 타기에 급급하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탓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전혀 관련이 없는 남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나 혐의점이 있어야 한다.

지금 망자의 진술이나 메모지에는 야당에 야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우선 나타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정말 국민들을 더 이상 새누리당의 물 타기, 물귀신작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 물귀신작전을 즉각 중단하시라.

먼저 소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철저히 진상을 가린 후에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하도록 하자.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더 이상 물 타기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라. 국가 장래에 어떤 것이 보탬이 될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팽목항에는 시민들이 만든 기억의 벽이 세워져있다. 그리고 제2차 기억의 벽을 만들기 위해서 292장의 타일이 팽목항에 도착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만 하고 있다. 세월호의 희생을 돈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추모행사 대신에 국민안전다짐행사라는 홍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가슴 속에 아직도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 기억을 지우려는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세월호특별법 대통령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대통령령을 철회하고 세월호 인양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임한 총리와 새누리당의 언행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을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다잉 메시지마저도 유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총리는 투병중이어서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병상투혼의 선거운동 사진이 줄줄이 공개되고 있다. 총리가 벌건 대낮에 5000만의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바로 드러났다.

한 나라 총리가 무엇이 그리 켕겨서 토요일 새벽에 고인의 측근에게 15번씩이나 전화를 했던 것인지, 오늘 경향신문의 녹취록 추가 보도로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밝혀졌다. 한 나라의 총리가 5000만 국민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명확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리고만 총리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총리자리에 앉아서 수사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총리가 지휘하는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자리에 집착하면서 수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한다.

아울러서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고인께서 이야기를 하면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

이와 같이 고인이 메모를 남기고 녹취를 통해서 죽음으로 증언하고자 했던 사실들이, 돌아가신 분이 악의나 허위로 썼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홍준표 지사의 말처럼 속속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홍준표 지사 스스로도 측근 계좌 입금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본인이 당사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우리는 이번 초대형 비리 사건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차떼기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명을 바꾸고, 새누리당이 그토록 싫어했던 빨간색으로 위장을 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빠르게 차떼기의 속성과 본질이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 국민과 함께 경악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귀신작전으로 물 타기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더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전해철 의원

사면에 대해서 말하겠다.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성 전 회장의 차명부실 특별사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의 성격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벌이는 물 타기에 불과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민 화합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사법권에 일정부분을 제안하는 특권이다. 따라서 사면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경제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등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다. 절차상으로도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주관하고, 이를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다.

2005년 사면 시에도 당연히 야당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008년 1월에 사면할 당시에는 성완종 전 의원은 사면 복권된 그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따라서 성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의 특별사면은 당시 야당인 자민련, 한나라당 그리고 대통령당선자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의혹을 제기하며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표적 사정이 오히려 정권 실세를 겨냥한 것처럼 근거 없이 참여정부 시절의 특사의혹을 제기한다면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 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법사위 긴급현안 보고에 대해서 말하겠다.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하자마자 검찰은 떠밀리듯 특별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과연 철저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

자원외교 수사와는 별개로 회장 개인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의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 비리의 일부를 눈 감아 주겠다는 유죄 협상을 시도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자살에 이르게 강압 별건사건이 있었는지 회유시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은 정권실세가 총망라된 이 사건을 정권의 여압으로부터 성역 없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은 법사위의 긴급현안 보고를 개최할 것을 지난주에 제안을 했으나 아직도 야당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수용할 수 없다고만 버티고 있다. 정부여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 직무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긴급현안보고 개최를 여당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그저께 성완종 회장 빈소에 다녀왔다. 그 분의 메모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치고 있지만 성완종 전 의원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꿈과 희망을 주신 분이다. 또한 불굴의 의지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음을 몸소 보여준 분이다. 삼가 애도를 표한다.

성 전 의원의 빈소를 조문하고 지금까지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있다. 바로 성 전 의원이 생존 마지막 인터뷰에서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앞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는 말이다. 성 전 의원의 지난 행적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극단적인 선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박근혜 정권의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진실 규명에 앞서 검찰의 나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강압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 의혹도 모자라 피의사실 공표에, 범죄거래까지 시도한 검찰은 성 전 의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도 역시 성 전 의원 죽음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깨끗한 사람에 의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다.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건너는 원칙과 정도가 살아 있는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 고 성완종 메모 속 8명의 현 정권 실세들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결백한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또한 검찰의 셀프 특별수사팀이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새누리당은 대선 자금에 대해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며 야당의 대선자금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기가 막힌다. 성완종 전 위원이 대선자금 조사를 촉구했는가.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선자금을 주었다고 했는가. 본질은 박근혜정부 최고 실세라 일컫는 8명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고, 그 중 6명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물귀신 작전이 어디 있는가. 물귀신도 울을 일이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께 송구하지 않는 이런 태도야말로 부메랑이 되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에 촉구한다. 수사 똑바로 하시라. 국민이 분노한 상태에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 우윤근 원내대표

마지막으로 첨언하겠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청와대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 소집도 시급하다.

모두의 말처럼 국가 지도자들이 전‧현직을 막론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의혹에 휩싸인 적이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대로 불구하고 현안을 다뤄야할 상임위 소집조차 응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국가의 명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에만 관심이 있다고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즉시 법사위원회 소집여부와 운영위원회 소집여부에 즉각 응답하시라.

2015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