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0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0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4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 문재인 대표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1주기 추도식을 외면한데 이어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과 아픔을 함께한 시민들의 추모행진까지 막다니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상식을 짓밟는 정치다.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는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다.
저와 우리당은 지난 주말까지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며 눈치만 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한다.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조를 요구한다.
4·29 재보궐 선거가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일은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에서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약 5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이 50대 가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산층 서민의 삶이 어려운데 세금은 더 많아지고 있다.
담뱃값 2배 인상,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도 터졌다.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778만 명이 12만 4000원씩 더 내게 됐다.
재벌대기업 금고는 손도 못 대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어가고 있다. 세금은 공정해야한다. 법인세 정상화부터하자. 여야 모두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약속했던 사항이다.
공정세금을 위한 여야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다시 제안한다. 새누리당의 답을 기다린다. 우리당은 반드시 국민의 지갑을 지켜낼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 성남시는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빚이 7300억 원에 달했는데 지금은 5700억 원이나 갚았다. 빚은 갚으면서 복지는 늘려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복지도시가 됐다.
무상의무급식으로 연간 50여만 원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으로는 7000여명의 출산가정이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절감하게 된다. 여기에 무상교복이 더해지면 중학교 신입생을 둔 8000여 가구가 30여만 원의 생활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런 것이 국민지갑을 지키는 정치다.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무상의무급식을 중단하듯이 성남시복지혜택을 중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으로 가게 된다. 성남시는 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갑을 지킬 후보를 뽑는 선거다. 기호 2번 정환석 후보야말로 이재명 시장과 함께 성남시민의 지갑을 지킬 후보다.
만약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홍준표 지사가 무상의무급식을 중단했듯이 성남시의 복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성남시민들께서 지갑을 지킬 후보를 선택해 달라.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10시 국회 법사위를 시작으로 안행위와 운영위를 소집해서 소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철저히 따질 것이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안행위에서는 비리의혹에 연루된 인천시장, 경남지사, 부산시장의 출석을 요구 할 것이다. 운영위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를 이번 주 중으로 불러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따질 것이다.
내일은 문재인 대표도 말했지만 의총을 열어 총리해임건의결의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4·29 재보선은 박근혜정부의 부정과 부패, 최측근의 부패를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으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출국하고 말았다.
새누리당 또한 당의 주요간부 핵심실세들이 연루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물 타기 물귀신작전으로 일관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29 재보궐 선거에서 만일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초대형 대통령 최측근 권력비리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앞으로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최측근비리를 파헤치는데 이번 선거가 결정적으로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성남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가 당선돼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고, 정환석 후보가 당선돼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환석 후보는 성남중원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다. 30년간 성남중원을 지킨 토박이이고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지금 성남 이재명 시장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복지도시 1번지로 모든 총력 기울이는데 여기에 정환석 후보가 가세한다면 성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한다. 성남중원 주민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월호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시행령 수정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세월호 추모집회와 유가족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시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가족을 포함해서 시민 100여명을 연행했고, 추모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하면서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인 유가족을 가로막고 희생자와 실종자에 헌화하려는 국민의 발걸음을 장벽으로 가로막은 경찰의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국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좌시하지 않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에서 mbc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확장적재정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논의도 없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경제부총리를 불러 진위를 따질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선거 판세가 지난 주말을 경과하면서 정환석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가 드디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뿐 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지난 2주전 보다 급속하게 좁혀지고 있다.
야권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기호 2번 정환석 후보를 찍어야 부패정권을 혼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번 4·29 재보선은 3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부패정권 심판이다. 많은 국민이 이번에 터진 대통령 핵심 실세들의 친박비리게이트를 보며 혀를 차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건 당사자들이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모두 발뺌을 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해외로 떠났다. 누구도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은 없고 거짓말과 물 타기 시도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한다.
이완구 총리는 이제 그만 총리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총리거취를 일주일 미루는 것이라면 대통령 귀국 후 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 마저도 외면한 총리는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본인이 발표한 부패척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이기면 박근혜 정권이 면죄부 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기호 2번 정환석 후보가 당선돼야 잘못했다고 반성할 것이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부패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정부의 경제실정으로부터 4·29 재보선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다. 가계부채가 1089조 원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갑을 2중 3중으로 털고 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 증산 등으로 국민의 지갑은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재벌과 부자들의 비밀금고는 지켜주고, 서민과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박근혜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줘야 한다.
셋째, 성남을 빚더미에 빠뜨린 부패한 새누리당으로부터 성남시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다. 새누리당 출신 전임시장이 7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남기고,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고, 3000억 원대 호화청사를 짓고, 2억 70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개청식을 하면서 성남시민들의 지갑을 털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현역의원이면서 수수방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천억원의 부채를 단기간에 청산하고 성남시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성남시민의 지갑을 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남시민의 지갑 지키고 있다. 어느 당의 후보가 성남 중원을 지키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후보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정환석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진짜 서민후보다. 중원구민 여러분이 붙여준 정황소라는 별명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일할 후보다. 정환석 후보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슬퍼할 자유마저 빼앗아 간 비정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집회조차 불허한 정권의 비정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딸 유민이를 잃고 46일간 단식을 했고 교황까지 만나서 잠시 위로를 받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머리를 깎고 안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한 것이 엊그제다. 그런 유민아빠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목을 조르면서 연행해가는 한국의 경찰에게 묻겠다. “당신들도 사람입니까”
4월 16일 많은 시민과 유가족은 광화문에 설치된 분향소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자 행진했다. 이것을 경찰이 막아섰고, 유가족들은 광화문 누각 밑에 가서 밤샘 노숙 농성을 했다.
비정한 경찰은 유가족에게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그래서 유가족 엄마들은 경찰차벽 옆에서 담요로 몸을 가리고 용변을 봐야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적어도 화장실은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 위생차 두 대를 보냈다.
그리고 차벽을 치는 경찰에 항의했던 유가족을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해 갔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정문 쪽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경찰은 폭력집회 운운하며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책임은 처음부터 평화로운 집회 행진을 허가하지 않은 경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 안행위 23일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완구 총리의 개인적 친분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있다. 이완구 총리는 4월 9일 새벽 6시 태안군의회 의원 2명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기 때문에 15번이나 통화를 시도했다고 말한바있다. 그러면서 성완종 회장과는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 것이 어제 또 들통 났다.
성완종 회장과 1년 사이에 무려 217번의 통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완구 총리에게 묻는다. 지금 애니팡 하시나. 하트 모으듯이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해놓고 친분이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실 건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을 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구차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과감하게 자진사퇴를 주장하기 바란다.
정환석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환상의 복식조가 되어 복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유일한 후보다.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복지도시 성남의 또 다른 축을 맡아서 이재명 시장과 복지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께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사퇴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버렸다. 이제 해임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 협조하고 응해야할 것이다.
이완구 총리가 해임돼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진 총리가 총리의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국격의 추락이고 망신이다.
둘째, 총리 스스로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총리자체가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누구와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수사 피의자가 수사를 지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문제와 지난 국회에서 보여준 거짓말 릴레이로 사실상 여론과 국민 그리고 언론까지도 식물총리로 규정해버렸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식물총리로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오히려 국정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당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이완구 총리와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일부 언론의 야당 끼워 팔기와 물 타기 보도가 걱정된다. 또한 심각한 물 타기 수사도 우려된다. 우리당은 앞으로 이와 같은 끼워 팔기와 물 타기에 대해서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친박게이트 사건은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을 통해 알린 8인의 리스트에서 발단이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가장 먼저 성완종 리스트의 8인방부터 수사하는 것이 법리상으로나 국민정서상 그리고 정치 도의적으로 옳은 것이다. 다시 한번 8인방에 대한 우선수사를 요구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번 수사는 차떼기 8인방수사지 물 타기 수사로 갈 것인지의 대결이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방향이 공정검찰로 가는지 여부라는 것은 검찰스스로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순리적이고, 법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의 대문호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발언을 인용하여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은 어렵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6‧25전쟁 파병의 감사를 표한 뜻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65년 전 콜롬비아의 파병은 잊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고작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참사와 그에 대한 본인의 약속은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후 국민은 망각대통령 아닌 따뜻한 가슴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길 바란다.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의 슬픔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실종자 국민의 생명을 한명도 구하지 못한 구조에 무능했던 정권,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행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경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6일과 18일에 거쳐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함께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는 추모객에 대해 무차별적인 경찰의 강경 대응 진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당하는가하면 100여명 이상의 연행자가 속출했다.
애초 그동안 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선체인양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러한 사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범도 제대로 못하고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슬픔을 함께하는 날에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은,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또 한 번 죄짓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번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자와 그 과정을 명확히 규명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꼭 물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뇌물사건의 실질적 피의자, 수사대상이 된 현직 총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증거인멸 시도까지 하는 행태를 보인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완구 총리가 빨리 직책에 물러나서 검찰조사에 응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별로 친분도 없다는 사람과 1년 동안 200통 넘게 통화하는 사람이 상식에 맞는 말인가. 더 이상 추한모습은 보이지 말고 나라망신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총리가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고 거짓말로 일관할수록 국정에는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짐만 된다.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총리를 엄정한 검찰수사 대상을 넘어 피의자로서 조사받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지금 성남중원은 정환석 후보의 지난 30여년의 진정성과 땀과 노력 그리고 성남발전의 비전을 유권자들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미 오차범위내로 좁혀져서 이제 추월이 눈앞에 놓여있다.
이것은 오직 그동안 성남위해서 30여 년간 발로 뛰어왔던, 진정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일해 온 정환석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진정성 있는 평가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안보에 무능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실정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죽어가는 민생경제 살려내고자 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약속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모아지는 선거이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복지성남, 교육성남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진정한 준비된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바로 그 적임자가 기호2번 정환석 후보임이 점점 확연해지고 있다.
조금만 더 저희가 성남유권자 여러분과 중원구민 여러분께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나갈 것이다. 4월29일 그리고 그에 앞서 24,25일 사전투표에 기호2번 정환석 후보 전폭지지를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민주주의의 중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 진짜 노동자 후보인 정환석 후보의 승리를 확신한다.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친박게이트 최종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이다.
매출이 2조원, 빚이 1조원규모인 경남기업조차 고 성완종 전 회장이 현금화한 돈이 32억 원이다. 횡령한 규모도 250억 원으로 보도된 바 있다.
문제는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돈이 현금화되는 시기가 대선과 대선경선이 진행된 2011년과 2012년이다. 흐지부지 덮는다면 대통령이 정경유착의 척결의지가 없다고 의심받을 것이다.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이 기회에 별도 특검법을 제정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꼬리를 잡는 법이라면 특검법은 몸통을 잡는 특별법이 되어야한다.
또한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 이 3인방을 당장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촉구한다. 지금도 거짓말과 목숨을 건 조사방해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세 사람의 직무정지 없이는 진실근처도 못 갈 것이다. 피의자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정경유착은 감세로 인한 여유자금 때문이다. 마치 뒷돈을 받으려고 재벌기업의 감세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늘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서 대기업과 재벌의 감세를 주장해 왔다. 그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정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증세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비자금이 많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이런 비자금으로 차떼기, 박스떼기로 뒷돈을 받고,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봐주기 했다는 국민의 의구심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대통령과과 국가는 어디로 가고 경찰과 공권력만 난무했던 4월16일은 유감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첫 제삿날에 정부가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답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비통하다.
경찰의 과잉대응 중에 희생자 어머니의 갈비뼈 4대가 부러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가족은 땅바닥을 치고 또 치고 몸을 던져서 울어도 억울할 뿐이다. 아이들의 억울한 영혼들이 구만천리를 떠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 후에 반드시 유가족 앞에 직접 나서서 다시 한 번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와 2015년 4월 16일의 광화문사태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들과 아픔을 나누고 동참한 선한 시민들에게 포상은 못할망정 잡아 가두고, 기소하고, 징역을 때리고, 벌금으로 대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제 손위 시누이가 시각장애인이다. 남편이 누나의 팔짱끼고 길을 안내 했고 제가 결혼한 뒤에는 가끔 시누이와 팔짱끼고 길안내를 해왔다. 지금은 제 딸이 가끔 고모의 팔짱을 끼고 시각장애인 전용극장에 가곤 한다. 제 시동생은 시누를 모시고 살고 있다.
세종대왕께서는 ‘시각 장애인 악사는 앞은 볼 수 없어도 소리는 살필 수 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과 함께 관현맹인제도를 만들었다.
인간에게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차별도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사랑과 평등과 평화가 훼손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10년은 우리에게는 극복해야할 세월로 남아있다.
■ 추미애 최고위원
성남중원에서 정권교체의 교두보 역할해낼 정환석 후보에게 많은 힘을 모아주시라. 특히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부패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에 맞서서 힘을 모아야할 때다.
저 추미애는 오늘 조선일보 17일자 기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조선일보는 17일자의 1면 톱기사를 통해서 검찰이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연달아 야당정치인 7~8명을 언급하며 그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중진정치인 C의원도 포함돼있다는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이미 조선일보는 전날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에 국회의원실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종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짜깁기기사 썼기 때문에, 다음날인 17일에 보도된 기사보고 누구든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C의원이 추미애라 추론하게 했다.
실제로 17일 당일에 수많은 언론의 확인요청 전화를 받았었고 사무실 전화는 마비가 됐다. 조선일보는 사전에 저나 의원실에 사전에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 보좌관이 조선일보에 중진 C의원이 누구냐 확인요청하자 해당 기자는 ‘추미애 의원이라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라고 비꼬며 C가 추미애라고 추론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 한 말도 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어떠한 인연도 없다. 특히 박준호 전 상무가 경남기업에 입사한 2003년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여 당시 현직의원도 아니었다.
특히 검찰조차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완종 로비장부는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보권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저 추미애와 성완종 전 회장을 악의적으로 엮는 기사를 내보낸 것은 명백히 의도된 것이다.
아무리 친박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나머지, 선거를 앞두고 급급해졌다고 하지만 이같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 작태와 개인 의 인격에 대한 폭력은 사라져야 하므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 또한 민사소송은 추후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대로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채널A가 제 출판기념회에 성완종 전 회장이 다녀갔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제 홈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2시간분량의 출판기념회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 그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물 타기 보도를 맘대로 한다는 것은, 언론도 물 타기에 앞장서고 있단 증거가 될 것이다.
수회 반복해서 출판기념회에 성완종 전 회장이 다녀갔다고 하며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완구스러운 추미애인 것처럼 만들려하는데, 잘못된 사실이라고 보도 한 것은 딱 한 차례뿐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아궁이근처에도 안 갔는데 억지로 연결을 하고 짜깁기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언론도 진실규명 앞장서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지금 어수선하다. 이럴 때 검찰수사에 혹시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이럴 때 8인방과 앞으로 수사선상 오르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원확보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해외출국이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사 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
재보선이라는 것이 일종의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실세들의 부패문제에 대해서 심판이 돼야하는데 지금 여당이 당선됐다면 여당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또 변화하는 척만 할 것이다. 야당이 당선돼야 잘못된 사회구조가 바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야당은 소위 정적이라 할 적이 여당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야당도 있다. 특히 성남지역에서 그게 매우 강하다. 솔직히 표현하면 전 통합진보당 후보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여기가 통합진보당 경기 동부의 핵심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지지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러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난번 총선 때 자기들이 야당이라면서 민주통합당하고 야권연대를 하려했다. 그때 당시 제가 최고위원이어서 잘 안다. 야권연대로 여기서 당선됐다. 그리고 당시 민주통합당은 종북숙주세력이라고 욕을 먹고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을 죽이기 위해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야당이 아니다. 필요하면 야권연대, 필요하면 야권분열 어느 게 정체성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 오로지 이데올로기 하나만 갖고 사는 정치집단인가.
정환석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관악구 이상규 후보가 어제 그만뒀다고 포기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 심판론 이전에 성남 발전을 위해 누가 돼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도 봐야 한다. 어제오늘 온 뒤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 비가 경제적 가치로 보면 수조 원 된다고 한다. 지금 성남시가 과거 재정 파탄까지 일어났던 도시였다.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재정안정과 각종 복지나 교육, 교통 등의 정책에서 국민의 6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과 함께 힘을 합해 성남 발전을 위해 정책을 실천할 후보가 누구인가. 같은 당 소속 정환석 후보가 아닌가. 정환석 후보가 돼야 성남발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제적 가치로 보면 정환석 후보가 되는 것이 성남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민이 바라보면 이재명 시장과 함께 성남발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후보는 정환석 후보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오차범위내로 좁혀지고 점점 정환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증명되지 않나 생각한다.
정환석 후보를 적극 지지해 정부여당 심판과 성남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2015년 4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4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 문재인 대표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1주기 추도식을 외면한데 이어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과 아픔을 함께한 시민들의 추모행진까지 막다니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상식을 짓밟는 정치다.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는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다.
저와 우리당은 지난 주말까지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며 눈치만 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한다.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조를 요구한다.
4·29 재보궐 선거가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일은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에서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약 5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이 50대 가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산층 서민의 삶이 어려운데 세금은 더 많아지고 있다.
담뱃값 2배 인상,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도 터졌다.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778만 명이 12만 4000원씩 더 내게 됐다.
재벌대기업 금고는 손도 못 대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어가고 있다. 세금은 공정해야한다. 법인세 정상화부터하자. 여야 모두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약속했던 사항이다.
공정세금을 위한 여야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다시 제안한다. 새누리당의 답을 기다린다. 우리당은 반드시 국민의 지갑을 지켜낼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 성남시는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빚이 7300억 원에 달했는데 지금은 5700억 원이나 갚았다. 빚은 갚으면서 복지는 늘려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복지도시가 됐다.
무상의무급식으로 연간 50여만 원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으로는 7000여명의 출산가정이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절감하게 된다. 여기에 무상교복이 더해지면 중학교 신입생을 둔 8000여 가구가 30여만 원의 생활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런 것이 국민지갑을 지키는 정치다.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무상의무급식을 중단하듯이 성남시복지혜택을 중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으로 가게 된다. 성남시는 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갑을 지킬 후보를 뽑는 선거다. 기호 2번 정환석 후보야말로 이재명 시장과 함께 성남시민의 지갑을 지킬 후보다.
만약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홍준표 지사가 무상의무급식을 중단했듯이 성남시의 복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성남시민들께서 지갑을 지킬 후보를 선택해 달라.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10시 국회 법사위를 시작으로 안행위와 운영위를 소집해서 소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철저히 따질 것이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안행위에서는 비리의혹에 연루된 인천시장, 경남지사, 부산시장의 출석을 요구 할 것이다. 운영위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를 이번 주 중으로 불러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따질 것이다.
내일은 문재인 대표도 말했지만 의총을 열어 총리해임건의결의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4·29 재보선은 박근혜정부의 부정과 부패, 최측근의 부패를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으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출국하고 말았다.
새누리당 또한 당의 주요간부 핵심실세들이 연루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물 타기 물귀신작전으로 일관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29 재보궐 선거에서 만일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초대형 대통령 최측근 권력비리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앞으로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최측근비리를 파헤치는데 이번 선거가 결정적으로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성남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가 당선돼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고, 정환석 후보가 당선돼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환석 후보는 성남중원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다. 30년간 성남중원을 지킨 토박이이고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지금 성남 이재명 시장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복지도시 1번지로 모든 총력 기울이는데 여기에 정환석 후보가 가세한다면 성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한다. 성남중원 주민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월호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시행령 수정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세월호 추모집회와 유가족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시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가족을 포함해서 시민 100여명을 연행했고, 추모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하면서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인 유가족을 가로막고 희생자와 실종자에 헌화하려는 국민의 발걸음을 장벽으로 가로막은 경찰의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국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좌시하지 않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에서 mbc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확장적재정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논의도 없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경제부총리를 불러 진위를 따질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선거 판세가 지난 주말을 경과하면서 정환석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가 드디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뿐 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지난 2주전 보다 급속하게 좁혀지고 있다.
야권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기호 2번 정환석 후보를 찍어야 부패정권을 혼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번 4·29 재보선은 3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부패정권 심판이다. 많은 국민이 이번에 터진 대통령 핵심 실세들의 친박비리게이트를 보며 혀를 차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건 당사자들이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모두 발뺌을 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해외로 떠났다. 누구도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은 없고 거짓말과 물 타기 시도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한다.
이완구 총리는 이제 그만 총리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총리거취를 일주일 미루는 것이라면 대통령 귀국 후 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 마저도 외면한 총리는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본인이 발표한 부패척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이기면 박근혜 정권이 면죄부 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기호 2번 정환석 후보가 당선돼야 잘못했다고 반성할 것이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부패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정부의 경제실정으로부터 4·29 재보선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다. 가계부채가 1089조 원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갑을 2중 3중으로 털고 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 증산 등으로 국민의 지갑은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재벌과 부자들의 비밀금고는 지켜주고, 서민과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박근혜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줘야 한다.
셋째, 성남을 빚더미에 빠뜨린 부패한 새누리당으로부터 성남시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다. 새누리당 출신 전임시장이 7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남기고,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고, 3000억 원대 호화청사를 짓고, 2억 70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개청식을 하면서 성남시민들의 지갑을 털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현역의원이면서 수수방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천억원의 부채를 단기간에 청산하고 성남시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성남시민의 지갑을 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남시민의 지갑 지키고 있다. 어느 당의 후보가 성남 중원을 지키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후보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정환석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진짜 서민후보다. 중원구민 여러분이 붙여준 정황소라는 별명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일할 후보다. 정환석 후보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슬퍼할 자유마저 빼앗아 간 비정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집회조차 불허한 정권의 비정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딸 유민이를 잃고 46일간 단식을 했고 교황까지 만나서 잠시 위로를 받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머리를 깎고 안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한 것이 엊그제다. 그런 유민아빠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목을 조르면서 연행해가는 한국의 경찰에게 묻겠다. “당신들도 사람입니까”
4월 16일 많은 시민과 유가족은 광화문에 설치된 분향소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자 행진했다. 이것을 경찰이 막아섰고, 유가족들은 광화문 누각 밑에 가서 밤샘 노숙 농성을 했다.
비정한 경찰은 유가족에게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그래서 유가족 엄마들은 경찰차벽 옆에서 담요로 몸을 가리고 용변을 봐야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적어도 화장실은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 위생차 두 대를 보냈다.
그리고 차벽을 치는 경찰에 항의했던 유가족을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해 갔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정문 쪽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경찰은 폭력집회 운운하며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책임은 처음부터 평화로운 집회 행진을 허가하지 않은 경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 안행위 23일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완구 총리의 개인적 친분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있다. 이완구 총리는 4월 9일 새벽 6시 태안군의회 의원 2명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기 때문에 15번이나 통화를 시도했다고 말한바있다. 그러면서 성완종 회장과는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 것이 어제 또 들통 났다.
성완종 회장과 1년 사이에 무려 217번의 통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완구 총리에게 묻는다. 지금 애니팡 하시나. 하트 모으듯이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해놓고 친분이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실 건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을 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구차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과감하게 자진사퇴를 주장하기 바란다.
정환석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환상의 복식조가 되어 복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유일한 후보다.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복지도시 성남의 또 다른 축을 맡아서 이재명 시장과 복지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께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사퇴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버렸다. 이제 해임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 협조하고 응해야할 것이다.
이완구 총리가 해임돼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진 총리가 총리의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국격의 추락이고 망신이다.
둘째, 총리 스스로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총리자체가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누구와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수사 피의자가 수사를 지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문제와 지난 국회에서 보여준 거짓말 릴레이로 사실상 여론과 국민 그리고 언론까지도 식물총리로 규정해버렸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식물총리로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오히려 국정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당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이완구 총리와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일부 언론의 야당 끼워 팔기와 물 타기 보도가 걱정된다. 또한 심각한 물 타기 수사도 우려된다. 우리당은 앞으로 이와 같은 끼워 팔기와 물 타기에 대해서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친박게이트 사건은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을 통해 알린 8인의 리스트에서 발단이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가장 먼저 성완종 리스트의 8인방부터 수사하는 것이 법리상으로나 국민정서상 그리고 정치 도의적으로 옳은 것이다. 다시 한번 8인방에 대한 우선수사를 요구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번 수사는 차떼기 8인방수사지 물 타기 수사로 갈 것인지의 대결이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방향이 공정검찰로 가는지 여부라는 것은 검찰스스로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순리적이고, 법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의 대문호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발언을 인용하여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은 어렵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6‧25전쟁 파병의 감사를 표한 뜻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65년 전 콜롬비아의 파병은 잊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고작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참사와 그에 대한 본인의 약속은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후 국민은 망각대통령 아닌 따뜻한 가슴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길 바란다.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의 슬픔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실종자 국민의 생명을 한명도 구하지 못한 구조에 무능했던 정권,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행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경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6일과 18일에 거쳐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함께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는 추모객에 대해 무차별적인 경찰의 강경 대응 진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당하는가하면 100여명 이상의 연행자가 속출했다.
애초 그동안 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선체인양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러한 사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범도 제대로 못하고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슬픔을 함께하는 날에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은,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또 한 번 죄짓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번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자와 그 과정을 명확히 규명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꼭 물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뇌물사건의 실질적 피의자, 수사대상이 된 현직 총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증거인멸 시도까지 하는 행태를 보인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완구 총리가 빨리 직책에 물러나서 검찰조사에 응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별로 친분도 없다는 사람과 1년 동안 200통 넘게 통화하는 사람이 상식에 맞는 말인가. 더 이상 추한모습은 보이지 말고 나라망신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총리가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고 거짓말로 일관할수록 국정에는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짐만 된다.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총리를 엄정한 검찰수사 대상을 넘어 피의자로서 조사받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지금 성남중원은 정환석 후보의 지난 30여년의 진정성과 땀과 노력 그리고 성남발전의 비전을 유권자들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미 오차범위내로 좁혀져서 이제 추월이 눈앞에 놓여있다.
이것은 오직 그동안 성남위해서 30여 년간 발로 뛰어왔던, 진정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일해 온 정환석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진정성 있는 평가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안보에 무능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실정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죽어가는 민생경제 살려내고자 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약속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모아지는 선거이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복지성남, 교육성남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진정한 준비된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바로 그 적임자가 기호2번 정환석 후보임이 점점 확연해지고 있다.
조금만 더 저희가 성남유권자 여러분과 중원구민 여러분께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나갈 것이다. 4월29일 그리고 그에 앞서 24,25일 사전투표에 기호2번 정환석 후보 전폭지지를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민주주의의 중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 진짜 노동자 후보인 정환석 후보의 승리를 확신한다.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친박게이트 최종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이다.
매출이 2조원, 빚이 1조원규모인 경남기업조차 고 성완종 전 회장이 현금화한 돈이 32억 원이다. 횡령한 규모도 250억 원으로 보도된 바 있다.
문제는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돈이 현금화되는 시기가 대선과 대선경선이 진행된 2011년과 2012년이다. 흐지부지 덮는다면 대통령이 정경유착의 척결의지가 없다고 의심받을 것이다.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이 기회에 별도 특검법을 제정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꼬리를 잡는 법이라면 특검법은 몸통을 잡는 특별법이 되어야한다.
또한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 이 3인방을 당장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촉구한다. 지금도 거짓말과 목숨을 건 조사방해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세 사람의 직무정지 없이는 진실근처도 못 갈 것이다. 피의자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정경유착은 감세로 인한 여유자금 때문이다. 마치 뒷돈을 받으려고 재벌기업의 감세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늘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서 대기업과 재벌의 감세를 주장해 왔다. 그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정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증세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비자금이 많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이런 비자금으로 차떼기, 박스떼기로 뒷돈을 받고,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봐주기 했다는 국민의 의구심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대통령과과 국가는 어디로 가고 경찰과 공권력만 난무했던 4월16일은 유감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첫 제삿날에 정부가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답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비통하다.
경찰의 과잉대응 중에 희생자 어머니의 갈비뼈 4대가 부러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가족은 땅바닥을 치고 또 치고 몸을 던져서 울어도 억울할 뿐이다. 아이들의 억울한 영혼들이 구만천리를 떠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 후에 반드시 유가족 앞에 직접 나서서 다시 한 번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와 2015년 4월 16일의 광화문사태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들과 아픔을 나누고 동참한 선한 시민들에게 포상은 못할망정 잡아 가두고, 기소하고, 징역을 때리고, 벌금으로 대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제 손위 시누이가 시각장애인이다. 남편이 누나의 팔짱끼고 길을 안내 했고 제가 결혼한 뒤에는 가끔 시누이와 팔짱끼고 길안내를 해왔다. 지금은 제 딸이 가끔 고모의 팔짱을 끼고 시각장애인 전용극장에 가곤 한다. 제 시동생은 시누를 모시고 살고 있다.
세종대왕께서는 ‘시각 장애인 악사는 앞은 볼 수 없어도 소리는 살필 수 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과 함께 관현맹인제도를 만들었다.
인간에게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차별도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사랑과 평등과 평화가 훼손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10년은 우리에게는 극복해야할 세월로 남아있다.
■ 추미애 최고위원
성남중원에서 정권교체의 교두보 역할해낼 정환석 후보에게 많은 힘을 모아주시라. 특히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부패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에 맞서서 힘을 모아야할 때다.
저 추미애는 오늘 조선일보 17일자 기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조선일보는 17일자의 1면 톱기사를 통해서 검찰이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연달아 야당정치인 7~8명을 언급하며 그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중진정치인 C의원도 포함돼있다는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이미 조선일보는 전날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에 국회의원실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종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짜깁기기사 썼기 때문에, 다음날인 17일에 보도된 기사보고 누구든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C의원이 추미애라 추론하게 했다.
실제로 17일 당일에 수많은 언론의 확인요청 전화를 받았었고 사무실 전화는 마비가 됐다. 조선일보는 사전에 저나 의원실에 사전에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 보좌관이 조선일보에 중진 C의원이 누구냐 확인요청하자 해당 기자는 ‘추미애 의원이라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라고 비꼬며 C가 추미애라고 추론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 한 말도 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어떠한 인연도 없다. 특히 박준호 전 상무가 경남기업에 입사한 2003년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여 당시 현직의원도 아니었다.
특히 검찰조차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완종 로비장부는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보권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저 추미애와 성완종 전 회장을 악의적으로 엮는 기사를 내보낸 것은 명백히 의도된 것이다.
아무리 친박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나머지, 선거를 앞두고 급급해졌다고 하지만 이같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 작태와 개인 의 인격에 대한 폭력은 사라져야 하므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 또한 민사소송은 추후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대로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채널A가 제 출판기념회에 성완종 전 회장이 다녀갔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제 홈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2시간분량의 출판기념회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 그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물 타기 보도를 맘대로 한다는 것은, 언론도 물 타기에 앞장서고 있단 증거가 될 것이다.
수회 반복해서 출판기념회에 성완종 전 회장이 다녀갔다고 하며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완구스러운 추미애인 것처럼 만들려하는데, 잘못된 사실이라고 보도 한 것은 딱 한 차례뿐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아궁이근처에도 안 갔는데 억지로 연결을 하고 짜깁기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언론도 진실규명 앞장서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지금 어수선하다. 이럴 때 검찰수사에 혹시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이럴 때 8인방과 앞으로 수사선상 오르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원확보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해외출국이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사 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
재보선이라는 것이 일종의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실세들의 부패문제에 대해서 심판이 돼야하는데 지금 여당이 당선됐다면 여당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또 변화하는 척만 할 것이다. 야당이 당선돼야 잘못된 사회구조가 바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야당은 소위 정적이라 할 적이 여당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야당도 있다. 특히 성남지역에서 그게 매우 강하다. 솔직히 표현하면 전 통합진보당 후보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여기가 통합진보당 경기 동부의 핵심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지지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러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난번 총선 때 자기들이 야당이라면서 민주통합당하고 야권연대를 하려했다. 그때 당시 제가 최고위원이어서 잘 안다. 야권연대로 여기서 당선됐다. 그리고 당시 민주통합당은 종북숙주세력이라고 욕을 먹고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을 죽이기 위해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야당이 아니다. 필요하면 야권연대, 필요하면 야권분열 어느 게 정체성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 오로지 이데올로기 하나만 갖고 사는 정치집단인가.
정환석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관악구 이상규 후보가 어제 그만뒀다고 포기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 심판론 이전에 성남 발전을 위해 누가 돼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도 봐야 한다. 어제오늘 온 뒤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 비가 경제적 가치로 보면 수조 원 된다고 한다. 지금 성남시가 과거 재정 파탄까지 일어났던 도시였다.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재정안정과 각종 복지나 교육, 교통 등의 정책에서 국민의 6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과 함께 힘을 합해 성남 발전을 위해 정책을 실천할 후보가 누구인가. 같은 당 소속 정환석 후보가 아닌가. 정환석 후보가 돼야 성남발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제적 가치로 보면 정환석 후보가 되는 것이 성남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민이 바라보면 이재명 시장과 함께 성남발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후보는 정환석 후보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오차범위내로 좁혀지고 점점 정환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증명되지 않나 생각한다.
정환석 후보를 적극 지지해 정부여당 심판과 성남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2015년 4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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