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이랜드체육조경 2층
■ 문재인 대표
해외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낭비와 혈세탕진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의 비리가 이대로 묻히게 될 판이다. 새누리당은 방패막이와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고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 검찰 수사도 비리의 몸통인 권력을 건드리지 못했다. 깃털인 기업인을 조사하며 변죽만 울리다 성완종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당은 진실규명이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자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
성완종리스트가 폭로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다.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걸려있는 정권차원의 비리이다. 이사건도 제대로 수사되고 있지 않다. 피의자들이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하고 해외로 들락거려도 검찰은 출국금지도,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지금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다가가기에 너무나 먼 성역이다.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야말로 성역 없이 오른팔 왼팔 가리지 않고 부패한 부분을 모두 잘라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 역시 꿈같은 이야기다.
결국 진실을 규명하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선에서 부패정치를 심판해주시고 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24일과 25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주시라.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는 누가 진짜 지역발전의 적임자인지 선택하는 선거다.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동안 거의 9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인천시민에게 남긴 장본인이다. 이곳 검단개발에 쓰여야 할 2조 3000억 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용해서 검단개발을 지연시킨 책임자다. 안상수 후보에게 검단강화발전을 맡길 수는 없다. 이제 12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준비해온 신동근 후보를 선택해주시라.
신동근 후보는 송영길 시장과 함께 인천부채를 2조 넘게 갚은 유능한 일꾼이다. 강화검단발전을 가져올 진짜 지역일꾼이다. 강화~영종 간 연육교 건설 국비 지원, 강화쌀 판매 촉진,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신동근 후보의 구상과 약속을 우리 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직국무총리, 전현직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대선캠프의 핵심본부장 3인방 등 친박 최고 실세들의 비리게이트와 관련된 진실을 덮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지금 국민은 진실규명과 민생경제가 파탄에 빠진 것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개최도, 그리고 내일 경제분야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전현직비서실장을 불러야하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거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다. 뭐가 두려운 것인지, 무엇 때문에 선거이후로 운영위 개최를 미루는 것인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국민적 의혹을 밝힐 관련 상임위도, 또 심각한 민생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묻고 따질 경제분야의 현안질의 본회의 개최도 모두 거부하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다.
도저히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생각하고 텅 빈 지갑에 고단한 민생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다시 만나서 기존에 합의했던 바와 같이 국민적 의혹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와 경제분야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다시 요구할 생각이다.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선거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완구 사퇴의사 표명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아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은 성완종리스트에 언급된 8명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연일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성회장이 남긴 메모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국회출석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개최, 그리고 본회의를 통한 경제현안질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실세들이 개입된 헌정사상초유의 권력형비리게이트에 대해서 즉시 외국에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4.29재보궐선거까지 1주일 남았다. 이번선거는 부정과 비리, 부패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는 선거이자 이곳 인천서구강화을에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다. 만일 손님처럼 선거 때 갑자기 나타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사상최유의 권력형비리게이트의 면죄부를 주고 이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인천시민의 힘으로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고 진짜 일할 수 있는 후보, 잘할 수 있고 서구와 강화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신동근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길 바란다.
■ 주승용 최고위원
국무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현직 국무총리가 검찰수사에 나서는 참사를 피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후임 총리 인선을 야당이 걱정해야 할 정도다.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의 본질이 총리사퇴로 일단락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총리의 사퇴가 비리게이트 진상규명의 촉매제가 돼야한다. 핵심은 망자가 남긴 메모지에 적시된 대통령 핵심 측근 8인방이다. 이완구 총리는 8인방 중 1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사퇴를 계기로 진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야한다. 8인방 부패비리부터 반드시 밝혀내 척결돼야 한다. 사건의 실체를 흐리는 물타기가 되어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후안무치한 여론조작정치이다. 대통령 핵심 실세 8인방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이 특검 운운하는 것은 범죄자가 수사권 자를 지명하는 것과 같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핵심실세 8인방이 연루된 비리게이트의 몸통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꼼수로 이 사건을 회피할 생각을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침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이 바라는 진실은 대통령 측근들이 뇌물을 받고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경남기업이 대통령의 베트남방문당시 해외행사를 유치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당시 하루 만에 채권단에 자금지원 결정을 받아낸 금융권에 정치적 배후는 없었는지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본말전도식의 물타기 전략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때가 아니라 검찰 수사의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매사를 남의 일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이쯤에서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4.29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서구강화을 선거는 12년을 준비해온 진짜 지역일꾼과 급조된 가짜 지역일꾼의 대결이다. 신동근 후보는 지난25년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역의 어려움과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해법을 갖고 있다.
반면에 아무런 지역 연고도 없이 급조된 가짜 지역일꾼 새누리당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후보다. 인천시장 재임8년 동안 인천을 7조에서 10조원의 빚더미에 올려놨지만 부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둥, 부채도 자산이라는 둥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하루이자만 15억 원, 연간이자가 5000억 원에 달해 인천의 미래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이 지난 4년 임기동안 갚은 이자만 1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안상수 후보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과 시민의 검증도 끝났다. 3전4기 12년을 준비해온 후보, 신동근 후보다. 신동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던 사령관인 국무총리가 먼저 전사했다.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비극이다. 이완구 총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여부보다 국민정서법을 위반해서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은 도청장치를 설치했느냐 여부보다는 닉슨의 거짓말이 닉슨의 하야를 불러왔다. 대정부질문부터 시작된 이완구 총리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결국 여당 내부조차 싸늘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댁들의 거짓말, 줄여서 ‘꼬꼬댁’ 때문에 기차고 분노의 함성이 들리고 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함이라고 했다. 성완종리스트에 올라있는 8인방들은 스스로 자기고백을 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돈을 받았다면 왜 그들에게 돈을 갖다 줬겠나.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라는 권력의 핵이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것 아니겠나. 이번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나. 엉뚱하게 정치개혁을 운운하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나. 솔직한 자기고백과 양심고백을 요청한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말할 때가 아니라 자기개혁을 말할 때이다.
박준호 경남기업 상무가 증거인멸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긴급 체포돼야 할 사람은 이완구, 김기춘 등 이번사건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곳곳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에 따라서 긴급체포는 이완구 같은 분을 긴급체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무신불립이라는 액자가 국회에 있다.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듯이 이 정권 또한 지금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댁들의 거짓말로는 정권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명심해주기 바란다.
위풍당당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개미소리로 무언가 웅얼웅얼 대고 있다. 홍준표 지사 평소의 성격대로 화끈하게 자진사퇴하시기 바란다. 쩨쩨하게 그게 뭐냐. 상남자처럼 화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진사퇴의 길을 가기 바란다.
신동근 후보 12년을 준비해왔다. 3전4기의 신화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라. 신바람 나는 검단의 발전, 강화도의 발전을 이루겠다. 지금 이곳에서 신동근 후보를 지원하는 여세가, 기세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다. 저희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동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돕겠다. 주민여러분 신동근을 부탁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사임 이후 벌써부터 후임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국정공백을 메우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면 하루속히 후임총리를 인선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선보인 총리후보들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다. 하나같이 하자투성 후보들이라 야당도 청문회를 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역대 3명의 총리후보가 허물이 드러나서 물러났다.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이완구 총리는 결국 이 정권을 송두리째 흔든 레임덕 유발자가 된 채로 물러났다.
현재 친박 비리게이트의 본질은 사실 인사 참사 실패에 있는 것이다. 지금 터지고 있는 8인방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 의혹은 모두가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고,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아닌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이번 총리는 제대로 추천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말하기 전 자기개혁과 자기반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 특히 총리인사 실패로 인해서 오죽하면 ‘박근혜 정권은 총리의 무덤이다’ 는 말까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충고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 보면 또다시 총리인선의 악몽이 떠오를 지경이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총리를 인선하기 전에 국민의 민심을 철저히 챙기고 검증하기 바란다. 아울러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야당도 좋은 총리 만드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악의 민생위기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무대에서도 경쟁의 낙오자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거듭 천명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권의 무능을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챙길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정권의 무능이 가져올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총리, 좋은 총리를 만드는 데에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할 것이다. 대통령의 성의 있는 처신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한다.
아울러서 성완종리스트의 진실규명이 시급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운영위와 안행위를 비롯하여 국회 정상가동이 시급하다. 성완종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전‧현직 3명의 비서실장과 3명의 단체장인 홍서유, 3+3, 그리고 +1 등 7인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지적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에 더해서 민정수석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비서실장이 현직에 앉아있다는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특히 현직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 정상가동을 막고 오히려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지경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진실규명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의 의석수만 눈이 멀어있는 정당이 아닌가싶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태도를 계속된다면 사실상 검찰을 휘하에 놓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는지 심각한 걱정되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은 앞서 제기한대로 국회의 정상가동을 협조해야 할 것이고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여야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그동안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한 이완구 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이번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아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완종 소위 성완종리스트 오른 8인방의 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이 1년간 무려 각각 40회, 120회 이상 성완종 전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외 출국을 하질 않나, 거짓진술하지 않나 이래 가지고는 그야말로 이번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싶다.
모 언론에 따르면 이병기, 김기춘 두 사람이 사실상 우선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소위 성완종리스트 8인방인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공정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들을 즉각 실시하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대통령 핵심 실세들이 검은 돈을 받고 돈 심부름을 하다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검증실패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사난맥상으로 국정혼란과 부담을 가져왔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총리 사퇴에 따른 총리의 고뇌는 이야기하면서 이번 부정부패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에 대해서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이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어제 홍준표 지사는 도의회의 신상 발언을 하면서 ‘긴 여행을 가다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 한 보도가 있다. 사실 이런 말들 얼마나 뻔뻔한지 듣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홍준표 지사의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이게 돌부리에 걸려서 잠시 주춤한 정도로 이 사안을 인식 하고 있다면 정말로 심각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르신들을 내쫓고, 우리 아이들 밥상을 빼앗고, 편 가르고, 막말하고,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홍준표 지사가 왜 국민의 밉상 지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촉구 드린다.
이미 인천시민들에게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심판을 받은 후보이다. 반면에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인천과 강화에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을 충실하게 대변할 후보는 바로 신동근 후보이다.
경제무능, 부패유능, 새누리당을 심판해주시라. 국민의 지갑을 튼튼하게 지켜내고 채워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호 2번 신동근 후보,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주시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강화, 검단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모아지고 있다. 3전 4기의 마음으로 지난 12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호흡하고 울고 웃어왔던 기호 2번 신동근 후보에게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오밤중에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을 한 이완구 총리의 사임발표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총리의 사임 여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재벌기업과 정치인의 부패 고리를 찾아서 끊어내는 일이다.
성완종 전 의원의 비자금 32억 원의 흐름과 관련 새누리당의 대표경선이 있던 2011년을 기점으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17억 원인데 전체 비자금 규모의 53%다. 메모에 등장한 8인방인 이완구, 홍준표, 홍문종, 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서병수 등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와중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본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없다. 유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일에 대해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이 모르쇠 화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요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금지곡인 ‘바로 너, 그건 너’ 이 노래가 자꾸 귀에 맴돌고 있다. 결자해지의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부터 사과를 하셔야 한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관련해서 말하겠다. 법원이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중에 3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아직 2명의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무례한 대응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세월호 집회에 있어서 헌법 21조 집시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추모 집회를 방해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벽은 이미 헌재의 판결에서도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인데 또다시 차벽을 세워서 국민을 고립시키고, 토끼몰이를 했다.
광화문로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에게 미신고 집회에 참여했단 이유로 해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헌법을 무시한 행위이다. 게다가 더 기막힌 것은 장애의 날을 맞아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한 시위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라’ 고 한 패륜적 현장방송에 이어서, 장애인의 날 시위에서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는 방송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경찰과장의 경질이 발표됐지만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우선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사드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고 있다 .사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국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평화의 문제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동북아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이와 중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망언이 계속 하고 있다. 위안부와 관련해서 성매매를 운운하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하는 소위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체계 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의 타임즈 편집장을 지낸 에몬 핑글톤 칼럼니스트는 아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사과 안하기다’ 고 이렇게까지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일공조체제를 과거사를 뒤로 하고 진실을 가린 채로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또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할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가지 당부한다. 현재 세계의 여성 평론가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따라 걷는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다. 북한과 한국의 승인, UN군 사령부의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과 UN군 사령부가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닌 평화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번 인천서구 강화을 보궐선거는 인천재정 파탄과 친박게이트를 응징하는 선거이다.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민의 등골브레이커로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조원의 부채를 만든 인천 재정파탄의 주범이고 부적격한 후보이다. 이런 후보가 속죄와 반성 없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준비도 없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장은 역시 심각한 문제 인사이다. 성완종리스트 3명 중 가장 많은 3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주범이다. 이 두 주범에게 인천을 맡기면 인천시민의 등골이 더욱더 휘어질 것이다. 인천 서구 강화을 시민께서 성완종리스트 두 명의 핵심인물을 응징해주시길 바란다.
인천시민의 주머니를 지키고 올 곧은 후보인 신동근, 1년 남았다. 1년만 바꿔주시길 바란다. 도와주시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신발 끈을 동여매고 인천서 강화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뛰고 있는 신동근 후보. 인천 서강화을 시민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라. 인천을 확 바꿀 자신감과 패기를 갖춘 후보이다. 부탁 올린다.
저는 이완구 전 총리가 참 머리가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완구 전 총리가 정청래 최고위원과의 대정부질문에서 한 답변을 보면, 미리 계산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통화기록을 조회하면 금방 들통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금방 들통 난 사실은 그야말로 연인이나 부부관계 정도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런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했겠는가. 이 사안을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실제 온 방송과 언론, 국민은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따라가게 됐다. 결국 관심을 어디로 돌렸냐하면 성완종 개인비리로 돌리고, 2007년 무렵의 두 차례 사면으로 돌리는 데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는 답변과정에서 이 사건은 여야의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는 곧 물 타기를 총리가 직접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고 물 타기를 사주한 총리야말로 계산된 발언을 한 것이라 짐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성완종리스트의 증거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증거는 딱 2건이다. 이완구 총리는 그것이 대선자금이 아니고 이완구 총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3000만원이 교부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고, 홍준표 지사의 경우도 당내 경선자금을 지원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완종 개인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당내경선자금이나 이완구의 국회의원 보궐선서 3000만원이 이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성완종리스트는 정확히 제시한다. 그것은 2012년 대선자금에 이르고 있다.
Location is everything.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많이 봤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취임식 날에 얼마나 돈을 많이 기여 했는가, 파워가 있는가에 따라서 취임식 축하자리가 정해진다.
똑같은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에 같은 장면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대통령이 당선으로 환한 웃음을 짓는 박근혜 대통령과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있었다. 위치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겠는가.
경남기업은 2012년 성완종 회장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산신고를 했을 무렵에 152억 원의 개인재산으로 재력 순서상 7번째였다. 그때 많은 대선자금을 뿌리지 않았다면, 위치가 그 모든 것을 말한다는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 그런 위치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사안의 본질은 홍준표 지사의 당내경선자금이나 이완구 총리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비타500박스에 담긴 3000만원이 전부가 아니라, 2012년 대선자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고해성사를 촉구한 것이다.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직능과 돈을 만진 장본인들이다. 성완종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재계 7번째의 순위를 가진 재력으로, 올인한 것을 억울해하며 죽어갔다. 부패한 돈으로 탄생시킨 정권, 그 정권의 가장 큰 책임은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이게 국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4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이랜드체육조경 2층
■ 문재인 대표
해외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낭비와 혈세탕진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의 비리가 이대로 묻히게 될 판이다. 새누리당은 방패막이와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고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 검찰 수사도 비리의 몸통인 권력을 건드리지 못했다. 깃털인 기업인을 조사하며 변죽만 울리다 성완종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당은 진실규명이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자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
성완종리스트가 폭로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다.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걸려있는 정권차원의 비리이다. 이사건도 제대로 수사되고 있지 않다. 피의자들이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하고 해외로 들락거려도 검찰은 출국금지도,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지금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다가가기에 너무나 먼 성역이다.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야말로 성역 없이 오른팔 왼팔 가리지 않고 부패한 부분을 모두 잘라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 역시 꿈같은 이야기다.
결국 진실을 규명하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선에서 부패정치를 심판해주시고 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24일과 25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주시라.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는 누가 진짜 지역발전의 적임자인지 선택하는 선거다.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동안 거의 9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인천시민에게 남긴 장본인이다. 이곳 검단개발에 쓰여야 할 2조 3000억 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용해서 검단개발을 지연시킨 책임자다. 안상수 후보에게 검단강화발전을 맡길 수는 없다. 이제 12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준비해온 신동근 후보를 선택해주시라.
신동근 후보는 송영길 시장과 함께 인천부채를 2조 넘게 갚은 유능한 일꾼이다. 강화검단발전을 가져올 진짜 지역일꾼이다. 강화~영종 간 연육교 건설 국비 지원, 강화쌀 판매 촉진,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신동근 후보의 구상과 약속을 우리 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직국무총리, 전현직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대선캠프의 핵심본부장 3인방 등 친박 최고 실세들의 비리게이트와 관련된 진실을 덮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지금 국민은 진실규명과 민생경제가 파탄에 빠진 것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개최도, 그리고 내일 경제분야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전현직비서실장을 불러야하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거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다. 뭐가 두려운 것인지, 무엇 때문에 선거이후로 운영위 개최를 미루는 것인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국민적 의혹을 밝힐 관련 상임위도, 또 심각한 민생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묻고 따질 경제분야의 현안질의 본회의 개최도 모두 거부하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다.
도저히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생각하고 텅 빈 지갑에 고단한 민생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다시 만나서 기존에 합의했던 바와 같이 국민적 의혹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와 경제분야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다시 요구할 생각이다.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선거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완구 사퇴의사 표명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아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은 성완종리스트에 언급된 8명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연일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성회장이 남긴 메모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국회출석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개최, 그리고 본회의를 통한 경제현안질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실세들이 개입된 헌정사상초유의 권력형비리게이트에 대해서 즉시 외국에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4.29재보궐선거까지 1주일 남았다. 이번선거는 부정과 비리, 부패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는 선거이자 이곳 인천서구강화을에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다. 만일 손님처럼 선거 때 갑자기 나타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사상최유의 권력형비리게이트의 면죄부를 주고 이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인천시민의 힘으로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고 진짜 일할 수 있는 후보, 잘할 수 있고 서구와 강화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신동근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길 바란다.
■ 주승용 최고위원
국무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현직 국무총리가 검찰수사에 나서는 참사를 피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후임 총리 인선을 야당이 걱정해야 할 정도다.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의 본질이 총리사퇴로 일단락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총리의 사퇴가 비리게이트 진상규명의 촉매제가 돼야한다. 핵심은 망자가 남긴 메모지에 적시된 대통령 핵심 측근 8인방이다. 이완구 총리는 8인방 중 1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사퇴를 계기로 진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야한다. 8인방 부패비리부터 반드시 밝혀내 척결돼야 한다. 사건의 실체를 흐리는 물타기가 되어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후안무치한 여론조작정치이다. 대통령 핵심 실세 8인방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이 특검 운운하는 것은 범죄자가 수사권 자를 지명하는 것과 같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핵심실세 8인방이 연루된 비리게이트의 몸통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꼼수로 이 사건을 회피할 생각을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침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이 바라는 진실은 대통령 측근들이 뇌물을 받고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경남기업이 대통령의 베트남방문당시 해외행사를 유치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당시 하루 만에 채권단에 자금지원 결정을 받아낸 금융권에 정치적 배후는 없었는지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본말전도식의 물타기 전략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때가 아니라 검찰 수사의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매사를 남의 일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이쯤에서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4.29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서구강화을 선거는 12년을 준비해온 진짜 지역일꾼과 급조된 가짜 지역일꾼의 대결이다. 신동근 후보는 지난25년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역의 어려움과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해법을 갖고 있다.
반면에 아무런 지역 연고도 없이 급조된 가짜 지역일꾼 새누리당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후보다. 인천시장 재임8년 동안 인천을 7조에서 10조원의 빚더미에 올려놨지만 부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둥, 부채도 자산이라는 둥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하루이자만 15억 원, 연간이자가 5000억 원에 달해 인천의 미래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이 지난 4년 임기동안 갚은 이자만 1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안상수 후보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과 시민의 검증도 끝났다. 3전4기 12년을 준비해온 후보, 신동근 후보다. 신동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던 사령관인 국무총리가 먼저 전사했다.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비극이다. 이완구 총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여부보다 국민정서법을 위반해서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은 도청장치를 설치했느냐 여부보다는 닉슨의 거짓말이 닉슨의 하야를 불러왔다. 대정부질문부터 시작된 이완구 총리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결국 여당 내부조차 싸늘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댁들의 거짓말, 줄여서 ‘꼬꼬댁’ 때문에 기차고 분노의 함성이 들리고 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함이라고 했다. 성완종리스트에 올라있는 8인방들은 스스로 자기고백을 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돈을 받았다면 왜 그들에게 돈을 갖다 줬겠나.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라는 권력의 핵이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것 아니겠나. 이번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나. 엉뚱하게 정치개혁을 운운하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나. 솔직한 자기고백과 양심고백을 요청한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말할 때가 아니라 자기개혁을 말할 때이다.
박준호 경남기업 상무가 증거인멸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긴급 체포돼야 할 사람은 이완구, 김기춘 등 이번사건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곳곳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에 따라서 긴급체포는 이완구 같은 분을 긴급체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무신불립이라는 액자가 국회에 있다.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듯이 이 정권 또한 지금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댁들의 거짓말로는 정권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명심해주기 바란다.
위풍당당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개미소리로 무언가 웅얼웅얼 대고 있다. 홍준표 지사 평소의 성격대로 화끈하게 자진사퇴하시기 바란다. 쩨쩨하게 그게 뭐냐. 상남자처럼 화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진사퇴의 길을 가기 바란다.
신동근 후보 12년을 준비해왔다. 3전4기의 신화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라. 신바람 나는 검단의 발전, 강화도의 발전을 이루겠다. 지금 이곳에서 신동근 후보를 지원하는 여세가, 기세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다. 저희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동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돕겠다. 주민여러분 신동근을 부탁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사임 이후 벌써부터 후임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국정공백을 메우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면 하루속히 후임총리를 인선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선보인 총리후보들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다. 하나같이 하자투성 후보들이라 야당도 청문회를 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역대 3명의 총리후보가 허물이 드러나서 물러났다.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이완구 총리는 결국 이 정권을 송두리째 흔든 레임덕 유발자가 된 채로 물러났다.
현재 친박 비리게이트의 본질은 사실 인사 참사 실패에 있는 것이다. 지금 터지고 있는 8인방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 의혹은 모두가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고,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아닌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이번 총리는 제대로 추천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말하기 전 자기개혁과 자기반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 특히 총리인사 실패로 인해서 오죽하면 ‘박근혜 정권은 총리의 무덤이다’ 는 말까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충고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 보면 또다시 총리인선의 악몽이 떠오를 지경이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총리를 인선하기 전에 국민의 민심을 철저히 챙기고 검증하기 바란다. 아울러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야당도 좋은 총리 만드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악의 민생위기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무대에서도 경쟁의 낙오자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거듭 천명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권의 무능을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챙길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정권의 무능이 가져올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총리, 좋은 총리를 만드는 데에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할 것이다. 대통령의 성의 있는 처신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한다.
아울러서 성완종리스트의 진실규명이 시급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운영위와 안행위를 비롯하여 국회 정상가동이 시급하다. 성완종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전‧현직 3명의 비서실장과 3명의 단체장인 홍서유, 3+3, 그리고 +1 등 7인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지적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에 더해서 민정수석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비서실장이 현직에 앉아있다는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특히 현직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 정상가동을 막고 오히려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지경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진실규명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의 의석수만 눈이 멀어있는 정당이 아닌가싶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태도를 계속된다면 사실상 검찰을 휘하에 놓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는지 심각한 걱정되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은 앞서 제기한대로 국회의 정상가동을 협조해야 할 것이고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여야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그동안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한 이완구 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이번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아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완종 소위 성완종리스트 오른 8인방의 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이 1년간 무려 각각 40회, 120회 이상 성완종 전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외 출국을 하질 않나, 거짓진술하지 않나 이래 가지고는 그야말로 이번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싶다.
모 언론에 따르면 이병기, 김기춘 두 사람이 사실상 우선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소위 성완종리스트 8인방인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공정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들을 즉각 실시하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대통령 핵심 실세들이 검은 돈을 받고 돈 심부름을 하다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검증실패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사난맥상으로 국정혼란과 부담을 가져왔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총리 사퇴에 따른 총리의 고뇌는 이야기하면서 이번 부정부패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에 대해서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이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어제 홍준표 지사는 도의회의 신상 발언을 하면서 ‘긴 여행을 가다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 한 보도가 있다. 사실 이런 말들 얼마나 뻔뻔한지 듣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홍준표 지사의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이게 돌부리에 걸려서 잠시 주춤한 정도로 이 사안을 인식 하고 있다면 정말로 심각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르신들을 내쫓고, 우리 아이들 밥상을 빼앗고, 편 가르고, 막말하고,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홍준표 지사가 왜 국민의 밉상 지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촉구 드린다.
이미 인천시민들에게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심판을 받은 후보이다. 반면에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인천과 강화에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을 충실하게 대변할 후보는 바로 신동근 후보이다.
경제무능, 부패유능, 새누리당을 심판해주시라. 국민의 지갑을 튼튼하게 지켜내고 채워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호 2번 신동근 후보,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주시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강화, 검단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모아지고 있다. 3전 4기의 마음으로 지난 12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호흡하고 울고 웃어왔던 기호 2번 신동근 후보에게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오밤중에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을 한 이완구 총리의 사임발표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총리의 사임 여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재벌기업과 정치인의 부패 고리를 찾아서 끊어내는 일이다.
성완종 전 의원의 비자금 32억 원의 흐름과 관련 새누리당의 대표경선이 있던 2011년을 기점으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17억 원인데 전체 비자금 규모의 53%다. 메모에 등장한 8인방인 이완구, 홍준표, 홍문종, 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서병수 등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와중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본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없다. 유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일에 대해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이 모르쇠 화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요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금지곡인 ‘바로 너, 그건 너’ 이 노래가 자꾸 귀에 맴돌고 있다. 결자해지의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부터 사과를 하셔야 한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관련해서 말하겠다. 법원이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중에 3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아직 2명의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무례한 대응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세월호 집회에 있어서 헌법 21조 집시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추모 집회를 방해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벽은 이미 헌재의 판결에서도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인데 또다시 차벽을 세워서 국민을 고립시키고, 토끼몰이를 했다.
광화문로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에게 미신고 집회에 참여했단 이유로 해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헌법을 무시한 행위이다. 게다가 더 기막힌 것은 장애의 날을 맞아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한 시위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라’ 고 한 패륜적 현장방송에 이어서, 장애인의 날 시위에서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는 방송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경찰과장의 경질이 발표됐지만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우선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사드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고 있다 .사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국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평화의 문제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동북아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이와 중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망언이 계속 하고 있다. 위안부와 관련해서 성매매를 운운하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하는 소위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체계 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의 타임즈 편집장을 지낸 에몬 핑글톤 칼럼니스트는 아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사과 안하기다’ 고 이렇게까지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일공조체제를 과거사를 뒤로 하고 진실을 가린 채로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또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할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가지 당부한다. 현재 세계의 여성 평론가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따라 걷는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다. 북한과 한국의 승인, UN군 사령부의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과 UN군 사령부가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닌 평화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번 인천서구 강화을 보궐선거는 인천재정 파탄과 친박게이트를 응징하는 선거이다.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민의 등골브레이커로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조원의 부채를 만든 인천 재정파탄의 주범이고 부적격한 후보이다. 이런 후보가 속죄와 반성 없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준비도 없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장은 역시 심각한 문제 인사이다. 성완종리스트 3명 중 가장 많은 3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주범이다. 이 두 주범에게 인천을 맡기면 인천시민의 등골이 더욱더 휘어질 것이다. 인천 서구 강화을 시민께서 성완종리스트 두 명의 핵심인물을 응징해주시길 바란다.
인천시민의 주머니를 지키고 올 곧은 후보인 신동근, 1년 남았다. 1년만 바꿔주시길 바란다. 도와주시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신발 끈을 동여매고 인천서 강화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뛰고 있는 신동근 후보. 인천 서강화을 시민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라. 인천을 확 바꿀 자신감과 패기를 갖춘 후보이다. 부탁 올린다.
저는 이완구 전 총리가 참 머리가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완구 전 총리가 정청래 최고위원과의 대정부질문에서 한 답변을 보면, 미리 계산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통화기록을 조회하면 금방 들통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금방 들통 난 사실은 그야말로 연인이나 부부관계 정도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런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했겠는가. 이 사안을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실제 온 방송과 언론, 국민은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따라가게 됐다. 결국 관심을 어디로 돌렸냐하면 성완종 개인비리로 돌리고, 2007년 무렵의 두 차례 사면으로 돌리는 데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는 답변과정에서 이 사건은 여야의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는 곧 물 타기를 총리가 직접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고 물 타기를 사주한 총리야말로 계산된 발언을 한 것이라 짐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성완종리스트의 증거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증거는 딱 2건이다. 이완구 총리는 그것이 대선자금이 아니고 이완구 총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3000만원이 교부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고, 홍준표 지사의 경우도 당내 경선자금을 지원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완종 개인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당내경선자금이나 이완구의 국회의원 보궐선서 3000만원이 이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성완종리스트는 정확히 제시한다. 그것은 2012년 대선자금에 이르고 있다.
Location is everything.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많이 봤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취임식 날에 얼마나 돈을 많이 기여 했는가, 파워가 있는가에 따라서 취임식 축하자리가 정해진다.
똑같은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에 같은 장면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대통령이 당선으로 환한 웃음을 짓는 박근혜 대통령과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있었다. 위치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겠는가.
경남기업은 2012년 성완종 회장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산신고를 했을 무렵에 152억 원의 개인재산으로 재력 순서상 7번째였다. 그때 많은 대선자금을 뿌리지 않았다면, 위치가 그 모든 것을 말한다는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 그런 위치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사안의 본질은 홍준표 지사의 당내경선자금이나 이완구 총리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비타500박스에 담긴 3000만원이 전부가 아니라, 2012년 대선자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고해성사를 촉구한 것이다.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직능과 돈을 만진 장본인들이다. 성완종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재계 7번째의 순위를 가진 재력으로, 올인한 것을 억울해하며 죽어갔다. 부패한 돈으로 탄생시킨 정권, 그 정권의 가장 큰 책임은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이게 국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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