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난향꿈둥지 5층
■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이 특검수용을 거부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반성과 성찰은 고사하고 진상규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를 위해 어떤 조치도 검토 할 수 있고, 특검 마다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 취지로 말해왔다.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권력의 불법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대통령이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있는 사건이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특검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약속했던 특검 수용에 대한 확답을 해야 한다. 저는 어제 사건당사자인 현직 비서실장의 사퇴와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또한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앞으로도 계속 수사에 개입하고 사건과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실제로 야당인사를 끼워 넣어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도 있다. 만약 정권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야당 죽이기로 나선다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자면서 정작 경제분야 긴급현안을 다루는 국회 본회의를 거부했다. 부정부패를 다룰 국회운영위, 안행위 상임위 개최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할일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민생문제를 다루는 국회로 돌아와라. 민생이란 단어를 선거용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협의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했던 법인세정상화는 물론이고 전월세, 최저임금, 가계부채, 연말정산 등 우리당이 제안한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4일과 25일, 오늘과 내일은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다. 세금폭탄 너무 심하다, 먹고살기 정말 힘들다, 부정부패 근절해야 한다, 대한민국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꼭 투표하라. 정치가 썩었다고 외면하고 고개 돌리지 말아 달라. 투표를 포기하면 결국 부패세력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야당에 힘을 몰아줘야 투표가 부패를 이긴다. 투표가 경제를 살리고 지갑을 지킨다. 관악 주민들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와 부정부패를 심판해 달라. 무소속으로는 심판할 수 없다. 야권의 분열을 유권자들께서 하나로 단합시켜줘야 한다.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제1야당에 힘을 모아 달라. 우리당은 정태호 후보와 함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정신 번쩍 차리게 하겠다.
오늘과 내일 많은 유권자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주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경제위기, 가계부채, 먹고살기가 너무 힘든 때이다. 게다가 정권차원의 친박 실세 권력형 비리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더 투표장 나와야 한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가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고 말했다. 선거 당 일 바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주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
이번 선거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
첫째, 친박 권력 비리게이트로 얼룩진 부정부패 비리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부정부패의 핵심부에는 새누리당의 핵심인사,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가 들어가 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이와 같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투표로 정권의 부정부패를 응징해야 한다.
둘째, 민생경제를 파탄 낸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 1100조, 전세값 폭등, 4분기연속 0% 경제성장,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이다. 심지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가 될 것이라는 어려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금이 월급보다 2배나 더 올랐다고 한다. 작년에 세금이 9.8%올랐는데 봉급은 4.2%밖에 오르지 않았다. 세금이 2배나 더 많이 올랐다는 증거다. 경제무능 경제파탄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겠다.
요즘 새누리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사상초유의 권력형 비리인 친박비리게이트를 물타기하는데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다.
연금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지금 40~50차례 가까운 회의를 하며 날밤을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느닷없이 긴급의총을 열어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데모를 했다. 제가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걸맞지 않은 의원총회와 여당의 데모는 처음 봤다. 정말 이상한 의총과 데모를 한 것 같다.
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서 느닷없는 국정조사를 말하고 있다.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친 물타기에 대해 모든 국민들도 판단하고 계실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억지주장은 국면전환, 오직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 여기에 속을 관악 구민,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처절한 자기반성이다. 참회가 필요한 때이다. 친박비리게이트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전직 의원이 폭로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집회를 한다면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기성찰의 자정결의대회를 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는 자정결의대회에 올인해 달라. 이것이 그나마 최소한 양심을 지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부정부패를 덮고 가느냐, 아니면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여야의 싸움이 아니다. 부패와 반부패와의 싸움이고,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이고,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과의 싸움이다.
관악을의 정태호 후보는 정의의 세력, 미래 세력이다. 정태호 후보의 승리는 야당의 승리 이전 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확신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정태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선택의 길이다. 승리를 안겨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실세 8인방이 연루된 불법대선자금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비리게이트 논란 이후 단 한 번의 사과와 규명 없이 정치개혁, 사회개혁 운운하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듯 선을 긋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친박비리게이트의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도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물타기에 앞장서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사정 드라이브의 기획자로 손꼽히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도 친박비리게이트 수사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청와대는 야당 문재인 대표의 특검 요구에 대해 ‘야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외국에서 대통령을 수행 중인 대변인의 브리핑이니,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읽혀진다. 지금 온 나라가 온통 대통령 핵심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수수의혹 등으로 시끌시끌한데, 야당 특검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 후 우리 사회 적폐해소와 비리덩어리 척결을 강조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한다. 적폐와 비리에 빠진 대통령 핵심실세 8인방과 무능, 무책임, 부패정당으로 전락한 집권여당부터 돌아봐라.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앞마당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야당이 요구한 운영위와 안행위 소집은 무시하면서 장외 공세에 나서는 해괴한 모습을 봤다.
이는 친박비리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며, 민생이 아닌 오직 선거를 위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또 민생을 핑계로 국민과 야당의 발목을 잡으려 하니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이후 행복하셨습니까.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답은 ‘아니오’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부자감세, 전세값 폭등,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며 국민의 지갑을 털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답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다. 석고대죄도 부족하다. 지금 국민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친박비리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래야 민생경제회복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부패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관악의 승리는 의석 한 석의 차이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야권분열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면 부패정권에 면죄부를 줄 수 밖에 없다. 명분 없는 출마와 분열이 2017년 정권교체의 길목을 가로막지 않도록 관악을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정태호 후보에게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8일 국회 안행위에 출석해야 한다.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된 사안이다. 이 분들의 출석을 시간을 주기 위해 23일 열기로 했던 안행위를 28일 열기로 했다.
이미 서병수 부산시장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국회 안행위에 출석의향을 밝힌바 있고, 본인이 떳떳하다며 그것을 밝힐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처럼 유정복 시장, 홍준표 지사도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고 새누리당도 이에 응해주기를 부탁한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때 경찰의 과잉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이 증거다. 여기 보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도저히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차벽을 설치하게 돼있고 이것이 아니면 다 불법이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차벽을 세울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 무려 477대를 차벽에 동원했고,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 자료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분실했는지, 저희가 입수해서 공개해드리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 연행된 시민 42명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작년 국감 때 경찰은 사이버민간사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을 사찰하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경찰에게 28일 국회 안행위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성완종 회장의 2차 특별사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정두언 의원이 2차 사면은 MB측근 핵심들이 챙겼다고 했다. 제가 봤을 때 정두언 의원 말이 맞다. 이 의혹은 정두언 의원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홍준표 지사 매우 심각하다. 증거인멸의 증거가 오늘 공개됐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말맞추기 증거인멸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것은 현행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증거가 나온 만큼 홍준표 지사는 즉각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남기업 측 인사들이 증거인멸혐의로 긴급체포된 것과 공평한 수사일 것이다.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하더니, 본인이 정작 무상급식 당하게 생겼다.
정태호 후보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태호 삼행시’를 발표하겠다. 정-정도 많고, 태-태도 좋고, 호-호감 가는 사람, 정태호를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당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참다못한 야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반부패 정치개혁을 위한 4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개발 비리로 시작되어 성완종 리스트에서 막혀버린 작금의 답답한 정국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여야가 함께 반부패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통 큰 제안이다. 친박 게이트를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더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로 삼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당은 어디까지나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검찰수사를 기대했다.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말로는 약속했기에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여권이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심지어 검찰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
여권은 대통령의 엄명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연명하기 위해 친박 비리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오히려 방해하고, 야당 끼워 팔기, 물 타기공세, 방탄 국회로 사안의 본질을 가리려 한다.
오늘 새누리당이 그토록 물 타기하려고 애썼던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이병기 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된 것으로 보도됐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표현대로 부메랑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병기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이고 우리가 줄기차게 사퇴 요구를 했던 인물이다. 어리석은 변명으로 숨으려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퇴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옳다.
권성동 의원이 성완종 전 회장은 인수위자문위원 임명된 지 3일 만에 사퇴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면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경향신문 2008년 2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성완종 인수위원이 총선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2008년 1월 1일에 사면복권이 발효가 된 이후에 2008년 2월 5일까지 계속해서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간접적 증거이다.
또 중앙일보 2월 3일 사설에는 법무부가 사면대상자 보도 자료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뺀 것은 인수위의 압력이라는 사설도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언론인 여러분이 판단 주시길 바란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합의된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고, 성완종 리스트의 비리 혐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와 물 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형성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청와대은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우선 ‘문재인 대표의 회견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까 우려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응이다. 사돈 남 말하고, 적반하장의 반응이다. 또 이미 그러고 있다는 식의 반응도 보였다. 제1야당 대표의 제안에 담긴 진정성과 무거움을 모르는 가벼운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걱정된다.
또 김무성 대표는 친박 비리게이트 특검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받아치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15명의 검찰수사팀이 수사를 하기 에도 버거운, 헌정사상 초대형 비리의혹사건을 5명의 검사로 수사하자는 것이어서 노골적으로 축소, 은폐수사하자는 제안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여권의 신중하고도 심각한 반응과 그리고 자세를 요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정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참다못해 하나 더 말하겠다. 대통령이 청년을 지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질 생각은 않고,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외국으로 나가라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외국의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나가라고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청년실업률 7%에서 11%로 수직상승했고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고통과 원성을 너무나도 모르는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저 청년들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용직 일자리로 외국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다시 한번 반성해보길 바란다.
민생을 외면하고 8인방의 방탄에만 우선하는 새누리당에도 충고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의무이다. 다시 한번 환기를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인 친박 비리게이트. 소위 8인방들의 거짓말들이 연일 들통이 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거인멸 말맞추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 수십조 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온몸으로 막아서 결국 파행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본인 장기와 전공을 또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권성동 의원의 이런한 막무가내 식 물 타기, 공세,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다.
저는 권성동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더 사실이고 진실인지, 국민과 언론 앞에 명확히 보여주길 권하는 바이다.
세월호 사건을 특정인의 비리로 몰아가듯이 또 정권차원의 불법 대선경선자금과 관련된 이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성 전 회장의 개인비리로 축소‧은폐하려 하고, 또 청와대와 국회, 새누리당과 검찰이 합동해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물 타기, 물귀신 작전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통한 정의구현이라는 것은 난망해 보여진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대국민사과를 하고,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불법 경선대선자금사건, 소위 박근혜 정권의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 그를 위한 특검 수용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연루자 전원은 그 직에서 물러나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고,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황교안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 역시 검찰수사에 손을 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오늘과 내일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사전투표일이다. 국민에게 무관심하고 경제에 무능하고 거짓말과 뇌물, 부패에 유능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가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법인세 정상화 통한 조세정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전월세난 대책마련,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를 바로잡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과 의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0년 동안 관악을 지켜왔고, 25년 정통야당의 한길을 걸어온 준비된 관악의 일꾼, 새누리당을 이길 유일한 후보, 기호2번 정태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 그때야만이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고 국민의 지갑을 든든히 채우고 지킬 수 있다. 기호 2번 정태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 조희연 교육감의 1심 유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다.
선거 시기에 후보자가 선거 검증과 상호공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대후보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의혹제기도,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도 못한다면 이는 자유선거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 증거도 없이 참여정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검찰은 전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조사해서 기소해야하는 것 아닌가.
허위사실의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사건을 만든 국정원 대공차장의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며 수사지휘를 계속했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검찰과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처럼 선거 시기의 당연한 검증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생각을 해야 한다.
아울러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순위를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것처럼 명예훼손을 완전 비형사법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오늘 3시에 정론관에서 우리당의 표현자유특위, 언론시민단체, 조희연 공대위와 함께 할 긴급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관심 부탁한다.
어제 우리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자는 것이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의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혈서 쓰는 마음으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예전 김추자 노래 중에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가 있었다.
요즘에 성완종 리스트 당사자들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다. 정부여당은 거짓말시리즈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실규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한다.
용처를 밝히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불러서 조사해야하는데, 작금의 수사는 망자의 준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을 드나들어도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무장관이 나서서 물 타기 발언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혹시 장관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성완종 리스트 8인방을 모두 소환수사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부패정당 이미지를 가리기 위해서 어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손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의 기초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1952년생부터 1984년생 중 49.3%는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를 받지 못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보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총파업까지 하겠는가. 공무원을 적으로 돌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당선되니 재벌기업의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해주고 서민의 연금은 빼앗아버리고 대기업은 유보금 500조를 곳간에 쌓아 놓고 있는데, 법인세를 좀 더 걷겠다는 말도 못 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다가 다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간판을 내려야하지 않겠는가. 부패세력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는가. 부패 원조 당이 개혁 한다는 것 다 쇼 아닌가. 부패 원조 정당인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어제 ‘평화걷기 DMZ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북에서 남까지 DMZ를 횡단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를 포함한 한국전 참전 12개국에서 30여 명이 참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 드린다. 우리나라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해야 한다.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DMZ 세계 여성 운동가 걷기행사가 성공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오늘과 내일은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 투표하는 날이다.
존경하는 관악을 시민여러분, 우리 관악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쇄신시킬 수 있도록 기호 2번 정태호 후보에게 힘을 주시라. 절대로 부패의 손을 잡아주지 마시라. 절대로 분열의 손을 잡아주지 마시라.
지난 10년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해내서 힘을 합쳐 부패권력을 견제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게 2번 정태호 후보의 손을 꽉 잡아주시라. 정태호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올린다.
이미 성완종 리스트 거명된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한 민심과 들끓는 민심에 대한 대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소리 들은 청와대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난시간에 갑자기 야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을 청와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야당대표의 기자회견에 말꼬리 잡는 것이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인가.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가 병원에 있는 증인을 찾아가서 1억 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고 보좌관에게 전달된 돈이라는 식으로 말맞추기한 사실이 들통 났다.
거짓말 총리인 이완구 총리도 인척인 지방경찰청 사무국장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보고를 받은 정황 드러났다. 지사든 국무총리든 직책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 앞에 감추기에 급급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며 국민이 놀라고 지경인데, 이병기 비서실장이라 한들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지시하고 사주한다는 의심을 살만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말꼬리 잡고, 청와대가 분노한 민심에 대한 사죄와 사죄에 걸맞은 태도는커녕, 야당대표를 향해서 수사에 영향에 미치려고 한다는 억지는 어느 나라 청와대인가.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임명했고, 국무총리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들의 궤도가 부패의 구정물이 대통령한테 튀지 않겠다는 태도는 정말로 애처롭고 가상하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애국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은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는 것, 그것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성완종 리스트 핵심은 불법대선자금이다. 남의 많은 돈으로 충성을 바치고 엄청난 자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일국의 국무총리를 차지하기까지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불법 경선자금을 통해서 엄청난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는 것이 결론 아닌가. 겨우 당내 경선자금과 비타500에 든 3000만원이 본질이 아니다. 반부패를 선언한 야당에 힘을 주시라. 그래서 절대로 부패세력에게 다시 맡기지 말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2015년 4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4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난향꿈둥지 5층
■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이 특검수용을 거부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반성과 성찰은 고사하고 진상규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를 위해 어떤 조치도 검토 할 수 있고, 특검 마다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 취지로 말해왔다.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권력의 불법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대통령이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있는 사건이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특검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약속했던 특검 수용에 대한 확답을 해야 한다. 저는 어제 사건당사자인 현직 비서실장의 사퇴와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또한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앞으로도 계속 수사에 개입하고 사건과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실제로 야당인사를 끼워 넣어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도 있다. 만약 정권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야당 죽이기로 나선다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자면서 정작 경제분야 긴급현안을 다루는 국회 본회의를 거부했다. 부정부패를 다룰 국회운영위, 안행위 상임위 개최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할일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민생문제를 다루는 국회로 돌아와라. 민생이란 단어를 선거용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협의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했던 법인세정상화는 물론이고 전월세, 최저임금, 가계부채, 연말정산 등 우리당이 제안한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4일과 25일, 오늘과 내일은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다. 세금폭탄 너무 심하다, 먹고살기 정말 힘들다, 부정부패 근절해야 한다, 대한민국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꼭 투표하라. 정치가 썩었다고 외면하고 고개 돌리지 말아 달라. 투표를 포기하면 결국 부패세력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야당에 힘을 몰아줘야 투표가 부패를 이긴다. 투표가 경제를 살리고 지갑을 지킨다. 관악 주민들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와 부정부패를 심판해 달라. 무소속으로는 심판할 수 없다. 야권의 분열을 유권자들께서 하나로 단합시켜줘야 한다.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제1야당에 힘을 모아 달라. 우리당은 정태호 후보와 함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정신 번쩍 차리게 하겠다.
오늘과 내일 많은 유권자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주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경제위기, 가계부채, 먹고살기가 너무 힘든 때이다. 게다가 정권차원의 친박 실세 권력형 비리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더 투표장 나와야 한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가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고 말했다. 선거 당 일 바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주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
이번 선거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
첫째, 친박 권력 비리게이트로 얼룩진 부정부패 비리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부정부패의 핵심부에는 새누리당의 핵심인사,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가 들어가 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이와 같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투표로 정권의 부정부패를 응징해야 한다.
둘째, 민생경제를 파탄 낸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 1100조, 전세값 폭등, 4분기연속 0% 경제성장,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이다. 심지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가 될 것이라는 어려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금이 월급보다 2배나 더 올랐다고 한다. 작년에 세금이 9.8%올랐는데 봉급은 4.2%밖에 오르지 않았다. 세금이 2배나 더 많이 올랐다는 증거다. 경제무능 경제파탄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겠다.
요즘 새누리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사상초유의 권력형 비리인 친박비리게이트를 물타기하는데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다.
연금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지금 40~50차례 가까운 회의를 하며 날밤을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느닷없이 긴급의총을 열어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데모를 했다. 제가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걸맞지 않은 의원총회와 여당의 데모는 처음 봤다. 정말 이상한 의총과 데모를 한 것 같다.
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서 느닷없는 국정조사를 말하고 있다.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친 물타기에 대해 모든 국민들도 판단하고 계실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억지주장은 국면전환, 오직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 여기에 속을 관악 구민,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처절한 자기반성이다. 참회가 필요한 때이다. 친박비리게이트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전직 의원이 폭로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집회를 한다면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기성찰의 자정결의대회를 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는 자정결의대회에 올인해 달라. 이것이 그나마 최소한 양심을 지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부정부패를 덮고 가느냐, 아니면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여야의 싸움이 아니다. 부패와 반부패와의 싸움이고,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이고,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과의 싸움이다.
관악을의 정태호 후보는 정의의 세력, 미래 세력이다. 정태호 후보의 승리는 야당의 승리 이전 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확신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정태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선택의 길이다. 승리를 안겨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실세 8인방이 연루된 불법대선자금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비리게이트 논란 이후 단 한 번의 사과와 규명 없이 정치개혁, 사회개혁 운운하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듯 선을 긋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친박비리게이트의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도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물타기에 앞장서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사정 드라이브의 기획자로 손꼽히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도 친박비리게이트 수사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청와대는 야당 문재인 대표의 특검 요구에 대해 ‘야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외국에서 대통령을 수행 중인 대변인의 브리핑이니,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읽혀진다. 지금 온 나라가 온통 대통령 핵심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수수의혹 등으로 시끌시끌한데, 야당 특검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 후 우리 사회 적폐해소와 비리덩어리 척결을 강조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한다. 적폐와 비리에 빠진 대통령 핵심실세 8인방과 무능, 무책임, 부패정당으로 전락한 집권여당부터 돌아봐라.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앞마당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야당이 요구한 운영위와 안행위 소집은 무시하면서 장외 공세에 나서는 해괴한 모습을 봤다.
이는 친박비리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며, 민생이 아닌 오직 선거를 위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또 민생을 핑계로 국민과 야당의 발목을 잡으려 하니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이후 행복하셨습니까.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답은 ‘아니오’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부자감세, 전세값 폭등,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며 국민의 지갑을 털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답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다. 석고대죄도 부족하다. 지금 국민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친박비리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래야 민생경제회복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부패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관악의 승리는 의석 한 석의 차이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야권분열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면 부패정권에 면죄부를 줄 수 밖에 없다. 명분 없는 출마와 분열이 2017년 정권교체의 길목을 가로막지 않도록 관악을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정태호 후보에게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8일 국회 안행위에 출석해야 한다.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된 사안이다. 이 분들의 출석을 시간을 주기 위해 23일 열기로 했던 안행위를 28일 열기로 했다.
이미 서병수 부산시장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국회 안행위에 출석의향을 밝힌바 있고, 본인이 떳떳하다며 그것을 밝힐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처럼 유정복 시장, 홍준표 지사도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고 새누리당도 이에 응해주기를 부탁한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때 경찰의 과잉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이 증거다. 여기 보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도저히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차벽을 설치하게 돼있고 이것이 아니면 다 불법이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차벽을 세울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 무려 477대를 차벽에 동원했고,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 자료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분실했는지, 저희가 입수해서 공개해드리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 연행된 시민 42명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작년 국감 때 경찰은 사이버민간사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을 사찰하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경찰에게 28일 국회 안행위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성완종 회장의 2차 특별사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정두언 의원이 2차 사면은 MB측근 핵심들이 챙겼다고 했다. 제가 봤을 때 정두언 의원 말이 맞다. 이 의혹은 정두언 의원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홍준표 지사 매우 심각하다. 증거인멸의 증거가 오늘 공개됐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말맞추기 증거인멸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것은 현행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증거가 나온 만큼 홍준표 지사는 즉각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남기업 측 인사들이 증거인멸혐의로 긴급체포된 것과 공평한 수사일 것이다.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하더니, 본인이 정작 무상급식 당하게 생겼다.
정태호 후보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태호 삼행시’를 발표하겠다. 정-정도 많고, 태-태도 좋고, 호-호감 가는 사람, 정태호를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당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참다못한 야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반부패 정치개혁을 위한 4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개발 비리로 시작되어 성완종 리스트에서 막혀버린 작금의 답답한 정국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여야가 함께 반부패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통 큰 제안이다. 친박 게이트를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더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로 삼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당은 어디까지나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검찰수사를 기대했다.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말로는 약속했기에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여권이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심지어 검찰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
여권은 대통령의 엄명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연명하기 위해 친박 비리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오히려 방해하고, 야당 끼워 팔기, 물 타기공세, 방탄 국회로 사안의 본질을 가리려 한다.
오늘 새누리당이 그토록 물 타기하려고 애썼던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이병기 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된 것으로 보도됐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표현대로 부메랑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병기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이고 우리가 줄기차게 사퇴 요구를 했던 인물이다. 어리석은 변명으로 숨으려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퇴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옳다.
권성동 의원이 성완종 전 회장은 인수위자문위원 임명된 지 3일 만에 사퇴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면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경향신문 2008년 2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성완종 인수위원이 총선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2008년 1월 1일에 사면복권이 발효가 된 이후에 2008년 2월 5일까지 계속해서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간접적 증거이다.
또 중앙일보 2월 3일 사설에는 법무부가 사면대상자 보도 자료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뺀 것은 인수위의 압력이라는 사설도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언론인 여러분이 판단 주시길 바란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합의된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고, 성완종 리스트의 비리 혐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와 물 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형성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청와대은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우선 ‘문재인 대표의 회견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까 우려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응이다. 사돈 남 말하고, 적반하장의 반응이다. 또 이미 그러고 있다는 식의 반응도 보였다. 제1야당 대표의 제안에 담긴 진정성과 무거움을 모르는 가벼운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걱정된다.
또 김무성 대표는 친박 비리게이트 특검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받아치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15명의 검찰수사팀이 수사를 하기 에도 버거운, 헌정사상 초대형 비리의혹사건을 5명의 검사로 수사하자는 것이어서 노골적으로 축소, 은폐수사하자는 제안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여권의 신중하고도 심각한 반응과 그리고 자세를 요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정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참다못해 하나 더 말하겠다. 대통령이 청년을 지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질 생각은 않고,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외국으로 나가라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외국의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나가라고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청년실업률 7%에서 11%로 수직상승했고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고통과 원성을 너무나도 모르는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저 청년들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용직 일자리로 외국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다시 한번 반성해보길 바란다.
민생을 외면하고 8인방의 방탄에만 우선하는 새누리당에도 충고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의무이다. 다시 한번 환기를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인 친박 비리게이트. 소위 8인방들의 거짓말들이 연일 들통이 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거인멸 말맞추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 수십조 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온몸으로 막아서 결국 파행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본인 장기와 전공을 또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권성동 의원의 이런한 막무가내 식 물 타기, 공세,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다.
저는 권성동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더 사실이고 진실인지, 국민과 언론 앞에 명확히 보여주길 권하는 바이다.
세월호 사건을 특정인의 비리로 몰아가듯이 또 정권차원의 불법 대선경선자금과 관련된 이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성 전 회장의 개인비리로 축소‧은폐하려 하고, 또 청와대와 국회, 새누리당과 검찰이 합동해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물 타기, 물귀신 작전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통한 정의구현이라는 것은 난망해 보여진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대국민사과를 하고,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불법 경선대선자금사건, 소위 박근혜 정권의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 그를 위한 특검 수용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연루자 전원은 그 직에서 물러나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고,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황교안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 역시 검찰수사에 손을 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오늘과 내일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사전투표일이다. 국민에게 무관심하고 경제에 무능하고 거짓말과 뇌물, 부패에 유능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가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법인세 정상화 통한 조세정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전월세난 대책마련,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를 바로잡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과 의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0년 동안 관악을 지켜왔고, 25년 정통야당의 한길을 걸어온 준비된 관악의 일꾼, 새누리당을 이길 유일한 후보, 기호2번 정태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 그때야만이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고 국민의 지갑을 든든히 채우고 지킬 수 있다. 기호 2번 정태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 조희연 교육감의 1심 유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다.
선거 시기에 후보자가 선거 검증과 상호공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대후보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의혹제기도,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도 못한다면 이는 자유선거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 증거도 없이 참여정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검찰은 전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조사해서 기소해야하는 것 아닌가.
허위사실의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사건을 만든 국정원 대공차장의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며 수사지휘를 계속했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검찰과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처럼 선거 시기의 당연한 검증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생각을 해야 한다.
아울러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순위를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것처럼 명예훼손을 완전 비형사법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오늘 3시에 정론관에서 우리당의 표현자유특위, 언론시민단체, 조희연 공대위와 함께 할 긴급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관심 부탁한다.
어제 우리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자는 것이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의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혈서 쓰는 마음으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예전 김추자 노래 중에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가 있었다.
요즘에 성완종 리스트 당사자들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다. 정부여당은 거짓말시리즈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실규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한다.
용처를 밝히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불러서 조사해야하는데, 작금의 수사는 망자의 준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을 드나들어도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무장관이 나서서 물 타기 발언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혹시 장관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성완종 리스트 8인방을 모두 소환수사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부패정당 이미지를 가리기 위해서 어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손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의 기초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1952년생부터 1984년생 중 49.3%는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를 받지 못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보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총파업까지 하겠는가. 공무원을 적으로 돌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당선되니 재벌기업의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해주고 서민의 연금은 빼앗아버리고 대기업은 유보금 500조를 곳간에 쌓아 놓고 있는데, 법인세를 좀 더 걷겠다는 말도 못 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다가 다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간판을 내려야하지 않겠는가. 부패세력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는가. 부패 원조 당이 개혁 한다는 것 다 쇼 아닌가. 부패 원조 정당인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어제 ‘평화걷기 DMZ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북에서 남까지 DMZ를 횡단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를 포함한 한국전 참전 12개국에서 30여 명이 참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 드린다. 우리나라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해야 한다.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DMZ 세계 여성 운동가 걷기행사가 성공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오늘과 내일은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 투표하는 날이다.
존경하는 관악을 시민여러분, 우리 관악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쇄신시킬 수 있도록 기호 2번 정태호 후보에게 힘을 주시라. 절대로 부패의 손을 잡아주지 마시라. 절대로 분열의 손을 잡아주지 마시라.
지난 10년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해내서 힘을 합쳐 부패권력을 견제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게 2번 정태호 후보의 손을 꽉 잡아주시라. 정태호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올린다.
이미 성완종 리스트 거명된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한 민심과 들끓는 민심에 대한 대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소리 들은 청와대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난시간에 갑자기 야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을 청와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야당대표의 기자회견에 말꼬리 잡는 것이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인가.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가 병원에 있는 증인을 찾아가서 1억 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고 보좌관에게 전달된 돈이라는 식으로 말맞추기한 사실이 들통 났다.
거짓말 총리인 이완구 총리도 인척인 지방경찰청 사무국장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보고를 받은 정황 드러났다. 지사든 국무총리든 직책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 앞에 감추기에 급급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며 국민이 놀라고 지경인데, 이병기 비서실장이라 한들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지시하고 사주한다는 의심을 살만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말꼬리 잡고, 청와대가 분노한 민심에 대한 사죄와 사죄에 걸맞은 태도는커녕, 야당대표를 향해서 수사에 영향에 미치려고 한다는 억지는 어느 나라 청와대인가.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임명했고, 국무총리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들의 궤도가 부패의 구정물이 대통령한테 튀지 않겠다는 태도는 정말로 애처롭고 가상하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애국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은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는 것, 그것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성완종 리스트 핵심은 불법대선자금이다. 남의 많은 돈으로 충성을 바치고 엄청난 자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일국의 국무총리를 차지하기까지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불법 경선자금을 통해서 엄청난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는 것이 결론 아닌가. 겨우 당내 경선자금과 비타500에 든 3000만원이 본질이 아니다. 반부패를 선언한 야당에 힘을 주시라. 그래서 절대로 부패세력에게 다시 맡기지 말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2015년 4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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