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는 3가지가 없었다. 첫째, 경제실패와 무능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둘째,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인사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 셋째,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답변에 국민은 없었다.
선거승리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직접 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측근을 살릴 것인지 국민을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제 길은 하나다. 투표만이 답이다. 국민들이 투표로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까지 3패를 심판해 달라. 투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다.
오늘 4월29일, 관악 인천 서구강화와 성남중원 그리고 광주서구 주민들께서 온 국민을 대표해서 박근혜 정권 정신 반짝 차리게 해 달라. 그리고 투표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주셔야 한다. 야권표가 나뉘면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새누리당 이길 수 있는 제1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 투표가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 투표가 부정부패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로 바꿀 수 있다. 오늘 꼭 투표하셔서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재보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여야간의 자리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와 반부패, 불의와 정의, 그리고 과거와 미래 세력과의 싸움이다.
만일 여당이 승리한다면 과거 부패세력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그 결과 진실은 묻히고 정의는 왜곡 될 것이다. 우리는 현명한 주권자들의 선택을 믿는다. 투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란다.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는 달리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상 최악의 박근혜 정권 핵심 부패비리게이트가 터졌지만 민생을 외면하지도, 국회를 비우지도 않았다.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운영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열어서 민생법안처리 최선을 다 했다. 그 결과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온 생활임금제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을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소위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시켰다. 그리고 정무위 법안소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을 처리한 것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 또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대안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민생법안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그런대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은 유감스럽게도 여당 의원들과 정부의 반대로 기재위에서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기본법도 발이 묶여있다. 책임 있는 여당답게 여당도 적극적으로 민생입법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공무원연금은 그간 우리당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전공노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50차례가 넘는 만남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타협을 해서 거의 95%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민생법안처리를 점검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을 새누리당에 촉구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어제 대통령이 홍보수석을 통해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내용과 형식, 그 어떠한 것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다. 저희당의 평가도 국민들과 같다.
어제 새정치연합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특별검사 임용을 위한 새로운 특검법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수사대상과 범위는 명확하다. 성완종 전 의원이 죽기 전에 기록으로 남긴 8인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내역에 대한 진실규명이 첫 번째고, 2013년 9월 경남기업에 대한 6300억 긴급 자금 지원결정과 관련한 불법 로비나 외압 행사 의혹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특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특검 후보를 국회가 단수로 추천하고, 특검팀의 인력도 대폭 늘렸다. 특검의 수사기간도 연장했다. 국민들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후보가 권력형 비리가 생기면 특검을 통해서 즉각 수사하겠다고 다짐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은 대통령 핵심실세 8인방이 연루된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표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성역 없는 특검을 실시해서 진실을 밝히게 되고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부정부패 사건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은 홍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늘어놓았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선거용 메시지만 내놓았다. 사과는 없고 대통령의 선거개입만 있었다. 와병중이라면서 침상 정치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엉뚱한 곳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의 수수비리로 20일째 온 나라가 벌집 쑤시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 한 마디 없다니 해도 너무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다.
핵심 실세 8인방의 불법 대선 자금 문제는 과거 권력 문제가 아니라 현재 권력의 문제다.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 현재 권력의 부정부패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현재 권력이 수사 지휘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잘못된 현실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특별검사를 내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뭐든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며 정말 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도 대통령은 뭐든지 국회가 알아서 해 달라고 본인의 책임을 떠 넘겼다. 특검도, 민생도, 모두 국회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대통령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대통령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대통령께서 아프시다고 하니 하루 빨리 쾌차하셔서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정상화 해주시라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오늘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출근할 때 못하셨다면 퇴근하실 때 하시면 된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투표해야 세상이 바뀐다. 오늘은 투표가 진실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 지금 시세로 치면 300억 정도 된다고 한다.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 환원하셨는가. 박근혜 대통령, 답변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인가. 지구 밖에서 살고 계셨나. 지구 밖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인가. 이번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경선, 본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스캔들이다. 본인이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완종 회장이 허태열, 홍문종 등에게 주었다는 돈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의 참고인 조사감 아닌가.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화법의 진수를 어제 보여 주셨다.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한다, 저는. 이미 트위터에도 썼다. 하루 속히 쾌차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2010년 병상에서 “대전은요?”라면서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경선, 본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지,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문제가 마치 부패의 출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헌법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의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국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 속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 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보시라. 누가 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겠는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역풍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메시지는 남 탓만 있고 내 탓은 없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 대신 대국민 선전 포고만을 했다. 유체이탈 화법이 적반하장 화법으로 진화된 것만 확인하였다.
국가적 보안 사안 중 하나인 대통령의 병상을 이례적으로 전하면서 동정론을 펼치나 싶더니, 하루 만에 구색 맞추기 유감이라는 제한된 표명을 통해서 넘어가고 정치개혁을 빙자한 대대적인 보복사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야권과 국민에 대한 개혁을 빙자한 보복 사정 선고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물 타기 매일 소재였던 성완종 특별사면을 들고 나오면서 새누리당의 물 타기 전략을 세게 밀어붙였다.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번일 터지자 재보선에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지만 어제 대독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배후가 청와대였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이병기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태열 비서실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제 대독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청와대가 배후에서 물 타기와 보복사정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이 드러난 이상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특검법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도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해왔다. 오히려 이들이 물러나기는커녕 물 타기와 보복사정을 기획하고 있었다면 결론으로 특검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어제 특검법을 제출한 것이다. 오늘 투표가 새누리당의 물 타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제1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균형체제가 지각변동 수준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외교는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외교의 장기간 실종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미일중러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같은 위기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반박하던 외교장관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외교의 실종 기간이 너무 길다. 존재감이 없는 무능 외교는 봐줄 수 없다. 외교안보팀 이제 교체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런 무능한 외교안보팀을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준비될 뿐이다. 속히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불거진 이번 부정부패 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입장표명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진정성이 있는 답변이나 사과 없이 남의 말 하듯이 하는 입장을 또다시 보였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세월호 진상규명과정에서 대통령의 존재는 없었다. 총체적인 인사 난맥, 정윤회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등 핵심 권력 실세들이 연루되어 불법대선경선자금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해서 여전히 대통령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고, 그것이 마치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 타기를 통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일지언정 국민의 대통령일 수없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잘못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늘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없었다. 국민 여론에 몰릴 때 물귀신작전, 물 타기로 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2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사과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장하는 별도의 공정한 특검법에 대한 전격적 수용을 결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계 부채가 1100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 값으로 민생의 빨간불이 울려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친 재벌‧대기업 정책으로 여전히 일관하고 있다.
대졸자 10명 중 6명이 빚을 지고 있고, 평균 빚이 1,321만원이라고 한다. 청년 실업은 11%를 넘어 실제 실업률은 20%대라 보고 있고, 비정규직은 사상 최대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은 100만 명이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4‧29 재보궐 선거는 국민과의 불통, 경제의 무능, 거짓말과 부정부패, 비겁한 물 타기에만 유능한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여러분께서 단호히 회초리를 들어야 주셔야하는 선거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이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정부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 야권분열로 인해 무도한 정부여당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표로, 민심으로 단일화를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그래야만 추악한 이면 속에 감춰진 진실들을 온전하게 규명할 수 있다. 바로 오늘 투표로 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민심을 외면한 체 세 가지 화법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첫째 유체이탈 화법이다. 검찰이 국민의 의혹을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번 친박게이트는 명백하게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이다.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라는 선언을 했어야 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 대리 메시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둘째는 물 타기 화법이다. 지금 국민들은 특별사면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사면제도 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암 덩어리를 걷어내야 하는데 방사선 치료부터 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세 번째는 화제전환 화법이다. 보통 국가 원수의 건강은 1급 비밀인데 수차례 브리핑을 했다. 국가기밀인 대통령 건강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니, 국민은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 걱정에다가 국가 원수의 건강까지 이중걱정이다.
4월 28일에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참으로 우리 대통령이 독하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시 촉구한다. 8인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고 우리당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그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정절감의 효과가 적을 경우에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무원 연금 실무기구의 논의에 대한 배수진을 치며, 2+2 회담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모수개혁을 하는 척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연금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 중산층의 한축인 107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노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기구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의 70~80%도 안 되는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재정을 국민의 노후 소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 재정의 낭비 주범이 국민인가. 아님 공무원인가. 4대강은 22조, 공기업부채 56조, 4대강은 앞으로 84조원이 더 든다고 한다. 끊임없는 재벌기업의 감세가 바로 국가 재정난의 주범이다.
새누리당은 사보험 시장만 배불리는 공무원 연금 개악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고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논의를 더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특위로 넘겨서 수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에 관련해서 말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정말 구태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근간, 교육자치 정신의 뿌리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한 발언이라 믿기지가 않는다. 매우 부적절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후보자 허위사실공표혐의는 이미 선관위에서 경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리한 것이다.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시효 1일 전에 기소한 것은 명백히 검찰의 기소권남발이고 기획기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국민 재판 평결에서 무리한 검찰 기소에 대한 판단을 판사의 영역으로 유도해서 공정한 재판이 방해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재심을 앞두고 검찰의 기소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조희연 교육감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탄원운동을 할 것이다. 우리당의 표현의 자유특위가 시민과 함께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앞장서겠다.
아베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 말하겠다. 방미 중인 아베 총리가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인신매매라며, 3월에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답변했다.
아베 정부의 입장변화는 전혀 없다.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었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인신매매의 주체에 있어 일본정부가 개입했음을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동원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와 성노예화(Sex slavery)는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아시아의 여성을 강제 동원하고 성 노예화하여 성폭력을 자행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발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슴이 아프다’는 개인적인 감정만 앞세웠다. 결국 일본 정부차원에서 전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며, 기존의 입장을 한 발자국도 바뀐 것이 없다.
아베 총리에게 경고한다. 반성 없이는 미래도 없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 및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종횡무진한 미일 외교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우리 정부 외교 당국의 교체를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미일이 공식 합의한 신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 개입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일이 무력 사용 등 군사적 조치 시에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을 한다고 했을 뿐 해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 그것은 해외군사작전 시에 군사작전을 제약할 수 있는 사전 동의 조항을 명기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포기하다시피해서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군사주권이 있지 않다. 이렇게 구멍 뚫린 외교를 쳐다만 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외교력 부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국제적 환경에서는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대통령은 어떤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인가?
하다못해 보통의 어머니들도 기르는 아이가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듯이 보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번이라도 물어봄직하다. 만약 거기에 잘못된 행동이 개입돼있다면 아이 손을 잡고라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 너의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보통 어머니의 심정일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미 최측근 또 정치적 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연루돼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죽음으로 무얼 애기했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사정대상 1호가 사정한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사람,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사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항변을 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죽음으로, 본인의 토설로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유언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진실어린 표현이 최측근과 정치적 한 몸통이 연루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문조차 안했다는 말인가.
만약 하문했다면 엉뚱하게 12년 전과 8년 전의 특별사면이 수사 대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에 본인의 최측근이 연루된데 대해서 시인이든, 부인이든 한마디 언급은 있었어야 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부패의 우산으로 추락한 것이다. 대통령의 교시에 따라서 검찰은 움직일 것이고 언론도 과거 정치권의 먼지 털이에 나서고 있는 실상이다.
대통령이 정말 특검 도입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공허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부패를 바로잡자 야당도 협조해주시라. 대통령인 저로서는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문제고 이것이 국정을 혼란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4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는 3가지가 없었다. 첫째, 경제실패와 무능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둘째,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인사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 셋째,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답변에 국민은 없었다.
선거승리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직접 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측근을 살릴 것인지 국민을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제 길은 하나다. 투표만이 답이다. 국민들이 투표로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까지 3패를 심판해 달라. 투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다.
오늘 4월29일, 관악 인천 서구강화와 성남중원 그리고 광주서구 주민들께서 온 국민을 대표해서 박근혜 정권 정신 반짝 차리게 해 달라. 그리고 투표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주셔야 한다. 야권표가 나뉘면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새누리당 이길 수 있는 제1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 투표가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 투표가 부정부패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로 바꿀 수 있다. 오늘 꼭 투표하셔서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재보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여야간의 자리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와 반부패, 불의와 정의, 그리고 과거와 미래 세력과의 싸움이다.
만일 여당이 승리한다면 과거 부패세력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그 결과 진실은 묻히고 정의는 왜곡 될 것이다. 우리는 현명한 주권자들의 선택을 믿는다. 투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란다.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는 달리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상 최악의 박근혜 정권 핵심 부패비리게이트가 터졌지만 민생을 외면하지도, 국회를 비우지도 않았다.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운영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열어서 민생법안처리 최선을 다 했다. 그 결과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온 생활임금제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을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소위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시켰다. 그리고 정무위 법안소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을 처리한 것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 또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대안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민생법안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그런대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은 유감스럽게도 여당 의원들과 정부의 반대로 기재위에서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기본법도 발이 묶여있다. 책임 있는 여당답게 여당도 적극적으로 민생입법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공무원연금은 그간 우리당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전공노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50차례가 넘는 만남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타협을 해서 거의 95%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민생법안처리를 점검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을 새누리당에 촉구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어제 대통령이 홍보수석을 통해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내용과 형식, 그 어떠한 것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다. 저희당의 평가도 국민들과 같다.
어제 새정치연합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특별검사 임용을 위한 새로운 특검법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수사대상과 범위는 명확하다. 성완종 전 의원이 죽기 전에 기록으로 남긴 8인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내역에 대한 진실규명이 첫 번째고, 2013년 9월 경남기업에 대한 6300억 긴급 자금 지원결정과 관련한 불법 로비나 외압 행사 의혹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특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특검 후보를 국회가 단수로 추천하고, 특검팀의 인력도 대폭 늘렸다. 특검의 수사기간도 연장했다. 국민들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후보가 권력형 비리가 생기면 특검을 통해서 즉각 수사하겠다고 다짐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은 대통령 핵심실세 8인방이 연루된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표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성역 없는 특검을 실시해서 진실을 밝히게 되고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부정부패 사건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은 홍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늘어놓았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선거용 메시지만 내놓았다. 사과는 없고 대통령의 선거개입만 있었다. 와병중이라면서 침상 정치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엉뚱한 곳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의 수수비리로 20일째 온 나라가 벌집 쑤시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 한 마디 없다니 해도 너무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다.
핵심 실세 8인방의 불법 대선 자금 문제는 과거 권력 문제가 아니라 현재 권력의 문제다.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 현재 권력의 부정부패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현재 권력이 수사 지휘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잘못된 현실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특별검사를 내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뭐든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며 정말 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도 대통령은 뭐든지 국회가 알아서 해 달라고 본인의 책임을 떠 넘겼다. 특검도, 민생도, 모두 국회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대통령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대통령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대통령께서 아프시다고 하니 하루 빨리 쾌차하셔서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정상화 해주시라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오늘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출근할 때 못하셨다면 퇴근하실 때 하시면 된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투표해야 세상이 바뀐다. 오늘은 투표가 진실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 지금 시세로 치면 300억 정도 된다고 한다.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 환원하셨는가. 박근혜 대통령, 답변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인가. 지구 밖에서 살고 계셨나. 지구 밖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인가. 이번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경선, 본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스캔들이다. 본인이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완종 회장이 허태열, 홍문종 등에게 주었다는 돈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의 참고인 조사감 아닌가.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화법의 진수를 어제 보여 주셨다.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한다, 저는. 이미 트위터에도 썼다. 하루 속히 쾌차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2010년 병상에서 “대전은요?”라면서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경선, 본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지,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문제가 마치 부패의 출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헌법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의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국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 속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 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보시라. 누가 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겠는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역풍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메시지는 남 탓만 있고 내 탓은 없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 대신 대국민 선전 포고만을 했다. 유체이탈 화법이 적반하장 화법으로 진화된 것만 확인하였다.
국가적 보안 사안 중 하나인 대통령의 병상을 이례적으로 전하면서 동정론을 펼치나 싶더니, 하루 만에 구색 맞추기 유감이라는 제한된 표명을 통해서 넘어가고 정치개혁을 빙자한 대대적인 보복사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야권과 국민에 대한 개혁을 빙자한 보복 사정 선고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물 타기 매일 소재였던 성완종 특별사면을 들고 나오면서 새누리당의 물 타기 전략을 세게 밀어붙였다.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번일 터지자 재보선에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지만 어제 대독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배후가 청와대였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이병기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태열 비서실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제 대독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청와대가 배후에서 물 타기와 보복사정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이 드러난 이상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특검법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도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해왔다. 오히려 이들이 물러나기는커녕 물 타기와 보복사정을 기획하고 있었다면 결론으로 특검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어제 특검법을 제출한 것이다. 오늘 투표가 새누리당의 물 타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제1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균형체제가 지각변동 수준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외교는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외교의 장기간 실종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미일중러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같은 위기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반박하던 외교장관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외교의 실종 기간이 너무 길다. 존재감이 없는 무능 외교는 봐줄 수 없다. 외교안보팀 이제 교체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런 무능한 외교안보팀을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준비될 뿐이다. 속히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불거진 이번 부정부패 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입장표명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진정성이 있는 답변이나 사과 없이 남의 말 하듯이 하는 입장을 또다시 보였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세월호 진상규명과정에서 대통령의 존재는 없었다. 총체적인 인사 난맥, 정윤회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등 핵심 권력 실세들이 연루되어 불법대선경선자금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해서 여전히 대통령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고, 그것이 마치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 타기를 통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일지언정 국민의 대통령일 수없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잘못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늘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없었다. 국민 여론에 몰릴 때 물귀신작전, 물 타기로 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2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사과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장하는 별도의 공정한 특검법에 대한 전격적 수용을 결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계 부채가 1100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 값으로 민생의 빨간불이 울려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친 재벌‧대기업 정책으로 여전히 일관하고 있다.
대졸자 10명 중 6명이 빚을 지고 있고, 평균 빚이 1,321만원이라고 한다. 청년 실업은 11%를 넘어 실제 실업률은 20%대라 보고 있고, 비정규직은 사상 최대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은 100만 명이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4‧29 재보궐 선거는 국민과의 불통, 경제의 무능, 거짓말과 부정부패, 비겁한 물 타기에만 유능한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여러분께서 단호히 회초리를 들어야 주셔야하는 선거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이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정부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 야권분열로 인해 무도한 정부여당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표로, 민심으로 단일화를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그래야만 추악한 이면 속에 감춰진 진실들을 온전하게 규명할 수 있다. 바로 오늘 투표로 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민심을 외면한 체 세 가지 화법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첫째 유체이탈 화법이다. 검찰이 국민의 의혹을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번 친박게이트는 명백하게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이다.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라는 선언을 했어야 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 대리 메시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둘째는 물 타기 화법이다. 지금 국민들은 특별사면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사면제도 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암 덩어리를 걷어내야 하는데 방사선 치료부터 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세 번째는 화제전환 화법이다. 보통 국가 원수의 건강은 1급 비밀인데 수차례 브리핑을 했다. 국가기밀인 대통령 건강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니, 국민은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 걱정에다가 국가 원수의 건강까지 이중걱정이다.
4월 28일에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참으로 우리 대통령이 독하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시 촉구한다. 8인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고 우리당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그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정절감의 효과가 적을 경우에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무원 연금 실무기구의 논의에 대한 배수진을 치며, 2+2 회담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모수개혁을 하는 척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연금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 중산층의 한축인 107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노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기구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의 70~80%도 안 되는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재정을 국민의 노후 소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 재정의 낭비 주범이 국민인가. 아님 공무원인가. 4대강은 22조, 공기업부채 56조, 4대강은 앞으로 84조원이 더 든다고 한다. 끊임없는 재벌기업의 감세가 바로 국가 재정난의 주범이다.
새누리당은 사보험 시장만 배불리는 공무원 연금 개악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고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논의를 더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특위로 넘겨서 수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에 관련해서 말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정말 구태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근간, 교육자치 정신의 뿌리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한 발언이라 믿기지가 않는다. 매우 부적절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후보자 허위사실공표혐의는 이미 선관위에서 경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리한 것이다.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시효 1일 전에 기소한 것은 명백히 검찰의 기소권남발이고 기획기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국민 재판 평결에서 무리한 검찰 기소에 대한 판단을 판사의 영역으로 유도해서 공정한 재판이 방해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재심을 앞두고 검찰의 기소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조희연 교육감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탄원운동을 할 것이다. 우리당의 표현의 자유특위가 시민과 함께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앞장서겠다.
아베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 말하겠다. 방미 중인 아베 총리가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인신매매라며, 3월에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답변했다.
아베 정부의 입장변화는 전혀 없다.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었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인신매매의 주체에 있어 일본정부가 개입했음을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동원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와 성노예화(Sex slavery)는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아시아의 여성을 강제 동원하고 성 노예화하여 성폭력을 자행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발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슴이 아프다’는 개인적인 감정만 앞세웠다. 결국 일본 정부차원에서 전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며, 기존의 입장을 한 발자국도 바뀐 것이 없다.
아베 총리에게 경고한다. 반성 없이는 미래도 없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 및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종횡무진한 미일 외교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우리 정부 외교 당국의 교체를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미일이 공식 합의한 신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 개입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일이 무력 사용 등 군사적 조치 시에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을 한다고 했을 뿐 해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 그것은 해외군사작전 시에 군사작전을 제약할 수 있는 사전 동의 조항을 명기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포기하다시피해서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군사주권이 있지 않다. 이렇게 구멍 뚫린 외교를 쳐다만 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외교력 부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국제적 환경에서는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대통령은 어떤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인가?
하다못해 보통의 어머니들도 기르는 아이가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듯이 보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번이라도 물어봄직하다. 만약 거기에 잘못된 행동이 개입돼있다면 아이 손을 잡고라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 너의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보통 어머니의 심정일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미 최측근 또 정치적 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연루돼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죽음으로 무얼 애기했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사정대상 1호가 사정한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사람,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사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항변을 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죽음으로, 본인의 토설로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유언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진실어린 표현이 최측근과 정치적 한 몸통이 연루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문조차 안했다는 말인가.
만약 하문했다면 엉뚱하게 12년 전과 8년 전의 특별사면이 수사 대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에 본인의 최측근이 연루된데 대해서 시인이든, 부인이든 한마디 언급은 있었어야 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부패의 우산으로 추락한 것이다. 대통령의 교시에 따라서 검찰은 움직일 것이고 언론도 과거 정치권의 먼지 털이에 나서고 있는 실상이다.
대통령이 정말 특검 도입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공허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부패를 바로잡자 야당도 협조해주시라. 대통령인 저로서는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문제고 이것이 국정을 혼란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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