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강기정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강기정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3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양보하고 희생해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인사정책적 측면이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개인적으로 연금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꼼수가 아닌 진심으로, 채찍질이 아닌 인내심으로, 불통이 아닌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 크게 네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첫 번째는 국가적 난제를 푸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창출했다. 우리당이 사회적 기구를 제안하고 관철시키고 운영했다. 공식적으로는 마흔일곱 번의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가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도 셀 수 없는 많은 대화와 자리가 있었다. 이번 모델은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사례이자 모델로 한국 정당정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3대 원칙. 적정노후 보장,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3대 원칙을 일관되게 밀고 감으로서 연금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세 번째는 2009년 연금개혁을 이번에 완성했다는 점이다. 2009년 개혁 당시에 공직사회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개혁을 이루면서 2009년 이전에 비해 총 792조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제시해 국민 전체의 공감이슈로 만들고 노후빈곤해소의 중대한 전환점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어제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말한 것은 공무원의 희생과 결단을 통한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에 불과하고, 새로 출범할 사회적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행위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공약 파기로 약화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여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해 10월 17일 정부가 하후상박안을 발표한데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발전TF를 구성해 하박상박의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12월 5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연금개혁원칙을 제시했다. 12월 10일 새누리당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한 이후 12월 23일 여야가 특위와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12월 29일 통과됐다. 대타협기구는 1월 6일 구성되어 2월 11일 시작한 이후 5월 2일 양당 대표의 합의 서명과 공무원연금개혁법이 통과됐다. 그 과정에 2015년 3월 25일 자체 개혁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개혁안을 비교해보면 이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이 3대 원칙을 제시한 이후 적정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더 내고 적정한 연금을 받자고 해서 알파·베타로 처리했고, 정부 여당은 4.5% 덜 내고 반쪽 연금으로 제시했다. 최종합의안은 2%를 더 내고 51%의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51%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치인데 애초 베타값이 1이었다. 알파값이 결론적으로 2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기능 도입, 신규공무원 차등적용 반대, 한시적 동결조치나 퇴직수당 문제는 우리안과 최종합의안이 같고 재정절감효과가 애초 308조+감마였는데 333조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있었지만 알파·베타·감마는 사회적 합의로 알파2, 베타1, 감마 25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앞서 이번 연금개혁 성과를 2009년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다. 우선 2009년 이전 기여율이 5.5%였던 것에서 1차 개혁으로 7%, 2차 개혁으로 9%로 가면서 2009년 대비 63%로 공무원 기여도가 늘어났다. 지급율은 2009년 이전 1%에서 1차 개혁에서 1.9%로 갔다가 이번에 1.7%로 가면서 2009년 이전 대비 –19%의 지급율 하락이 있었다. 지급개시명령도 1차 개혁 때는 2010년 이후 임용자만 65세로 갔지만 이번에는 모두 65세로 가서 공직내 세대간 형평성이 이뤄졌다. 유족연금도 공직내 세대간 형평성을 통해서 모두 60%로 갔다. 연금액 인상문제도 1차 개혁에서는 없었지만 이번 2차 개혁 때 5년으로 동결해 연금수급자들이 연금개혁에 최초로 동참했다.
결국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데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공무원의 아픔을 제대로 어루만지지 않는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2015년 5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3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양보하고 희생해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인사정책적 측면이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개인적으로 연금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꼼수가 아닌 진심으로, 채찍질이 아닌 인내심으로, 불통이 아닌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 크게 네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첫 번째는 국가적 난제를 푸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창출했다. 우리당이 사회적 기구를 제안하고 관철시키고 운영했다. 공식적으로는 마흔일곱 번의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가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도 셀 수 없는 많은 대화와 자리가 있었다. 이번 모델은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사례이자 모델로 한국 정당정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3대 원칙. 적정노후 보장,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3대 원칙을 일관되게 밀고 감으로서 연금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세 번째는 2009년 연금개혁을 이번에 완성했다는 점이다. 2009년 개혁 당시에 공직사회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개혁을 이루면서 2009년 이전에 비해 총 792조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제시해 국민 전체의 공감이슈로 만들고 노후빈곤해소의 중대한 전환점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어제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말한 것은 공무원의 희생과 결단을 통한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에 불과하고, 새로 출범할 사회적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행위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공약 파기로 약화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여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해 10월 17일 정부가 하후상박안을 발표한데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발전TF를 구성해 하박상박의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12월 5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연금개혁원칙을 제시했다. 12월 10일 새누리당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한 이후 12월 23일 여야가 특위와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12월 29일 통과됐다. 대타협기구는 1월 6일 구성되어 2월 11일 시작한 이후 5월 2일 양당 대표의 합의 서명과 공무원연금개혁법이 통과됐다. 그 과정에 2015년 3월 25일 자체 개혁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개혁안을 비교해보면 이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이 3대 원칙을 제시한 이후 적정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더 내고 적정한 연금을 받자고 해서 알파·베타로 처리했고, 정부 여당은 4.5% 덜 내고 반쪽 연금으로 제시했다. 최종합의안은 2%를 더 내고 51%의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51%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치인데 애초 베타값이 1이었다. 알파값이 결론적으로 2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기능 도입, 신규공무원 차등적용 반대, 한시적 동결조치나 퇴직수당 문제는 우리안과 최종합의안이 같고 재정절감효과가 애초 308조+감마였는데 333조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있었지만 알파·베타·감마는 사회적 합의로 알파2, 베타1, 감마 25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앞서 이번 연금개혁 성과를 2009년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다. 우선 2009년 이전 기여율이 5.5%였던 것에서 1차 개혁으로 7%, 2차 개혁으로 9%로 가면서 2009년 대비 63%로 공무원 기여도가 늘어났다. 지급율은 2009년 이전 1%에서 1차 개혁에서 1.9%로 갔다가 이번에 1.7%로 가면서 2009년 이전 대비 –19%의 지급율 하락이 있었다. 지급개시명령도 1차 개혁 때는 2010년 이후 임용자만 65세로 갔지만 이번에는 모두 65세로 가서 공직내 세대간 형평성이 이뤄졌다. 유족연금도 공직내 세대간 형평성을 통해서 모두 60%로 갔다. 연금액 인상문제도 1차 개혁에서는 없었지만 이번 2차 개혁 때 5년으로 동결해 연금수급자들이 연금개혁에 최초로 동참했다.
결국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데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공무원의 아픔을 제대로 어루만지지 않는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2015년 5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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