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지난 월요일 광주를 다녀왔다. 재보선기간동안 제가 하루씩 묵었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들께 저는 우리 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우리 당이 더 신뢰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는 길은 역시 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단합하는 길밖에 없다. 새삼스러운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변화를 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단결의 문턱에서 각자의 길로 뒤돌아서곤 했다. 전당대회이후부터 해왔던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노력을 더 가속화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 책무를 다하겠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공무원들과 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지난 4개월여 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안이다. 이제 여야는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큰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중의 핵심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야합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역사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박상옥 후보자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주의의 대한 모독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재고를 요청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양심을 걸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다. 경남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무상급식을 되살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경남의 어린이날 풍경이 참 서글프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건 무상급식을 되찾아와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행히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양산에서는 여야시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산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여야합의와 시민의 응원이 모인 아름다운 사례가 될 것이다.
지금 무상급식을 빼앗아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리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더 이상 어른들의 나쁜 정치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우리 당은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다시 이뤄지도록 경남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현재 국회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똑같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4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간단치 않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여당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 실무기구가 합의하고 여야 당대표 등 4+4 회동에서 합의한 공적연금강화합의문 제1항은 이렇게 되어있다. 실무기구가 합의한 내용이지만, 공적연금 강화합의문이라고 해서 1항에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다 여당이 자신 있게 추천한 실무기구공동위원장 김용하 교수가 사인했고, 우리 당이 추천한 김연명 교수가 사인했고, 정부가 추천한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차장이 사인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실장이 사인했고, 또 공노총의 위원장 류영록, 교총회장 안양옥, 전공노 사무처장 김성광, 거기에 국회예산처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입법조사관 원종현 이렇게 여야의 실무기구의 책임자들이 정부까지 합의한 내용이다.
이것을 대통령 말씀한마디에 여당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국회가 아직도 청와대 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실무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존중되어져야 하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 실무기구안을 존중하자고 또 합의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과정을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50차례가 넘는 회의와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는 그야말로 사회적대타협이 적용됐다. 대통령도 정부도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오늘 9시 40분부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 또 연금특위개선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더 논의하고 말 것도 없다.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 정부가 국회를 들러리 세워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이 제 임기 마지막 날이다. 지난 7달 동안 부족한 제가 원내소통과 단합, 여야 간의 소통을 위해 우리 당의 수권정당, 유능한 경제정당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느 유럽황제 묘비명처럼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가 여기 잠들다는 묘비명이 생각난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당의 130명의 훌륭한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새로 들어설 원내지도부께서도 우리 문재인 당대표와 우리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무엇보다 지금은 당내소통과 화합이 절실할 때이다.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약속을 아무 때나 깨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주승용 최고 위원
저는 이번주는 발언하지 않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은 티비토론이 없었다면 집권할 수 있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때로는 수단이 목적을 능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빌게이츠의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70년대, 80년대가 민주화투쟁이 시대정신이었다면 90년대가 시민주권운동이 시대정신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혁명, 그리고 오늘 이 시점 2015년에는 가히 SNS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저는 거의 매일 들어간다.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친구가 무려 4300만 명에 이른다. 매일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사진과 글을 올린다. 어제, 그제, 오늘 관심사는 기후변화의 문제고 건강보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다. 여기에 20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4~5000개의 댓글이 달린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직접 댓글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시간 쌍방향소통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번째 집권도, 두 번째 재집권도 페이스북 혁명을 통해서 이뤄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쟈스민혁명도 페이스북혁명이었다. SNS라는 영문자를 한글자판에 놓고 치면 눈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SNS는 시대를 보는 눈이고 창이기도 하다.
볼링을 칠 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1번핀, 2번핀, 3번핀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8번, 9번핀은 맞출 수도 없지만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없다. 우리 당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8번, 9번,10번핀이 바로 계파논쟁, 친노, 호남에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 논쟁 통해서는 집권할 수 없다.
오바마의 초선, 재선집권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바로 SNS가 집권전략이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지금 환골탈태한다는 것은 바로 SNS스마트정당으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저는 볼링에 1번핀, 2번핀, 3번핀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낭마처럼 얽혀있는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중심 고리 그것은 저는 SNS 스마트정당에 있다고 본다.
마포대교가 몇 미터 정도 될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틀린다. 그러나 7000명 이상이 답변을 한 것을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한 길이가 나온다고 한다. 이게 통계학의 기본이라 한다. 마포대교는 1.4KM이다. 70명이, 700명이 말한 것을 나누면 틀린다고 한다. 이처럼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당이 여러 가지 할 과정 중에 저는 첫 번째, 그리고 1번핀, 2번핀, 3번핀 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핀은 바로 온오프 네트워크정당을 통한 SNS스마트정당이라 생각한다. 저는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오프네트워크추진단을 격상시키든가 아니면 시대정신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교체에 대한 준비를 착수할 때라고 생각한다.
낡은 시대와 결별하지 않는자 미래시대를 개척할 수 없다. 우리 당에서 지금 비생산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바로 미래를 개척하는 SNS스마트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제안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유구무언이라 제가 한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으로 우리당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기가 힘든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데, 원내대표의 임기를 채우는 그런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에 대해 전임자로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순간까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우 대표와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뒤에 임기를 채운 원내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흔적과 성과,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시끄럽습니다만, 당이 잘되고 조직이 잘되기 위해서는 1승100유 1패1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승리에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 함께한 모든 사람의 덕으로 불리고, 하나의 패배에는 오직 나 때문이라는 자세를 지녀야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한번 돌이켜볼 때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 탓은 없고, 오직 네 탓, 남 탓만 있었다. 물론 각자가 가진 당을 위한 마음은 무한 신뢰를 한다. 그러나 국민 눈에서 볼 때는 작금의 우리 상황은 내부분열과 갈등으로 쩔쩔매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스럽다.
이기든 지든 선거결과에 담긴 민심을 정확히 헤아려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이고 존재의 이유이다. 그러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다. 어제 이희호 여사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의 지도부의 자리를 전혀 연연할 생각도 없고, 미련도 없다. 그러나 지금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는 한숨을 고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만 놓고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것은 대단히 공허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게 계파적 이해나 사감에 뿌리를 둔 것이라면 해악이고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이미 최고위는 공식적이고 중립적인 재보선 평가를 위해 평가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소한 객관적 기관의 공식적인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당에 누가 되거나 국민보기 민망한 자해성 평가는 서로 간에 자제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우리끼리 손가락질해봐야 우리끼리 손가락질 받는다는 사실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의 공식적인 평가단이 내놓은 평가결과를 놓고, 의원워크숍의 대토론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밟아서 당의 문제를 처리하고, 지도부의 문제도 차근차근 정리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대표에게도 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숙제로 계속 말씀 하신대로 차분하게 선거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의 외연까지 포함해서 손가락질 중단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도부부터 그렇게 하길 바란다.
홍준표 도지사의 검찰소환 임박한 것 같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대표 경선당시에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전달자, 시기, 금액이 책정 되었다.
근데 홍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친박이 아닌 자신은 친박 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매우 시사적인 발언이고,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혐의로 전달자 특정됐고, 금액 2배고, 시기도 가까운 친박 실세인 같은 성씨의 홍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홍서유는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인가. 비서실장들은 어디로 실종되어버린 것인가. 검찰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홍 지사 스스로의 푸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 ‘비박유죄 친박무죄’로 가는 것이 아닌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몸통인 친박은 사라지고 꼬리인 비박만 잡혀가는 사례가 벌어진다면 친박 세력이 성완종 사건을 친박 게이트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성 전 회장이 목숨으로 증언한 메모와 유언이 비박에만 진실이고, 친박에는 허위라는 식의 수사행태에 대해, 그런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 지구상에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특검이 이뤄질 때까지 이와 관련한 수사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검찰의 ‘비박유죄 친박무죄’라는 식의 검찰수사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과 검찰의 신뢰문제로 이어질 뿐이다. 그리고 공자님 말씀에 무신불립(無信不立) 이라는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
■ 오영식 최고위원
우리 우윤근 원내대표님, 당의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참으로 애 많이 쓰셨다. 오늘로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우윤근 원내대표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임기 마지막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합의 내용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을 모아주시길 마저 부탁드린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는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바고, 실질적으로 논의도 같이 진행되어왔다. 이제 와서 국민연금의 강화 방안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수밖에 없다.
합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예측되는 재정 감소분의 20%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이슈화될 수밖에 없던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 지급액이 너무 낮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이 높다는 비판과 함께 그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며 국민연금의 개혁 강화를 위해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50% 한다는 내용은 어려운 논의와 서로의 양보와 희생 속에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거의 50%대이다. 세계 1위 수준이다. 노인자살률은 참담하지만 세계 1위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월권을 운운하는 청와대의 태도야말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월권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태도이다.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합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하는 여당의 태도는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노후보장 그리고 노인빈곤의 해소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 강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 오히려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불신을 심화시켜 온 장본인은 박근혜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본인의 대선공약조차도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사실상 파기했다.
작년 8월에는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공적연금을 축소하며 사적연금 활성화까지 내놓고 개인 스스로에게 노후를 준비하라며 국가의 책임과 정부의 의무조차 내팽개친 것이 박근혜 정부이다. 이제라도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를 책임 있게 지키는 태도를 청와대과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이 임박한 것 같다. 검찰이 경남기업의 한 모 부사장으로부터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친박 권력형 게이트이며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경선자금의 문제다.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앞서 친박, 비박 이야기도 했는데, 성완종 메모를 통해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등은 당시 2012년 대선 때 조직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유정복 시장, 서병수 시장에게 건네진 불법 대선자금은 그 시기와 금액까지도 점점 확정되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건으로, 그 자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불법적인 대선자금, 경선자금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건이다.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이 사건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런 정권과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친박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철저히 진상규명이 되고 그 책임이 밝혀질 때만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야 당대표의 공무원연금 합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딴지 걸기와 언론을 동원한 국민 흔들기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야 당대표간의 합의문에는 실무기구의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수용하는 대신, 재정절감액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을 매달 내지 못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투입하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가진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당대표간의 사인까지 해놓고 핵심을 빼버리기 위해서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를 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본질 흐리기, 딴전피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중에 80대와 90대는 국민연금에서 완전히 소외된 세대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이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공약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못 드려 죄송하다고 했으며, 현재는 일부만 드리고 있다.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정도만 20만원을 수령하는 실정이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상자가 3300만 명인데, 이중에서 17.3%인 570만 명이 저소득 미가입자이다. 임시직, 일용직의 17%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절감액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에 써야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실무기구의 합의정신이다. 그러나 20%는 부족하다. 재정절감액의 50%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20%선으로 양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야 합의에 대해 물 타기 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지도자로 부적절하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노력에 물 타기,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시라.
새누리당도 청와대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휘둘린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투입한다는 약속을 적시하는 여야 합의문을 다시 써야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홍 지사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 총리, 전 비서실장, 현 비서실장, 현 광역단체장 등 우리나라 최고 권력층이 연루되어, 일부에서는 증거인별, 왜곡 등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성완종 리스트의 8인에 대해서는 수사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야말로 친박부터 비박까지 전원수사를 완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특검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의 7명 중 대통령의 임명직과 여당추천이 5명을 차지하고, 특검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현직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4월 28일에 대통령께서도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검찰의 손을 떠나 별도의 특검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경선자금 게이트임을 다시 강조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방금 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하실 것인가. 그토록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 결과가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밀어붙이기 하시겠는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시라.
성완종 전 회장의 과거를 참여정부 임기 말의 특정시점만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성완종 전 회장이 권력에 붙어서, 커가는 과정에서는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의 재정위원을 했던 이력이 있다. 누가 뒷배를 봐줘서 성완종 전 회장이 커 왔는가.
2012년 성완종 전 회장은 차기권력 탄생에 배팅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종 목적은 박근혜 후보를 위한 것이었고 박근혜 후보 당선의 공신록에 뜨는 게 목표였다. 그렇게 해서 권력의 호의 속에서 자신의 부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다.
마치 성완종 사건이 참여정부 임기 말에 특별사면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았을 것처럼 성완종 사건의 원인이 특별사면 탓인 것처럼 물 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특별사면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어깃장을 놓는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인 성완종 게이트를 과거부터 지속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면서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 하고,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정당화 하면서 방조해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엉뚱한 입장을 표명했다.
어디 한번 따져 볼까요?
1991년 오대양사건을 재수사하던 당시에 검찰은 수사검사를 이례적으로 바꾸고, 유병언에게 집단 자살과 연루된 의혹은 무혐의처분 해주면서, 단순이 사기혐의로만 구속했다. 그때의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끼고 아끼는 보물과 같이 취급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이후에 구원파 금수원에는 ‘우리가 남이가’ 라는 플래카드를 붙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오대양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다음해 1992년에 14대 총선에서 성완종 대하건설 사장이 발행한 수표를 들고 양심선언을 한 전 연기군수는 구속시켰다. 그런데 그 돈을 발행한 성완종 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때의 법무부장관도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이처럼 성완종 사건과 유병언 일가의 사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당신 눈의 들보는 못 보는 격이라 할 수밖에 있다.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가. 유병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물 타기 하려면, 바로 그 고리를 쥐고 있는 한번도 제대로 수사해 본 적이 없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부터 제대로 조사하도록 하시라. 지켜보도록 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공무원금과 공적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지난 130일 동안 사회적대타협기구은 공무원연금 분과, 재정추계 분과, 노후소득 분과였다. 노후소득 분과의 핵심의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사각지대 해소였다. 실무합의안에 들어있는 50%, 20% 서명은 실무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명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합의는 실무기구에서 위임받아 토요일 밤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주호영, 조원진, 강기정 이렇게 직접 합의한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양당대표가 참여한 합의문 역시 우리당 초안에는 50%, 20%이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리당 원내대표실에 와서 합의문을 조정하는 과정에 구체적 숫자가 들어가기보다 실무기구 합의문에 수치가 있으니 그를 존중하면 된다고 표기하자고 해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양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말 한마디로 말 바꾸기를 하고 오늘 국회에서 구성될 사회적기구 규칙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협상을 맡아온 저로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공무원연금특위에 참여한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고 그 의견에 따라 규칙안 마련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논의되고 처리되길 바란다. 그런 내용의 의견을 원내대표단에게 건의한다.
■ 문재인 대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지금 이 시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족과 진상조사특위, 그리고 야당, 또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로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이다.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하고 방해하고 시행령이다. 우리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관철을 위해 우리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젯밤 미루 아빠가 예감했는지 저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부모가 알아야할 것 아닌가. 그것을 막으려고 시행령을 통제령으로 바꿔서 강화하는데 대해 참으로 분노하고 참을 수 없다”며 흐느껴 울었다.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야당이 나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힘껏 싸워야할 것이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지난 월요일 광주를 다녀왔다. 재보선기간동안 제가 하루씩 묵었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들께 저는 우리 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우리 당이 더 신뢰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는 길은 역시 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단합하는 길밖에 없다. 새삼스러운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변화를 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단결의 문턱에서 각자의 길로 뒤돌아서곤 했다. 전당대회이후부터 해왔던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노력을 더 가속화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 책무를 다하겠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공무원들과 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지난 4개월여 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안이다. 이제 여야는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큰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중의 핵심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야합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역사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박상옥 후보자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주의의 대한 모독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재고를 요청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양심을 걸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다. 경남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무상급식을 되살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경남의 어린이날 풍경이 참 서글프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건 무상급식을 되찾아와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행히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양산에서는 여야시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산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여야합의와 시민의 응원이 모인 아름다운 사례가 될 것이다.
지금 무상급식을 빼앗아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리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더 이상 어른들의 나쁜 정치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우리 당은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다시 이뤄지도록 경남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현재 국회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똑같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4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간단치 않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여당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 실무기구가 합의하고 여야 당대표 등 4+4 회동에서 합의한 공적연금강화합의문 제1항은 이렇게 되어있다. 실무기구가 합의한 내용이지만, 공적연금 강화합의문이라고 해서 1항에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다 여당이 자신 있게 추천한 실무기구공동위원장 김용하 교수가 사인했고, 우리 당이 추천한 김연명 교수가 사인했고, 정부가 추천한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차장이 사인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실장이 사인했고, 또 공노총의 위원장 류영록, 교총회장 안양옥, 전공노 사무처장 김성광, 거기에 국회예산처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입법조사관 원종현 이렇게 여야의 실무기구의 책임자들이 정부까지 합의한 내용이다.
이것을 대통령 말씀한마디에 여당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국회가 아직도 청와대 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실무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존중되어져야 하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 실무기구안을 존중하자고 또 합의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과정을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50차례가 넘는 회의와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는 그야말로 사회적대타협이 적용됐다. 대통령도 정부도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오늘 9시 40분부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 또 연금특위개선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더 논의하고 말 것도 없다.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 정부가 국회를 들러리 세워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이 제 임기 마지막 날이다. 지난 7달 동안 부족한 제가 원내소통과 단합, 여야 간의 소통을 위해 우리 당의 수권정당, 유능한 경제정당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느 유럽황제 묘비명처럼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가 여기 잠들다는 묘비명이 생각난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당의 130명의 훌륭한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새로 들어설 원내지도부께서도 우리 문재인 당대표와 우리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무엇보다 지금은 당내소통과 화합이 절실할 때이다.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약속을 아무 때나 깨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주승용 최고 위원
저는 이번주는 발언하지 않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은 티비토론이 없었다면 집권할 수 있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때로는 수단이 목적을 능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빌게이츠의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70년대, 80년대가 민주화투쟁이 시대정신이었다면 90년대가 시민주권운동이 시대정신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혁명, 그리고 오늘 이 시점 2015년에는 가히 SNS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저는 거의 매일 들어간다.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친구가 무려 4300만 명에 이른다. 매일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사진과 글을 올린다. 어제, 그제, 오늘 관심사는 기후변화의 문제고 건강보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다. 여기에 20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4~5000개의 댓글이 달린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직접 댓글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시간 쌍방향소통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번째 집권도, 두 번째 재집권도 페이스북 혁명을 통해서 이뤄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쟈스민혁명도 페이스북혁명이었다. SNS라는 영문자를 한글자판에 놓고 치면 눈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SNS는 시대를 보는 눈이고 창이기도 하다.
볼링을 칠 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1번핀, 2번핀, 3번핀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8번, 9번핀은 맞출 수도 없지만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없다. 우리 당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8번, 9번,10번핀이 바로 계파논쟁, 친노, 호남에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 논쟁 통해서는 집권할 수 없다.
오바마의 초선, 재선집권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바로 SNS가 집권전략이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지금 환골탈태한다는 것은 바로 SNS스마트정당으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저는 볼링에 1번핀, 2번핀, 3번핀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낭마처럼 얽혀있는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중심 고리 그것은 저는 SNS 스마트정당에 있다고 본다.
마포대교가 몇 미터 정도 될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틀린다. 그러나 7000명 이상이 답변을 한 것을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한 길이가 나온다고 한다. 이게 통계학의 기본이라 한다. 마포대교는 1.4KM이다. 70명이, 700명이 말한 것을 나누면 틀린다고 한다. 이처럼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당이 여러 가지 할 과정 중에 저는 첫 번째, 그리고 1번핀, 2번핀, 3번핀 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핀은 바로 온오프 네트워크정당을 통한 SNS스마트정당이라 생각한다. 저는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오프네트워크추진단을 격상시키든가 아니면 시대정신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교체에 대한 준비를 착수할 때라고 생각한다.
낡은 시대와 결별하지 않는자 미래시대를 개척할 수 없다. 우리 당에서 지금 비생산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바로 미래를 개척하는 SNS스마트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제안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유구무언이라 제가 한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으로 우리당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기가 힘든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데, 원내대표의 임기를 채우는 그런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에 대해 전임자로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순간까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우 대표와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뒤에 임기를 채운 원내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흔적과 성과,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시끄럽습니다만, 당이 잘되고 조직이 잘되기 위해서는 1승100유 1패1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승리에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 함께한 모든 사람의 덕으로 불리고, 하나의 패배에는 오직 나 때문이라는 자세를 지녀야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한번 돌이켜볼 때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 탓은 없고, 오직 네 탓, 남 탓만 있었다. 물론 각자가 가진 당을 위한 마음은 무한 신뢰를 한다. 그러나 국민 눈에서 볼 때는 작금의 우리 상황은 내부분열과 갈등으로 쩔쩔매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스럽다.
이기든 지든 선거결과에 담긴 민심을 정확히 헤아려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이고 존재의 이유이다. 그러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다. 어제 이희호 여사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의 지도부의 자리를 전혀 연연할 생각도 없고, 미련도 없다. 그러나 지금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는 한숨을 고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만 놓고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것은 대단히 공허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게 계파적 이해나 사감에 뿌리를 둔 것이라면 해악이고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이미 최고위는 공식적이고 중립적인 재보선 평가를 위해 평가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소한 객관적 기관의 공식적인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당에 누가 되거나 국민보기 민망한 자해성 평가는 서로 간에 자제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우리끼리 손가락질해봐야 우리끼리 손가락질 받는다는 사실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의 공식적인 평가단이 내놓은 평가결과를 놓고, 의원워크숍의 대토론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밟아서 당의 문제를 처리하고, 지도부의 문제도 차근차근 정리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대표에게도 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숙제로 계속 말씀 하신대로 차분하게 선거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의 외연까지 포함해서 손가락질 중단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도부부터 그렇게 하길 바란다.
홍준표 도지사의 검찰소환 임박한 것 같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대표 경선당시에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전달자, 시기, 금액이 책정 되었다.
근데 홍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친박이 아닌 자신은 친박 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매우 시사적인 발언이고,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혐의로 전달자 특정됐고, 금액 2배고, 시기도 가까운 친박 실세인 같은 성씨의 홍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홍서유는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인가. 비서실장들은 어디로 실종되어버린 것인가. 검찰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홍 지사 스스로의 푸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 ‘비박유죄 친박무죄’로 가는 것이 아닌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몸통인 친박은 사라지고 꼬리인 비박만 잡혀가는 사례가 벌어진다면 친박 세력이 성완종 사건을 친박 게이트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성 전 회장이 목숨으로 증언한 메모와 유언이 비박에만 진실이고, 친박에는 허위라는 식의 수사행태에 대해, 그런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 지구상에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특검이 이뤄질 때까지 이와 관련한 수사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검찰의 ‘비박유죄 친박무죄’라는 식의 검찰수사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과 검찰의 신뢰문제로 이어질 뿐이다. 그리고 공자님 말씀에 무신불립(無信不立) 이라는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
■ 오영식 최고위원
우리 우윤근 원내대표님, 당의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참으로 애 많이 쓰셨다. 오늘로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우윤근 원내대표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임기 마지막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합의 내용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을 모아주시길 마저 부탁드린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는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바고, 실질적으로 논의도 같이 진행되어왔다. 이제 와서 국민연금의 강화 방안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수밖에 없다.
합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예측되는 재정 감소분의 20%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이슈화될 수밖에 없던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 지급액이 너무 낮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이 높다는 비판과 함께 그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며 국민연금의 개혁 강화를 위해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50% 한다는 내용은 어려운 논의와 서로의 양보와 희생 속에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거의 50%대이다. 세계 1위 수준이다. 노인자살률은 참담하지만 세계 1위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월권을 운운하는 청와대의 태도야말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월권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태도이다.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합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하는 여당의 태도는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노후보장 그리고 노인빈곤의 해소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 강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 오히려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불신을 심화시켜 온 장본인은 박근혜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본인의 대선공약조차도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사실상 파기했다.
작년 8월에는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공적연금을 축소하며 사적연금 활성화까지 내놓고 개인 스스로에게 노후를 준비하라며 국가의 책임과 정부의 의무조차 내팽개친 것이 박근혜 정부이다. 이제라도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를 책임 있게 지키는 태도를 청와대과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이 임박한 것 같다. 검찰이 경남기업의 한 모 부사장으로부터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친박 권력형 게이트이며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경선자금의 문제다.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앞서 친박, 비박 이야기도 했는데, 성완종 메모를 통해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등은 당시 2012년 대선 때 조직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유정복 시장, 서병수 시장에게 건네진 불법 대선자금은 그 시기와 금액까지도 점점 확정되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건으로, 그 자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불법적인 대선자금, 경선자금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건이다.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이 사건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런 정권과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친박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철저히 진상규명이 되고 그 책임이 밝혀질 때만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야 당대표의 공무원연금 합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딴지 걸기와 언론을 동원한 국민 흔들기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야 당대표간의 합의문에는 실무기구의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수용하는 대신, 재정절감액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을 매달 내지 못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투입하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가진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당대표간의 사인까지 해놓고 핵심을 빼버리기 위해서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를 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본질 흐리기, 딴전피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중에 80대와 90대는 국민연금에서 완전히 소외된 세대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이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공약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못 드려 죄송하다고 했으며, 현재는 일부만 드리고 있다.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정도만 20만원을 수령하는 실정이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상자가 3300만 명인데, 이중에서 17.3%인 570만 명이 저소득 미가입자이다. 임시직, 일용직의 17%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절감액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에 써야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실무기구의 합의정신이다. 그러나 20%는 부족하다. 재정절감액의 50%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20%선으로 양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야 합의에 대해 물 타기 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지도자로 부적절하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노력에 물 타기,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시라.
새누리당도 청와대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휘둘린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투입한다는 약속을 적시하는 여야 합의문을 다시 써야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홍 지사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 총리, 전 비서실장, 현 비서실장, 현 광역단체장 등 우리나라 최고 권력층이 연루되어, 일부에서는 증거인별, 왜곡 등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성완종 리스트의 8인에 대해서는 수사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야말로 친박부터 비박까지 전원수사를 완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특검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의 7명 중 대통령의 임명직과 여당추천이 5명을 차지하고, 특검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현직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4월 28일에 대통령께서도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검찰의 손을 떠나 별도의 특검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경선자금 게이트임을 다시 강조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방금 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하실 것인가. 그토록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 결과가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밀어붙이기 하시겠는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시라.
성완종 전 회장의 과거를 참여정부 임기 말의 특정시점만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성완종 전 회장이 권력에 붙어서, 커가는 과정에서는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의 재정위원을 했던 이력이 있다. 누가 뒷배를 봐줘서 성완종 전 회장이 커 왔는가.
2012년 성완종 전 회장은 차기권력 탄생에 배팅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종 목적은 박근혜 후보를 위한 것이었고 박근혜 후보 당선의 공신록에 뜨는 게 목표였다. 그렇게 해서 권력의 호의 속에서 자신의 부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다.
마치 성완종 사건이 참여정부 임기 말에 특별사면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았을 것처럼 성완종 사건의 원인이 특별사면 탓인 것처럼 물 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특별사면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어깃장을 놓는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인 성완종 게이트를 과거부터 지속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면서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 하고,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정당화 하면서 방조해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엉뚱한 입장을 표명했다.
어디 한번 따져 볼까요?
1991년 오대양사건을 재수사하던 당시에 검찰은 수사검사를 이례적으로 바꾸고, 유병언에게 집단 자살과 연루된 의혹은 무혐의처분 해주면서, 단순이 사기혐의로만 구속했다. 그때의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끼고 아끼는 보물과 같이 취급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이후에 구원파 금수원에는 ‘우리가 남이가’ 라는 플래카드를 붙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오대양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다음해 1992년에 14대 총선에서 성완종 대하건설 사장이 발행한 수표를 들고 양심선언을 한 전 연기군수는 구속시켰다. 그런데 그 돈을 발행한 성완종 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때의 법무부장관도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이처럼 성완종 사건과 유병언 일가의 사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당신 눈의 들보는 못 보는 격이라 할 수밖에 있다.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가. 유병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물 타기 하려면, 바로 그 고리를 쥐고 있는 한번도 제대로 수사해 본 적이 없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부터 제대로 조사하도록 하시라. 지켜보도록 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공무원금과 공적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지난 130일 동안 사회적대타협기구은 공무원연금 분과, 재정추계 분과, 노후소득 분과였다. 노후소득 분과의 핵심의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사각지대 해소였다. 실무합의안에 들어있는 50%, 20% 서명은 실무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명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합의는 실무기구에서 위임받아 토요일 밤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주호영, 조원진, 강기정 이렇게 직접 합의한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양당대표가 참여한 합의문 역시 우리당 초안에는 50%, 20%이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리당 원내대표실에 와서 합의문을 조정하는 과정에 구체적 숫자가 들어가기보다 실무기구 합의문에 수치가 있으니 그를 존중하면 된다고 표기하자고 해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양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말 한마디로 말 바꾸기를 하고 오늘 국회에서 구성될 사회적기구 규칙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협상을 맡아온 저로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공무원연금특위에 참여한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고 그 의견에 따라 규칙안 마련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논의되고 처리되길 바란다. 그런 내용의 의견을 원내대표단에게 건의한다.
■ 문재인 대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지금 이 시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족과 진상조사특위, 그리고 야당, 또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로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이다.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하고 방해하고 시행령이다. 우리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관철을 위해 우리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젯밤 미루 아빠가 예감했는지 저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부모가 알아야할 것 아닌가. 그것을 막으려고 시행령을 통제령으로 바꿔서 강화하는데 대해 참으로 분노하고 참을 수 없다”며 흐느껴 울었다.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야당이 나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힘껏 싸워야할 것이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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