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5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후 9시 35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우윤근 원내대표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대표께서 몇 가지 발표할 것이다.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들이 계시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다.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날이라고 했다. 맞다. 대법관 후보를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것도 모욕적이고, 그 모욕과 수모를 참으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강화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온갖 수모를 감수했다.
저는 솔직하게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지켜 주리라 생각했다. 적어도 공적인 합의, 원내대표 두 사람의 합의도 아니고 수개월동안 이뤄진 합의다. 공적연금 강화는 야당이 어느 날 갑자기 끼워팔기 한 것이 아니다. 작년 12월 여야 원내대표부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공무원연금개혁 뿐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합의사항이 들어있다. 그 합의사항에 따라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있고, 우리 당이 추천한 연금개혁전문가, 또 새누리당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 김영하 교수님을 추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차장, 차관급, 실장급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안 중에 ‘소득명목대체율 50%로 한다’, ‘재정 절감된 부분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한다’ 이것은 가장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과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또 정부당국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합의한 것이다. 또 공투본의 최초라 할 정도로 법외노조까지 이의제기하지 않고 합의한 것 아닌가. 이 합의가 왜 깨졌는가.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위원장, 여야 간사가 지난 주말 그 합의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 많은 언론들이 계시니 국민들께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할 것 같다. 청와대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를 끝까지 믿고 우리 당 의원들의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다.
지난 원내대표 7개월 동안 야당이 약속을 깬 적이 없다. 저는 자부한다. 우리 당에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의한 내용은 제 책임 하에 지키려고 했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의 도리이다.
오늘도 어떤 의원께서 아침부터 이 수모를 다 감수했냐고 했는데, 저는 그 수모를 다 감수했다. 오직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한 분들의 인격을 믿고, 이분들은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지난 수개월간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 아닌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너무나 중요했다. 내용 또한 나무랄 데가 없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늘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약속을 누가 깼는지,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는 야당이 약속을 깨고 민생법안 발목 잡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잘못 알려질까 봐 제가 바로 잡는다.
약속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전문가가, 이해관계인이, 정당 대표가 합의한 일이 하루 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점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치가 실종위기에 놓여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는 투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만 야당에 남아있다.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후임 대표부에서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해 달라. 저도 그 투쟁을 지원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더 물러설 길이 없다.
내일 오후 3시 정도면 새로운 지도부가 의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대오를 형성해주시리라 믿는다. 정말 면목이 없다. 오늘 하루 동안 130여명의 의원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 죄송하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 정부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하고, 또 여야 대표가 모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 파국을 막아보려 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도 뒤집었다.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트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이다. 해도 너무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정략적 이익만 앞세우는 꼴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버리고 공무원연금개혁 뿐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의 처리까지도 내팽개쳤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약속을 지키시라. 국민 앞에서 야당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의 노후보장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적정한 노후소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다.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은 긴급비상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다음 세 가지를 결정했다
첫째, 오늘 밤 당장 앞으로 한 달 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둘째, 내일 오전 공무원연금개혁 우리 당 특위를 포함한 연금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내일 원내지도부의 새로운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후 9시 35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우윤근 원내대표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대표께서 몇 가지 발표할 것이다.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들이 계시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다.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날이라고 했다. 맞다. 대법관 후보를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것도 모욕적이고, 그 모욕과 수모를 참으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강화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온갖 수모를 감수했다.
저는 솔직하게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지켜 주리라 생각했다. 적어도 공적인 합의, 원내대표 두 사람의 합의도 아니고 수개월동안 이뤄진 합의다. 공적연금 강화는 야당이 어느 날 갑자기 끼워팔기 한 것이 아니다. 작년 12월 여야 원내대표부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공무원연금개혁 뿐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합의사항이 들어있다. 그 합의사항에 따라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있고, 우리 당이 추천한 연금개혁전문가, 또 새누리당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 김영하 교수님을 추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차장, 차관급, 실장급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안 중에 ‘소득명목대체율 50%로 한다’, ‘재정 절감된 부분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한다’ 이것은 가장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과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또 정부당국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합의한 것이다. 또 공투본의 최초라 할 정도로 법외노조까지 이의제기하지 않고 합의한 것 아닌가. 이 합의가 왜 깨졌는가.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위원장, 여야 간사가 지난 주말 그 합의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 많은 언론들이 계시니 국민들께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할 것 같다. 청와대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를 끝까지 믿고 우리 당 의원들의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다.
지난 원내대표 7개월 동안 야당이 약속을 깬 적이 없다. 저는 자부한다. 우리 당에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의한 내용은 제 책임 하에 지키려고 했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의 도리이다.
오늘도 어떤 의원께서 아침부터 이 수모를 다 감수했냐고 했는데, 저는 그 수모를 다 감수했다. 오직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한 분들의 인격을 믿고, 이분들은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지난 수개월간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 아닌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너무나 중요했다. 내용 또한 나무랄 데가 없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늘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약속을 누가 깼는지,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는 야당이 약속을 깨고 민생법안 발목 잡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잘못 알려질까 봐 제가 바로 잡는다.
약속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전문가가, 이해관계인이, 정당 대표가 합의한 일이 하루 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점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치가 실종위기에 놓여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는 투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만 야당에 남아있다.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후임 대표부에서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해 달라. 저도 그 투쟁을 지원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더 물러설 길이 없다.
내일 오후 3시 정도면 새로운 지도부가 의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대오를 형성해주시리라 믿는다. 정말 면목이 없다. 오늘 하루 동안 130여명의 의원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 죄송하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 정부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하고, 또 여야 대표가 모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 파국을 막아보려 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도 뒤집었다.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트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이다. 해도 너무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정략적 이익만 앞세우는 꼴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버리고 공무원연금개혁 뿐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의 처리까지도 내팽개쳤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약속을 지키시라. 국민 앞에서 야당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의 노후보장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적정한 노후소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다.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은 긴급비상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다음 세 가지를 결정했다
첫째, 오늘 밤 당장 앞으로 한 달 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둘째, 내일 오전 공무원연금개혁 우리 당 특위를 포함한 연금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내일 원내지도부의 새로운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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