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 모두발언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합의마저 뒤집었다.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되었다.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까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다. 130여 일간의 대화와 타협의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단 4일 만에 부정되어 버렸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회적 합의를 뒤집게 된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이미 한 합의한 마저 뒤집는다면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우리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시급한 민생과제도 산적해 있다.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법안과 누리과정 지방교육청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등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있다.
우리당은 앞으로 한 달간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책임 있게 응해야 할 것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결국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일을 내고 말았다.
지난 130여 일 동안 대타협 기구가 47차례의 공식회의, 여기에 있는 2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그 중에 위에 있는 3권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고서이다. 16명의 날인이 담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 합의서를 친박‧비박 계파 싸움을 하느라 청와대의 한 마디에 김무성 대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국민 약속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일요일 오후에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이렇게 뒤집은 김무성 대표는 오늘의 사태를 비겁하게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양비론을 내세우고, 더 나아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어제 연금법 무산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로써, 결국 친박‧비박 계파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연금개혁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문서로써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문서로서 합의한 약속을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닌 계파를 지키고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 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인 정치적 미성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분이 일어나도 표결을 해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이 대표의 리더십이고, 김무성 대표는 국민보다 계파와 당파적 이익을 먼저 챙긴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 한번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한 것에 비하면 김무성 대표는 10배 이상 사과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길 바란다.
김무성 대표의 약속 파기 이면에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었다. 처음부터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청와대 생각대로, 청와대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그것도 반값연금을 중심으로 사적연금 도입 방안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처리하고 싶어 했다.
처음부터 재정절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속마음으로는 사보험 시장의 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는가하는 국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계속 보냈었다.
새누리당 안보다 25조나 절감된 큰 개혁 법안을 통과하다보니까 청와대는 애초에 사보험 도입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안타까웠는지, 처음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흠집 내고, 급기야 인사혁신처마저도 잘된 일이라고 한 개혁안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 약속을 파기한 청와대가 이번에는 또다시 잘된 연금 개혁안을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우리 야당은 5월 2일에 사회적 합의의 약속을 지켜냈다. 기한도 지켜냈다.
이제 여당이 1월 대국민 앞에서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그 약속을 지켜야할 차례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약속까지 파기시킨 장본인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합의마저 뒤집었다.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되었다.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까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다. 130여 일간의 대화와 타협의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단 4일 만에 부정되어 버렸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회적 합의를 뒤집게 된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이미 한 합의한 마저 뒤집는다면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우리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시급한 민생과제도 산적해 있다.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법안과 누리과정 지방교육청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등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있다.
우리당은 앞으로 한 달간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책임 있게 응해야 할 것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결국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일을 내고 말았다.
지난 130여 일 동안 대타협 기구가 47차례의 공식회의, 여기에 있는 2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그 중에 위에 있는 3권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고서이다. 16명의 날인이 담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 합의서를 친박‧비박 계파 싸움을 하느라 청와대의 한 마디에 김무성 대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국민 약속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일요일 오후에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이렇게 뒤집은 김무성 대표는 오늘의 사태를 비겁하게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양비론을 내세우고, 더 나아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어제 연금법 무산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로써, 결국 친박‧비박 계파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연금개혁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문서로써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문서로서 합의한 약속을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닌 계파를 지키고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 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인 정치적 미성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분이 일어나도 표결을 해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이 대표의 리더십이고, 김무성 대표는 국민보다 계파와 당파적 이익을 먼저 챙긴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 한번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한 것에 비하면 김무성 대표는 10배 이상 사과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길 바란다.
김무성 대표의 약속 파기 이면에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었다. 처음부터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청와대 생각대로, 청와대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그것도 반값연금을 중심으로 사적연금 도입 방안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처리하고 싶어 했다.
처음부터 재정절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속마음으로는 사보험 시장의 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는가하는 국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계속 보냈었다.
새누리당 안보다 25조나 절감된 큰 개혁 법안을 통과하다보니까 청와대는 애초에 사보험 도입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안타까웠는지, 처음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흠집 내고, 급기야 인사혁신처마저도 잘된 일이라고 한 개혁안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 약속을 파기한 청와대가 이번에는 또다시 잘된 연금 개혁안을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우리 야당은 5월 2일에 사회적 합의의 약속을 지켜냈다. 기한도 지켜냈다.
이제 여당이 1월 대국민 앞에서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그 약속을 지켜야할 차례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약속까지 파기시킨 장본인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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