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 당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야당의 견제 기능이기도 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다.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발언이다. 그런 만큼 당의 입장에서 더 공감 받을 수 있는 언어와 정제된 표현으로 발언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
이번 재보선 패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그로인한 국정실패를 제대로 견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쓰라리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당의 단합이 절실하다.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풀기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하루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당선되었을 때, 당원들로부터 그 의무를 물려받고 약속한 것이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은 호남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도 주승용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빈자리가 매우 크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패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패배한 것도 모자라 당내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들께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다. 그 모습이 친노, 비노, 친노패권주의라는 분열의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며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감히 당대표가 돼서 사심 없는 공정한 당 운영으로 기필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전당대회이후 저의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듯했다. 그러나 재보선 패배로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문재인은 친노 수장이다’ 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저와 우리당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가야한다는 목표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
공천혁신, 네트워크 정당, 지역분권 정당. 이 3대 혁신과제도 더 속도를 높여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안주에서 벗어나 우리당의 혁신에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도적으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12일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 앞으로 필요한 법에 관해서 13, 14, 15일 어느 때라도 준비하겠다.
잘 아시지 않는가. 이번 연말정산 소득세법은 지난 6일에 새누리당의 합의파기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파탄 정책과 대기업 감세 조세정책이 몰고 온 서민증세 폭탄,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세법 파동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법관 인준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공무원 연금 합의안은 소득세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시켜서 국회를 파행시켰다.
정권을 위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국민을 위한 법안은 무산시켰다. 이제 우리가 5월 12일, 그 이후에 이뤄지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에게 지른 불을 야당이 끄기 위해서였다. 민생을 위해 양보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첫걸음은 내딛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 존중과 신뢰이다. 이번 시점을 시작으로 새누리당이 신뢰 정치의 기조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어제 새누리당과 협상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인 농해수위와 추후 협상과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회피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어제 유승민 대표에게 들은 얘기로는 대표가 일주일만 연기시켜달라는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개조를 말하면서도 텔레비전 앞에서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정말 진짜이었는지,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다시 철저하게 따지고 재논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을 유승민 대표와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지난 2일 합의안을 존중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명시한 것은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대표는 마치 대표가 협상안과 실무안이 따로 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대표 협상안을 지켰다라고 사실상 비우하고 있으나, 그때 당시의 양당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한 것은 실무협상안에 명시되어 있는 50%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증과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실무협의안이 대표가 한 합의안에도 대해서 처지거나 일체적인 합의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유승민 대표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고 드린다.
지난 7일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조기수령자가 44만 명으로 2010년 21만 명에 비해서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과 장년층의 은퇴에 따른 생활고가 노인빈곤율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노인 2명중 1명은 빈곤에 신음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50%로, OECD 가입국가의 평균인 12.4%보다 무려 4배에 이른다.
어르신들이 빈곤과 생활고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오랜 시간동안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민 소득대체율 50%이다. 이것은 포기 할 수 없는 기준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도 깨뜨리고, 이번에는 공적 연금의 강화를 방해하기 위해 이젠 아예 노인 빈곤문제와 미래의 노후소득 보장의 문제를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정쟁의 도구화하고 있다.
어제 놀랐다.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1702조원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리고 세금폭탄론을 주장했다. 연금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 간의 도적질이라는 선동을 통해서 노인들은 도적으로 몰려고 하고 있다. 노인들이 이젠 도적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국민의 미래를 파기한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 홍보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동원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극단적인 허위 수치를 제시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이다. 어찌 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를 상대로 한 정쟁행위를 멈춰주시라.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적강화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다. 의례적인 주례회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고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생각과 행동이 적극적인 조치로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의도와는 달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2015년 5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 당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야당의 견제 기능이기도 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다.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발언이다. 그런 만큼 당의 입장에서 더 공감 받을 수 있는 언어와 정제된 표현으로 발언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
이번 재보선 패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그로인한 국정실패를 제대로 견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쓰라리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당의 단합이 절실하다.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풀기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하루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당선되었을 때, 당원들로부터 그 의무를 물려받고 약속한 것이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은 호남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도 주승용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빈자리가 매우 크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패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패배한 것도 모자라 당내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들께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다. 그 모습이 친노, 비노, 친노패권주의라는 분열의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며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감히 당대표가 돼서 사심 없는 공정한 당 운영으로 기필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전당대회이후 저의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듯했다. 그러나 재보선 패배로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문재인은 친노 수장이다’ 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저와 우리당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가야한다는 목표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
공천혁신, 네트워크 정당, 지역분권 정당. 이 3대 혁신과제도 더 속도를 높여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안주에서 벗어나 우리당의 혁신에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도적으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12일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 앞으로 필요한 법에 관해서 13, 14, 15일 어느 때라도 준비하겠다.
잘 아시지 않는가. 이번 연말정산 소득세법은 지난 6일에 새누리당의 합의파기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파탄 정책과 대기업 감세 조세정책이 몰고 온 서민증세 폭탄,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세법 파동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법관 인준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공무원 연금 합의안은 소득세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시켜서 국회를 파행시켰다.
정권을 위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국민을 위한 법안은 무산시켰다. 이제 우리가 5월 12일, 그 이후에 이뤄지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에게 지른 불을 야당이 끄기 위해서였다. 민생을 위해 양보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첫걸음은 내딛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 존중과 신뢰이다. 이번 시점을 시작으로 새누리당이 신뢰 정치의 기조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어제 새누리당과 협상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인 농해수위와 추후 협상과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회피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어제 유승민 대표에게 들은 얘기로는 대표가 일주일만 연기시켜달라는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개조를 말하면서도 텔레비전 앞에서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정말 진짜이었는지,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다시 철저하게 따지고 재논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을 유승민 대표와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지난 2일 합의안을 존중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명시한 것은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대표는 마치 대표가 협상안과 실무안이 따로 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대표 협상안을 지켰다라고 사실상 비우하고 있으나, 그때 당시의 양당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한 것은 실무협상안에 명시되어 있는 50%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증과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실무협의안이 대표가 한 합의안에도 대해서 처지거나 일체적인 합의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유승민 대표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고 드린다.
지난 7일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조기수령자가 44만 명으로 2010년 21만 명에 비해서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과 장년층의 은퇴에 따른 생활고가 노인빈곤율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노인 2명중 1명은 빈곤에 신음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50%로, OECD 가입국가의 평균인 12.4%보다 무려 4배에 이른다.
어르신들이 빈곤과 생활고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오랜 시간동안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민 소득대체율 50%이다. 이것은 포기 할 수 없는 기준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도 깨뜨리고, 이번에는 공적 연금의 강화를 방해하기 위해 이젠 아예 노인 빈곤문제와 미래의 노후소득 보장의 문제를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정쟁의 도구화하고 있다.
어제 놀랐다.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1702조원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리고 세금폭탄론을 주장했다. 연금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 간의 도적질이라는 선동을 통해서 노인들은 도적으로 몰려고 하고 있다. 노인들이 이젠 도적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국민의 미래를 파기한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 홍보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동원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극단적인 허위 수치를 제시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이다. 어찌 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를 상대로 한 정쟁행위를 멈춰주시라.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적강화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다. 의례적인 주례회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고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생각과 행동이 적극적인 조치로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의도와는 달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2015년 5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